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윤용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 변경 및 보직 부여를 받은 이병민 친환경축산팀장과 유제열 축산유통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축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는 축산과가 홍성 축산군으로써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철저한 예방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AI가 발생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상당히 몇 달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어떤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그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인 만큼 축산에 대한 앞으로 열정적이고 전문가집단인 우리 축산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팀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의 축산 발전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어떤 친환경 축산의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더 마련해 주시고 12월달부터 지금 현재 한 3개월 동안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더 우리 축산에 관심을 갖고 군민들도 냄새 안 나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인데 구상에 대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유기 동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군민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저희 생각보다 더 이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욕구가.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군도 유기 동물, 유기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내일 저희가 업무 보고 끝나면 담당자하고 선진지를 갖다 오려고 합니다. 회기 중이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면 더 좋겠는데 회기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제가 모시겠고요. 내일은 아산시하고 용인시 잘 돼 있는 곳으로 저희가 다녀올까 합니다. 다녀와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쪽도 아산시하고 용인시도 반려동물문화센터가 형성이 돼 있고 그쪽도 직접 시군에서 진행하는 데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산시는 지금 저희처럼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직 부지도 없고 그래서 아산시를 저희가 가서 보고자 하며 용인시는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참고로 동물보호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유기 동물 쪽에 반려동물 쪽에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개인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에 적극 환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안에 선진지 견학을 갖다 오신다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잘 되는 데를 보고 오시겠지만 저도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데 개인적으로 무슨 어느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내고 하는 거보다는 대부분 구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경험상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건가 했는데 지금 부지 확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파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진지를 갖다 와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애견 카페라든지 반려동물 카페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거기가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저희가 가미를 해서 앞으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말씀도 참고하고 여러 선진지를 참고해서 장래 단 시기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노운규의원
저희 적정 규모에 맞게끔 진행하실 거라고 보고요. 홍성군에 맞게끔 파악을 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강아지가 됐든 아니면 고양이가 됐든 기타 동물이 됐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강아지가 짖지 않거나 내지는 고양이가 짖지 않거나, 또 그리고 산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거나 이게 꼭 교육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를 보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징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교육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그 센터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 홍성군만이라도 돈을 주고 동물을 사고파는 예전 형식의 반려견 분양 문화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낳거나 고양이를 낳으면 줄 데가 없어서 서로 찾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분들한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주고 사는 문화가 이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반려견인데 말로는 아들을 입양했다, 딸을 입양했다 하면서 돈을 주고 사고팔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격이 있는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홍성군만 해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이트가 있거나 강아지를 낳거나 고양이를 낳았을 때 분양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공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진행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동물보호법이 지금 굉장히 방대하게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체계적인 어떤 팀이라든지 향후에 동물보호과까지 증가되면 그런 문제, 특히 교육 문제가 많이 열악하거든요. 저도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초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가미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노운규의원
잘 아시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입양한 이후에 6개월 동안 꾸준히 저녁마다 교육을 받아야만이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문화들이거든요. 교육을 받지 않고는 결코 반려견을 키울 수 없는 이수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너무 또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문화센터 조성하실 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마지막으로 어제 유튜브를 꼼꼼히, 오늘 축산과 업무 보고·청취기 때문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잘 꾸몄더라고요. 잘 꾸몄고, 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보고 정성껏 했고 여러 가지 재미를 담아서 홍성한우에 대한 거를 홍보해 주셨는데 다만 특징이 좀 빠졌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홍성한우가 왜 좋은지에 대한, 홍성한우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을까. 고기에 대한 부위라든가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미를 담아서 했는데 이거는 한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다. 물론 잘하고 있고, 너무 고맙고, 매일매일 업무 보고를 문자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업무 보고에 대한, 비대면 보고에 대한 거를 혁신적으로 이루어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감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잘 다시 한번 더 역점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들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도 간단하게 제 생각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홍성 축산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 요인이 악취 민원으로부터 축산이 웬만큼 안정화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환경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억제하고 지도 단속하면서 못하게 하는 주 부서이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면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괴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악취와 관련해서 축산이 앞으로 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부가적으로 축산이 활성화되고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축산 산업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적어도 악취 민원 지수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 군내에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맵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악취와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서 얼마큼 컨설팅을 해서 그거를 덜 나도록 이끌어 줄 것인가. 중간 정도라도 평균적으로 악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타깃형으로라도 세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예산비중도 가장 중요하게 그쪽에 치중해서 가야, 위협적인 요인들을 해 소를 시켜 놔야 축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갔을 경우에 계속 축산 농가는 부를 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적인 요인에서 축산 농가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산업 역시도 발전하기 힘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의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지금 축산 악취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 계속 대두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행정적인 지원이지만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따와서 지금 물론 악취 관련해서 가축분뇨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있어요. 특정하게 한 가지 시설이 아니고 농가 현실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악취방지시설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흡한 오래됐거나 해서 노후화돼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많이 예산을 따와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농가들이 신청했던 게 한 5년, 6년까지 밀렸었거든요. 그게 많이 해소되고 하면서 농가들도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악취 관련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 개별 개별로는 악취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홍성이 워낙 밀집화되고 단지화되다 보니까 개별로는 노력해도 악취 원인이 우리 사람 하수 처리처럼 밀폐되게 일원화돼서 나가지 않고 개별로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단지나 이런 데는 아직도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농가들이 악취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상황은 아니고 너무 밀집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저희가 지속적인 시설 장비 투입해서 농가들도 거기에 많이 부응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악취 관련 공모 사업에 많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더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변화하는 추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병희의원
예, 그전부터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개별적 노력들을 이어 주고 맺어주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관의 노력들인데 결과적으로 그 관의 노력들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들이 개별적 노력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형 축산 농가들은 그런 악취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개별적 노력을 하고 싶어도 그게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커졌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컨설팅이 됐든 어떤 연구가 됐든 적어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소규모 농장들이 악취 발생하는 개별적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적어도 소규모 축산들이 개별적 노력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관에서 조금만 더 보태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 시설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람 하수 종말 예를 들었지마는 그런 원인 행위를 빨리 없애는 게 악취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결성에 이도헌 성우 농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에너지화 시설이 준공됐지만 거기에 따른 근동에 축협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300억짜리 분뇨처리시설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거기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대형 팩커들이 들어오면 소규모 농가라든지 농가에서 자체 정화 방류나 분뇨 처리를 자금력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들은 그런 곳으로 즉시즉시 가축 분뇨가 쌓이지 않고 그날그날 빼면, 반출할 수 있으면 냄새 요인을 없애거든요, 다른 크게 시설 장비 지원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시스템이 마련 앞으로 될 겁니다. 되면 그런 소규모 농가 악취 냄새도 자동으로 이제 많이 제거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마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들이 같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양해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홍성한우 유튜브를 찍으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가축이 살기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우리 옛날부터 조상들이 보면 사람과 가축은 같이 공존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아주 오랜 전통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악취 문제가 그 중간에 이제 벽을 만들어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축산과에서 과장님께서 환경과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거는 지금 다 앞에서 좀 전에 답변을 주셔 가지고 그거로 대신 듣는 거로 하면서 저희가 홍성한우를 어떻게 보면 먹거리로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번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공무원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요즘 홍보 콘텐츠 자체가 공무원들이 직접 본인의 업무들을 그렇게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SNS를 활용하는 게 대세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우리 홍성한우를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축산과에서 늘 하는 말이 유기 동물, 동물 복지 관련돼서는 많은 얘기를, 반려동물 관련해서 많은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가 동물 복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유기 동물에 대한, 버려진 동물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만 그동안에 계속 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한 만큼 사실은 유기 동물의 개체 수도 굉장히 지금 많아졌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전주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얘기 잘 들으셔서 알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거기도 이제 동물 복지라고 해서 잘못 정책을 펼쳐서 오히려 부작용이 난 사례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래서 저희도 동물 복지를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유기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시키거나 어떤 입양을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유기 동물은 유기 동물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는 그거대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 동물 복지 전체 차원에서 유기와 반려와 이거를 어떻게 묶어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방대한 질문이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기 동물 해서 구조하고 포획하고 보호했다가 입양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개, 고양이뿐이 아니고 다른 파충류도 심지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총괄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금방 저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홍성군에 맞는 계획에 맞는 그런 거를 구상해서 당장 제가 여기서 계획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여러 군데를 보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니까 공부해서 저희 홍성군하고 농촌형 도시 복합된 군에 맞는 실정을 한번 같이 토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 유기 동물 중에 저희가 반려동물… 19년도죠. 19년도에 반려동물 등록증 발급해서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뒀어요. 등록된 개체 수가 얼마나 돼요, 등록 마릿수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등록 마릿수는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모르겠고요.
김기철의원
대략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통계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자체도 신빙성은 없지마는…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대략 반려동물이 3,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반 정도는 등록했을까요? 이거를 혹시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하는 거를 추후에 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긴 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김기철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독려하고 장려 기간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피부에 와 닿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유기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 추적해서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기간, 자진 신고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잠깐 하고 이런 어떤 장려 기간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진짜로 이제 반려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유기할 리도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기하시는 분들은 내장 칩하고 외장 칩이 또 있거든요. 내장 칩은 본인이 제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외장 칩 같은 경우는 떼서 유기하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기 동물에서는 내장 칩이나 외장 칩에서 추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서로 아까도 교육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반려동물을 진짜 원해서 자기 자식처럼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인식이 저희보다는 월등해요, 또. 월등하고, 나름대로 등록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거든요.
김기철의원
유기와 유실은 다른 거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르죠.
김기철의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등록을 더 많이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장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한번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안 한번 했던 사업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뭐냐면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로 키우던 게 유기돼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그런 유기 동물을 만약에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복지 대상이 필요한 분들한테 입양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그런 복지 차원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의원님 지난번,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기 동물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획하고 구조하고 보호하고 여기에 급급합니다. 그것도 지금 급급한 현실인데 독거노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통해서 진짜로 반려로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김기철의원
인력에 대한 부족 때문에 사업이 수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반려동물을 유기동물을 그런 독거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분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해요. 유기 동물 자체 가지고 그냥 치료만 해서 단순히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동물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분양하려면.
김기철의원
저희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과들이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과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칩거하시는 취약 계층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은 혼자 계속 하루 종일 외로움에, 사람 정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런 외로움으로 오는 2차적인 질병도 되게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돼요. 그런데 얘를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이 반려동물이 취지와는 다르게 될 수도 있어서 지금처럼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건의를 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참고해서요 그쪽도 저희가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면 좀 갔다 오신 의견은 한번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401쪽에 보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 대응 추진을 잡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악취 저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어느 곳에 포커스를 둘 수 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악취 발생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그때그때 즉각 즉각 없애면 됩니다. 처리를 하면 되는데 거의 다 농가에서 현실이 자체 활성오니나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퇴비장이 있어서 퇴비장에다 적재해 놓고 부숙을 한 다음에 퇴비화하는 상황인데 한우까지는 별 지장은 없고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하는 농가들이 퇴비장이나 이런 데가 야적이 돼 있고 오픈이 돼 있어요. 밀폐로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금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악취 요인이 있습니다. 대신 시설이나 장비 이런 데는 많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생균제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도입되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분뇨 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이 다 오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특히 여름에는 축사 자체도 커튼으로 해서 오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 많이 있고 그런 것만 현대화해서 밀폐라든지 그런 추세로 가면 악취 요인은 많이 지금 저희가 사업 예산도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악취 쪽으로 사업이 많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비례해서 농가들 시설 개선이 앞으로 조기에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고 하면 악취 요인은 많이 제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저희가 국가 기반 시설 분뇨 처리장이라든지 대형 에너지화 시설 이런 게 또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악취 요인은 많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여러 가지 정부 시책도 그렇고 특히 과장님께서 더 악취 제거 농가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악취 저감에 또 많은 인식이 개선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 볼 때 우리 홍성군이 옛날부터 축산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축사의 노후화된 시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저감제를 갖다 넣고 다 해도 시설 자체가 취약하면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소용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으로 아무리 약을 넣어도 되지 않는 시설들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방향이 지금 축사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 물론 자부담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금력이 약하신 분들이 아직 그거를 도입하기를 꺼려해요. 저희가 현대화 사업도 많이 지원해 드리는데 요는 융자분이 많이 있고 과거처럼 보조 지원이 현대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라든지 자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많이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세들이나 본인들이 고령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융자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문병오의원
이게 물론 당연히 농가 주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생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축산과에서 잘못 오해를 해 주면 정부에서 현대화 사업 개선하는 비용이 자부담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지원 들어간다, 아니면 언젠가는 그 퍼센테이지도 낮아질 거다, 언젠가는 정부에서 다 해 줄 거다라는 인식들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끊임없이 기다리는 과정 속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들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축산 농가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만큼은 원칙을 지키고 갔을 때 이 원칙으로 갖고 가면 농가들이 그 원칙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기대치를 안 갖거든요. 원칙을 안 세워주고 지원 없다 해 놓고 나중에 지원 줘 버리면. 또 농가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30%였다, 아니면 50%였다, 70%였다 해 놓고 나중에 비율을 더 높여 주면 이럴 때 농가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오히려 더 우리가 일을 해 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원칙 테두리 안에서 일관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에 많은 농가들이 시설 개선에 빨리 앞장서 일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어쨌든 축산군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어느 정도는 우리 지원해 줄 테니 이 원칙 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개선을 홍보해서 이 시설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못된 낭비들이요 곳곳에서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다 아무리 저감 시설을 넣고 돈 투자를 해도 저감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랄지 우리 용역이라도 좀 내서 적어도 상중하 정도 따져서 빨리 이거를 시설해야 될 곳과 시간을 두고 갈 곳과 현대화해서 가져갈 곳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고 대응할 건가에 대한 기본은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아마 축산과에서 일하는 분들도 더 편하게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런 현대화 사업 지침이나 그런 농가들 시설 장비 지원해 줄 때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농가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A라는 분한테는 본인은 B라는 시설을 원하지만 사장님한테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컨설팅까지 하면서 저희가 담당자 내지는 팀장들이 그렇게 해서 농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병오의원
지금 현재 홍성군에 노후된 축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다 갖고 계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노후된 축사 기준을 어느 기준에 또 맞춰서…
문병오의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일단은 연도별로만 봐도 노후됐나 되지 않았나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건축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데이터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노후된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한번 좀 과장님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건이 저는 잘하고 계신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제가 내포에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반려동물 길거리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비 들여서, 돈 들여서 아침저녁으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시설도 외부에다 마련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비로 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 우려되는 게 지금 의학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동물도 코로나 병에 감염됐다는 사실 의학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들어보셨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이런 위험성이 사람에게까지 아직 가지 않는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거는 또 글자 그대로 감염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변할지 모르는 위험성도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갑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반려동물들을 유기견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굉장히 잘하신 생각이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도 하신다 하니까 하셔서 많은 벤치마킹도 가져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부분을 할 때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전문가적인 부분을 많이 의견 좀 들으셔서 그들과 함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홍성군에 길거리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 나름의 전문가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아실 테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셔서 같이 이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축산과 2019년부터 ASF부터 시작해서 지난 AI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거기에서 또 그 방역 참 잘하시고 계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저희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보면 농가들의 육성 사업에 지원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공하고 유통까지도 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또 앞에서 보면 중점 사업에 보면 한우 쪽에 많은 것이 계속 한우를 얘기하다 보니까 한우가 이제는 중점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전국 사육 두수 1위는 돼지거든요. 또 지난해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돈 부분에서도 우리가 브랜드 육성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설명하시는 중에 유통이나 브랜드 육성을 1차 추경에 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한돈을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한돈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일정적으로 한돈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브랜드, 또 유통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올해 한 해를 펼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작년에도 김 의원님께서 유통 쪽으로 많이 조언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떠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많은 저희가 예산도 못 챙기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도에는 그에 못지않은,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브랜드를 활성화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는 조그맣게 누락된 예산 추경에 다시 삽입했습니다. 하고, 홍성한우 브랜드를 떠나서 돼지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돼지는 사실상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돼지는 품종이 균일해요. 똑같은데 한국에서 키우냐 아니면 외국에서 키우냐에 따라서 수입산이냐 국내산 가르는 상황인데 또 한돈은 나름대로 특정한 브랜드를 하기 보다는 작년에도 이제 의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우리 홍성만의 상표라든지 어떤 육가공 업체를 통해서 육가공 업체가 지금 한돈 쪽은 몇 군데가 있거든요. 홍주미트 안에도 있고 밖에서 하고 있는 육가공 업체도 있는데 그런 육가공 업체가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농가에서도 돼지 원료를 받는 가공장들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홍성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그런 상표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지 브랜드는 돼지는 사실 실상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우리 홍성 최고 많은 두수기 때문에 홍성에서 생산된 우리 돼지 가지고 상표화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공 업체하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우뿐이 아니고 돼지도 가공 업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저희가 회의를 해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농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봐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누누이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품종 때문에 한돈은 안 됩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또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하나의 가장 큰 사육 두수를 갖고 있으면서 그냥 외부에다 판매한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한 번 가공을 하고 또 한 번 가공을 하면 그 금액의 차이는 부가가치는 상당히 크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냥 집행부만 믿지 말고 집행부와 하는데 저희하고 함께해서 앞서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보통교부세 받으면서 우리 사육 두수 많고 여러 가지로 축산과 직원들이 이력제에 대해서 가축 조사 방식 하는 방법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대면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력제 방법을 시행해 보자라고 해서 통계청에다 건의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건의한 거에 피드백을 또 받으셨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 공문으로는 안 왔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직 안 왔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냥 그대로 계속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차이가 났던 게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정책이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장려하게 되면 법인 장려 정책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이 지원을 받고 자기가 하고자 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16년에 법인으로 바뀐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우리가 사실 몰랐던 부분, 교부세를 법인에서 뺀다, 뭐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번에도 교부세에서는 열심히 장려하고 열심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악취 때문에 많은 욕을 먹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그냥 한 번 외치고 끝내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통계청에 피드백이 없으면 왜 그런지, 또한 이 법인은 왜 교부세에서 빠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질의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과장님, 우리 관성이라는 공판장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관성이라는 공판장이 지금 당초 설립 당시와 현재와 비교할 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관성 출범 당시보다는 지금 경매 두수가 좀 늘긴 늘었어요. 늘었는데 확연히 늘지는 않고 농가들 선택에 달린 건데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에 경매 시설이 선진화되고 수익에서 외부에 있는 시설이 낫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직 관성으로 이용을 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장려금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해 줘서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용관의장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우리 우수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그런데 이것을 고급육에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육에도 주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 일반이고 고급육을 떠나서 고급육 자체도 일반이라고 하는 거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홍주미트 도축했을 경우에도 주는 거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도축을 하더라도 관성이나 홍주미트는 도축을 해서 경매를 올리는 게 관성이에요. 관성서 따로 도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주미트를 이용한 고객도 등급이 좋으면 관성에서 경매 단가하고 똑같이 같은 등급이 나왔을 때에는 경매로 안 올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정육점이나 이런 분들이 도축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등급이 내내 홍성 관내에서 정육점이나 하시는 분들이 홍주미트를 이용해서 소나 돼지를 도축했을 때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도 형평성에 맞게 장려금을 줘야 홍주미트를 더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거까지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그게.
윤용관의장
우리가 경매인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경인 지역, 수도권에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고급육을 찾는 분들이 수도권에 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사항은 우수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칫 이것이 고급육이 아닌 일반육에도 지원하다 보면 우리 공판장 자체가 2급지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책을 쓰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경매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방안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사안은 홍주미트 측하고 관성 측하고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서로 절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금년도 1월 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해양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담당 팀장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김기종 팀장입니다. (인 사) 수산자원팀 한일흠 팀장입니다. (인 사) 연안관리팀 조상범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산업팀 이재규 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과장님, 초대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를 맡으셔서 책임감이 무거울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각 팀에서 하던 사업을 과에서 직접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조정을 한번 다 금년 한 해 동안 해 보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해 볼게요. 수자원보호지역 해제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충남도에서 용역을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홍성군이 내수면 수자원보호지역은 거기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건 해지하는 거로?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해지보다는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선균의원
그것이 애매한 것이 홍성군의 반은 해제가 되고 반은 해제가 안 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거든요. 천북 쪽은 해제가 되고 홍성 쪽은 해제가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쪽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연휴 때 본 의원이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낚시객이 어느 정도 왔냐면 적어도 2백에서 3백 명 정도는 왔어요. 또 심지어 차를 받쳤는데 은하 몇 분들이 항의해서 가 봤더니 진짜 위험한 데에 받치고 천막도 쳐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이 거기서 숙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화장실 하나가 없거든. 이런 부분, 쓰레기 처리 부분, 아주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지만 불법 어구가 끝도 없이 호수 안에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걷지 않으면 고기가 걸렸다가 죽는다든가 하면 농업용수 자꾸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법 어구는 아마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 배 타고 낚시하는 사람서부터 엄청 많아요. 물론 낚시 금지 조례가 이번에 발효되면 농어촌공사하고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마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거기 생각, 한 말씀 해 보세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신 낚시 금지 조례가 발효되면은 천수만 지역이든 이쪽 지역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낚시객들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고시해 가지고 통제구역으로써 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불법 어구 관련한 것도 그때 되면은 같이 겸해서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데 애로 사항 있는 거는 A지구거든요, 현대 A지구. 거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길에다가, 농로에다가 차 받치고 천막을 쳐 놓고 낚시하러 들어갔으니까 가서 소리 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헤매고 농민들이, 농기계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434쪽에 김 양식 복원은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아직 현재 충남수산자원연구소와 용역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정책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지원은 시기와 때가 있어요. 이 김 양식 복원도요 수화식으로 하든지 지주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 시기를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 지주식을 하면 우선 말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수화식을 하면 그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지주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5월 안에 협의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5월 안에 설치를 해야만이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당리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하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거기서부터 인어횟집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크 깔은 데 가운데 정도 예산이 허락되면은 조금은 강화유리 깔아 가지고 스카이워크식으로 해 줬으면, 그 높이도 어느 정도가 돼서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시설해 놔서 그래도 그거 좀 파내고 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거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바닥에 보이게.
이선균의원
예, 바다가 보이게. 어사리 거 데크는 얕지만 거기 거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스릴도 있을 거 같고, 거기에 조금 기왕이면 끝에 포토존 쪽이 너무 좁은 거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넓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아직 준공은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안 됐고요. 지금 현재 거기다 추가로 할 게 바닥이 강화유리까지는 생각 못 했지마는 CCTV, 각종 사고 때문에 세 개 설치 예정이고요. 또 끄트머리에 남당리 주민들과 어촌계와 협의한 결과 남당노을공원이라는 명칭을 해서 거기에 전기 시설물 조명을 넣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사도 노을공원, 또 남당도 노을공원으로 같은 이름을 지으면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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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명칭은 현재 그렇게…
이선균의원
명칭은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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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잠정적으로 얘기는 됐는데요. 거기가 포토존하고 끝부분이 약간 그다지 넓지는 않지마는 나름대로 부분이 있어서 멀리서 봐도 좀 야경을 같이 넣어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하여튼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속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이게 속동지구가 아니고 궁리지역이죠? 여기 명칭은 그렇게 썼지만 궁리 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연안 정비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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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속동전망대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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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사실 이거 속동전망대 쪽에 연안 정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엊그저께 보고할 때 해넘이길을 만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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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연안 정비가 되면 거기에 데크를 깔고 하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지금 땅 지주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냥 길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산을 그냥. 남의 산을 그냥 뚫고 나가는 건 물론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연안 정비를 했으면 해안가로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니어도 연안 정비는 해 봐야 될 부가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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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그쪽 속동 지역 하는 것도 현재 잔액이 있어서 그놈을 사실 승인은 받아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 하고 있는데,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나중에 완공이 돼도 그 길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한번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이게 위판장 설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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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보령수협에서 같이 한다는데 사인이 와서 지금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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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보령수협서는 포기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겁니다.
이선균의원
군에서 이걸 운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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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운영 자체는 뭐하지만.
이선균의원
보령수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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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먼저 옛날에 얘기가 듣기로는, 얼핏 들려오는 얘기로는 보령수협에서 1년에 적자 보전을 해 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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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 됐고요. 우선 들어올 수 있게 여건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내부적으로 복합센터 내에 금융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과장님 내용은 모르지만 먼젓번에 위판장을 남당리 이 복합상가에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무용지물 돼 가지고 흉물이 돼 가고 있죠? 이 위판장은 중매인들이 와야 되거든요, 중매인들이. 중매인들 없으면 위판장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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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중매인들이 과연 남당리에 몇 명이나 올까. 또 남당리 수산물이 그거 가지고 중매가 되나. 위판이 되나. 저 섬이나 이런 데서 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오천항 같은 데도 적자 투성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오천항에 있는 위판장도 적자다 그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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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거를 답답해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해산물이 많아서 제대로만 위판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만한 양이, 더군다나 천수만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돼서 여기서 웬만한 고기 잡는 거 다 불법이고 참 답답하거든, 이게. 이거 깊이 한번 하여튼 보령수협하고 했다니까 나중에 보령수협에서 딴소리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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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고민하고 더 고민해서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향인지 검토해서 방향 모색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여객선 터미널 짓는 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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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복합상가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복합상가와 동측매립지 그 사이입니다.
이선균의원
옛날 방파제 있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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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거기 현재 방파제가 일부 돼 있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선균의원
거기다 해서 지금 배가 거기 접안도 못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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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거기 준설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선균의원
글쎄, 준설을 해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가 바다를 100% 모르지만 지금 남당항이 생긴 지 한 20여 년만에 이렇게 뻘이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뻘이 차면 그건 무용지물이고 더군다나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터미널 지어 가지고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 쪽으로 가면 외항에서 풍랑 이런 것 때문에 내수면 쪽으로, 내항 쪽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하여튼 이론 쪽으로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매년 준설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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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외항에 하면 그런 사항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항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준설 계획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여객선을 운행하고 건물 짓는 자체를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국비를 더 따와서 여기 필요하다는 것을 더 피력할 수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기능어항 할 때 같이 해서 그쪽이 안 고이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좀 걱정스럽단 말이죠. 거기가 이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그 물 흐를 수 있는 수구가 아주 조그마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 흐름에 따라서 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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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옛날에 저쪽 그거를 할 때 수구 그쪽 부분을 시원하게 오픈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수구 공사가 이렇게 한번 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뚫고 한다는 거는 보통 공사가 아닐 거 같고, 모르겠어요. 준설은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 30억 갖고 온 중에서도 가져오신 분은 우선 준설이 우선순위다 그러는데 준설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준설해서 가만히 있을지 뻘이 안 찰지 매년 이거 2, 3년 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설할지, 준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거기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준설하면 새만금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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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원래는 폐기물 쪽으로 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해수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바지선 싣고 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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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거는 지금 그 준설토를 영향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받아서 그거를 왼쪽에 2차선이 좁고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쪽 지역으로 일자로 잘라서 거기를 다시 주차장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처리 방향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협의가 된다고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준설을 철저하게 해서 그거를 하여튼 전문가를 데려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거기 뻘이 안 차는가도 한번 조사해 볼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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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궁금해서요. 금방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어사리에서 남당리 가는 그 스카이워크 구조물, 그게 언제 시작해 가지고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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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해 놓고서 그거를 당초 해수부에 승인된 사항인데요. 그런 조망이나 전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명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돼서 그게 승인된 사항이고,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남당리 주민들이나 있는 분들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저쪽 어사리 쪽에서 다른 걸 또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멋있게 꾸며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경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대개 보면은 구조물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세워 놓고 그다음을 기대하는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적어도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반이 닦아진 연후에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거 같아서 저도 지나면서 뭐라고 그럴까. 느낌이 좀 황당했어요, 사실은 저는. 아마 색깔도 무슨 주황색인가 분홍빛 같은 눈에 확 띄는 거긴 한데 뭐라고 그럴까. 생뚱맞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그건 어떻게든 활용되고 잘 쓰여질 거로 보고 있는데 적어도 다음에 그런 거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 기반들을 갖추고 난 연후에 적어도 그런 것들이 좀 투입돼야 되는데 우선 순서가 건축물 하나 세워 놓고 오겠지 하고 거기서부터 부가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순서적으로 좀 안 맞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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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남당리 그 복합상가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해서 그쪽으로 데크를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이쪽하고 연결될 수 있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류의 것을 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지금 서천 같은 경우에 스카이워크를 보면은, 그쪽에 보면은 나름대로 송림 주변에 있고 그 안에 또 나름대로의 관광지들이 개발돼 있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보면은 스카이워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활용하는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사리하고 남당리의 중간이어서 어사리를 이용하고 남당리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되는데 사실은 그 길은 지금 아직까지도 아시는 분들이나 이용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홍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가 비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생뚱맞은 구조물 같아서, 그리고 사실 철제 구조물 막 비슷하게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주변도 정비해서 그 기반을 갖춰 주고 관광객들이 또 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구조물이 나왔으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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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적극 공감하고요.
이병희의원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어사리, 남당리 그 구간을 좀 더, 물론 그 정비 계획 속에서 들어가겠지마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칫 하다가 흉물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해양 관광 관련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차례차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남당, 어사를 이어 홍성호 쪽으로 가는 사실은 홍성에 마지막 남은 관광 개발 코스인데 그게 난개발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고 아주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해서 제대로 된 관광 요소로써 유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사하고 죽도가 있었는데 죽도만 선정이 됐는데 올해 선정되도록 해서 같이 연계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지마는 하여튼 선정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어쨌든 홍성군 역사상 최초의 해수부 과장님이시니까 역사상 최초라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 길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출발이 장대한 출발선에서 아주 위대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개발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의정 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상반기 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팀장 정진규입니다. (인 사) 마을공동체팀장 이승민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신년 우리 건설교통과가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현안 사업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서 잘 진행되리라고 믿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용봉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많은 질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도로 내는 과정 속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현재 없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입찰해서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공사 시행 중에 나름대로 등산객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진해 가면서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발주 계약 내면서 등산객들 도보 이동하는 데 부분까지도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우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현장 여건상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사를 해 가면서 최소한 그 출입로라든가 등산로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도로 확보하시면서 어쨌든 차량과 함께 등산객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적어도 차량보다는 등산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셔서 차량과 함께 등산객들이 도보로 이동할 때 사고나 어려움 닿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옥 마을 입구 로터리 만드는 부분하고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올 때는 2차선인데 들어가는 부분은 1차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선 확보를 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 용봉산 진입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옥 마을 앞에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공사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 계획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왕복 4차로, 그러니까 편도 2차로 도로를 확장하고 회전교차로를 앉히기에는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왕에 한옥 마을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앉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실제로 4차로에 대한 부분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회전교차로에 내접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5m 이상의 직경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지장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검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판단 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나오는 데는 우리가 2차선이니까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옥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보하되 로터리는 2차선이 어렵다면 한옥 마을 들어가는 것만큼은 사전 확보를 해서 들어가면서 한옥 마을로 들어가는 통행자하고 등산하는 통행자하고 하산 마을 가는 통행자가 같이 부닥쳤을 때 적어도 한옥 마을만큼은 분산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과장님도 많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길이 좀 각도가 완만하게 꺾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옥 마을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한옥 마을이 이거 설계 내면서 자기 한옥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을 만들려고 원래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산 마을 주민들, 그리고 한옥 마을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용봉산에 찾아오시는 등산객들 이런 분들이 교통상의 첫 입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깊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들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신도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보 공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고 정이나 안 되는 부분은 딴 보완책을 찾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확포장 사업을 용봉산 진입로를 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연관돼서 같이 하면 일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연관성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또 진행 사항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의정 생활 하면서 초미의 관심이었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걸 담당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4층, 5층으로 올라가게 됐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됐죠? 원래는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걸.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4층, 5층으로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4층, 5층 주차할 때, 엘리베이터를 할 때, 주차 타워하고 연관돼서 엘리베이터가 가나요, 아니면 4층, 5층만 따로 올라가는 건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두 대를 계획해 놨습니다. 한 대는 일단 올라가기는 다 올라가고요. 지금 4층까지 다 같이 올라갑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전체 다 4층까지 쓸 수 있도록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건강생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같이 활용할 때 연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요. 484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나와 있는데 제가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에 과장님 많이 나오셔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직 주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노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땅 주인, 토지주분들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줄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길에다 대지 않고 그리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중심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에 여러 공간에 대해서 지금 확보는 해 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두 필지에 대한 것들 확보하고 있던 거 작년에도 한 필지 해서 확보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구항한우 앞쪽인데요. 뒤쪽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지금 그쪽에 주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민원이 많아요. 그쪽 부분도 좀 더 살펴보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나대지를 확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살펴주시고요. 이거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사업소에서는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내포신도시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사업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허가 나는 것인지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이거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운행… 임대 전동 킥보드 홍성읍에도 있고 내포신도시에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은 없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쓰고 나서 그냥 막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자한테 즉시 수거라든지 아니면 대여할 때 그런 임대 조건에 적어도 그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주지시켜 주면서 임대를 해 주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난 일인데요. 전동 킥보드를 도로 한가운데다 놓고 가버려서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그거를 치울 수도 없는 거고 회사 측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이런 민원성들이 물론 타는 사람들이 잘 타고 잘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아무 데나 놓고 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를 통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탑승자가 사고가 났을 때 대안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허가 주체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관리 주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무관하다고 해 버리면 잘못하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타 지자체도 분명히 운행하고 있을 테니까요. 한 번 정도 이제는 살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를 기본은 마련해 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대응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차후에 저와 함께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466쪽에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광천에 덕명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덕명초등학교가 폐교된 폐교 활용 방안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 및 광천읍에서 덕명초등학교를 방과후돌봄센터, 또 안전체험관, 역사관, 또 운동장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거기서 형성이 돼요. 상당히 그쪽 학교가 많이 사람들이 어린이, 또 학부모, 어르신들까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통 단속 장비가 다 철거되어 있잖아요, 이제 폐교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시속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한다면 30㎞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30㎞이고 또 덕명초 앞에 같은 경우는 시가지기 때문에 도심지 5030 속도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30㎞로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어르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이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감리교회가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이 형성되는데 그쪽도 같이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위험성 있으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옹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거의 6월이면 준공을 합니다, 옹암리에. 그 준공을 마치면 군에서 땅을 많이 매입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옹암리 주민들이 주차장이 좀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산림과에서는 2억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어 가지고 준공 후에 거기에 약간의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옹암자연재해위험지구 준공이 나면 주차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땅에 대한 부분들 활용 가능한지, 또 여건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기된 자료들은 제가 작년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올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외의 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임시회의 때 말씀드렸던 저희 복개 주차장, 주차장에 대한 주차 시설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장날이 되거나 또 특정일 같은 경우는 경찰서 앞쪽에서 우리은행 쪽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저희가 수기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구니에서 돈을 받다가 아니면 정산하다가 걸리는 시간들 때문에 다툼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시겠지만 문화 마을 그분들 회의할 때 불러 주셔서 참석을 했었는데 자비로라도 어떻게 좀 해 봐야겠다.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도 되셨고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작년에도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것들은 차로에 대한 부분들 일부 조정을 해서 좌회전 포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정을 하고 전산 시스템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추경 추진 중이긴 한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여건에 따라서 재원이 많이 없어서 열심히 예산 투쟁은 하긴 했는데 확보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더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추경 예산을 세우셨다면 계획을 잡으시고 일단은 검토를 다 하신 거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개략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노운규의원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에 주차 대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차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길이 막혀서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들, 소요되는 시간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누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연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누락이라고… 하여튼 저희 예산 투쟁이 부족해서도 있고 워낙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 팀에서도 어렵다는 표현을 계속 하셨습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도 이거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적극 동의하시는 거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분명한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시고 늦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라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 그리고 워낙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복개 주차장 위주로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의견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담당관님 뒤에 계신데 뭐 실·과에서는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이 넉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한번 들여다볼 테니까요. 담당관님, 다시 한번 집중 있게 좀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호소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아까 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동 킥보드가 사실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도 여쭤보긴 했는데 관리나 허가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작년에 두 번씩이나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관리나 허가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만 교통안전 표지판도 해야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지금 무법이거든요. 도로 위에 무법이기도 하고 사실상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도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에도 올라가 있고 사실상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조차 군민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처음 개정할 때는 1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작년 12월에 법 개정도 또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허가 사항인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 신고 사항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고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이들 사고도 상당히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20대는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차도,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포는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내포는 그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홍성읍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탈 수 있는 부분이 차도인데 차도도 수신호로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탈 때?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허가나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단계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그 사용함에 있어서 범칙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업무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따져 보면 도로교통법에 관련되는 부분이라 실제로 보도 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건 법 위반인 것 맞고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저희들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서 뭔가 필요하고 그 보도 주행에 대한 것들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 장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단속이나 협조라든가, 또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 범위에 대한 것들을 또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안전모나 보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두 번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보도에서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게 현 도로교통법이고요. 또 안전모는 TV나 이런 데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안전모를 써야 되나?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작년 12월에 개정할 때는 안전모 착용이 없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개정에서 올 5월에 실시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서랑도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아이 낳아 잘 키우고 싶은 홍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안전에 얼마큼 생각하시는지 좀 더 차분히 생각하시고, 또 안전 표지판이나 공지나 이런 여러 권고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좀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고요. 광천 지금 장항선 철도 개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장항선2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거진 마무리됐고요. 제가 알기로 상반기 해서 보상금 통보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2월 말경서부터 보상 시작한다고 말을 했다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 단계… 잠깐만요. 지금 3월달에 해서 환경영향평가 완료되고요 4월달 해서 실시설계 완료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4월달부터 보상 들어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총사업비 협의가 4월달이 되고 4월달에 인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보상 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선균의원
6월달부터 보상 협의가 시작된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몇 분 전화가 왔어요, 언제부터 보상하느냐고. 잘 알았고요. 남당리 외곽 도로는 완전히 준공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남당리 국도40호 같은 경우는 준공은 돼서 국토관리청에서 충청남도로 이관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완료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부족했는지, 부족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저희들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 놓고, 지금 해 놓은 상태고, 하면 준공은 났으나 거기에 보완되는 사업에 대한 것들까지 완료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에 국지도로 돼 있던 도로, 남당리에 상가를 통과하던 도로는 그건 도로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외곽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는 어떻게 홍성군으로 넘어오는 도로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기존 도로요?
이선균의원
예, 기존 도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선균의원
그렇게 되면 기존 도로는 그 도로 명칭을 어떻게 정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노선은 국도40호는 새로 생긴 데로 빠지는 거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빠지고 나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는 농어촌 도로나 군도로 본다고 할 것이면 건설교통과로 가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성장 관리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선균의원
농어촌 도로나 군도로써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마을안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도시재생과가 될 수도 있고 해안에 접해 있는 뭐로 저기 한다면 해양수산 저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거는 결정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면 먼저 도로에 도로 정리를 하다가 옛날 선창까지 딱 오고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것도 해양수산과에서 손대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손대야 될 사항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부분은 협의는 안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또 하나 답답한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터리 잘못된 부분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고, 저 로터리는 어떻게든지 옮겨야 되는 입장이지 저거를 저렇게 놔 둬 갖고는, 제가 저녁에도 한번 가 봤고요 낮에도 몇 번 가 봤어요. 외지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오다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 가지고. 그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 잘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남당리에서요 저쪽에 모산도 쪽으로 가는 길 가다 보면 중간에 신호등이 있어요, 중간에. 교회 지나서 중간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 우회전을. 도로도 없는데 우회전하게 돼 있다고 거기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도로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뚫어야 될 도로거든. 먼저 옛날 구길하고 연결시키려고 해 놓은 거 같아요, 거기가. 도로도 없는데 신호등 해 놓고 그렇게 해 놨어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요 저쪽 모산도 쪽에서 홍성호 쪽에서 남당리 들어오다 보면 옛날 구길하고 만나는 길이 있어요. 표시가 없어서 거기를 찾을 사람이 없어. 그냥 휙 지나가 버려. 그러고서 갖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남당리 로터리까지 쑥 들어가 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옛날 가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그 얘기 물어보거든. 그런 표시도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도로가 끊겨야 되는데 도로가 끊기지도 않고, 또 먼젓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거기를 보고 소도가 넓지만 거기가 옛날에 한자굴이라는 동네인데 그 안에 한 30호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기와집처럼 기와집 두 채도 짓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차는 좌회전이 안 된다 얘기예요. 결성 쪽으로 나는 길이 좌회전이 안 되는 길이잖아요, 거기. 그게 어디 도청까지 교통 어디까지 가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수단을 쓰든지 아니면 도로 형태를 바꾸든지 해야지 대형 사고가 나기가 딱 좋은 길이에요. 자동차가 시내 길처럼 쫙 오면 좌회전 안 해. 그런데 차가 어쩌다 한 번씩 다니는 길 아니에요, 거기가. 돌다 한눈팔면 대형 사고 나기 딱 좋은 데가 거기예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불법으로 도로를 침범한 부분인 거라.
이선균의원
이거를 그 외곽 도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서 손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도로 됐으니까 건의를 해서 이게 대형 사고 나기 전에 고쳐야 돼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준공 후에 현장 한번 조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1차 건의는 다시 해 놨습니다.
이선균의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생각해 보세요. 소도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남당리 로터리까지 와서 회전해서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쓱 봐 가지고 차 안 오면 휙 좌회전 하는 거지, 불법으로. 참 답답하게 도로를 설계해 놔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요. 진짜 사고 많이 날 거 같거든요. 로터리도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로터리도 이쪽 위로 옮겨야 돼요, 그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절선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가지고는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얘기된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됐던 거고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경찰서 생각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생각이 접점이 안 생겨서 했던 부분인데 계속 저희들 협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경찰관도 다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할 텐데 도대체 그 어거지 쓰는 그 원칙을 따지고 그게 원칙인 모양인데 원칙을 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뭐 저희들도 그거를 완전 동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안전사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선균의원
도로를 끊어 놓고 점멸등이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도대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도로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실사를 한번 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작년도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가지고 대대적인 노선 단축 및 개편 하셨잖아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행하고 나서 상당히 민원들도 폭주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현재 상황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과제는 어떤 건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잘 안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얘기된 것이 없어서 얘기를 듣고 싶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말씀하신 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 관련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마중 버스라는 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처음 한 거는 아니고요. 갈산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운영을 했던 사항이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시험 정신에 입각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이용했던 방식에 대한 것들이 달라짐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용객이라든가 이용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마을에서는 실제로 이용하는 횟수라든가 사용 인구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100% 정착되고 했다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다만 실제로 노선이 안 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버스를 좀 했던 부분들은 뭐 보완을 해서 멀지 않은 거리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했었다. 홍북 같은 경우 일부 그렇게 조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될 사항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민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줄었다기보다는 민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 측면으로 봐야겠죠.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못 됐었다라는 생각이… 뭐 그전부터도 그게 예상은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 여건과 중점 과제 살펴보면 대개 중점 과제에서 적절한 운수 업계 지원으로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방이 운수 업계를 지원함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제를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어쨌든 농어촌 버스나 대중교통의 문제를,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계속해 온 문제이긴 한데 사실 저희보다도 재정이 열악하고 또 군세가 약하고 이런 지역들도 보면 예를 들어 대중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같이 실시간으로 정류장과 정류장에서 실시간 정보를 받는 그게 좀 앞서나가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고민했던 것들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분들한테 얼마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시켜서 소외된 분들한테 얼마만큼 더 불편함을 감소시킬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행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편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갈 방향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영제도 물론 도에서 얘기가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계속 도의 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가 홍성 지역,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을 우리 교통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저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물론 고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면서 문제를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 놓고서 민원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조그만 불편함을,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수반될 것이고.
이병희의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현 시스템에 맞춰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불편함이라는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특히 농어촌 버스에 대한 것들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노선을 축소했고, 52시간하고 같이 연계되지만 그렇게 하던 부분으로 해서 어떤 축소되는 노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 대체로 들어가고 마중 버스가 들어가고, 안 되는 데는 마을 택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필요한 구간들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지만 지금 여건에서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는…
이병희의원
근본적 고민의 시작을 지금 정도는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군 보면 아이 하나 출생할 때 현금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인적 자산들이. 결국 우리 농촌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게 파급적으로 도시도 죽어 나가고 계속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촘촘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이 더 불편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 보고 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올 새롭게 몇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별도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계시기도 해서 총괄 부분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인근에 타 시군을 무조건 비교해서 따라가기식의 정책은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선별적으로 우리한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하고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만의 차별화된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타 과긴 하지만 청소년들 교복 지원, 고등학교 1학년 교복 지원 부분이 홍성군이 지금 아직 도입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도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청소년무상교통지원사업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 보전은 계속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직영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수익 나는 거는, 흑자가 나서 수익이 생겨서 재정 부담 없이 해 주는 거는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75세 이상 충남에서 무상 교통비 지원을 다 해 주다 보니까 가장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청소년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무상 교통 지원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되셔서 타 시군 사례라고… 충남에서는 당진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그동안 농어촌 버스 운행해 가면서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 봤어요. 그런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체 이용객들 중에 12%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카드 사용된 거라든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수입하고 따져서 현금 들어온 거로 따져 보고 그렇게 해서 보니 한 3억 1,000 정도 소요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다만 이거는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준다든지 해서 하는 부분들은 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제로 이용한다는 전제하로 따져 보니까 그 정도 소요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좀 긍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충남도에서도 아마 일부 도입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충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무상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지원들이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교통 약자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 재정 지원과 무상 교통 지원되는 부분이 상충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홍성 전체 의원님들과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의원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어떤 건의를 드리는 거는 그거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한번은 우리 홍성군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사실은 개인의 의견보다는 지역에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의견,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면 참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거에 제한 없이 부모님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그런 거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신 전달을 해 드린 거고 그거는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 합니다. 꼭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물론 도입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기보다는 비용이 비록 들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추가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버스 노선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선에 의해서 운행되는데 여러 가지 읍·면에서 사각지대를 마중 버스라든가 마을 택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을 마중 버스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와 민원이 야기됐었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11개 읍·면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초기에요?
장재석부의장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까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고도 하세요. 전화를 왜 자꾸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초기에 했던 폭발적인 민원 발생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것이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건지 제도에 나름대로 익숙해지신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그전처럼 많은 민원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용역하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제안도 했고. 예를 들어서 내포에서 광천까지 학생들 아침 통학 버스 좀 직선화했으면 좋겠다. 또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 버스 노선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편리성, 이러면 동선이 그쪽 가까워지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건의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홍주여객 기사님들의 생각, 또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묵살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좀 보완을 시켜야 되고, 홍주여객하고 논의가 돼 가지고. 한 예로 은하 유송리 아시죠, 유송리?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유송리에서, 은하에서 유송리 거쳐서 교회 지나 가지고 대율리로 지나가잖아요, 버스 노선이 군도로. 그런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집은 몇 집 없어요. 그런데 유송리에서 월곡, 장촌, 태봉리 거기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 200가구 이상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장촌, 월곡 이런 데서 소재지까지 나가 가지고 버스는 거기서 또 다시 타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 7분만 지나가면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 좀 한번 재검토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아… 이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지쳐 가지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더…
장재석부의장
보완할 거는 하셔 가지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우리가 전부 이거 다 지원하는데 홍주여객의 주체 이기지 못하면 안 되지. 관리하고 지시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장재석부의장
그런 입장이 건의한 게 하나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거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까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 홍주여객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고대로 수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재석부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홍주여객에 끌려가느냐면 지금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 학교 내로 버스 노선이 가는데 홍주여객 기사들이 하는 왈 방지턱을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거 방지턱 있으면 못 들어가겠다. 방지턱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운전하기가 불편하고 방지턱이 많으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뭔가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노선버스 이용하는데 편리성, 또 합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할 거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위주로 도로 개설을 해 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내포신도시와 홍성읍과의 어떤 교통 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역전에서 도청으로 들어가는 첨단산업단지 도로가 곧 개통이 된다고 보면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은 내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맞춰서 교통 환경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도청대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시골 교통 환경이 막힌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역전에서 첨단 도로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횡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봉천, 홍성천, 삽교천을 중심으로 한 하수 하천변 도로라고 그러나요? 하천변 도로도 와룡천 부분 같은 데 보니까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군도로는 안 되죠? 군도는 아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거기가 법정 도로죠. 지금 오서산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내덕리 하천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법정 도로 아닙니다. 하천 제방길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법정 도로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덕리 쭉 용산리까지 하천 도로가 형성되면 또 하나의 도청과 홍성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도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상상을 해 보자는,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와 더불어서 횡으로 용봉천 하천 부지 도로를 법정 도로화시키면 앞으로의 교통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떠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삽교천 수계에 걸려 있는 하천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 도로망이라든가 더 구축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로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결정하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어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가능한 건지.
헌수
김헌수의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교통 변화 환경에 따라서 고민들을 함께해 나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자로 허가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용섭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의 지도 편달 바랍니다. 허가건축과는 1월 1일 자로 건축행정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복인한 건축행정팀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해영 건축팀장은 금일 국비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가 성과평가회 발표가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는 1월 1일 자로 팀장님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배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고성화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모상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최해영 팀장을 대신하여 이승열 주무관 인사드립니다. (인 사)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에 좀 숙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또 신년 허가건축과 큰 업무를 맡으셨는데 잘 진행해 주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빈집정비사업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않는, 사용하지 않는 집이라 했는데 이걸 철거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얘기 좀 들어 볼까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현재 빈집을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전수조사를 전년도에 했습니다. 결과가 2,883개 중에 591호가 빈집 철거에 대한 사업을 판정이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내인가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홍성군에서요. 그래서 1, 2, 3, 4등급을 해서 1, 2등급은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거고 3, 4등급은 사용이 어려운 그런 철거 대상으로 됐는데 저희들은 88동이라는 그런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할 수 없어서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전혀 불가능한 3, 4등급이 몇 가구나 되죠, 전체?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게 보니까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3백 가구 정도.
문병오의원
3백 가구 정도.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이 됐을 때 주인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직원으로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파악하기에 저기하고, 또 읍면에 전달해서 그거를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
문병오의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그러면 사업자 선정까지도 가능합니까?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사업 선정은 초과될 경우에는 우선 허가건축과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거를 연차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초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초과는 무엇을 초과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최대 동당 5백만 원이잖아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내가 빈집이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신청을 했어요.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철거를 할 때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철거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입찰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타 시군에서도 입찰 공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해서 입찰받은 걸로 그 업체가 선정돼서 각 집을 다 철거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각 읍면별로 그거를 할 수 있게.
문병오의원
읍면에다가 그 철거 업체를 준다는 건가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계약을 할 수 있게.
문병오의원
읍면으로 줘서 한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소요하고 있다가 내가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 비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5백만 원 지원을 받지만 지원 한도 내에서 철거가 되면 좋은데 그 외 더 나왔을 때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도 가능한지.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게 규모가 클 때에는 5백만 원이 더 나올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5백만 원 수준 내에서 철거를 하고, 또 조그만 집일 경우에 철거를 했는데 5백만 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초과될 시에는 자담을 또 얘기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은 다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우리가 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철거하는 철거 방식이나 선정 내역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은 백만 원 갖고 철거가 가능한데 이걸 타 철거업체에서 볼 때는 “저거 50만 원 충분한데 왜 백만 원 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뒤에 어떤 철거 방식에 대해서 선정 내역이나 방법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이번에 사업자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철거 후 재건축을 하게 될 때 대상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재건축 할 때에는…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제가 내 집을 교묘하게 내가 허물고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서 이때 내가 집을 허물어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집을 짓게 되면 비용 면에서 어쨌든 이익을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집을 당연히 자기가 허물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업을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철거 후 어느 정도는 재건축을 못 한다든가 뭔가 제약을 두지 않으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건 농촌지역을 무주택자나 다시 개량이라든지 뭐 했을 때에 또 대출 관계도 있고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농협에서…
문병오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홍성군에 이 역할을, 정비사업의 역할을 활용해서 내가 내 돈 들여서 집을 허물고, 집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법이 있으니 1년 동안 비워 놨다가 신청해 갖고 허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집을 또 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집을 허물었을 때에 재건축을 할 때 제약적인 부분은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런 제도적인 것에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빈집을 오래 놔 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재산상의 이유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허물은 것인데 또 이렇지 않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맹점을 이용해 갖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테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점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다음에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사업요 이게 지금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내에 슬레이트 사업 이거 실태 조사는 돼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게 암체도 읍면에서 선정된 데는 한번 현장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 요즘은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까지 축사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병오의원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해 주는 이유가.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환경.
문병오의원
그렇죠, 환경은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를 쓰면 안 된다 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슬레이트라는 것이 발암물질 안에 그대로 고정돼서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깨지면서 발암물질이 빗물이 됐든 노출돼서 사람에게 유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철거하려고 하는데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결과적으로 그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어쨌든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이 사업량을 확대해서, 그리고 우리 홍성군내에 이 슬레이트의 문제점 실태 조사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게 어떠냐.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할수록 이게 그만큼 발암물질은 노출돼 갖고 유해물질이 다 우리 군민들에게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시적으로 이걸 한 번 정도는 실태 조사하고,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처리해서 끝내는 게 어떠냐, 사업량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조금 하지 마시고 싹 전체적으로, 이건 발암물질이잖아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자료 요구할게요.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시행 후 연도별로 세부 자료 요구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허가건축과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비예산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허가건축과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관내에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 신청과 또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 505쪽에 보니까 미준공 건축물 관리를 우리 비예산으로 관리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건축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또 한옥을 얼마 정도가 있나 한번 조사를 해 보시겠다는 거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신축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시내 안에 빈집들이 얼마 정도가 되나. 그 빈집 돼서 또 흉물로 방치되고, 또 어떤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봄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글쎄요, 저희가 전년도에 조사는 했지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빈집에 대해서, 허물어진 그 빈집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으로써 그거를 하나하나 수요자가 누군지 그게 철거해도 되는지 그런 거 세세히 파악하는 것도 괜찮다.
헌수
김헌수의원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 놓고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게 큰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차분차분하게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괜찮겠다 싶어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한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는 한옥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헌수
김헌수의원
어차피 조사가 끝나면은 조사가 끝나서 보존 가치가 있는 곳들은 보수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아파트 신축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든가 허가가 제출돼 있는 것들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우리가 포상받은 걸로 맑은 물과 홍성천 경관 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제가 사업 예산 5억 중에 용역을 2억 1,200만 원에 되면 제가 볼 때 홍성온천 주차장 건너편에 벽 있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까지 사업을 넣어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거기 용역 준 것은 저희가 옥암교에서 의사교 1교까지 그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거는 용역비는 가능한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느 교량이 있으면은 거기에 홍성온천 앞에 그게 시커먼 뭐가 아주 보기 안 좋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그거를 계속사업으로, 이게 계속사업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50억이었던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경관 조성을 교량에다가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5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획을 잡을 때 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경관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맑은 홍성천이라고 보면 홍성천을 봤을 때, 시내를 봤을 때 경관이 깨끗하고 이미지가 와야지 꼭 교량에다만 경관 조성한다 이것이 이미지가 또 다를 거예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저희가 교량의 경우에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교량이 너무 노후되고 또 한 20년 전에 교량을 설치하고, 또 그 이후로 이중으로 가운데 뻥 뚫린 상태에서 또 연결하고, 또 거기에 인도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각이 부실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경관을 하려고는 했는데 그런 게 안전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번 정도는 정화를 시켜서 홍성천 주변에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홍성온천 맞은편 벽이 도로에서 빗물이라든지 내려와 가지고 벽이 많이 흉물하고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봐서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홍성에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라는 것을 외지인들이 봤을 때,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톤이 좀 낮아서.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래요?
노운규의원
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팀장님들 계시니까 올해 예산 세워서 진행하시는 거 자신 있게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목소리 좀 더 크게 해 주시고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506페이지인데 민간공공건축가 운영이 국비 보조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게 지금 민간건축가라 하면 건축가로서의 자격 조건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건축설계사무소 소장도 있고요 교수…
노운규의원
그러면 지금 관내의 건축가들인가요 아니면.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관내 건축가도 있고 외부 건축가도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저희가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건축가를 활용하는, 민에서 활용하는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청년예비건축가도 있네요? 청년예비건축가는 어떤 부분이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어느 공공건축을 할 때에 총괄 건축가가 이창섭 교수입니다. 교수 중심으로 공공건축가를 두고 공공건축 할 시에 한 분을 배치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이거를 지금 공모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공모해서 들어온 건가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우선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
노운규의원
공모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라?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게 꼭 필요 사업이었나 보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있을 때도 한번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하나의 공공건축을 할 때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하나의 하는 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사업인데 총괄 건축가가 공공건축가와 그거를 같이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는 뭐가 필요하고 어느 일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체도 설계 용역할 때에 검토가 필요하겠지마는 그래도 생각 못 했던 거 더 컨설팅할 수 있게.
노운규의원
더 좋은 건축물을 위해서 필요한 자문위원단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청년건축가도 들어 있어서. 그렇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관내에도 좋은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협의 과정에서 더 빠른 전달력이 있을 텐데 외부에 있는 분들도 계신 거 같고요. 그렇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옆 페이지도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게 이것도 공모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연임인데요. 우선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노운규의원
추천요? 지금 공동 수급했다라는 거는 같이 해서 공모로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옆에 507페이지에. 어떤 거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왔는지. 민간공공건축가 운영과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에 관련된 전반적인 공모 내용부터 선정 내용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과업까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510페이지입니다. 맑은 물과 문화가 흐르는 홍성천 경관개선사업,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주요 내용이 지금 5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로 됐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말씀하신 거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저기가 또 교량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도시재생과에 있습니다. 교량 경관에 대해서 정비하고 총 9억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총 9억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좀 전에 도시재생과가 얼마라고 하셨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4억요.
노운규의원
4억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전체 교량 관련된 외관 개선부터 조명까지 해서 9억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외관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공공디자인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디자인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해서 경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서 구조 안전 그 관계하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노운규의원
구조 안전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교량에 대한 그 안전도.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안전도 검사를 육안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약하고.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하잖아요. 저희가 매년은 아니어도 시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 안전도 검사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거기다가 경관을 올리게 되면은 무리한 뭐가 될 거 같아서 그거를 다시…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전도 검사는 뺀 나머지 안전도 검사는 늘 해 오셔야 되는, 교량에 관련된 거는 해 오셔야 되는 사업이고 그거 외에 외관 개선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부분인 걸로 저는 보거든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안전도 그거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노운규의원
그렇죠?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기존에 해 왔으니까.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경관에 대해서 안전도.
노운규의원
요거에 대한 제안의 말씀 잠깐 드리려고요, 과장님.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저희가 북문, 여중 사거리에서 홍성군 읍으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북문이 보이잖아요, 여중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교량에.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넘어오면 북문이 보이잖아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런데 그 교량이 사실은 직선화가 되어 있지는 못해요.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조금 이렇게…
노운규의원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늘 그쪽이 삐뚤어져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삐뚤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 못 하고 직진해서 들어오다가 거기서 막히거나 약간의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문제고 북문이 그나마 작지만 문화적, 여기 문화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알루미늄에 대한 알루미늄 교량이거든요, 거기가. 다리는 말고 옆에 측면에.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거를 좀 역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다리로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다 보면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약간의 비벼만 대도 옷 같은 것들이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집중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성읍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양문이라든가 아니면 홍주읍성이라든가 아니면 북문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느낌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현대화보다는. 의사총도 그 교량 개선하실 때 그렇게 진행이 돼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전반적인 틀을 갖고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최근 연도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김헌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허가 예정 현황, 노운규 의원님께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