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7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환경산림국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시건설국에서는 오늘 해당과 우리 과 말고 전체적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굉장히 어떤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십 몇 년 정도의 그 세월이 저는 의원으로서 보냈지만 지금 이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인구가 벌써 6,000명이 줄어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가 되었고, 또 저출산 청년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다른 데 가는 어떤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역소멸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무를 이야기하거든.

하나 하나 나무를 얘기하는데 우리 진주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착착 말씀드리면 지역소멸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진주지역내 총생산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는 지역내 총생산, 그러니까 GRDP의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도 있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야 진주시 1인당 GRDP가 2,500만원 수준, 그래서 경남 전체 18개 시군에 꽁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GRDP를 내는 어떤 산출방식이 제가 통계청 가서 좀 배워 왔는데 예를 들어 진주 사는 사람 A가 카이에 다닐 때에 그 사람이 연봉 1억을 받는다면 그 사람 1억은 사천에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처럼, 진주에 살면서, 진주시민이면서 산청에 근무하는 사람, 또 합천, 의령 이렇게 교사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1인당 GRDP의 중요성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18등이다 이렇게 단정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 GRDP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가 2021년도 보니까 8조7,000억 인구를 나누면 1인당 GRDP 2,50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렇게 전체 GRDP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 보면 창원은 39조, 김해는 15조, 양산은 11조, 거제는 9조, 우리 진주가 8조7,000 정도 되거든요. 총액으로 보면 우리가 5위 정도됩니다.

그런데 1인당 GRDP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8위다. 그건 우리가 소비도시고 생산성이 적고 이쪽보다도 다른 퍼져 있는 직장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 GRDP를 2022년도가 8조7,000억이니까 그 다음 해는 9조 정도 만들자 하는 이런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가 있어 가지고 이걸 달성하자 그런 어떤 목표치가 있고 그런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우리가 같이 뛰어야 되지 않느냐, 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GRDP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GRDP 8조에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약 2조 남짓 하니까 거의 20% 차지하거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도 지금 보니까 이월액이 2023년도 명시이월 보니까 예산액은 128억인데 이월액은 67억이 나온다 말이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보니까 8억9,900이고 또 이월액은 4조1,600만원이 되는데, 그 다음 2024년도 명시이월도 보니까 233억 중에서 210억이 이월되는 경우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이게 1,600 공무원 전체가 이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평균 집행률이 75.6%가 나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져 가지고 집행률이 73%가 77%로 높여졌습니다. 뭔가 어떤 새롭게 계기가 되어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어떤 게 되는 모양인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올해 26억을 받았어요. 26억을 더 가져와도 뭣할 텐데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26억을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예산운용하는 전 과에서 이건 자각을 해야 된다.

진주시 예산 집행률이 22년도는 73%, 전국 평균은 87%입니다. 진주시와 비슷한 지자체에서도 평균이 80%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고 페널티를 받느냐, 공무원들이 전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을 줄여야 된다. 23페이지 보니까 무슨 용역, 용역, 용역, 용역은 거의 다 완료기간 미도래, 완료기간 미도래, 추진 중, 완료기간 미도래, 추진 중 이렇게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특별회계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