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345호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설명칭 및 위치와 기능,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24년 1회 추경예산으로 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서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공간 제5조(관리·운영)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및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운영관리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주민공동 이용 목적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용 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사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대로 사용(변경)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당일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시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9페이지 별표 1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명칭 및 위치, 50페이지 별표 2는 시설 사용료,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 신청서 등과 사용 허가에 관한 대장입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관련 법령 등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45호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대 시설인 이음센터의 준공도 임박함에 따라 각종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그전에 만들어진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사용하게끔 해서 법상 아무 문제 없이 했습니다.

이제 장소가 늘어나고 사이즈가 커지고 하니까 이걸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시설들은 저희들이 마사협(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나 각종 행정에서 직영하거나 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탁 운영을 했지만 이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별도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지금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첨가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활성화 조례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은 저희들이 별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만드는 게 행정을 하는 데 좋다 이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활성화 조례하고 사용료 조례는 종류가 달라서 따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한 겁니다.

조례를 남발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건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 조례안인데 예전에 제가 이 조례안을 한번 과로 보낸 적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걸 과에서 지금 조례를 내버렸네요? 경우가 좀 이상한데, 한 1년 넘었는데 답변이 오고 나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와서 저랑 이야기도 좀 하시고 수정할 거 하시고 해야 되는데 수정할 게 좀 많이 보이는데요?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사용자”란 앞에 원래 저는 “제1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12조에 따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44페이지 제6조제5항에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운영관리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썼었습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3조에 사용허가 제한 등에 제1항에 제7호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취소 또는 사용허가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가 보냈던 내용에 상당 내용이 사실은 좀 많이 빠져있습니다. 답변올 때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된 건 답변에서 없는 게 좋겠다, 우리가 유사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빼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면 위탁기간을 몇 년간 할 거냐가 그때 약간 논점이 됐거든요. 3년을 할 거냐 5년을 할 거냐. 근데 이 내용이 아예 여기서는 현재 빠져 있고요. 그리고 권리 양도하고 인도 관계된 것도 제가 넣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선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없어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시설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 내용인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우리가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현재 이음센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표 1에는 전체 11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음센터만 이렇게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시설을 운영해서 하게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여기에 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이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음센터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안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을 지금 먼저 만든다는 게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이게 준공되면 바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 층별로 지금 운영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 5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건 비용추계를 해놓은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이 이 비용추계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나중에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6페이지하고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 1차년도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듯이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전기료, 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음센터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포에도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복어울림센터도 만들어 집니다.

현재 건물 허물고 다음 부의안건에 저희들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나중에 계획을.

이 비용추계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옥포에 몇 년도에 마칩니까?

26년도 정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여기에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조례 표시하고 “제11조에 따라”로 바꾸시고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타 지자체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이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챙기셔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죄송한데.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에 있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 이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어 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기간에는 주민협의체 그다음 현장지원센터 그다음 시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든지 소통, 협력해서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시재생사업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현장지원센터도 해체가 되고 마중물사업까지 있었던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사실상 끊기게 되면서 도시재생 시설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끊겨지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 하면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도시재생공간 이용시설조차도 방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기도 하고 사후에 있어서 관리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마사협이라는 주민협의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이 참으로 계륵과 같은 존재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후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또 어떻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시설과 주민협의체라면 주민협의체, 마사협이라면 마사협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들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예산의 지원도 있어야 될 터이고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상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의 내용은 어떻든 예산이라든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자립기반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게 사실은 이 조례의 커다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없다면 사실상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또 방치되다시피 하는 공동시설 또는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과정에 있어서 운영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또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내용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점은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내는 사후관리 계획과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제안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조례가 어떻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도시재생시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점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이음센터를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은 이음센터만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추계도 결국은 이음센터의 올해부터해서 28년까지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표에 보면 49페이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 우리 거제시에 있는 이런 기존에 있는 데하고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지금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재하 위원님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지속가능하고 또 다시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사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운영해 나가게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도 시설이 몇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그건 맞습니다.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죠? 기존에 사업이 완성된 지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승포마을회관은 행정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거의 다 사용·수익이나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또 기간이 지나서 안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런 곳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료된 지역에. 우리 장승포에 지금 전혀 사업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고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음센터라든지 옥포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의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곳에 그곳을 정말 지속가능하게 사후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조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보시면 관리·운영 제5조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서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게 그 내용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도 그런 거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지 이음센터 관련해서만 비용추계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음센터 같은 경우에 관리·운영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명칭 및 위치 8번 능개마을 소확행센터 이건 지금 운영주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겁니까?

현재 능개마을 소확행센터는 능개마을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중도 포기를 한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 종료된 상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건 그 앞에 절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마을협동조합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그럼 도시재생에 의해서 능개마을 소확행센터가 탄생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년 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탄생이 된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고 제가 듣기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가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는 못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겠다는 쪽으로 중도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관리비가 수도광열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광열비하고 이런 것들이 사용을 안 해도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이 말 아닙니까? 수익은 창출이 안 되고,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회의비를 대관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시설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제 고향 집 앞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부녀회인지 청년회인지 같이 협동을 해서 거기에 능포동에서 나는 특산물 그런 걸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나 이런 걸 계획한다고 하던데 잘 모르십니까?

그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고요. 능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 절에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

거기 절에서 사용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났고요. 이게 사용권한이 능개마을협동조합에 있다 보니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들이 여기 참여하는 건 안 맞고요. 그래서 아마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이게 능개마을협동조합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 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걸,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도 없이 이걸 지어서, 처음에는 필요해서 지었어요. 이유불문하고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광열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일단 사업 취지 자체가 지금 자립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능개마을 갔다 왔는데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컨택과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팅을 계속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씩 마사협하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놓으시니까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겠지만 지금 청년회나 부녀회나 노인회나 이런 분들하고 미팅을 해봤습니까?

그쪽하고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럼 이거 지금 관리주체도 없고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작은 거 하나도 운영을 못 하는데.

일단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중도포기한 사항이고 그걸 저희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김영규 위원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영규 위원님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 취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여러 차례 수차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장센터도 해체되어 지고 마사협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사실상 운영을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도 똑같은 고민하는 과정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후관리 계획 또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앞서 조 위원님도 지적한 것도 있지만 거제면에 깃듦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수익 지출 맞추기 힘들어요. 거의 봉사하는 과정에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억지로 맞춰가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는 운영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되어 진다면 당초의 취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이 지속가능한 자립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아까 말한 조사가 분명하게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하는 공동시설, 거점시설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기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또 지원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은 정부에서는 지원이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도 우리 거제면 깃듦을 이야기했는데 깃듦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주에 전화가 한 두 번 와서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전기세도 제대로 맞추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 100% 낼 순 있겠지만 그정도 지출이 많이 되니까 지금 저보고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투자지원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태양광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부터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견적까지 받아보게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심을 해봐야 된다. 이걸 지금 속된 말로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람도 못 느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진짜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또 태양광을 설치해 줬더라고요?

예, 일부.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안 해주냐고 해서 저도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한번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심을 해봐 주십시오.

저도 깃듦에 갔다 와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냐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썩 어렵진 않은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자를 해놓고 지금 제대로 써먹지도 못 하고 수익도 안 나고 여러 삼중고를 겪는 것 같습니다. 고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 때문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영비 지원, 사용료 감면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우리가 사용료 감면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을 이번 조례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조금 다릅니다. 섬앤섬길과 관련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일도 지금 국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운영비를 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시민들이 오지 않으면 관광객이라도 들어와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섬앤섬길이나 이번에 밤마실길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섬앤섬길 코스나 밤마실길 이런 걸 할 때도 경제산업국에서 설치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제가 앞 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도시재생사업 장승포에 국한해서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화마을협동조합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 보내드린 거 있죠? 그게 우리 고현동 도시재생하고 있는 센터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제가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예.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뭘 했냐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농식품부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어촌뉴딜300 사업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 사업도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작년부터 도시재생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화 되어 있는 시설을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재생 사업 선정이 되어 있으면 추후에 우리가 유지관리나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다른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공모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립도 하게 하고 또 다른 중앙행정부처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346호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 등에 대한 실시설계 및 일부 사업 준공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 신청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사항은 70페이지와 71페이지의 총괄표를 비교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437억 4000만 원에서 515억 7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7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중물사업은 당초 325억 5200만 원에서 411억 원으로 8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변경내용은 ①-1 빈집 활용 커뮤니티공간 옥빛채입니다.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당초 31억 3600만 원에서 물가변동 및 추가 부대공사 등으로 31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여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①-2 쾌적한 생활가로조성입니다. 노후골목길 정비 및 노후주택 외부 수리 등에 당초 15억 5000만 원에서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9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①-3 1592 머무름센터 조성/운영입니다. 당초 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낙찰가가 8300만 원으로 준공되어 낙찰잔액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①-4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수변공원 옆 구 옥포1동주민센터 일원으로 당초 지상 8층에 사업비 240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건축공모,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반영하여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접도로는 2차로에서 3~4차로로 확장하여 최종 설계한 결과 341억 1100만 원으로 10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①-5 1592 바다국제광장 조성입니다. 당초 사업비 21억 7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건축 및 축제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15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연계사업입니다. ②-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당초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가족정책과의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사업 ③-5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5억 원은 공공임대상가로 계획하였으나 인근 상가 주민들 반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25년까지 옥포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중 기상여건, 자재 수급 등의 문제,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사항 발생 등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여 1년간 연장하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행복어울림센터는 기존 옥포1동주민센터 건축물 철거 후 실착공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활성화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346호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사업비 변경사항, 4. 참고사항, 5.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행복어울림센터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전면 지하화와 건축규모 확대에 따른 마중물사업비 기준 85억 4800만 원 증액이 주요 변경내용으로, 증액 사업비의 국비 추가 지원은 불가하여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도시재생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의안 제출 이후인 2024년 5월 24일자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을 공고한 바 있으며 공청회 개최 예정일은 2024년 6월 7일 금요일 16시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금요일 16시 옥포 한화오션프라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예,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별 내용은, 이야기는 없던가요?

일단 사업비 자체가 증액되는 사업비가 시비이다 보니까 변경안에 대해 크게 의견이 없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제시를 하면서 7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중물사업 ①-3 이름이 변경됐죠? 안에 내용 보니까 이름이 변경된 걸로 되어 있던데 1592 머무름센터에서 주차장 조성 및 운영이 아니고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①-4 자체 지방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금이 원래 100억 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10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LH 측하고는 별문제가 없던가요?

그쪽은 별문제가 없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10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LH 측하고 우리가 초기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혹시 답변을.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2팀장 이윤임입니다. LH가 아니고 HUG인데 HUG는 현재 우리가 10억 원 이상만 기금을 쓰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우리가 금액에서 또 상승했을 때 그 내용이 HUG하고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시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금이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가 비싸져서 그 이자만 해도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바로 시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UG하고 이야기가 됐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다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①-5 1592 바다국제광장 조성 시군구비 감이 아니죠? 7.17이 감 맞습니까?

이게 당초 사업비가.

6.6에서 13.77로 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92 바다시민아트사업 밑에 마이너스 이 표시는 동이란 뜻이죠? 그리고 2.11 그 밑에도 감이 아니고 증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당초 표하고 변경후 총괄표를 보시면 금액이 총 사업비를 비교해 보시면.

아니요, 그거 다 확인을 했습니다. ①-5 1592 바다국제광장 조성에 시군구비 13.77 밑에 감 7.17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증입니다, 증 7.17이고. 왜냐하면 1.2에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죠? 증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2.11 이 부분도 증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①-5에 당초가 6.6에서 13.77로 증 7.17이 맞고요. 그 밑에 ①-6에서 1592 바다시민아트사업 시군구비 이전이 1.2에서 2.11이 되면서 증 0.91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체크를 하면 이것 저것 체크를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경요청서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에 마중물사업 단위사업 내 7개 사업 세부사업 중 해서 나오는 내용에 하드웨어 사업 1번입니다. 당초에 1660 100만 원에서 1769 100만 원에서 증 109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페이지 73페이지에 증빙자료 20으로 되어 있어서 20페이지인 줄 알써는데 이게 증빙자료 20이 73페이지더라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일 뒤 페이지에 76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61에서 1342로 되어 있거든요. 증빙자료 20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는 당초에 1161에서 변경 1342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1592 바다시민아트사업, 뒤쪽에 11페이지에 표에 중간에 보면 1592 바다시민아트사업은 3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감소 1700만 원 되어 있죠? 이거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삭제.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복어울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 당초 23146 변경 33230 이렇게 되어 있죠? 14페이지 이 비용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변경 내용, 변경 내용에 이 금액을 하면 109 이건 맞습니다. 16페이지에 변경계획안, 아까 증빙자료 7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변경이 숫자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가?

1161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변경, 그건 당초이고 변경이 1342입니다. 공사비가 1345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옥포 도시재생이 20년부터 23년까지이죠? 공사기간 4년이 원래 20년에서 23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시설비하고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누가 어떻게 점점점 입니다. 보면 중간에 건축비가 ㏊당 300만 원에서 393만 2000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건축비가 주차장 부분은 일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존 주민센터 철거 폐기물 처리가 전액 17만 7000원에서 29만 7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실시설계비가 8억 40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감리비가 3억 3100만 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26억 원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센터 철거비 비용은 안에 처리하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나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폐기물 자체가 종류가 다른 폐기물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건축 감리를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경된 게 아닌데요? 3억 3100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그리고 사업비에 따라서 이게 변경도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기술심의까지 다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활성화계획 변경에 워터스크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워터스크린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할 겁니까? 또 변경할 겁니까?

이건 변경하면서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맞으신데 그러면 현재는 이 변경안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계획에 계획변경안도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설명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2팀장 이윤임입니다. 워터스크린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하고 면밀하게, 상세하게 협의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 이번 계획에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놨고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봤을 때는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주민들도 그런 내용은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고 이후에 주민협의체나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협의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 때문에 우리가 옥포에 왜 건물 안 짓냐고 이게 작년도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거의 1년이 지났거든요.

설계기간이 1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서 최종 설계변경요청서에 이게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를 다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중에 변경하면 국토부하고 또 이야기할 겁니까?

예,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사업 종료될 점에 또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같이 그 내용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협의 되어서 저희들이 다 조정한 사항이 되고.

국토부에는 사전 설명은 다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 금요일 7일에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혹시 설명회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주민 의견이 총 4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공사 관련 비산먼지 그다음에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전 문제 이게 한 3건 정도 나왔고요. 1건은 행복어울림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유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건 저희가 가족정책과하고 협의한 결과 인근에 유사시설이 있어서 어려운 걸로 해서 운영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육아나눔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 공공임대상가도 주변에 상가 때문에 우려해서 그걸 미술관으로 전부 다 계획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층층마다 지금 그러면 미술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변경안에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이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 실과도 저희들이 의견을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물론 전시관 좋기는 한데 층마다 다 이렇게 있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앞에 당초에 보면 소극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극장 이 부분은 4층에 그대로 원래대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었나요?

소극장 관련은 당초에 저희하고 MOU 체결한 극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보조 안 해주면 못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문서를 보내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것도 일단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그래서 소극장 내지는 안 그러면 공연장이라든지 한 층을 4층 전체를 미술관으로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건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부서에서도.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일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앞에 내부 공사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온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로 미술관으로 그냥 문화시설로 이렇게 변경안을 올려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음에는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층마다 있는 건 조금 너무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변경후 사업총괄표에 마중물사업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한번 봅시다. ①-5 바다국제광장 조성 이게 총 사업비가 어쨌든 15.7 그러니까 2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6억 원이 감면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당초에 12.5억 원에서 1.67억 원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뭐 때문에 10억 원 이상이나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바다국제광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왜?

이게 국비가 다른 사업에 먼저 들어가서 집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에? 이제 잔여금이네요. 이게 남은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국제광장 조성에 그러면 기 10.83억 원을 썼고 남은 게 1.67이다 이 말입니까, 12억 원 중에?

그렇습니다. 국비를 다른 데 쓰고 지금 국비 남아 있는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다국제광장 조성하라고 국비를 처음에 세팅했는데 바다국제광장 조성은 안 하고 다른 데 돈을 먼저 국비를 써버리고 바다국제광장 조성은 국비가 6억 원이 21에서 15로 감면됐지만 1.67 남았다. 그러면 만약에 안 쓰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 바다국제광장 조성이 아주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옥빛채 운영 조성하는데 그때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좀 증액되어서 그쪽으로 먼저 선투입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바다국제광장 사업은 기존에 12억 원으로 하려고 한 게 1.67 가지고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라는 건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근데 이게 국비가 저희들이 총 지원되는 게 100억 원밖에.

그 바람에 지금 총 금액이 2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체 총 사업비를 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6억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6억 원을 더 담아서 21억 원에 맞춰줘야죠. 만약에 시비를 더 담을 거면. 그렇게 해서 바다국제광장 조성이 어찌 보면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바다국제광장 조성 사업이.

그게 당초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걸로 해서 앞에 수변공원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 조성되면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고 그 대신에 뒤쪽에 원래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따로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국제광장 조성하고 바다시민아트 사업하고 7개 중에 이 2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여튼 다른 건 다 그렇다손 치고 이건 관광객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①-5, ①-6 이 2개는. 하여튼 이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8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행복어울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가 당초 231억 4600만 원에서 33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숫자가 안 맞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거 다 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왼쪽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29억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40.46 되어 있고 우리는 당초에 231.46으로 되어 있고요. 변경이 341.11 되어 있는데 변경이 332.30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증액이 100.65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또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변경된 최종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2팀장 이윤임입니다. 8페이지에 그 금액은 지금 26페이지보다는 금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26페이지에 329억 1100만 원 플러스 주변도로 확장 3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 행복어울림센터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확장이 3억 원이 되어 있고 거기 다 포함된 게 지금 341.11 아닙니까?

예.

341.11이 맞는데 여기는 지금 변경이 332.3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고쳐야 될 것 같고.

8페이지 오타가 났습니다.

앞에 7페이지도 고쳐야 되고요. 사업비 감 그것도 고쳐야 되고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다국제광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한 건 그 안에 바다국제광장 조성하는 것도 있고 차 없는 거리도 들어가 있고 워터스크린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국제문화축제 운영 지원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 부분을 일부를 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지가 됐던 부분이죠? 차 없는 거리 폐도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니은 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로만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됐습니까?

이건 차 없는 거리를 안 하고 앞에.

폐도 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도를 해서 센터하고 수변공원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도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윤임입니다. 한화오션프라자 옆에 행복어울림센터하고 중간에 있는 중로1-11호선입니다. 이 부분은 반은 국가산단 구역이고요. 반은 우리 시 구역이 되어서 이게 저희가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이건 한화오션에서 폐도 결정을 내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폐도라는 말을 안 하고 여기를 향후에 별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행정적인 건 아무것도 진행을 안 했네요?

예.

이게 한참 지났는데 아직 행정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근데 이게 한화오션에서 자기네들이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걸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보도 포장 형태로 해서 광장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처리가 아직 안 된 거네요? 혹시 행정 처리 계획이라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건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앞에 이 구간은 현재 이것도 계획입니까? 파란색 구간.

파란색은 완료가 됐습니다. 22년 12월에.

제가 전에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 이거 행정 처리한 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로 확장구간 위에 쪽에 빨간색 기역 자 있는 부분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공사 하지 않고 있는 건물 가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선만 이렇게 주차선하고 현재 없애놨지 않습니까? 교통환경영항평가 할 때 이게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에 우리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입구를 어디 쪽에 잡혀 있습니까?

주차장 입구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기억으로 꺾여서 들어오는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걸로.

왼쪽에 들어갑니까? 오른쪽에 들어갑니까?

지금 보면 바다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왼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그러면 꺾는 부분이 내나 꺾기 전입니까?

꺾고 나서.

꺾고 나서 그때도 여기가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됩니까?

슬로프 때문에 구거 때문에 아마 위치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차가 밀릴 경우에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 차가 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쪽 편에 해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꺾어서 여기 들어가는 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을 좀.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꺾기 전에 진출입로가 있었거든요. 반은 지하주차장, 반은 지상 1층 주차장 해서 했었는데 주민들이 광장 확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건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던 약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3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 여기 위에 쪽에 지금 안으로 있는 위에 쪽에 분명히 교통이 많이 밀릴 거다. 지금 확장이 더 됐을 경우에는 차가 더 많은데 안 그래도 병목현상이 일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꺾자마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맞지 않나요? 꺾기 전에 들어가야 원활하게, 사고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115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을 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주로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차가 차선이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지는데 지금 여기에 꺾자마자 들어간다? 이건.

그 지하주차장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3호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4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5조에서는 자문, 안 제6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의견서,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 평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힐링)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문)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 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웰니스 관광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신중을 기하여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363호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등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 제출한 집행부 의견서 내용과 같이 웰니스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본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웰니스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멋진 조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4조에 1호에서 7호까지 있죠?

예.

1호에서 7호까지 이렇게 조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조문에. 과장님께서는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한 계획이나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거제시 웰니스 관광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제 웰니스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20명을 모집해서 한 명이 탈락되고 19명이 자격증으로 그런 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상 말씀하고 계시는 학동흑진주해변에 몽돌구르는소리 겨울이나 사계절 내내 몽돌밭에 누워서 몽돌 구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 치유하는 상품, 그리고 밤이 되면 누워서 별이나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기존 거제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상품이 한화 벨버리에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관광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자연휴양림이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 토탈해서 거제의 4면이 전부 해안인데 바다와 연계 산과 연계 자연과 연계해서 다양한 웰니스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야간경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뭔가 하면 어두우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곳이 우리 거제시가 많아요. 그래서 별을 보고 걷는다든가 달을 보고 걷는다든가 이런 습적인 그런 감정이 날 수 있는 곳도 연계해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그런 좋은 것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몽돌 소리도 참 좋아요. 저도 항상 벤치마킹을 가도 몽돌 소리가 참 좋아서 약간 머물기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몽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녹음을 해서 들려준다든가 화면으로 보면서 몽돌 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힐링이 될거라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조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가 조례도 발의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웰니스 관광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용역도 하시고, 보니까 올해 웰니스 관광상품 고도화와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올해 1월에 보면 향후 계획에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올해 그거는 다 하셨나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 수립 아직 못했습니다.

1월에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용역을 할 때는 사실 목표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하면 한국 웰니스 관광 도시 선정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그 공모사업이 뜨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떠서 그것 때문에 약간 주춤했습니다.

언제 다시 공모가 뜬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웰니스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공모사업에는 용역 결과를 통해서 다 응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난해 용역을 수립했다,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올해 공모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 자료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 월네스 관 관광에 대해서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웰니스 축제 가든 해서 이렇게 해서 둔덕 가든에서 했네요?

예.

여기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었나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 이번에 황수원 관장님께서 처음에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아이디어를 내길래 그곳에서 웰니스 관련분야에 축제하면 주차공간부터 해서 모든게 잘 맞지 않다. 그래서 공간도 좋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1년, 2년 쌓이면 앞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 그 공간이 축제를 하든지 주변 인프라를 좀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만 제가 제언을 했고요. 그때는 1인당 참가비 5만 원으로 해서 1박 2일로 약 20명, 25명 정도 와서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웰니스 체험을 한 것이 죠. 거기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멍때리는 거 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거 자료 보니까 1회에 한번 참가하는 데 5만 원 되어있네요?

1박 2일로 이틀했기 때문에 5만 원 전체 경비가 될 겹니다.

어쨌든 5만 원 회비를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안된다?

예.

웰니스 축제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가강사, 명상강사 이런 분들이 오셨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돗자리 가지고 와서 자기 자부담 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으니까 우리가 지난 해부터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제에도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웰니스 축제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참여인원이 적네요?

스스로 자기들의 라인을 통해서 참여해서 그게 아마 거제도 치유협회가 있거든요. 웰니스 치유협회가 있어서 그분들 참여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웰니스 관광 전문가 양성 과정에 참여했던 그 분들도 아마 같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1회로 되어있어서 이분이 의지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올해 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많은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치유협회 가입되어있는 회원들이 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문가 양성반을 통해서 19명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 인력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 “산업” 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명희 의원, 박명옥 의원, 신금자 의원, 이미숙 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4호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띄어쓰기 및 법령 작성례(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띄어쓰기 및 법령 작성 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 표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례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고령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운전면허”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각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변경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64호 거제시 고련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기준 변경과 고령운전자 표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과 배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조의2가 2023년 10월 19일자로 신설·시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나이 기준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김영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는 매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노인교통사고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의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표지배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2조에 그동안 70세였는데 65세로 내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 정책상 65세를 고령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확대를, 어르신들을 비하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시는 이 조례로써 자진반납하면 지원합니다. 한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서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못 하겠다는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노인을 70세에서 65세로 내린다고 하더마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게 당초에 시행령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거기에 우리도 발맞춰서 나가는 부분이고. 당초에 언론보도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 이렇게 65세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낮게 본다, 이런 게 있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고위험군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어쩔 수 없다, 그죠? 나이는.

나이는 이 정도로 규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변하면 변하는대로 하죠.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그죠?

예.

경찰청에 협조가 있어서 이걸 우리 조례에다 명시해서 매년 어르신들한테 올해도 천만 원을 해서 2,7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전체 대상자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3600원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게 안 낫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5호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관내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선박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를 위해 운항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응급환자 이송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운항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2. “선박”이란 거제시,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3.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주”란 제2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365호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앞서 집행부의 의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완료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사전협의가 완료되었고,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 의견들은 이미 이미 제출한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규 당진하고 보령에도 하고 있습니다.

보령하고 당진도 21년도, 22년도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석에서) 똑같은데 이거 보니까 전광판에 두 군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긴급구조기관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육지는 소방청 해상의 경우는 지방해양경찰청 부분이 되어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의 이상 선박이라든지 사전 기술지식을 갖고 있는 선주 범위 안에서.

그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준열입니다. 77페이지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7호입니다. 의견청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한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도시지역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2030년 목표연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현황분석 및 과제도출과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확충과 정비를 수립하는 계획의 범위입니다. 78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총괄표와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공원기본계획 변경 내용과 89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요추진현황으로써는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2022년 11월 21일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30년 거제시공원녹지기본걔획안을 거제시 관련부서와 2023년 3월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일정 사항입니다. 2024년 7월에는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8월에는 경상남도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9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경상남도지사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금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용역을 수행한 한성개발공사 김효수 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347호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 시가 지향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수립 중인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면적이 대폭축소되었으나, 이는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기간 도래로 대규모 근린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 공원녹지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축소된 사항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요 공원시설에 대한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확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안녕하십니까? 한성개발공사 김효수 이사라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이고 계획의 개요부터 사업추진계획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한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거제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원의 확충 정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당초에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금번 2030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과제도출입니다. 현황분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제시가 다양하고 풍부한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자원과 해안경관자원이 우수합니다. 특별히 성장동력인 조선업의 메카로써 문화관광도시, 해양산업, 해양레포츠 도시로써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 기본현황입니다. 이거는 2020일몰이 되기전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제시 현재인구 23만을 적용을 했을 때 현재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은 1인당 38.7㎡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1인당 6.6㎡가 되어서 조성율은 약 17%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신 거처럼 2030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별 도시공원면적을 살펴봤을 때 도심과 비도심간의 생활권별 공원면적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정비와 확충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과제도출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도시를 특화하고 거제시가 4대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계 이용활성화를 하고 외곽 산림측과 주변개발지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유도하여서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인간 중심도시를 구현하고자 과제로 도출하겠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계획방향 같은 경우는 인간, 문화,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룬 해피 그린 이라는 거제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기본구상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 위상은 역사, 문화와 녹의 도시로 조성을 하고 공원녹지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공원면적이 대폭 축소해서 2.8제곱키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공원녹지면적도 7.5㎡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길을 따라서 공원녹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거제시내 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섬앤섬길을 대폭 반영하여서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종합구상입니다.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현성과 독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고현천 등 4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 복원과 정비를 하며 동서녹지축 산방산과 강망산 옥녀봉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이용자 중심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구상하였습니다. 공원기본안입니다. 공원정비계획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조성하고 기존에 조성된 공원같은 경우는 준공시점과 노후도를 감안하여서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미조성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미조성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5개소 양정공원을 비롯해서 5개소가 미조성공원인데 이중에 수월공원과 장승포 해돋이 공원을 우선 정비계획상 설정하고 이후에 단계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은 수변공원 2개소 두모해양공원, 능포해양공원 그리고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거제역사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조성된 공원인데 노후화된 공원은 조성후 10년 이상된 근린공원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7개소, 주제공원 같은 경우는 장승포조각공원등 6개소하여 13개소에서 고현공원등 9개소를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서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확충계획입니다. 이 확충계획의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2030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37만 5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29.7㎡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5㎡로 축소되었습니다. 확충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한-아세안국가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동부면 일대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국가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해안선과 관광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면적은 약 40만 ㎡이고 사업비는 약 19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4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장평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장평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다해서 320만 ㎡로 결정될 계획인데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에 실제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상에는 비도시지역이 제척이 되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일체화를 위해서 비도시지역을 제외한 160만㎡를 축소를 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승포조각공원입니다.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제시 체육활동 환경과 거거제시 파크골프장 대외유치를 해서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약 4만 3000㎡가 증가된 11만 1000㎡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원계획 총괄입니다. 공원지표 변화입니다. 현재 2020년 기존으로 했을 때 계획인구는 30만명이고 당초에 일몰제 전이었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아양공원, 두모공원, 지세포공원 이런 대규모 근린공원들이 해제가 되고 2030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가 30만에서 37만 5000으로 7만5000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원녹지면적은 7.5㎡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 이상은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1인당 공원도시면적 지표같은 경우는 12.5㎡였는데 지금 현재 그 지표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원 추세같은 경우는 공원의 양적 확충보다는 공원의 질적 개선에 방향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지기본계획입니다. 녹지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크게 도심지에 분포하고 있는 녹지축을 기본으로 하여서 골격축을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산방산을 비롯한 산림자원과 하천변 나대지 유휴지를 녹지보전 대상으로 설정하고 거제시의 주녹지축 되어 있는 산방산과 옥녀봉까지 주녹지축과 부녹지축이 되는 앵산과 강망산 까지의 부녹지축을 녹지보전지구로 설정하여서 녹지이용 여건을 높이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녹지확충계획입니다. 녹지확충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신규 녹지대를 확충을 하고자 하고 4대 하천 정비를 통해서 녹지를 확충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 비법정녹지를 발굴해서 확충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런 완충녹지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연결녹지 외에 도심지에 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학교 숲을 공원화하고 관내 공공기관에 소규모 쉼터를 조성해서 녹지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현재 하천같은 경우는 고현천, 연초천, 아주천, 소동천이 있는데 이 4개 하천을 녹지를 좀더 확장해서 친환경 생태하천이라든지 쉼터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녹지의 연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하천변에 훼손지를 복구해서 근거리 쉼터를 발굴해서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녹지복원계획입니다. 각종 수양지구라든지 아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절개지가 있는데 이런 절개지를 복원하고자 하고 거제시 입지특성상 외부에서 도로를 통과해서 각 시가지로 접근하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서 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훼손부에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천, 연초천 등 도심을 통과하는 도심하천의 기능회복과 활력을 통해서 녹지를 복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계획입니다. 가로수 계획 같은 경우는 크게 거제중심가로 지역특화가로, 친환경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중심가로 같은 경우는 거제대로 거제시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거제대로와 거제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나무, 느티나무, 미국풍나무를 중앙분리대와 띠녹지 형태로 해서 상징가로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주동 거제대로 같은 경우은 산딸 나무라든지 왕벗나무, 서부해당화를 띠녹지 조성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법가로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동5길과 능포로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라든치 층층나무, 홍도화 등을 띠녹지 형태로 조성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친환경가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통과차량이 많고 이용도가 높은 도로중심으로 해서 숲길 조성과 신규식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녹화 계획같은 경우는 중점 녹화지구, 고현형 주차장 조성, 공공쉼터라든지 옥상녹화 등 녹화 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시중심부에 녹화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녹화지구입니다. 고현성과 그 주변 일대를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해서 보전과 이용을 통한 녹화를 강화하고 시청 주변에 공공쉼터와 주변의 3개소의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여서 녹화를 통해서 이용과 녹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녹화지구 세부계획입니다. 중점세부계획 안에는 고현성-학교숲-장평도시자연공원구역 –고현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점녹화 주변으로 해서 계룡초라든지 5개의 학교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을 조성해서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제도로 등을 거제시를 대표하는 특화도로 조성을 하여서 조성하고자 하고 관광서 주변 및 대형건물의 옥상녹화라든지 공원형주차장을 조성하고 녹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접근하여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발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크게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보건소까지 14개소를 발굴해서 공공쉼터 울타리를 제거해서 수목식재와 쉼터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학교숲, 교차로 등 녹화사업인데 학교숲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거제시 전체적으로 전문학습원이라든지 환경조절형, 근린녹지형, 경계형 네가지 유형으로 총 6개소를 조성해서 생물서식처복원과 교육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공원화사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주차장 및 도로옹벽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총 교차로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7개소, 생태주차장 같은 경우는 8개소, 옹벽녹화사업은 5개소 전체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여 녹화를 통한 시각적 효과를 확대할 분만 아니라 열선의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의 경우는 목표연도를 따라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총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일몰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기도 한데 여기 안에는 공원조성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1단계는 294억 원, 2단계는 248억 원, 3단계는 5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용역사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용역사 자료 참 잘 만들었네요.

김효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용역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참 잘 만들었고, 13페이지 기본구상 2030 거제의 미래 2020년, 2030년 비교한 거 보십시오. 일단 섬앤섬길이 150키로가 생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섬앤섬길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 우리가 항상 주장한 이 부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7.45에서 58km까지 거제시가 관광을 위해서는 어쨌든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하고 섬앤섬길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참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이거 내가 궁금해서요, 공원기본계획에 미조성공원 정비계획에서 지금 현재 선정 대상을 제외하는 아니 안에 현재 조성중인 공원, 그다음에 공원계획이 수립된 공원 및 수립중인 공원, 택지개발, 도시개발 타 사업에 의한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선정대상 제외 속에 아주동도 하나가 있습니까?

아주동에 2근린공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검토결과 근린공원하고 주제공원 나누고 또 구분을 미조성 우선정비계획대상, 수변 ,역사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수월공원하고 장승포 해돋이공원 이게 우선 정비 계획 대상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조성공원이 아주공원 되어있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제2근린공원 맞죠?

예.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제시를을 전체를 봤을 때 기후오염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기에 대한 질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아주동이 제일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동에 동장님을 위시해서 오프닝한 멤버들이 측정을 그건 결국은 한화에서 넘어오는 부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삼성하고 근접한 장평이라든지 한화하고 근접해 있는 아주동이라든지 옥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조금 더 우선 대상자로 해서 공기의 질이라든지 어떤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월이나 장승포 해돋이공원이 빨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염이나 피해를 보는 그 지역이 우선대상이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아무래도 공기가 그쪽이 장평이나 옥포나 아주가 제일 어찌 보면 조선소 때문에 공기가 안 좋다, 이거는 다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공원기본계획 외에도 녹지보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구간에 공원 외에 도 녹지기본계획에 맞춰서 특성에 맞는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염저감장치라든지 어쨌든 아주동이나 장평동이나 옥포동은 사실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기업으로부터 조선소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기업들이 우리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뭘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되고 모든 대기업들이 약속이 삼성은 체육관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안된다 그러고 스포츠센터인가, 전부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 피해는 가중되고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머리띠를 둘러야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하고도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이 조금 늦었죠?

예, 많이 늦었습니다.

만드시느라고 일단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앞에 있습니다, 노란색.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거기 변경 내용에 개소 도시공원이 30개입니다. 맞습니까? 밑에 비도시지역 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도시자연공원지역 감1 밑에 또 감1 도시공원 증식 감1 이렇게 되어있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이.

21개.

아니요, 밑에 비도시지역 계가 증 10으로 되어있죠?

예.

그 밑에 자연공원지역, 도시공원지역 두 개를 합쳐야 비도시지역 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 9가 되어야 되겠죠? 증 10이 아니고.

맞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개소가 39하고 합치면 48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그리고 오른쪽에도 16으로 되어있는 거 비도시지역 계에 16으로 되어있는 거 15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174도 173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오른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기정에 3217 밑에 1481 괄호가 되어있는 거 있지를 않습니까? 41페이지 중간에 장평도시자연공원구역 장평동 산 21-3 기정에 3217에 괄호 1481 그 밑에 것은 의미가 뭡니까? 괄호를 치신 게. 밑에 보면 비도시지역 내 면적이라고 쓰인 게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에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효수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결정된 면적이 320만㎡에서 괄호친 것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에 포함된 면적의 148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빠져서 밑에 보면 그것도 7364도 1481이 빠진 지역이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김효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0페이지 위에 도시지역 계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아까 그 부분 하나가 오타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개가 신설되고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리 공원이름 변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에 도에 심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중에 그 이름들이 다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면 나중에 최종 승인이 있으면 거기에 보고서에 수정이 가능하면 절차가 크게 안 된다고 하면 수정해서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소공원들이 녹지 1234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공원녹지 주요 지표에서 우리가 1인당 공원녹지 지정 면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그 부분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구가 2020년도에 30만으로 됐다가 2030에 37만 5천까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게 잡아주셨는데 근거가 뭡니까?

김효수 계획인구 같은 경우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30만 인구도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인구였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한 인구도 2030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로 30만 5천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너무 계획하고 실제하고 괴리감이를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23페이지에 관계법률계획지표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4차 국토종합계획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만족을 하더라도 우리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김효수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는 없는가요?

김효수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이 면적지표가 삭제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구를 갖다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설정하였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조정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일몰제 때문에 기존에 산지라든지 이쪽에 공원만 지정되어 있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가 대폭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충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사전에 공원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토지매입을 전제로 공원을 결정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효수 맞습니다.

지금 2020이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29.7이면 30년에는 훨씬 더 줄었습니다. 물론 인구수를 너무 급격하게 많이 잡아주셔서 거제시가 그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는데 도시지원면적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효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를 하게 되면 면적 수치는 약간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29.7㎡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조성 안 된 공원과 조성은 됐지만 조성된 공원들은 대부분 다 도심지역에 근거리에 위치한 공원들입니다. 이 공원들을 탄소저감공원이라든지 시니어공원이라든지 특화시켜서 양쪽 충족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근거리에 접근해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에서 우리가 미조성공원의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기존 공원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조성활성화라고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에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특정 지역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민간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사업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추세로 봐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그렇게 투자를 하겠냐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확충의 계획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민간개발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들이 많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라고 하는 게 늘 말썽이고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밑에 민자유치 등 다각적 조성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문구를 써놓으셨는데 그냥 문구로 남기기보다는 그 이후에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중간보고회 때도 한번 참여해서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차 2020녹지기본계획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책자화 되어졌습니다. 2030녹지기본계획도 당초계획이었다면 14년, 15년도 용역해서 18년도에 마치고 우리가 2030도시기본계획이 2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늦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녹지공원계획에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기본계획에 관한 1인당 공원면적이라든지 6.44㎡로 되어져 있습니다, 2030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 비슷한 시기에 도시기본계획의 과정에 우리 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함께 가야되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24년도에 녹지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거제시는 올해 발주계획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을. 그럼 머지않아 녹지기본계획도 10년마다 이지만 2011년도 나왔을 때 21년도에 나오고 또 내년쯤에 준비가 들어가서 30년이나 19년 무렵에 나와야되는데 그런 계획에 있어서 2040녹지기본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일단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지금 2040녹지기본계획 내지는 2035녹지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저도 2020녹지기본계획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2028년도에 1인당 법정 공원면적이 4.3 그리고 11년도에 3.4, 물론 15년, 20년도에는 공원조성면적을 31.4로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표한 것에 있어서는 29.얼마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리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6.43㎡로 확정되어진 2030계획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6.6?

6.31입니다.

그것도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090억 원 정책의지와 예산이 관건입니다.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죠?

반영은 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와 그다음 기획예산실과 면밀하게 준비에서부터 함께 업무공유가 이루어져야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2020 여기에 녹지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2020년까지 거의 정책목표나 정책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형식상 용역사를 통해서 계획을 짜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실과 업무의 공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TF가 구성되어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한 정책의지 업무협조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40억 원해서 500억 원 있는데 우리가 자체 시예산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민간공원이나 특례사업 이야기도 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잖아요?

예.

그 외에 지방채 발행도 LH가 먼저 사서 값싼 이자로 은행 등을 이용한다는 이런 계획도 여러 차례 저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심하고 비도심 간에 있어서 공원에서 지역 불균형 현상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마무리 과정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묻겠습니다. 1인당 공원조성면적이 과연 얼마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용역 시작해서 마무리 기간이 됩니까? 용역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효수 저희들은 2015년부터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재정비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공원일몰제 진행하면서 2030으로 다시 용역 변경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우리 1인당 법정공원 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김효수 6㎡입니다. 6㎡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시가?

김효수 예.

우리 시의 면적이 법정조성 면적이 어떻게 되죠?

김효수 현재는 1인당 조성면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30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6.6㎡.

계획과 관련없이 실제.

김효수 실제로. 6.6㎡라는 것은 현재 계획인구가 계획대로 안 하고 23만㎡ 기준했을 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6㎡ 정도가 됩니다. 8페이지에나 와있습니다.

거기는 어떻든 산식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식방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김효수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5.9 언론보도에 따르면 18년도에는 3.3 실제 법정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6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늘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18년도에 비해서?

김효수 그렇습니다. 조성되는 면적 실제적으로 공원과에서 공원 녹지사업을 해서 공원녹지를 많이 확충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 전국적으로 12㎡잖아요. 경남만 하더라도 10.8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에서 권장하는 공원면적은 약 9㎡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법정면적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로 6.6㎡ 공원면적들이 우리 2030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책의지와 예산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의 반영, 다양한 예산확보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 써겠습니다.

앞서 도시계획과와 예산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녹지과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과정들을 오랫동안 저도 지켜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 내용들을 타 부서와 충분하게 협조를 요청해서 계획들만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이 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마쳐지기는 했지만 녹지과에 2040장기적인 입장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하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용역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 건데 18페이지에 보면 공원 이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 조각공원, 장승포 장미공원, 해양공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같은 경우에도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이렇게 공식 명칭을 양지암 조각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미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소지가 능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승포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부르는 것은 통상적으로 장승포 수변공원, 능포 수변공원 다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여기 표기가 해양공원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칭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하시는게 좋을 거 같고요. 22페이지에 장승포 조각공원에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공원면적을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11만 1000㎡ 된다 변경 면적이?

예, 지금 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능포동 , 장승포동 그리고 지난 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국내경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6홀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 과정에. 그러면 지금 11만 천㎡가 하면 그 홀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그거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27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문화공원 면적에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9월 정도 계획할 수 있으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 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좀더 확대해서 충분히 공원면적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의결할 때 원안가결하면 이대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 2030공원녹지기본구성 변경이 28홀 전체적인 현재 문화공원 자연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적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수정한다든지 면적을 다른 데 넣는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면적 내에서.

이 면적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확실하죠?

잠시만요. (지도를 보며) 빨간 부분은 오른쪽 변경.

김효수 이쪽 공원이 장승포 조각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더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 확대된 공간에 27홀이 들어오는 겁니다.

빨간색. 그거는 뭔데요?

김효수 이거는 다른 용도 지역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36홀 그거는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되는 것이죠?

아니, 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역 끝났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6월에 도의 공원명칭심의가 있습니다. 다소 좀 늦었는데 이게 심의가 분기별로 있는게 아니고 전체 모으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한 1년 정도 넘게 소요가 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서.

6월에 심의하면 언제 발표를 합니까?

바로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페이지에 녹지기본계획안에 녹지보전계획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녹지확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6페이지에. 녹지확충계획에 확충대상 중에 4대 하천정비에 따른 녹지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천 관련해서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주천 이렇게 해서 2km로 되어 있고 면적이 2만 500㎡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좌측 아래에 아주천 밑에 하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김두호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다음 번에 며칠 있다가 5분 자유발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옥포까지 여기가 서문까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문 밑에까지 해안선 접하는 부분까지.

거기에서 옥포까지가 밑에 보면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 5분발언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진행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보면 연결성 강화 하천변 훼손지복구, 근거리 쉼터 발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계획에 수종은 확정이 됐습니까? 그때 다른 수종도 몇 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제대로로 거제대교에서부터 해서 거제 고현까지 지금 현재 멋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수종들이 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미국단풍나무를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수종을 깊이있게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에 잡혀있다고 해서 계획도로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도시숲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로수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고 이게 좀 일찍 진행이 되었더라고 2030에 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면서 수종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옥포대첩로에 친환경가로에 노란색 그어져 있죠?

예.

거기에 왼쪽에 친환경가로에 상동5길 능포로 옥포대첩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대첩로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3단계 구분인데 2023년도부터 벌써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맞추어서.

맞추어야 될 거 같고 38페이지에 보상비 관련돼서 조성비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단가가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잡아놨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용역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수 공원녹지 관련해서 LH기준단가가 공원녹지조성단가가 있습니다.

몇 년 도 겁니까?

김효수 2023년 단가입니다.

그러면 최근 단가로 보면 됩니까?

김효수 예, 맞습니다. 최근단가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 실제 실거래가 차이가 있겠지만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어서 평균 공시지가의 3배에서 4배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3배에서 4배. 충분히 잡아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전거도로 전용 7.45km에서 58km이 수치 출처가 어디입니까?

김효수 거제시내에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설정된 그 수치를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고 섬앤섬길 같은 경우에도 공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김영규 위원이 아주천 이야기했는데 고현천 있죠, 27페이지에, 고현천 변경 이렇게 해서 약 2.5km 25,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확보한 친환경 생태하천 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역사에게 묻습니다.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효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했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민안전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천기본계획도 보시고요.

김효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크게 되어 있는 연결성 강화 하천변 훼손지복구 이게 연초천이네요? 이목 연초댐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네요, 보니까.

김효수 예, 맞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데크 산책로 조성 되어있어 있는데 가스충전소 있는 곳 같은 데 맞습니까?

김효수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포켓쉼터는 여기는 어디죠?

이 부분은 저희들 신규 포켓은 지금 현재 연초변을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하게 어느 구간을 지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예, 필요로 하면 지정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칠천도 자전거 도로를 이 방향으로 할 겁니다. 최민수 팀장님 자전거 타서 잘 알 텐데 이 부분을. 지금 가스충전소 앞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대홍수위보다 아래거든요, 다리가. 그래서 통행량 때문에 재가설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손을 대면 아마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교량 하나 미리 만들어 두자. 추후에 대홍수위 아래에 있는 다리를 재가설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데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다 내려가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시민안전과, 녹지과하고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네요, 이 부분은 보니까. 그리고 아까 29페이지 가로수 수종 같은 경우에는 일운해안도로 이쪽은 해송 이 부분은 바꿔달라는 일부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일부 해송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도면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해송부분들은 전체적인 거제시 가지내에 도로라든지 해송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종을 변경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상문동에 띠녹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 확장포장을 하면서 띠녹지가 대동다숲 이마트 있는데 그 구간에 제거를 하실 겁니까?

주유소에서부터 대동다숲 올라가는 곳 오른쪽으로 보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하고 보도 확장을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건너편에는 저희들이 수변 전정을 하면서 놓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보도폭을 확폭을 하기 위해서는 1열 정도는 나무를 제거하면 수목도 보호하면서 보행자도.

걸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예 그냥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35페이지 아래쪽에 교차로 등 녹화사업해가지고 위에 부분에 보면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중국 사유지 주차장 되어 있는데 이게 중곡 아닙니까?

김효수 맞습니다.

중곡이죠. 단순오타가 있는거 같은데

김효수 수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오타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단순 오타.

위원장님, 선정대상제외 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계획이 기수립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수립중인 공원은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수월공원은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시밟고 있기 때문에.

뒤로.

그렇습니다. 수월은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넣었고 장승포해돋이공원은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도시자연근린공원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래에 계획을 넣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이게. 형식상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이번에 세워진 계획 제대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일몰제에 대비해서.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시만큼 일몰제에 대비한 행정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도 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철저함도 부족했고요.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예산부서와의 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계획 제대로 늦었습니다, 많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세요. 교차로 주차장 및 도로옹벽 녹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주차장 고현동 163등 8개소 되어 있는데 생태주차장 조성을 통한 열선현상 완화 효과 기대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도 보면 고현동 163하고 고현동 206-4 여기는 이게 옛날에 하천을 복개한 데인데 알고 계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시청 옆에서 도서관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하천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현천으로 가는 옛날 지류였는데 그거를 복개해서 계룡초등학교 뒤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 삼봉오리하고 내려가다 보면 대성탕 조금 위에 주차장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인데 여기는 옛날에 하천을 복개한 데예요, 여긴기는 내가 고향이라서 이거 그냥 주차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생태주차장 하겠다고.

김효수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그거를 콘크리트화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는 복개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거 복개인데요. 그래서 밑에 굉장히 깊은 계룡산이 악산이라서 굉장히 그게 깊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디인가 싶어서 보니까 고현초등학교 뒤편하고 거기던데 잘 고민을 해보세요

김효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단순오타가 있는데 가로수정비 및 도표에 보면 아마 상동 걷고싶은 길인거 같은데 상도로 되어 있는데 단순오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역사?

김효수 죄송합니다.

단순오타죠?

김효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가이드가 한 얘기가 싱가포르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바깥에 외관에 짓는다. 외관에 아예 녹화사업을 하게끔 정책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용역에서 싱가포르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