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중규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김영훈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페이지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처리요구사항 3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일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출납폐쇄일 12월 31일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자는 다르지만 자료 작성 시 자료검토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으로 고발 조치 후 미복구 사례 개선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복구된 불법 개발행위 현장을 전수 재확인하여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고,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불법행위 확인 시 재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위반여부 확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학교 측과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의요구사항 7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성과 업무특성상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여성비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성위원 수가 2019년에 3명, 21년도에 4명, 23년에 7명으로 여성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 비율이 증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완벽한 준비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자연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자연이 되는 문턱이 낮은 박물관의 개념으로 작품이 선정되어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처인 국립진주박물관과 협력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과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비용이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으로 개발활동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과 난개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안정화 문제, 개발가능 잔여 면적의 감소 추이, 도시의 여건변화와 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적 청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국책사업 공모 참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 투자유치를 우선으로 하여 경남개발공사, LH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공기업에서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투자유치가 확정되면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시 단위의 지자체에서 혜택이 적고 사업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서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시민여론 수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철도문화공원 조성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네의자, 옛철길 보행로, 유아놀이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근린공원 등 시설 조성 시 현장점검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은 초전동 구 종축장 일원에 1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25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일원의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우리 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이반성면 대천리 일원 농업기술원 이전은 공공청사 시설 결정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경상남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어제 6월 12일에는 경남도, 농업기술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202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입니다. 2번 2023, 20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2건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이규섭 의원님께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과 조속한 완공,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필요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23년 10월 우리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 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였고, 같은 해 11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경상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과 행안부 장관 등 정치권이 참여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6월 5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비 1조7,022억이 증가된 총 사업비 6조6,460억원의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재검토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함께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과 남중권 중심도시로서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회전익 비행센터, AAV 미래항공기체에 대한 실증센터 등을 추진하고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공공. 업무시설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문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최신용 의원님께서 초전신도시 녹지의 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 조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인 조합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의 접근성 향상 및 주민편의 공간제공에는 공감하나 과다한 비용발생과 조합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횡단보도를 대체한 육교 설치는 보행의 특성, 부지확보, 자전거 이용 등 이용실태 및 접근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공원. 녹지, 도로에 대한 변경은 개발계획상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 결정 권한으로 있습니다. 연결녹지인 경우에는 연결녹지 면적의 70%를 녹지로 구성해야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은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시 해당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박종규 의원님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에 맞춰서 20여차례 조례 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22년 5월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완화하였고 23년 7월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경관지구에서 높이제한을 33m에서 105m로 완화해서 원도심을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경사도 완화는 개발 가능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원도심의 공동화 가속화, 도시경관적 훼손, 자연재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개발 가능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있고 향후에도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압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 4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3년도 명시이월은 6건에 이월액 67억8,048만원과 사고이월은 7건에 이월액 4억1,693만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년 계속비이월은 1건에 이월액 16억8,081만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명시이월 7건은 이월액 213억6,794만원으로 3건은 집행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이월액 2억6,003만원으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부터 32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4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국민신문고 45건, 시장에게 바란다 5건, 진정 4건, 질의 1건, 정보공개청구 6건, 총 61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 5건, 일부 승소 1건, 패소 5건, 청구기각 5건, 청구인용 1건입니다. 다음 5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으로 개발행위 허가 311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5, 26,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3년에 5회 개최하여 62명이 참석하였고, 24년에 4회 개최하여 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9, 30, 31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32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7번,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하단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로 81페이지입니다.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상필지는 70개, 보상금액 429억7,011만원이며 이전등기 면적은 70필지로 59,816㎡입니다. 다음은 2번, 총 17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고시 현황, 84페이지 3번,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 88페이지 4번, 총 33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5번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해 거제까지 KTX 노선 177.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어 우리 시 구간인 6, 7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5년말 공사 착공하여 30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6번,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판문동 241-1번지 일원 88,405㎡에 주거용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년 7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1월 시행사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남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경상남도 농원기술원 부지 일원 415,300㎡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상업용지, 업무용지, 복합 및 주상복합용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 사업 67,853㎡에 대해서 21년 10월에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2월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5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은 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농업기술원 이전과 연계하여 31년 12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진주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선학초등학교 주변 414,590㎡에 주거용지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7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3월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7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동명고등학교 주변으로 567,080㎡에 주거,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7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23년 3월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8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7번, 8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311건에 불법 개발행위 단속 27건으로 27건 중 복구 완료 4건, 복구 진행 중 12건, 연계 고발 건 2건이 있으며, 미복구는 9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10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평거동 일원 141,614㎡에 캠핌장, 체육시설, 유등빛담소, 주차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관광지 지정 변경을 위해서 2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4월에는 경상남도에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에는 변경 고시가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28년 12월 사업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11번,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22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에 부지조성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26년 12월에는 건축 등 준공을 포함해서 사업을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2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선 재검토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에 대한 우려라든지 원활한 착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진주시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요구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기본설계 단계 때부터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반영이 되었었고, 또 이현동 웰가아파트 위쪽에 있는 면호실 마을 진입도로 좌측을 철도가 횡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면호실 마을로 봐서는 앞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 노방공사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교량으로 가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교량으로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내 관통이라 이야기하면 지금 남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강도 있고 평거동에 현재 대진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 관계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지하화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건 외에 또 반영된 거는 없습니까, 진주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나머지도 기존 진주시 역사가 이전할 때는 KTX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역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KTX가 개통하게 되면 승객이 증가되면 아마 역사가 협소할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880㎡ 정도 현재 역사의 남쪽, 현 건물과 철로 사이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역사 증축도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금년 4월경에 대전에 있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시기도 좀 당겨주고 역사 설계도 빨리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주역사가 남부내륙철도를 예상하지 못하고 설계가 되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일어나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역을 보고 나면 차량이 서쪽으로 다 몰리고 있죠, 사천 쪽으로 빠져 나갈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죠?

예.

동쪽에도 간선도로가 있거든요. 동쪽 쪽에도 저쪽 관봉 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 말고 이게 추후에 더 혼잡해지면 차안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진주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미 반영된 게 혹시 있습니까? 반영되지 못하고 표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논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된다고 결정난 부분, 진주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철도관계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저 부분이 복선화 관계가 거론이 있었습니다, 복선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선철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또 BC문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단선으로 일단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떤 여건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건 추후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는 반영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진주시에서는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할 때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시민이나 여러 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시내를 통과할 때 지하화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증축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존 역사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건의사항이 다 포함되어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이 증가된 게 자연 증가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자재비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자연 증가분 말고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가는 곳, 역사가 서는 곳에 지자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저런 요구가 많았다고요, 반영을 시켜 달라. 자연증가분 외에 추가요구에 대한 증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어떻게 반영을 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게 있는지 아니면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빠트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챙기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진주시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진주가 공사구간이 6공구와 7공구 이 2개 포함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노선이 보통 전에 확정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진주시 축을 봤을 때 서쪽 축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될 때 오히려 동쪽으로 내려오면 도심을 관통 안 하고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촌지역을 통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왜 서쪽으로 해가지고 평거동이나 복잡한 내동면이나 이런 지역을 지나가게끔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노선은 거의 다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던 내용 중에 도심 관통할 때 최대한 민원이 적게, 또 시민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노선을 확정한 것 같은데 지하화하는 그것은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주로 봐서는 남부내륙철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 우주항공청 이슈만큼이나 거의 견줄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청도 들어서고 진주–사천 간에 통합문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전 단계가 필요하겠죠. 어떤 인적교류라든지 물적교류가 있어야 될 거고 서로 왕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교통이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차가 많이 밀리고 이러면 오히려 두 번 갈 것 한번밖에 못 가는 이런 일도 생기고 해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주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네다섯 군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로 사천과 같이 연계되는 도로들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10호광장, 그 다음에 내동 오거리, 경상대 오거리, 한일병원 사거리 정도 되겠죠. 그 다음 금산에서 문산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 이게 사천으로 가기 위한 이런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체라든지 교통 인프라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도시정책 부분으로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 계획에서 변경이 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죠.

오목내 관광지가 현재 시청에서 진양호댐 쪽으로 가면 강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좌측에 있는 부분하고 우측에 있는 호텔부지, 그 다음 방송국 안테나, 남아 있는 대부분의 면적이 관광지로 그렇게 처음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있었고 그 내용이 현재는 변경이 좀 되어서 일부는 지구에서 제외가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구역은 호텔부지하고 강변도로 좌측에 있는, 강변 측에 있는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등 보관하는 유등빛담소,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부지, 이렇게 개발하는데 면적이 현재 141,614㎡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득하면서 면적이 축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축소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관광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은 어렵고, 결국 유원지화 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이 변경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유원지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하고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변도로 좌측에 있는 부분에는 전체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유등빛담소는 100%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전체 다하면 60% 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변 쪽 부분을 민간에 그냥 일반 풀렸을 경우 하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같은 게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서 남강댐 밑에 마지막 남아 있는 땅이거든요, 그 부분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개발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만큼 원 계획과의 차이나는 부분을 잘 분석해 가지고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애완견놀이터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애완견놀이터가 언제 들어서는지에 대한, 들어선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 아마 되긴 되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 예측은 어렵다, 할 거다 이 정도까지 답변을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4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상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확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는데 시에서 전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되긴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예산상황으로 봤을 때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고, 26년이나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시기를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28년 12월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전체가 다……

전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급한 것부터, 예를 든다면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죠, 그죠?

예.

주차장은 필요는 하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우선순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 예산이 있는 것 중에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거와 또 뒤에 해야 될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었을 때 주차장 활용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 시설이 확충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후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 확충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긴 한데 선후를 한번 경중을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놓고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발사업인지를 이해하기 힘들어 가지고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지 자체가 농지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도시를 개발하게끔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좌측에는 진양호댐이 있고 우측에는 밑에 좀 내려오면 마을 있고 평거초등학교가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중촌 상촌마을이 있고, 또 소싸움경기장으로 전체가 위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 면적이 88,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서 토지를 전체 수용. 사용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공동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202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남도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2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실시계획인가가 수총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되면 9월 정도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목적인 공동주택 건립,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부서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직원들이 일주일전에 갔다 왔는데 3개 지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판문지구, 도동지구, 남부지구 하다 보니까 총량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가 결국은 개발계획에서 가구당 인구를 2.5명으로 저희가 잡아놨거든요. 2.5명.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2.23명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인 가구가 우리 시도 3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가구수가 2.23명 정도 된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낙청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9월 정도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6년 정도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좀 빨리 되면서 아파트는 1, 2년 더 진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은 원래 2024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두 달 정도 늦어져서 9월쯤 계획 잡……

현재 9월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됐을 경우 9월입니다.

협의가 될 때는 9월이고 공공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도 원래 계획, 소문은 났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평거동입니까, 거기가 5지구입니까?

평거5지구.

5지구면 경해여고 쪽 가까이에……

경해여고 아래 쪽으로 방송국 안테나 있는 그쪽입니다.

토지계획선이 다 그여 졌습니까?

현재 조합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면적 3분의2, 소유자의 2분의1 그 2개가 충족이 되어야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걸림돌이 KBS방송국 부지 송신용 안테나 그 부지가 포함이 안 되니까 면적에서 충족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토지계획에 대한 선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고 이러면 경해여중, 경해여고, 선명여고 거기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하천에.

그렇습니다. 학교 남쪽으로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름 되면 풀이 많고 비가 오면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여름 되면 모기가 많이 생기고, 유충이 생기고 해서 학습권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도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일단 도시계획선이 명확히 그어져야 도시계획 차원에서 뭔가 구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 빨리 확정해 가지고 진행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1페이지 27번 보면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간 도시계획 개설공사, 쉽게 말해서 삼일교회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죠? 거기서부터 못다한 부분에서 10호광장 동편까지 이어지겠다 이 이야기죠? 아닙니까?

이 부분은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구간 연장이 1,041m……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삼일교회 앞쪽 도로에서 옛날에 타이어점 있던 데까지는 개설이 되었잖아요.

동쪽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인가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인가일이 2024년 2월 8일 인가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현재 사업완료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명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10호광장이 동편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현재 한 구간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동편은 동편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차량서비스 하는 데 거기까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10호광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산악지대고 좀 난코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예산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아마 10호광장 교통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은 되겠지만 크게 도움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회도로 개설되고 나서, 우회도로 개설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서쪽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근원적인 거는 거기에 가장 많이 밀리는 구간은 남북 축이거든요. 사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와중에 오른쪽 왼쪽에 대한 교통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 거는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환경산림국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시건설국에서는 오늘 해당과 우리 과 말고 전체적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굉장히 어떤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십 몇 년 정도의 그 세월이 저는 의원으로서 보냈지만 지금 이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인구가 벌써 6,000명이 줄어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가 되었고, 또 저출산 청년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다른 데 가는 어떤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역소멸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무를 이야기하거든. 하나 하나 나무를 얘기하는데 우리 진주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착착 말씀드리면 지역소멸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진주지역내 총생산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는 지역내 총생산, 그러니까 GRDP의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도 있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야 진주시 1인당 GRDP가 2,500만원 수준, 그래서 경남 전체 18개 시군에 꽁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GRDP를 내는 어떤 산출방식이 제가 통계청 가서 좀 배워 왔는데 예를 들어 진주 사는 사람 A가 카이에 다닐 때에 그 사람이 연봉 1억을 받는다면 그 사람 1억은 사천에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처럼, 진주에 살면서, 진주시민이면서 산청에 근무하는 사람, 또 합천, 의령 이렇게 교사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1인당 GRDP의 중요성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18등이다 이렇게 단정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 GRDP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가 2021년도 보니까 8조7,000억 인구를 나누면 1인당 GRDP 2,50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렇게 전체 GRDP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 보면 창원은 39조, 김해는 15조, 양산은 11조, 거제는 9조, 우리 진주가 8조7,000 정도 되거든요. 총액으로 보면 우리가 5위 정도됩니다. 그런데 1인당 GRDP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8위다. 그건 우리가 소비도시고 생산성이 적고 이쪽보다도 다른 퍼져 있는 직장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 GRDP를 2022년도가 8조7,000억이니까 그 다음 해는 9조 정도 만들자 하는 이런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가 있어 가지고 이걸 달성하자 그런 어떤 목표치가 있고 그런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우리가 같이 뛰어야 되지 않느냐, 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GRDP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GRDP 8조에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약 2조 남짓 하니까 거의 20% 차지하거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도 지금 보니까 이월액이 2023년도 명시이월 보니까 예산액은 128억인데 이월액은 67억이 나온다 말이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보니까 8억9,900이고 또 이월액은 4조1,600만원이 되는데, 그 다음 2024년도 명시이월도 보니까 233억 중에서 210억이 이월되는 경우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이게 1,600 공무원 전체가 이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평균 집행률이 75.6%가 나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져 가지고 집행률이 73%가 77%로 높여졌습니다. 뭔가 어떤 새롭게 계기가 되어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어떤 게 되는 모양인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올해 26억을 받았어요. 26억을 더 가져와도 뭣할 텐데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26억을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예산운용하는 전 과에서 이건 자각을 해야 된다. 진주시 예산 집행률이 22년도는 73%, 전국 평균은 87%입니다. 진주시와 비슷한 지자체에서도 평균이 80%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고 페널티를 받느냐, 공무원들이 전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을 줄여야 된다. 23페이지 보니까 무슨 용역, 용역, 용역, 용역은 거의 다 완료기간 미도래, 완료기간 미도래, 추진 중, 완료기간 미도래, 추진 중 이렇게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특별회계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3년도 진주시 보면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83%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9% 지금 나옵니다, 집행률이. 기타 특별회계가 72%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능하면 집행률을 생각하고 이월시킨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자료를 내가 보니까 작년 23년도에 당초예산은 2조 남짓 했지만 3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현액을 보면 2조5,000억입니다. 세입은 2조5,800억이 되고 세출은 약 2조 정도됩니다. 그 나머지 결산상 잉여금이 5,700억이라고. 그러니까 2조5,000억에 5,000을 안 쓴다는 이야깁니다. 이월시킨다거나 물론 보조금 반납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5,700억 중에서 이월금 3,300에 도달한다, 보조금 반납은 154억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 2,259억이 된다고요. 2,0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라, 23년도 걸 보니까. 그래서 GRDP 8조 중에서 그 20% 차지하는 우리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방만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방만한 거죠. 26억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 1,600 공무원들이 자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 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 GRDP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월시켜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사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전체 진주시를 생각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진주시에 어떤 수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가면 부끄러워요. 강사들마다 나와 가지고 진주 예산은 이렇다 이렇다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비단 지금 문제가 십 몇 년 된 어떤 병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쌓아 놨지 않습니까. 잉여금을 쌓아 가지고, 일반 가정은 저축을 하고 다음에 집도 늘려야 되고 애들 결혼하면 돈도 조금 대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축해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기관에는 남기는 게 별 좋은 게 아니라고요, 써야 되는 거라. 그래야 행정서비스를 받지, 시민들이. 그것이 돌고 돌아 가지고 우리 GRDP 총 생산성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다. 이걸 2조5,000억 중에서 5,000억을 안 써 버리고 2조만 가지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GRDP를 앞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도시계획과뿐 아니라 도시건설국 전체 과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되도록 안 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한 경우 우리가 비교를 따지죠. 어쩔 수 없이 이건 포기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되도록이면 중간에 발주를 해가지고 해를 넘겨 이월시키는 어떤 이런 거는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국 대표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6월 국토부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신규 택지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우리 진주시 문산지구가 주택 6,000세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부지면적은 혁신도시의 약 3분의1이고 신진주역세권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생활기반시설 업무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아파트, 주택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지원, 공공시설, 상업지역도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6월 30일 문산공공주택지구 업무협의차 관외출장을 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 남측에 영천강 동측, 서측으로 14만㎡를 개발해서 주택 6,000호를 건설하겠다는 문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구지정을 위해서 LH에서 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4월에는 경남도에서 농지가 편입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전용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안가결이 되었고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농림부에 마지막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정도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25년 12월 또는 26년 상반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이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하면서 30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되는데 아파트는 이 사업을 하는 중간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6,000호 공급은 30년에서 2년 정도 뒤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6,000호 주택건설도 중요하지만 최근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연관기업이라든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공공업무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5월말에도 도시정책 세미나를 하면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교수님하고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동추진위원장 허재완 교수님께서도 오셨는데 그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 혁신도시 2차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할 경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1차 이전은 부지를 만들면서 이전을 했지만 2차 이전은 부지가 있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2차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도 문산지구에 공공업무 용지 확보를 위해서 1월에 국토부장관님 면담도 했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도 LH라든가 계속 건의를 하면서 공공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 되면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좋긴 한데 충무공동과 문산읍에 공실률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상가 상층으로 가면 공실이 좀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문산읍 중앙에 몇 개 되지도 않는 상가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말에 의하면 공공주택택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가 죽어버린다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물론 2차 공공이전도 중요합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주시내 원도심에 비어 있는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진주시내 중앙이, 옛날에 번성하던 그 중앙이 지금은 완전 초토화가 될 정도로 밤 되면 어둡고 음침하고 진짜 범죄의 소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차라리 그런 데를 건물을 몇 개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면 안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산읍 주민들과 충분히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가 많으신 거는 결국은 도시정책과,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우려와 이런 것들이 교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이규섭 부위원장님과 3선인 서정인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또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은 일부는 되는데 최대한 피해서 짧게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이번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시민안전과를 대상으로는 했습니다. 이 지표는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의료안전, 이렇게 해서 통계청 자료로 했고요. 아까 GRDP도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평균 임금자료는 통계청에서 확인 자체가 잘 안됐기 때문에 KCB플랫폼이라는 문화 빅데이터 거기서 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5개 분야인데 223군데 지자체를 통계로 낸 겁니다. 이 기관은 뭐냐 하면 산업통상부 소관 사단법인입니다. 한국지역경제원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00위 안에 진주가 안 들어 있습니다, 순서 안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지표로 해서 5개 분야인데 인구, 의료 이 분야에는 저희가 100위 안에 들어 있고요. 나머지 3개 분야는 안 들어 있어서 총 100위 안에 안 들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상남도하고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보실 때? 좀 포괄적인 의미긴 한데 경상남도하고의 관계, 진주시하고의? 매끄럽다고 이렇게 보실까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통합을 말씀을 주시면서 사천하고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상남도하고 의논이 좀 되셨을까요? 들으신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진주에서는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이 있는데 초전 신도심 개발은 100% 경상남도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산지구 국토부 사업하고도 제가 연결을 좀 하는데 아까 강묘영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초전 신도심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용도 자체를 업무지구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 부지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경남전기안전공사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도 공공기관 이전이나 하여튼 업무용도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회사가 언뜻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2단계 사업이 토지소유권이 경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을 경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로 전체 사업 시행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내용이 현물로 토지로 개발비용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서부청사에 균형발전단 담당부서입니다. 그 부서도 우리 팀장하고 주무관이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또 개발공사도 가서 협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현재 구상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이 시내권으로 와서는 마지막 남아 있는 택지에 해당이 되는데 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남도의 의견이나 개발공사 의견,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큰 용역은 아니지만 소규모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과연 우리 시에 저 위치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관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도가 나가면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상남도와의 관계를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이번에 통영에 대규모 해양관광단지가 들어옵니다. 축구장 600개라 하고 135만평 부지에 통영에서 도산면 일대를 줘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에 한계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기회발전특구지역으로 해가지고 규제 자체를 완전히 풀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KTX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선도지구 KTX 사업인데, 역세권 사업인데 진주를 준다고 경상남도에서 그때 당시에 지사공약이었고 그래서 했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데 저희는 신청하려고 공모사업에 공문을 주고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철회를 했거든요, 진주시는. 통영에서는 9만평을 줘 가지고 거기 일대를 개발하는데 해양관광 마리나하고 웰니스 지역의료 거점지구로 해서 통영자체가 완전히 노다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KTX 통영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LH에서 4,000억을 투자해서 지어주고 그게 원래 진주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진주에서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그때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진주에서는 줄 수 있는 땅 자체가 만평밖에 안되니까, 그 또한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또 해양관광단지에 있어서 축구장 600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업무시설하고 전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혁신도시 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혁신도시 부지는 검증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용어를 써도 됩니까? 왜냐하면 2차 이전은 혁신도시 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이 그 혁신도시 내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동상이몽이거든요. 이걸 가져 오면 옆에도 짓고 싶고 저기도 넣고 여기도 투자하겠다 이러는데 법이 풀려야 됩니다. 법이 만약에 풀린다면 부지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천에 항공우주청 배후단지로서 그 역할도 하고 싶고 그 다음 LH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우리가 받고 싶고 이야기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서 그림 자체가 통영이나 이런 부분들로 만약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리고 예전에 지사님께서 양산에서 하셨던 발언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공공기관 혁신도시는 진주에 있고 도청이나 행정이나 그건 창원에 있으니까 다음에 수혜혜택은 동부권이다, 이건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반발하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2차 이전이 오면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말 동상이몽일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는 미래를 좀 그려야 되는 거고, 싱크탱크 역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 시가 상당히 위기이면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농경사회에서 80년, 90년 산업화될 때 우리 시에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남강이라는 낙동강 상류의 수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장 입지가 상당히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있던 상평산단 하나만 있다가 그 이후에 사봉산단이 생기고 또 전문단지, 실크바이오가 생기고 그 이후로 민간인 개발은 가산산단이 있었고 또 뿌리산단, 정촌산단, 지금은 국가항공산단 이런 산업화가 되었는데 지금 2024년 이때 제2의 산업을 우리 시가 지금 잡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진주 사천 통합문제 이슈가 나온 거는 상당히 시기적절하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진주 도시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진주, 사천, 산청 등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인구도 50만 정도 가능한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사천의 장점, 진주의 장점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있습니다. 사천의 항만 항공, 또 우리 시에는 철도, 또 일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대구 경북이 통합을 통해서 인구 500만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급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 되면서 양 시장님하고 도지사가 동의하면서 불과 한 달 전에 행안부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두 분 지사님, 장관님이 환담을 하면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 추세로 가면 저 지역은 다음 단체장선거는 통합 단체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현 지방체제가 3단계지 않습니까. 중앙, 도단위, 기초단체 이걸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잘 되니까 교통이나 통신이나 2단계가 맞다. 그래서 지역 권역별로 도시를 묶어줌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다극 체제로 가는 그런 발전 위치에 있는데……

충분히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 3, 4년부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UAM, AAV, 미래항공 기체, 앞으로는 자동차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왔기 때문에 사천에는 현재 도시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를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사천시청 앞쪽에 보면 현재 개발행위 허가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경남도에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계획으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는 장점을 살려서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정주여건 의료. 교육 서비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 시가 계속 노력해 나가면 머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계속 노력해야 된다, 가만 있으면 후퇴밖에 없다.

교육지표가 안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시죠. 적극 찬성이죠. 시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해드려야죠. 결혼은 혼자 합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인이라고 쳤을 때 상대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통합 너무 좋죠.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절차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업유치는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는 결국은 산업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이야기하시고 아까 계속해서 산단을 이야기하셨어요. 산단은 채워야 되고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위치나 땅값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평산단에 있는 기업 자체가 진주에 옮기는데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특혜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소각장 설치사업할 때 입지 전에 선결되어야 될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재원방안 마련이고, 두 번째는 이 소각장 설치를 하고 나서의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우리 원래대로 전기세를 주는 상태에서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간 1,200억의 전기세가 추가로 부담돼요. 삼성에서는 이제 800억의 추가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글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 줄 보안이라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있냐 하면 알레스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열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소각장 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그 폐열 자체를 창원시에 모델로 삼아서 산단에 공급한다면 충분히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다, 이 전제로 준비를 제가 광역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천 쓰레기를 진주에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원은 많을수록 도움이 되지, 지금 현재 피해를 준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천하고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데이터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게 공신력이 있다 없다 이거 보시면 돼죠,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부분들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진주에 앞으로 계속 살 거고 어떤 분처럼 있다가 가는 경우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국도2호선 신진주역세권 이 부분이 원래 처음에 수립을 도시계획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 보상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과로 이관되었거든요. 그때는 국도2호선 연결도로로 준비를 하신 거죠?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좀 예전 것이긴 하니까……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어서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신진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현재 교통망이 서측 사천 쪽으로만 발전되어 있고 동측 정촌 관봉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도로 여건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진주역 서측에 있는 광로 40미터 도로에서 남측으로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도로가 계획이 되었고, 그 도로가 지금 국도.국지도 6차 5개년 계획이 연말 정도 되면 기재부 최종 승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이 되고 거기서 사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면 상당히 교통여건이 완화되고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동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업무 부서가 신설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원래 시작이었다,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어떤 계획이든 간에 결국은 국도2호선을 물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보상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변경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결과처럼 농로……

농어촌도로, 2차로 도로입니다.

거기에 물릴 계획이었으면 그 코스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지형을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 현재 노선에서 동측으로 갈 수도 있고 서측으로 노선을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건을 보면 현재 위치가 가장 타당한 위치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왔고 종점이 변경된 부분은 현재 정촌산단이나 뿌리산단의 근로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오면 죽봉저수지를 통해서 죽봉 마을 쪽으로 현재 국도2호선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를 통해서 국도2호선을 타고 마산 쪽으로 가다 보면 문산 원촌에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교통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동 구간은 어차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특교세로 일부는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 구간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을 하고 기존에 현재 가장육교 25미터 폭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농어촌도로 2차로 하고 연결이 되면 정촌면사무소 정촌산단, 뿌리산단, 국가항공산단 그 일대 사시는 분이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역세권으로. 그러면 교통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고 연말 정도 국도.국지도 6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국도2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시비로 500억 정도 투입한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진주시에?

지금 카운트로 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전으로 보면 200억 정도 그렇게 보는데 나불천 복개도로라든가 말티고개 4차로 확장, 그런 도로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간 이야기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나 봅시다. 81페이지에 보면 2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고시현황 되어 있죠?

예.

도로가 9건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에 지금 보면 이 도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이 내용에 없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 앞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언제 결정이 되었죠?

20년에서 21년 정도,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20년에서 21년에 농어촌도로 203호선으로 연결된다고 결정 났습니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그게 고시되었습니다.

그건 알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봉으로 내려가는 리도203호선에는 결정이 지금 안 났나요?

가장육교에서 리도까지 연결되는 구간?

예.

그건……

그건 지금 답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월요일 보충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어볼게 있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주경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창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명칭 변경 검토 요청입니다. 향후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시 새미골 교차로 명칭으로 변경 사용하겠습니다. 2023, 2024년도 상급기간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 적치물 정비 촉구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단속인원 10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매일 도로를 순찰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와 적치물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51페이지, 2023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75억1,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6개소 중 경상대~ 내동간 도로, 말티고개~장재도로, 10호광장 동편~여중오거리간 도로는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024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6건으로 이월액는 174억4,1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진주 정촌~사천 축동간 도로망 구상 보완용역 외 21건으로 이월액은 173억9,6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9건은 추진 중이며, 문산 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1건은 준공하였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제2금산교 가설 외 20건으로 이월액은 152억7,8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와 2023년 하반기 특교세 교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터 2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1009호선)간 연결도로개설 외 10개소로 이월액은 37억6,4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는 준공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상단부터 259페이지 하단까지 2024년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16개소로 이월액은 25억4,1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하단,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63개소로 36개소는 준공하였고 28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10호광장 동편 ~ 여중오거리간(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52개소는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시공, 구조물 물량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28개소는 준공하였고, 2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92페이지, 본청 직영사업 현황입니다. 망경동 지장가옥 철거공사 외 129건으로 사업비는 34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103건은 준공하였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문산 갈곡마을 안전한 마을 안길 조성사업 외 178개소로 사업비는 31억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대로 1-4호선 도시계획도로 부지조성공사 손실보상업무 및 수용지원 외 84개소로, 용역비는 95억3,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중간부터 353페이지 상단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1009호선)간 도로개설 외 39건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전주 이설 기간 소요, 관련기관 협의 지연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기간 소요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중간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3건으로 국비 81억5,000만원, 도비 21억7,000만원, 시비 6억9,300만원 포함 전체 110억1,300만원입니다. 그중 은하수 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설과 356페이지 상단 수곡효자교 재가설 공사는 2023년 하반기 특교세로 각각 1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비 확보계획으로 현재 미반영 되었습니다. 35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이야기가 있는 힐링로드 조성사업 외 4건으로 총 예산 9억3,100만원 중 9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18번,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23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8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접수된 민원 55건 중 5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평거동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3건에 대한 보상 미협의 필지는 전체 102필지 40억9,600만원입니다. 보상 미협의 사유는 대부분 보상가에 대한 불만과 근저당권 미해지, 소유자 불명 미등기 등 입니다. 375페이지 상단부터 376페이지 중간까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청구 등 16건이며, 4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중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과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6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는 2023년에는 5회 개최, 19명이 참석하였고, 2024년에는 2회 개최,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2023년에는 4회 개최, 60명이 참석하였고, 2024년에는 1회 개최,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과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민간위탁 현황,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항과 37번항의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도로보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는 남강교 자재창고와 초전 자재창고에 보관하였으나, 현재는 2023년 9월 준공된 명석면 제설자재 창고로 이전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견학 외 74회이며, 111명의 직원이 관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부서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명석면 오미리 635-5번지 외 32건 5,745㎡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편입 및 행정목적으로 이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계과에 재산을 인계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대곡면 와룡리 산167-2번지 외 13건이며, 매입 면적은 823㎡ 1억7,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중간까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간(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1개소 전체 229필지에 대해 82억8,600만원을 지급하고 진주시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하단에서 390페이지까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수곡면 대천리 일원 지방도 1001호선 외 18개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중로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호광장 동편~여중오거리간(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9개소이며, 기존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10.44㎞입니다. 6개소는 준공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공사기간내 준공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중간부터 393페이지 상단까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소로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산 남동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8개소이며, 총 연장 1.3㎞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8억원을 포함 총 122억8,700만원입니다. 3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견실 시공하여 공사 기간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터 394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명석 팔미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0개소이며 6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944-5번지 일원, 대로1-4호선 외 35개소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예산 집행현황과 과적차량 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교 ~ 갤러리아백화점간 보행로 정비 외 3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수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3개소에 총 사업비 7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정비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 관리용 제설제 구매 외 7건에 2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5,784건을 허가하여 16억5,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도로공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상단,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대곡면 단목리 977번지 외 112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교량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구)삼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외 10건이며 사업비는 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량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제1종과 제2종 시설물 총 22개소 중 A등급 7개소, B등급 8개소, C등급 7개소로 시설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중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안내문 발송, 계고서 발부, 현장지도 등 총 10,83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부터 413페이지 중간까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새벼리 급경사지 낙석방지책 설치 외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상단까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정촌면 외 5개면과 충무공동에 총 18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관내 878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입니다. 초전 힐스테이트 인근 차선분리대 설치 외 15개소 6,230m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는 보고량이 많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어떤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이슈가 되는 내용 하나 알고는 계시죠?

지금 도로과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은 결산, 감사 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진주-사천 간에 도로가 정체현상이라든지 병목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그걸 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게 좀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그죠? 시작을 2018년부터 했죠?

도로 현황 말씀입니까?

예.

2017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억의 예산을 용역을 한 적이 있었죠, 과거에 보면? 했는데 이게 의회에 통과가 못되고 이런 굴곡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죠? 본 위원이 언론에 대한 모니터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 도로의 필요성을 언론에서 스크립된 게 2018년도부터인데 2018년도 2월 7일 나온 게 2억원을 들여서 가좌동 정촌간 도로망 구상용역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7일 도로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203억원을 투입해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중에 시장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주시 국도3호선, 33호선 우회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부처 방문해 가지고 역설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경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필요성을 요청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차년 계획에 이게 포함이 안 되었죠?

맞습니다.

이걸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5차년 계획에 이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시장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관계부처도 방문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빠졌을까요? 충분히 할 만큼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에서까지는 우리 진주시와 사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사천 사남에서 넘어오는, 공항을 오기 전에 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구간, 사천시 읍 구간을 지나는 구간이 가장 정체구간이 많다, 그 구간을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할 때 사천이 먼저 5차에 반영이 되었고, 우리 진주시는 거기서 연결해 오는 도로에서부터 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우리가 미반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 부처에 가서 건의도 하고 반영을 해 달라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도로가 타당하다라는 근거는 결국 용역을 통해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용역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이걸 건의하면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아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가 그대로 인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에서 역량 부족이거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둘 중에 어느 거라 생각하십니까?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진주, 사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수 십 건의 사업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됩니다. 거기서 건의되는 내용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자체에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고 국도.국지도에 대한 모든 용역을 가지고 전부다 건의를 하게 되고 그 건의된 내용에서 예를 들면 400건의 사업이 접수가 된다면 이백 몇 건 정도로 반으로 축소가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거기서 몇 건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타당성이 너무 수치가 적게 나와서, 결과가 적게 나와서 반영이 안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주시 역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개설되어야 되는 도로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차, 그리고 작년에도 물론 내용을 보셨겠지만 타당성 용역을 해서 6차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번, 2번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답을 적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이 많다 보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사업의 경중이 있죠.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이 사업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사업으로 이월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진짜 전력을 다해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붙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5차 계획에 빠졌으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용역을 할 때 지금 구간만 확정해 가지고 여기를 가겠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길도 있는 걸 더듬어보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길이 이 길이다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5차년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변경이 되었어요. 5차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앞에 검토했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길이 아니니까, 새로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는 국도.국지도 5차 계획에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그리고 국도2호선상에 운전자 쉼터를 조성해 놓은 구간에 국도를, 국지도 5개년 계획을 반영을 했었고 또 그와 진주시가 맞물려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정상적인 타당성조사, 도로구획 결정고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오다가 근본적으로 국도 5차 계획에 미반영됨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기존 국도에 연결되는 부분이……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5차 계획에 빠졌어요. 빠졌으면 처음 계획했던 거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체크를……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체크를 하기 위한 어떤 일정이나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타당성을 조사를 할 때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선형 부분이 그 사업비라든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수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노선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타당성평가 조사를 할 때에 우리는 낙남정맥이 나오기 전에 진주역을 통과해서 간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르감쪽, 그 다음 데시앙에서 넘어오는 도로 쪽, 그런 여러 가지 노선들을 몇 개 정도는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적 안을 가지고 그 노선으로 갔고 미반영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한 게 죽봉교차로로 가는 걸 검토를 했었고 죽봉교차로가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연결해야 되는 노선하고 차이가 얼마 없다 보니까 밑으로 가서 리도203호선으로 간다, 그 선형 자체를……

지금 현재 결론 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현재 확정된 부분이 그 다음에 5차 계획에 빠지기 전에 검토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노선이 되기 전까지는 국도2호선에 연결되는 걸 몇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온 걸로 알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타당성평가할 때는 그쪽 노선으로 해서 진주 역세권 개발할 때부터 은하수초등학교에서부터 광로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철도를 건너가서 지금 가장육교 밑에 통과박스가 25m 확보되어 있었고, 그런 점으로 해서 아마 노선 선정에서 거기가 우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부임하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확정된 게, 그래서 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검토대상에 있어서 네 가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록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1번 안, 2번 안, 3번 안, 4번 안,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는 좀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민 만족도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개 안 중에서 이게 맞다라고 확정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이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틀어졌으면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을 만들기 전에 앞에 있었던 세 가지 방안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느냐 이걸 질의를 하는 거고……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야기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선서까지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답변은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르면 지금 현재 모르겠다, 안 그러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규섭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정확하게 모르시면 추후에 자료로서 검토했던 대상지까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그죠?

맞습니다.

미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26년부터 30년까지 해야 되는데 6차 계획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6차 계획에 통과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로과에 발령을 받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5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반영되었던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서울 쪽으로 해서,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지금은 6차 국도.국지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국토연구원 쪽에서도 계속 우리 직원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해 가지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전체 구간에서 90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90억 정도 지출을 했어요? 이게 거의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죠? 사업비로서 들어간 건 없죠?

없습니다. 90억 정도 지출된 것 중에서 60억은 불용이 되었으니까 사실상은 30억 정도 지출된 걸로 보면 됩니다.

이게 토지보상비……

보상비는 1차적인 보상이 중로 1-55호선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마치고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11필지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었었고 거기서 8필지가 보상협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출금액이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죠?

그 부분은 저번에 별도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처음에 390억으로 예산을 출발해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를 개설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차 국도.국지도에 미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국도2호선에 연결을 해야 되는 클로버 형식, 그러니까 말발굽 모양으로 구조물이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육교 밑으로 시공되다 보니 거기에 많이 소요되던 사업비들이 지출이 될 게 없어지니까 사업비 60억 정도를 불용시켰습니다. 예산계에서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불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노선이 203호로 지정이 되어 넘어가면서 불용된다는 거는 그 예산이 지출금액으로 부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60억을 다시 플러스 시켜서 지출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450억이 된 겁니다. 허수가 60억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5차 계획에 이게 빠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사비 대비해 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사천 쪽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승인이 안 됐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금액 대비?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우리 지금 하는 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냐 하면 비용 대비 해가지고 금액 대비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회해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저는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회할 수 있는 기존 도로를 확장이나 포장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저는 비용이 그 만큼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 예비 후보지라 해야 됩니까, 선정되었던 것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나중에 추가질의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과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또 사업부서다 보니까 굉장히 일은 많으십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기본적인 서류 자체가 미비된 상태로 왔다라고, 원래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건 조금 잘못된 걸로 보여지고 제가 짧게 2개 정도만 여쭤볼 건데요. 그때 당시에 진주시에서 언론보도에 반박자료,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그때 반박했던 내용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가 농로에 접속을 해서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농어촌도로법상에 도로 농도도 아니고 리도203호선에 접속을 시켰기 때문에 기존 도로 2차선 도로를 개설해서 기존 리도 2차선에 접속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리는, 티비에 나왔던 영상들은 죽봉소류지에서 파크골프장 올라가는 쪽 농로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2차선 도로에 접속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러면 농로가 아닌 농어촌도로였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농로를 검색을 해 보시면 농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정해 놓은 세 가지가 있는데 면도, 리도, 농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게 농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법상의 도로와 농어촌도로법상의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농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경지정리 안에 들어가서 다니는 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농로 안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런 형태라서 농로, 농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해서 정말 진주에서 사실 보기 힘든 간부공무원들께서 반박 기자회견치고는 좀 궁색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 결과가 예측을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이라 하면 예측이 가능한 게 신뢰를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을 연결해서 그 불편함을 덜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원래 이게 2016년도에 17년도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우리랑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진주-사천간 교통이 워낙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필요할 때 나중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성과 실효성,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도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다른 구기종목을 간 김에 유치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시민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없고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언론에 대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이례적으로 다 모이셔 가지고 반박기자회견을 할 때 그 내용이 저는 오히려 이 사업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취지는 아니었으나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기자회견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하고 동일되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굉장히 이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시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원래 이 사업이 도시과계획과에서 몇 년도 넘어왔습니까?

2022년도에 넘어왔습니다.

2022년도에 넘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2022년도에 처음에 할 때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변경이 되었잖아요?

예.

21년도 7월 22일 경제성검토 용역하고 이런 것 하셨는데 변경이 확정난 거는 21년도말에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일부 나갔지 않습니까, 토지보상금으로?

예.

토지보상금은 언제 나갔습니까?

토지보상금 협의가 된 게 2020년 10월부터 보상협의가 됐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결국은 사업이 변경이 되는데 그전에 벌써 토지보상이 8필지 12억 이게 선집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보상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육교까지 접속이 안되니까 중간에 도로노선이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그 사업하고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도2호선하고 연결도로를 위한 사업비로 토지보상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지금 변경사유가 있어서 변경이 되는데 이 토지보상으로 인해 변경사유에서 위치 결과를 과정이 바뀌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이 났으면 거기 가는 길보다 오히려 더 선형이라든지 위치 자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요?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나고 그 노선이 중로로 확정이 되고 가장육교까지 연결되는 걸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상협의는 2021년도부터 해서 보상협의,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이 협의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2011년도말경에 5차 국도.국지도가 미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의 끝지점, 가장육교하고의 연결지점을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하고 리도203호선에 도로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앞에까지 노선은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국도까지 연결되는……

그 변경사항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당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국도2호선하고 아까 말했던 말굽형태로 물리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바뀐다면 실질적으로 그 보상 자체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치보다는 더 나은 최선이 있는데도 차선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노선으로 오기까지가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해서 그 노선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노선이 검토됐던 내용은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어떤 몇 가지를 검토해서 그 선형이 된 것은 자료를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국도2호선과 연결되기 전에 그 노선이 중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진행이 된 건데 중간에 미반영으로 해서 선형이 좀 바뀌었죠. 연결 최종 종점이 바뀐 건데 그 바뀌고 난 이후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구역이라든지 시도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에 대한 선형은……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평행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체가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정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저희가 원했던 건 리도203호선이 아니라 국도2호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바뀌었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쪽 결과를 만약에 따졌으면 그 길이 최선이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을 만약에 처음부터 죽봉저수지로 보내고자 했으면 그 도로가 최선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낙남정맥이라는 건 역세권에서 기존 있는 산으로 해서 데시앙까지가 낙남정맥이 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국도2호선에 대한 통과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게 두세 군데가 되고 지금 4미터, 5미터마다 지금 농기계만 다니는 1차선 통과박스가 있었고 가장육교는 25미터 박스가 있었고, 그래서 선형자체를 검토할 때 거기가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다른 노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간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선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했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나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도 연결한 노선은 물론 굽어 굽어 올라오는 도로를 만들고 할 수는 있고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단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업자체가 그렇게 변할 걸로 예측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비용이 지출된 것이지 만약에 이게 결과가 죽봉저수지로 간다라고 했으면 사업자체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우리가 했을 때 용역결과들은 변경이 발생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서정인 위원님 하십시오.

2016년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되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삭감되고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던 모양인데 이게 동료 후배 위원님들이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해요, 지금. 지금까지 뭐했느냐고.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 수 백 개 도로를 내고 길을 내고 하는데 다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이걸 다 챙기느냐고. 이게 2021년도 기재부 예타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었으면 이 사업으로 그대로 스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딱 거기서 멈춰야 돼죠. 우리 이 사업이 세목입니까?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미반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겠다할 때는 스톱을 해야 되는데 스톱을 하지 않고 계속 물고 물고 또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전에 분들이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전에 잘못된 걸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덤터기를 써가지고 해명한다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대로 딱 스톱을 하고 의회 보고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가고 또 새로운 방법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새롭게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고 하면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명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시민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런 거는 해명자료보다는 어떤 불가피성을 해명하더라도 지난 행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해 버리고 한 단계, 페이지를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며칠째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딱딱딱 하고 넘어가 버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닌 이상에, 접시 아닙니까. 음식을 나르다 보면 깰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 징계할 필요도 없다고. 일을 하다가 잘못 할 수는 있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특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동네, 우리 진주시 내에서 하는 조그마한 도로 하나 내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른 도시하고 또 국토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낙동강유역청도 있고 물리고 물리는, 그래서 사업을 1개 겨우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 안 된다고, 이런 거는. 그런 것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도 바르게 이야기하면 시민들 이해하고 그 정도하려고 하면 ‘됐다’ 다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간다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매듭을 지어야 되지, 이걸 또 일을 확대시키고 확대시키니까, 물론 물리고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조금도 이익이 없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무슨 문제가 나오면 예산집행대로, 정확한 원칙대로, 그게 스톱되어야 된다는 거는 그대로 스톱을 시켜 가지고 반납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미반영되어 가지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음 기회가 오면 새롭게 사업을 다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예산 심의 받아서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고, 또 이런 문제도 정리하는 것도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해 놓은 건데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이런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계속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이게 처음에 그때 경제도시위원장으로 앉아 가지고 삭감시킨 지가 2016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8년 전이네요. 8년 동안 내가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삭감되어 가지고 또 뒤에 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 왔던 어떤 과정들인데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삭감시키고 이 과정을 좀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오늘 할 거는 위원장님 물을 건 묻고 이렇게 마무리해 나갑시다. 이것 가지고 계속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모든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하고 그래서 어떤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기간에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를 가지고, 특히 어쩌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많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크게 예산집행된 게 없잖아요. 해 봤자 30억짜리 해줬던 것 공사 계약한 것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약했던 것도 공사도 옳게 하지도 못하고 관급자재 그때 계약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경륜이 있게끔 말씀하셨으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도출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정확하게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전략환경성 영향평가라는 내용으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함과 동시에 전략환경성 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

알겠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그렇게 이미 협의를 봤다는 뜻 아닙니까?

예, 협의과정에서……

맞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그렇게 급해서 구상용역이 안 들어갔을까 싶은 의문점이 들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구상용역 2억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2016년 2차 본회의 때 2017년 당초예산에 삭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1차 추경할 때 13억을 어떡하든지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13억의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7년도에는 거의 돈 나간 게 없어요. 230여만원인가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인가 수수료 조금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수수료 나간 게 있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2018년도 2월 1일 평화엔지니어링 외 1개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30일 준공을 합니다. 총 금액이 2억6,788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할 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겹쳐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아까 그 부분 2018년도 5월이라 했고 이 준공이 2018년도 5월 30일입니다, 준공금을 주는 것이. 준공은 그때 받았겠죠. 그러니까 준공금을 줬겠죠. 일단은 제가 터널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진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사업진행이 쭉 되었는데 지금 제가 타당성 용역조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합니다.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외 3개 회사하고, 그래 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체결을 하죠. 총 11억8,710만원 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21년도 12월 28일부로 돈을 5,140만2,990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선금 지급 가능 초과분을 반환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말굽형태로 연결시키지 못하게 된 설계변경이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4개 업체가 계약을 했다는 것 중에 한 업체가 지반조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발굽으로 하려면 지반조사가 19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13공으로 줄면서 선급금이 먼저 지급이 되었으니까 과징금 많이 나온 거는 5,000만원을……

그렇죠.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지반조사와 물량감소 이 내용이거든요.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토아엔지니어링이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이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2021년도 정도……

아닐 건데요. 2023년도 건데요.

2023년도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2021년도 8월에 국토부에서 제5차 5개년 9개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그렇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설계변경을 하든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한번 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처음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선금 받고 지급했던 건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렇죠.

지금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과업 물량이, 그러니까 가장육교까지 가야 되는 과업 물량이 830미터가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이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아까 5,100만원……

설계변경 낸 계약을 했습니까?

예, 설계변경하고 그 추가되는 물량을 과업을 추가해서 준공이 2003년도……

그러면 그 설계변경 금액은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던 11억8,710만원 그 금액 말고 거기서 5,140만2,990원 반환 받고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이 있었으면 그 설계변경 낸 돈은 집행내역은 어디 있죠?

그 계약금액에서 준공금에서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그러면 계약금액 11억8,710만원 그것 가지고 속칭 퉁 치기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설계는 처음에 1.1㎞ 였어요. 그리고 폭은 쉽게 이야기해서 10미터에서 20미터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설계가 늘어났는데 당연히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설계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계약금액이 9,960만원에서 4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지금 과업내용이 830미터 늘어나면서 설계변경해서 11억8,7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그 변경 언제 되었습니까?

2021년 12월, 그러니까 미반영되고 난 이후에……

잠시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설계비가 총,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외 3개사 그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억9,6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자꾸.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 지루하셔도 머리 속에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서 다시 18년도로 제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8년 2월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2월 1일 주죠, 그죠?

예.

주면서 2월 7일 신문에 진주시 언론에 도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이규섭 위원이 읽어줬던 진주시 도로교통 불편해소 203억 투입해서 도시계획, 농어촌도로, 회전교차로 등 37개 노선계획 확포장 여기에 보면 진주-사천간 도로의 최종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잘못 적었는가 모르겠지만 2억원을 들여 가좌동 정촌간 도로망 구상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거는 누가 적었는지, 저는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상용역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구상용역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그 구상용역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제6차 국도.국지도에 대한 부분은 구상용역이……

처음에 2억을 돈을 달라했던 거 삭감되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16년도에 당초예산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구상용역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다른, 단어를 좀 많이 봐요. ‘또한 정촌면 죽봉교차로에서 정촌면 일반산업단지간 도로확포장 외 8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어촌지역의 미개설 도로망을 구축한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죽봉저수지 위에 보면 교차로에서 내려오면 그 당시는 길이 좁았어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 누가 계셨는가 모르지만 잘하셔 가지고 지금 이야기되는 리도203호선으로 확장 잘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도로가 잘 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굳이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203호선을 물리는 것, 처음부터 나는 계획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역세권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국도2호선에 국토부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반겨주지도 않는데, 기재부에서도 반겨주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덜렁 그걸 연결할 거라고 사업까지 반영해 가지고 되지도 못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킬까, 처음부터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을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말 그대로 3호선, 33호선 경상대학 앞에서 3호선간 도로 정체현상을 정촌 산업도로나 사천으로, 두량못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선 조금 불편하지만 물론 4차선 도로가 오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선 도로가 설사 2021년도 8월에 확정되었다손 치더라도 2030년도까지 도로가 다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덜렁 거기에 갖다 붙일 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가, 나는 그게 너무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여기 보면 지적측량을 하셨죠? 돈 지적측량비가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 예산지출에 보면 나옵니다. 지적측량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km에 폭은 10에서 20미터였어요. 그리고 보상비도 처음에 그렇게 계획 잡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은 9.5미터로 줄어들었어요. 10미터 잡으시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일차적으로 보상비 약 12억 가까이 나갔는데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나갑니다. 그 돈 다 나간 것 그 보상비는 폭이 20미터까지 확정된 그 금액에서 돈이 보상 나갔을 것 아닙니까?

약 10에서 20미터 정도.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비도 좀 잘못 나갔네요?

위원장님, 고속도로나 국도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 포장면적이 9.5미터라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경계가 9.5미터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도로가 성토가 되다 보니까 그것 한 거는 도로구역 결정고시한 데까지 분할해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보상금을……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9.5에서 20미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원래 원계획이 왕복 2차선이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죠?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복 2차선이니까 왕복 2차선은 기껏 해봤자 3.5미터 3.5미터씩 잡으면 7미터, 거기는 사람이 인도에 지나다닐 수가 없는 도로니까 해봤자 9.5미터면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걸 뭐라고, 완충지역이라 그럽니까, 도로 있으면. 그걸 위해서 20미터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상비는 20미터까지 옆에 폭을 주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고 싶은 거죠?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도로 자체를 보상금이 도로계획선보다 밖에 나가서 회수해야 되는 금액은 아마 도로계획선 안에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그건 회수해야 될 그런 부지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지난 결산할 때 제가 그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것 사업명칭부터 바꾸자,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처음에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다가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슬쩍 흘리고 회의를 끝을 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현재 설왕설래를 한다는 것도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서 엄청난 소모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두 시간 동안 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하나 갖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밤 12시까지 하라고 해도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자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료준비한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맞고 집행부가 틀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떡하든지 간에 환경영향성평가도 다 나오기도 전에 2021년도에 4월, 5월까지 돈이 지급이 되었다는, 보상비가 지급이 되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생각합니다. 이 사업 진주 시비 전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지금 죽봉2호선 연결도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당연히 국토부에서 사업이 안돼, 하면 안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설계를 그려놓고도 이걸 지금 연결을 못시키고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지금 현재 사업명칭은 그것인데 연결시키고 싶어도 국토부에서 국도2호선에 사천에서 오는 게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처음부터 생각을, 구상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구상용역은 지금 없다 말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큰 사업을, 39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구상용역도 안 했을까, 그 당시 뭐가 문제였을까,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밖에 민간인으로 있을 때 죄송하지만 부동산컨설팅업을 했어요. 진주시내 소문이 후끈했습니다. 진짜 후끈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조금 안 좋지만 그런 데는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물론 돈도 없지만. 그래서 그때 솔직히 진주시 부동산계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지 무엇이지 하면서, 아무튼 이 부분을 이제는 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누가 하시든지 간에 그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 계셨고 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고 또 말 못할 부분도 있을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한데 자료를 줬던 분은 이 파트 전임 국장 하셨던 분이 민원을 줬어요. 두 분 다 저한테 줬어요. 조도수 국장님 앉은,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었어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뭔가 잘못되었다, 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하든지 간에 커밍아웃을 할 건 하고 그 당시 2021년도 8월에 너무 성급했다, 8월에 안 된다 그랬는데 2021년도 11월인가 12월부터 바로 죽봉 리도203호선으로 연결시키겠다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쫙 나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회에. 그렇게 빨리 잘 돌아갑니까, 그게? 전에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이 나는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가 2호선에 연결시킬 도로는 어쩌면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 안될 수 있겠구나,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걸 어쩌면 2021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해서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리도203호선으로 계획을 잡아,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잡고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도로로 갔었으면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안 나타날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진주시 돈 390억을 선투입해 가지고 국도2호선에 걸치겠다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그리고 터널 부분은 우리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갈음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할 부분 사실 좀 있습니다, 터널 부분도. 그 부분까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한말씀 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2001년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8월에 미반영이 되고 10월에 우리가 몇 개 안을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하고 담당자하고 용역사하고 가 가지고 국토관리청 도로2과장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용역비 2억을 가지고 도로 구상용역을 했는데 사천 축동에서 가장육교 있는 데까지 구상용역을 해가지고 그 노선은 우리 시에서는 일찍 그걸 정립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건의를 해서 결국 2021년 8월에 미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연결하는 노선은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갖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5차에 미반영되고 난 뒤에 2021년 10월에 부산청을 방문해 가지고 1안은 우리가 구상했던 가장육교 있는 거기에 램프를 우리가 설치하는 안, 2안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육교 밑에 갔을 때 신진주역세권에서 내려와서 바로 가장육교를 안 지나고 산쪽으로 해서 죽봉교차로에 갖다 붙이는 안, 이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가장육교에 신설하는 거는 5차 국도.국지도 반영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이건 협의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2안으로 가장육교 있는 거기서 죽봉교차로로 가는 그걸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그 다음 11월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시설안전과를 방문해 가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육교 교차로 신설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안이 가장육교를 지나서 정촌 리도203호선 연결하는 안 하나 하고 기존 죽봉교차로로 연결하는 것하고 협의를 했는데 죽봉교차로 있는 데 보면 경사지에 있어서 IC가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전교차를 설치해야 되는데 낙남정맥도 걸리고 구조상으로 회전교차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1안으로 정촌 리도203호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진주시에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산단이나 뿌리산단으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6차 국도.국지도 그게 반영되면 IC 연결하는 거는 그때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 결산하고 2022년 계획보고할 때 제가 그때 의회에서 죽봉교차로까지 연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때 지역 위원님 많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 2022년도 1월에 도로과로 업무가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으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속기록을 다 읽었다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2023년도 1월에 도로과장으로 와서 기존 해 오던 도로를 준공을 하고 또 대부분 도로를 마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이규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전부다 도로개설, 교통체계개선,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 모두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국장님 설명하시다시피 노선이 바뀌고 국도2호선에 연결되지 못하고 최적안을 찾고 하는 구간은 아마 집행부에서 결재를 받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과 그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런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나 제2금산교도 우리가 거의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야 되는 도로도 도로과에서 개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앞에 어떤 선형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 했든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도로가 개설을 완료해서 또 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대 의원님들이나 지금 저희들이나 물론 7대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뒤에 10대 의원님 계속 있겠죠. 그러면 저는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는 이런 자세를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도시환경위원회는 제가 항상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집행부는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 하나 할 것 두 개로 나누고 두 개 할 것 세 개로 나누고 이렇게 조금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여기 도로과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제가 속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핫바지로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왜 벌어졌는가 하면 2011년도 8월 되어 가지고 2011년도 12월 같으면 한창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대통령 어떤 후보자부터 2022년도 3월 10일이었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에요. 이 중차대한 상황을,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른 데는 몰라도,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만큼은 ‘위원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고 나서 나중에 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결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먼저 커밍아웃을 한다고, 참 제가 쪽팔린다고요. 진짜 쪽팔립니다. 제가 2022년 7월 5일부터 와 가지고 7월 25일 속기록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소리가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11월에 2차 정례회할 때 전임 국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청한 저는 그걸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튼 이 방에서 만큼은 우리 도로과뿐만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 앉아 계시는 유능한 분들도 곧 앞에 윤 과장님 자리나 조 국장님 자리에 다 앉으실 분들일텐데 의회하고 또 다음에 후임 어떤 분들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죠. 그분들하고 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진주시 집행부와 진주시의회가 진짜 매끄럽게, 진짜 슬기롭게 저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과장님은 수많은, 많은 도로 처리하고 민원 제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짚고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도로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에게도 지역구 민원사업 전화 저희들도 참 많이 합니다,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께 진짜 고생하신다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입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강연옥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조규정입니다 하천시설팀장 김원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준형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건설하천과 행정사무감사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첫째, 국유재산법상 허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둘째, 남강 교량 설치 시 주민의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 요청 셋째, 도동샛강 시설보강 및 공간 확보 넷째, 특정 설계용역 업체 편중 지양 다섯째, 남강둔치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확인 요청 여섯째, 남강둔치 진주시 로고물 경관 조명 개선 6건의 요구사항은 완료되었으며, 126페이지,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 중입니다. 남강둑 철거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제방고 조정을 위해 22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과장,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남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변경수립 고시 전 제방의 높이에 대한 감소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두었습니다. 오늘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방고 조정을 위한 우리 시 최종 의견 요청이 있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당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8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소하천정비사업 외 1건으로 월액은 49억5,300만원입니다. 2024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소하천정비사업 외 1건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액은 3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이월액은 44억,2,9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8건이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외 4건으로 이월액은 17억5,200만원이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외 7건으로 이월액은 11억800만원이며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2024년 사고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3건으로 이월액은 8억600만원이며 가호동 가좌세천 정비공사 및 가좌천 둑마루 정비공사는 준공하였고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입니다. 남강 하천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건으로 용역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남강 하천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제방고 조정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남강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제방고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두었으며 향후, 남강 기본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강 보행교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시 다양한 위치에 설치요청이 제안되었고, 우리 시 전반의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사업추진 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관로 설치공사 외 22건으로 사업비는 244억1,9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19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관로 설치공사 외 20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전기공사 외 42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문산 이곡천 둑마루정비공사 외 122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112건은 사업완료하고 24년 배정된 11건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49건으로 용역비는 15억7,9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공사 외 13건으로 사업비 118억2,1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 호우, 동절기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중간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 2023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4건에 국비 16억2,400만원, 도비 13억5,200만원이며 2024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1건에 국비 14억5,600만원, 도비 10억700만 원이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예산액 1억1,600만원에서 8,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3,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19번, 2023년, 2024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번,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21번,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117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 22번, 각종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3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 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으로서 하천제방 풀베기,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총 32명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중간까지 37번, 직원 관외 출장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미지급 용지 외 9건의 사업에 157필지 보상금액은 36억3,8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130필지에 32억8,0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 2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14개 업종에 등록건수 832건이며 등록 업체는 635개 업체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 3번, 경남항공 국가산단 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 중형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생산 업종으로 사업비는 2,198억원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19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4번,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예하. 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 2,717억원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사업 착공하여 2019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고 21년 1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은 12개 업종으로 현재 분양률은 작년에 76.7%에서 16% 증가한 92.7%입니다.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5번, 하천점용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망경동 634번지 일원 외 60건으로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6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소하천 연장은 216km 중 68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금곡 세경소하천 외 3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정비율은 32%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7번 둔치조성지 관리 현황입니다. 남강둔치 정비사업 21건을 시행하였으며, 집행사업비는 2억3,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8번,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진성면 구천리 1168번지 외 40건이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9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가좌동 1397-39번지 외 3건이며 행정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하였고, 부지 활용, 선학산 등산로변 공영주차장 편입 등 이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미천면 상미리 484번지 외 3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2건은 즉시 원상회복하고, 2건은 변상금 부과 후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11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제거 등 하천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33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사업 공모전 포상금, 우리 과가 왜 여기에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 겁니다.

배수장 증설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 자연재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촌지역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이 앞에 5개가 있고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이 5개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건설하천과 소관이 아니고 일단 농업정책과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시민안전과에서는 위험지 이런 데는 거기서 담당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기관 지원금. 그걸 건설과에서 했거든, 지금까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건설하천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기관대 기관 지원금이 제가 10년 전에 의원되었을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돈이 간다고요? 그건 옛날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업무가 그때는 건설하천과에 있다가 농업기반팀이 농업정책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한다?

예.

대략 국장님 4, 50억 되나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이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8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3, 40억 정도……

대수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일선에 경남국가항공산단 분양가가 진주 분양가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사천 분양가하고 분양가가 다르다던데 그게 맞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가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비가 상승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LH에서 할 때 전부를 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주 거는 진주 것, 사천 거는 사천 것,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따로 계산을 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고 저쪽은 얼마인데요?

진주 항공산단 같은 경우는 170만원, 사천은 13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35% 현재 분양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32% 분양 되었습니다.

사천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지금 5%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데도 우리 쪽으로 많이 오나요?

예, 지금 항공산단이 분양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천 쪽이?

우리 쪽이 그렇습니다. 항공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천도 그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 시도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지역에는 130만원대고 우리가 170만원대라면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 들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말이 많이 있을 건데요.

우리 진주시하고 사천지역하고 공시지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입주를 희망하는 그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또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돈들이 다 우발부채라 그러거든요, 현재. 우발부채라는 것은 지금은 진주의 채무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진주시 부채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발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발부채가 진주가 2,600억인데 거기서 뿌리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급보증액이 670억, 그리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1,954억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발부채다 이런 얘기죠. 그건 그 관리를 상당히 우리가 신경써가면서, 그러니까 2,624억은 언제든지 부채로 돌아올 그런 어떤 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카이회전익비행센터 설립도 건설하천과에서 하죠, 산단조성이니까? 그건 딴 데서 했나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데 우리는 220억을 투자를 하고 부지 조성 준공 후에는 비행센터 부지를 원가를 그대로 매입해야 되는 이런 책무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항공산단은 3년 후에 그때까지 미분양된 산업용지는 다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해 줘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발부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분양이 많이 되었을 경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다 되면 이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줄어드니까. 진주시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이 협약 같은 걸 체결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를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얻었나요?

예.

항공산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면서 우발부채를 유발시키는 이런 어떤 협약을 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무조항인가는 내가 아직 못 찾아 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의회에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안 그래도 서정인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건설하천과 직원분 중에서 출장을 2024년 3월 26일 우발채무 컨설팅으로 한 분이 가셨어요. 누가 갔습니까?

우리 팀장이 갔습니다.

팀장 누가 갔습니까?

조규정 팀장입니다.

오늘 나왔습니까?

예.

우발채무 컨설팅에 갔었을 때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우리도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갈 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갔을 것이고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우발채무를 줄이는 방법은 뭐고 그런 내용을 교육을 받고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면 안될까요? 안 그러면 책자가 있습니까, 혹시?

예,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자 있으면 여기서 말하기 뭣하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서로 서로, 진주시 우발채무 공부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왜냐 하면 2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뿌리일반산업단지에 우발채무가 약 670억 중에서 180억 상환하고 약 490억이 지금 채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분양되어 채무를 갚아야만이 우리 진주시도 좋고 또 여기에 대한 이자도 만만찮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국 위원님.

과장님, 하천의 개념에 있어서 건설하천과가 관리하는 거는 국가하천은 제외죠?

국가하천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몇 군데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양호댐에서부터 해가지고 천수교까지 여기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과 관련된 부분에.

하천을 일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둔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둔치 밑에 물이 흐르는 부분 쪽에 있는 법면하고 물이 흐르는 수면하고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나머지 둔치하고 법면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보면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겠네요.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퇴적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 내려오다가 퇴적이 되고 그 퇴적이 된 부분들에 또 하천에 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이게 크게 되거든요. 이걸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재해예방 차원에서는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환경 쪽에서는 우리하고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건설하천 입장에서는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진양호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도심이 흐르는 초전 쪽까지는 그나마 관리가 참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그 외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거의 숲을 이뤄 가지고 모래톱이 거의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이 흐르는 가운데 둑섬처럼 흐르는 섬일 수도 있고 시골지역은 외곽에 사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 둔치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여하튼 물은 흐르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둔치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걸 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느낌이 환경을 생각하는 걸 그대로 둔다는 개념보다는 이걸 다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정화하는 차원에서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건설하천과 소관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야,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모범 답안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연구를 대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이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사봉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반성천 합류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준설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하천이 합류지점에 있다 보니까 하부가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올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하류로 가면 모래톱이 옛날에 참 좋았던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래톱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게 생산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 제거하자니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3, 4년전인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나 하면 특히 금산교 밑으로 보면 그게 심각하거든. 그때 과장님이 누구였는지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4, 5년 전에 똑같은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떨 때는 태풍이 안 올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태풍이 가끔 와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상당히 역류되어 예를 들면 초전 같은 경우에는 초전 서부청사 뒤쪽 거의 지방하천이죠. 그게 차 가지고 올라 와서 안 빠져서 그 밑에 낮은 지역, 지금 종축장 자리 이쪽으로 보면, 또 앞으로 보면 낮은 자리 침수가 되어 물이 안 빠져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건의를 드렸다고.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 준설을 하든지, 거기는 하천이거든, 자연발생된 섬이 아니라고, 섬처럼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유속을 막게 되고 어느 정도 수량일 때는 소화가 되지만 넘치게 되면, 역류가 되고 그럴 때는 굉장히 큰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낙동강유역청과 하천기본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나면 지류하천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강에서 백워터 되는 구역까지 자기들 하도를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량이 낮다든지 하면 교량을 재설치하고 제방이 낮으면 또 보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예.

특히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금산교 밑으로, 그 부분에 이게 잘 됐다 해야 될지 심각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속으로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 차게 되면 계속 물이 역류가 되고 차오르게 되고 이런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안 온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오랜 평화의 시대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때에 미리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보면 경남항공 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면 애초에 조성이 2011년부터 추진되어서 올해 10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9.1% 너무 현저히 낮습니다. 최근에 경남도가 우주항공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본격 추진으로 분양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진주시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남도하고 LH 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분기별로 분양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립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양 필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 분양 제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양하게 유인책도 제안하시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진주경남항공산단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모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36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사업 총괄 되어 있죠?

예.

그 사업에 지금 총괄이 있고 2차분이 있는데 2차분은 추가입니까? 아니면 잔여공사입니까? 어떤 겁니까?

금곡 세경 소하천 같은 경우는 총괄로 발주를 해가지고 매년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금액이 50억인데 그런데 최초에 총괄에 44억 되어 있죠, 설계액이?

예.

그런데 계약은 그해 26억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금액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금액이고 거기 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은 따로 별도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140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진입로 숭상으로 주민들의 사업 반대’되어 있거든요, 변경사유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니까 여기는 도급액이 변경전 15억에서 되어 있고 자재대도 26억에서 9억9,000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증감이 16억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총 연장은 1.7km인데 지금 금곡면사무소 앞에 지방도 1009호선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세경소하천이 지방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지방도에는 PC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1009호선 지방도가 숭상이 되지 않습니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방향 자체가, 사업내용이 완전히 틀려져 버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금액 26억이고 설계가 44억인데 순수 공사비는 그렇고 아까 보상비라 했습니까?

예.

보상비가 얼마정도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 있다면서요.

과장님, 22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진주 뿌리일반산단 조성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형산업이 쉽게 말해서 기계산업에 있어서 근간을 이룬다, 이런 뜻에서 뿌리산단으로 명명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대상에 보면 실제 금형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까?

실제 관리기본계획서상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다 들어오고 지금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79필지 중에서 2필지 남았고요. 그리고 다 거기 관리기본계획서상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다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산업시설이나 물류시설, 주차장, 단독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구분해서 그렇게 분양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산업시설용지 2필지, 물류용지 1필지, 그리고 지원시설용지 8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석단지가 발견이 되었죠?

예.

거기에 대한 보존으로 결정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을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 지역은 과에서 관할하는 게 맞지만 그 자체는 문화관광과……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왜 뿌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유치업종이 금형이라든지 소성가공이라든지 열처리라든지 세라믹, 물류 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연관된 부품산업이라든지 그 다음 기계산업, 기계산업 이전에 기계를 하기 위해서는 금형이 먼저 기본적인 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진주에 어떤 산업시설들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전단계에서 기초 금형산업이라든지 소성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 가지고 이후에 기계산업으로 조금 확산을 하자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계산업을 유치하고 이후에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연관된 부품산업, 부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부품 기업들도 유치를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진주를 소비도시에서 생산 플러스 소비도시로 한번 전환을 시켜 보자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준비든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