한은진 의원 발언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실장님 우리가 이상하게 2월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책자를 한번 보니까,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셔요?

결산검사의견서. 모든 책자는 좀 위원들이 보기가 좀 수월하게 하면 좋은데 그 43쪽에 보면 명시이월 최소화, 해서 자료가 하나 이제 올려진 게 있어요. 근데 이월 사유에 보면 건, 건별로 이월 사유가 되어있으면 저희가 좀 보고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사업부서에 있는 이월 사유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월 사유에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자료를 좀 이렇게 탑재하게 되면 건건이 좀 이월 사유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부탁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에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월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했어요.

답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음.” 내년에도 아마 이월 예산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답변에 실려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업부서에 있는 이월 사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사유를 적어놔서 그냥 제가 언뜻 이 사유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은 그 사업 공정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예산을 해놓고 그때그때 이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아요. 그런 답변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려야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좀 이런 부족한 점을 좀 해소해서 이월 예산을 줄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올 텐데 답변도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위원들이 이월 예산을 다 잘 챙겨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에 저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실장님 하나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성인지 결산서에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 비율 이런 거 제가 지금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당초 저희 성인지예산 사업이 99개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67개 사업으로 결과보고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