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공모사업 신청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 의회 보고에 따라 시비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하여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0월 말 기준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부서에서 63건의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미래산업과의 2023년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총 39건, 사업비 686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신청계획인 미래산업과 1건, 지역재생과 1건 등 총 2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명은 2024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규 건립사업이며, 지식기반기업, 양산시 전략산업기업, 소규모 제조기업 등이 입주가능한 공공임대형 기업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공간 및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립 확정 시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총 5년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2023년 3월까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후 용역결과를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명은 2023년 도시재생사업이며, 국토부에 2023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가이드라인 및 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웅상출장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사무는 동부 4개동의 민원사무 처리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440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도시 구현을 목표로, 4개동 주민들이 희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힐링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생활공간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44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25개 사업으로, 총무과는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추진, 테마가 있는 청사 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소통 행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시민 편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미운영 체육시설업소 직권 폐업 조치 등 5개 사업으로, 촘촘한 복지와 문화욕구 부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회야강 산책로, 탑골저수지 산책로 조성 등으로, 5개 사업으로서 시민 생활공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허가과는 불법건축물 지도점검과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등 5개 사업으로, 사업장의 위법 행위 점검, 단속으로 생활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4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제2집무실 운영과 주민 건의사항 및 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통, 참여, 공감 행정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집무실 운영은 월1회, 주민 건의사항 및 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는 분기 1회 정도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48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청사 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서 출장소 정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웅상지역에 시민 쉼터가 부족한 현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우리 웅상출장소 녹지공원을 많이 찾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휴게 시간에 쉴 만한 야외 공간이 없는 그런 점 등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힐링가든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시민 중심의 교통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서 760여 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노후제어기 교체,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등으로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53쪽입니다.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을 지역의 특색 있는 명소로 재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명동어린이공원의 3개소에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명동평산휴먼시아는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군두바이대평은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여 예산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9쪽입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미운영 체육시설업소 직권폐업 조치입니다. 폐업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신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직권폐업 조치 시행으로써 행정 혼선 방지와 신규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 4월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5, 6월경에 직권폐업 처리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46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회야강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어제 현장행정에서도 현장을 둘러보셨는데,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제방에 산책로를 개설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동 953-35번지 일원, 소남교에서 주남교 구간으로서, 제방산책로 650m와 폭 3m로 개설하고, 또 인근 오리소 공원의 부족한 주차장도 함께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무단점유자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2차에 걸친 계고를 통해서 불법시설은 철거가 되었고 원상복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도 지금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464쪽입니다. 탑골저수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대운산생태숲, 숲애서 등에 부족한 산책로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당동 172-23번지 일원에 산책로 730m, 폭은 2.5~3.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조성 예정 부지에 사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동의를 모두 득한 상황으로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65쪽 회야강 산책로 중 악취방지 커튼게이트 설치입니다. 회야강 내 오수관이 합류식으로서 하수 냄새 등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와 함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회야강 합류식 연결부 33개소를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청계천, 그리고 가까운 부산 온천천에는 설치가 완료되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회야강 산책로에 오수관로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게이트에 디자인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71쪽입니다. 허가과 소관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웅상 관내에는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음 발생 사업장을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홍보 등을 통해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소장님, 큰일 치르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웅상출장소 업무 개편에 또, 좀 혼란스럽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48페이지, 테마가 있는 청사 공원 조성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있는 공원을 좀, 시민들하고 이제 여기 생활하시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조금 휴식공간이나 이런 게 이제, 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아직 들어가기 전이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기 전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직원분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의 이런 여론 조사, 아니면 여기에 어떤 공간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번 수렴을 해서 그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막연하게 쉼터라 해서 의자만 갖다 놓고 나무만 심어놓지 말고, 다른 지자체를 좀 보면 되게 색다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이왕 이제 한 3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누구든지 좀 편하게 접근하고 직원분들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드는 데,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22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 민선 제9대 성공적인 출범입니다. 내실 있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시정슬로건, 시정목표, 공약사업 확정과 주요 현안사업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방문 등으로 시정 초석을 다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로 2022년 국도비는 전년 대비 333억 원이 증액된 6,903억 원을, 보통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1,050억 원 증액된 3,6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3년 추진목표와 과제입니다. 변화와 도약, 새로운 시정 구현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민선9대 시정목표에 따른 성과 창출 및 변화된 행정 실현 등 6개 추진 전략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5개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소통과 공정을 기반한 역동적인 힘찬 시정 구현입니다. 지시사항, 현안사업, 공모사업 등 시정 역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홈페이지 공개 등을 실시하고, 시민 정책 체감도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1~2회 현장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 도·시의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부처와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산 소통·통합 온라인 제안마당 구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든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홍보와 제안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연말 우수제안 심사 후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발굴, 신청 및 추진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 중앙부처, 국회의원실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세출대비 수입부족분에 대한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시장 역점시책, 정부합동평가 등과 연계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022년 부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PC 보안활동 달성률, 업무조정노력도, 환경정화활동 실적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2022년 통합성과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성과 연봉에 반영할 예정이며, 2007년 도입한 시스템 노후화로 8월까지 시스템 재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저조한 시군합동평가 실적 거양을 위해 부시장님 주재 점검회의 개최, 담당자 교육 및 포상,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책임경영 구현입니다. 우리 시 소속 공공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등 3개 기관이며, 이중 경영평가 대상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2개 기관으로,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효율 제고와 결과 환류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경합 기능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으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 비용절감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위탁시설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 및 정원 산정 시 엄격한 수지율을 고려하여 위탁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입니다. 국도비, 교부세를 이전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세종사무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추진을 그 뒤에 연계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그때 이제 잠깐 작년에 운영을 하다가, 상반기에,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직원 대상으로, 6급 대상으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을 못 하는 실정이었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예산은 지금 없는데 추경 때라도 예산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체계라고 해야 되나, 체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걸 시행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총 몇 건이었죠? 접수된 게?

2023년도 예산 편성에는 24건이었고요, 2022년도 예산은 13건이었습니다.

13건.

예.

이게 이제 부서랑 어느 정도 접수된 걸 총.

아, 이거는 선정 건수입니다.

선정 건.

예.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돼서 접수된 거는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한 60건 정도.

60건.

예.

그럼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올해 13건, 2023년도에는 24건.

예.

여기에 이제 제안하는 분들의 역량이라 해야 되나, 지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선정 결과가?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저희 주민참여위원들이 또 서른 분 계십니다. 분과가 계시는데, 거기서 한번 검토를 다시 거치는 사항으로서 제안자의 거기에 따라서는 결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 확인을 거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부서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칩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제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또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또 관심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안 올려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편성해도 상관은 없고요, 타당한 사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정이 돼서 하든 안 하든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건의를 해서 부서에서 하고 심의를 거쳐서 왔지만, 거기에 시간이 좀 걸렸을 때, 중간에 이제 의원들을 통해서 또 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또 진행되는 몇 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러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뭐,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분들이 직접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관련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꼭 이게 중점적으로 안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를 때,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정말 심도 있고 중점적인 사업이 되는지 여부,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먼저 2022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수상현황입니다.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핵심부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 공모 우수상 및 장관상을 수상했고, 혁신 및 적극행정 부분 경상남도 경진대회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평가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고, 숲애서가 산림청 주관 경남 최초 산림교육센터 지정과 경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 지역사회 공헌 인정 등 많은 분야별로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 지속가능한 공단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로운 시설 수탁현황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천성산 다목적체육관과 가산공원파크 골프장 18홀 추가, 석산 화물 공영주차장 32면, 공영주차장 덕계, 평산, 덕계 상설, 삼호동 삼호 1 해서 공영주차장 449면을 신규로 수탁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는 추진목표 전략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628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먼저 스포츠 복지실현 스포츠센터 운영시간 연장입니다. 양산시 시정 방향과 연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으로, 시민들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과 복지실현을 위함으로, 평일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토, 일요일은 현행 9시에서 18시까지 하던 걸 6시부터 19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행해서 편리를 더하고, 그다음 휴관일도 현행 1, 3주 2회에서 주 1회로 해서 인근 지역과 교차 시행하는 등 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리를 더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숲애서 시민 참여 웰니스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양산시 건강도시, 양산 항노화캠프 숲애서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의 중심시설 이미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특강과 건강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및 제품 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31페이지, 실내 공간 3D, VR 로드뷰 서비스 제공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632페이지, 시민 맞춤형 헬스장 강습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헬스 등록 회원 강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시민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33페이지, 황산공원 체육시설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황산공원의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관내 사회적 약자,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야외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효과적인 체육활동과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유소년 대상 야구 및 여성 대상 풋살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34페이지, 공단 재정·사업비 절감 목표 추진 제도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5페이지, 기업체와 함께, 폐수배출업소 합동점검 확대 운영입니다.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체 간 상호 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업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과 환경 분야 기술 지원에서 전기, 기계 분야를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36페이지, 다양한 캠핑 수요자 충족을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황산공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 증가와 함께 따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캠핑장 내에 우선 6개 면을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존을 조성하고, 또 6대의 카라반을 새롭게 설치해서 도심 속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황산캠핑장 이용 활성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 황산공원 내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한 만큼, 63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애견존 조성이라는 표현이 되어있고, 내년 1월에 반려견과 함께 하는 캠핑존이라는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방금 보고서에 있던 캠핑장 6면을 하는 거는, 텐트에다 같이 애견을 데려와서 같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6개 면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애견존은 별도로 이렇게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하는.

그럼 이미 황산공원 내에 반려인 쉼터라는 이름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따로 애견존을 캠핑장 내에 또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캠핑장에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을 더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자분과 얘기를 했을 때, 황산공원이 지금 이제 하천법에 의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용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을 놓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애견존을 조성하는 데 그런 문제는 발생하는, 그거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그 내용을.

그 부분, 본 위원은 듣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동물과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일단 법적으로 안 되고, 동물을 위한 시설을, 그래서 거기가 지금 반려동물 존이 아니고 반려인 쉼터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도 그거라고 제가 전달받아서, 그 부분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캠핑장 내에는 이게 반려견이 함께 동반하거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추진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존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부분 파악되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635페이지 기업체와 함께, 폐수배출업체 합동점검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한 군데씩 해서 2개소를 하셨네요?

예.

이 중점관리업체가 총 몇 개소죠?

40개에서 43개인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한 40여 개 됩니다.

중점관리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40개소라고 보고, 이게 수질관리과하고 업무 중복되는 거는 혹시 없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수질관리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다 연관은 있습니다.

아,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럼 40개로 봤을 때 올해 이제 2월 달, 5월 달 두 번 했는데, 3, 4분기에, 3분기, 4분기는 못 한 이유가 뭐죠?

추진할 겁니다, 9월 달 추진했고.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 보고서가 아마 8월 달, 저희 오기 전에 아마 제출돼가지고.

응? 그래요?

미리 보고됐던 아마 사항이었는데.

2022년 9월부터 12월 하반기 합동점검 실시라고는 되어있습니다. 이때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그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그때도.

1개소씩?

한 군데 선정해가지고.

예, 그러면 일단 총 3개소, 4개소 정도 1년에 한다고 보고, 그러면 총 40개소라고 봤을 때 10년은 걸리겠네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좀 어차피 확대 운영이라고 2023년도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분기마다 1년에 4개소씩 하면 40개로 봤을 때 10년 정도 걸린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걸 분기에 2개소, 3개소, 안 그러면 월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있습니까?

하는 데는 여건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점검하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허술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확대 운영이라고 하니까 분기에 2개소씩 한다든지 하면 1년에 8개소,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지만, 업무능력상 그렇게 확대를 하면 좀 그런 점검하는 시기적인 게 좀 줄어드니까.

예, 확대해서 하여튼.

예,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신홍수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3페이지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25페이지, 2022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으로 시민 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과 시민공감 소통집무실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카카오 채널 등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언론매체, 양산시보 등을 활용하였으며, 우리 시 공식 SNS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등에도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월 2회 시정소식을 전달하였으며,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등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1개입니다. 29페이지, 시민공감 소통집무실 운영입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시정 주요정책, 주요 관심이슈 등 현안사항 발생 시에 소통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탄력적으로 소통집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양하고 편리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정 참여 기회 확대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생활불편 신고,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청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온라인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 소통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시의성 있고 정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보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선제적, 능동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TV 프로그램, 시정뉴스 등을 제작하고, 방송, SNS, 다중 집합장소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시보 발행입니다. 시정 주요 동향과 각종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실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알찬 시정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보를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 발행부수를 2만 5,000부에서 5만 부로 증부하여 시의회, 도의회, 의정면 및 유관기관면 확대, 학생참여면 및 어르신 문예코너 신설, 시민단체 미담 및 활동사항 전달 강화 및 지역 중소업체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발행 중단되는 양산톡톡 일부 코너를 흡수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하고 발행부수 확대에 따른 배부처를 내실화하여 양산시보를 발행하겠습니다. 33페이지, SNS 활성화로 소통창구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와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하여 시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가입자 확보로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양산시 SNS 홍보영상 공모전입니다. SNS 홍보영상은 공모 참여자가 바라본 양산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자유 주제로, “내가 바라본 양산”이라는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우리 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여 우리 시 SNS 등 시정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및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함양과 민원 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응 및 치유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규 시책, 공직자 시정홍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주요시정과 현안사업 홍보의 중요성과 전략에 대한 이해로 직원 홍보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직원을 대상으로 시정홍보의 중요성, 보도자료 작성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 추진에 대한 공감대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홍보 마인드 제고는 필수이며, 우리 시 직원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다양하고 편리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이라는 사업 하에 지금까지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의 신고 같은 다양한 것들을 운영해 왔는데, 앞서 이제 행정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통합 온라인 제안마당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양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시장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점은 없을까요?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부분과 내년에 새롭게 되는 사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는 한데, 양산 소통·통합 온라인 제안마당 구축이라고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시정 발전 제안을 한다거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홈페이지 내의 그런 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열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별도 코너가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통합위원회에, 시민통합위원회에 배너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제안하는 그 코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민통합위원회에 의견을 바랄 수 있는 코너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하고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그 코너를 가가지고 제안하면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처리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위원회에 제안을 모으는 배너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그 부분이 배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 그럼 소통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다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나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 그 부분은 사실상 조금 주민 밀접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부분이고,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통합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그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년에 통합위원회가 저희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 질문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중복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이 중복될 경우에 금방 제가 말씀한 대로, 아직까지 업무가 저희가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업무가 전환이 되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 코너와 금방 말씀하신 그 코너의 중첩성을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챙기는데, 그 배너가 시민통합위원회에, 안에 배너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그럼 어떤 분은 그게 없을 때는.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할 거고, 그걸 안 한 사람은 거기 할 수도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통합이 되면 그걸 하나로 정리를 할 거예요, 2개를 운영을 할 겁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지금 한번 내용도 보고 기획담당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 어디에다가 이제 민원을 올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시민통합위원회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시장에게 바란다에 할 거고, 또 업무가 연관돼서 시민통합위원회 아는 사람은 시민통합위원회 배너에 또 올리고 있을 거고, 또 그게 없다면, 그 절차를 모른다면 시장에게 바란다 올릴 거고, 중복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 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첩 부분이 맞으면 혼란이 없도록 통일성 있게 한 가지를 하든지 그 방침을 따로 받겠습니다.

예, 그거는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그 배너를 하나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러 시민통합위원회 거를 일부러 배너를 하나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시민통합위원회에 제가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에 자기들 역할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배너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게 바란다는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업무가 오니까 한 가지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올해 읍면동에 수요조사도 하고, 당초에 시작은 8만 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2만 5,000부, 1만 5,000부 해서 또 지금 현재 2만 5,000부인데, 저희가 양산톡톡을 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부수를, 그 부분을 일부 흡수해가지고 발행도 늘리고 안의 내용 콘텐츠를 조금이나마, 금방 말씀하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의회, 도의회 의정면이라든지 학생 참여면 어르신 참여면 또 읍면동 코너도, 지금 현재는 기부를 하면 간단하게 사진하고 기사만 짧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조금 다양하고 자세한 이런 지면을 또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증부하고 증면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고로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할 수 있고 또 신청할 곳을 저희가 추가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보 배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조사를 저희가 7월 달에 한번, 내년 본예산 만들기 전에 7월 달에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해가지고 그 수요를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5만 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배부를 할 수 있는 배부함도 만들고 배부처도 아파트하고 이런 데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내년 2023년도에는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감사를 추진목표로 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자율과 책임의 예방 감사,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 문화 조성,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받는 감사를 추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감사팀에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한 감사를 기치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적 위주로 감사 관행을 탈피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6회의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26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 360만 원을 회수 또는 추급하였으며, 신분상 기관장 경고 2명, 훈계 2명, 주의 14명이 처분되었습니다. 2022년 4월에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처분 48번, 현지처분 35건 등 총 83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 3억 8,700만 원이 회수, 추징, 감액 또는 부과되었으며, 신분상 경징계 5명, 훈계 72명, 불문경고 1명, 주의 72명이 처분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기술감사팀은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감사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재원 조달 및 원가 계산 적정성 등 행정적 낭비요인 등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투자 효율 제고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방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조직을 바로 세우는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비위·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감찰반 운영을 통해 직급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바람직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3개 감찰반 15명이 비노출 감사를 하였으며, 특별수시감찰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직원들의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사건 징계를 강화하는 등 소통과 공정이 바로 서는 공직 기강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충민원 적극해결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시민불편, 고충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신뢰성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각종 부서별 고충 및 고질민원에 대한 조사, 조치, 사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불친절, 부조리 민원 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신고 및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집단민원 관리 등을 통해 시민 권익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과 행동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전 공무원의 80%가 온라인 청렴 교육을 이수하였고, 청렴캠페인, 관리자 공무원의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청렴 시정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실 신규 시책입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청렴교육에서 탈피하고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각종 윤리규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골든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연초에 부서별로 부서장을 포함한 대표 2~3명이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인 청렴골든벨 행사는 전 직원의 청렴 마인드를 강화하고 직원 간 소통과 참여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한 감사, 43페이지, 연계되는 지는 뭐,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 관리를 하는 시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 관리하는.

위탁 운영.

예,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직속기관 사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직속기관 사업소, 저희들이 예산이 보조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다음 복지재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저희들이 정례적인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요.

그렇죠.

특정감사는 가능합니다.

특정감사는 하죠.

예.

2019년도에 했나?

2019년도에 특정감사.

2020년인가 2019년인가 모르겠네.

아,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결과가 9월 달에 나왔나, 10월 달에 나왔죠?

감사결과가요?

아니, 감사결과는 그 전에 나와서 이제 어느 게 맞는지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한 1년 반, 2년을 끌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에서 감사해서 행정적인 처분한 게 부당하다, 패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회수시설 건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보고 추후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이게 2, 3년 전부터 이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한 감사로 감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불식, 이게 직원들도 해당되겠지만, 이게 특정감사를 할 때 목적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자문 변호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도 좀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게 안 될 때는 법으로 가는데, 그거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 허다하다기보다는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수목적을 위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일이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업무 로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인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6개 과로, 정원 137명, 현원 127명 직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복지문화국 2022년도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각종 지원사업 수행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구호물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61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통도사 미디어아트, 양산삽량문화축전 등을 개최하여 도민 화합 및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는 복지 지원을 추진목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훈선양사업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보훈 정신 함양에 힘써오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복지혜택과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맞춤형 자활복지지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는 64페이지, 보훈회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보훈회관은 1990년도에 건립되어 30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공공기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보훈회관 내진 성능평가 용역결과 종합 C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숨은 의로운 시민 찾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시민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로운 일을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시민을 찾아 예우 및 합당한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근로빈곤층 자립을 위한 자활복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권역별 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시민 맞춤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로는 72페이지,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은 상북면 석계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88㎡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 문화 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활동사항을 평가한 후 총 8개 경로당을 추가운영비를 지급하여, 이용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 운영사례 전파로 경로당의 기능 다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부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구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의 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로는 79페이지,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인구정책 공모전, 아이사랑육아대축제 행사 등 각종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구현을 위해 2021년 12월 여성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되어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여성안심구역 조성,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스마트돌봄 플러그 사업으로,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 증가 및 고독사가 사회사회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 확인용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취약계층 중장년 1인가구 200세대에 설치하여,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완화 및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아동보육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안정적인 아동 돌봄환경 조성,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행복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추진, 함께 성장하는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주요업무로는 88페이지, 안정적인 아동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92페이지 행복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고 야간어린이집이 없는 취약권역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균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40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부모 및 보육교직원이 더불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사업 추진,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 조성, 역사적 가치를 기반한 관광도시 조성으로,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는 97페이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로, 2023년 상반기에는 세계 힙합댄스 경연대회를 통한 역동적이고 액티브한 도시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양산삽량문화축전으로 세대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가칭)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기반시설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2월 중에 시행하고, 2026년 5월 개관 예정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가야진용신제 국가문화재 승격은, 가야진용신제를 보호 및 육성하고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부터 교육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교육지원사업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로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는 121페이지,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시는, 평생학습 컨트롤타워가 될 양산시평생학습관을 2023년 5월 준공 및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정규 프로그램 45개 강좌, 재능기부 프로그램 10개 강좌, 다양한 체험 및 특성화 프로그램 12개 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업비 총 170억 원으로 2023년 9월 준공예정이며,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역량개발에 필요한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로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10월에 양산시에서 개최되며,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제1회 양산시장배 전국당구대회 등 총 3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지원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웅상센트럴파크 등 총 6건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체육수요 충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10건,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 4건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입니다. 9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기존에 남아 전용 쉼터는 설치가 되어있죠?

예, 위원님.

지금 작년, 재작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남아 쉼터는요.

예, 2022년도 올해 남자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이거는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리 조치되어있는 남아 현황은 한 13명 정도.

13명.

예.

월평균 1명 정도는.

예, 이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기간에 따라서 없을 때도 있고 또 피해아동이 들어올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월 평균 1명 정도.

물론 이렇게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예, 맞습니다.

물론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학대를 당해서 들어오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도 그 시설을 가보지는 못 했는데.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못 가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최대 동시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어떤 그런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위치나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가 주택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주하는 방이 2개,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들이 있는 사무실 공간 하나,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있는 주방과 거실 겸한 시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24시간 상주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분 정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로?

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싶어하시는, 하려 하는 여아 쉼터도 그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국도비는 반영이 되었고,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물건을 물색을 해서 장소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학대피해아동이라 하면 부모로부터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예, 가해자는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부모님이 많으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이게 비공개로 되어있다 보니, 어떤 루트로 들어오게 됩니까? 이 시설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와 저희 아동과에서 이제 학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아이를 분리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경찰에까지 가서 구제를 받는 최악의 경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거는 학교나 이런 쪽에도 좀 안내를 해서.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아동학대피해쉼터가 있다는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학교의 위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관련되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다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여아 쉼터까지 생긴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담당경찰관님도 잘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사회복지 산하 여기 있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 최악으로 치달아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또 인계가 되는 부분보다도, 그전에라도 상담을 좀 받고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좀, 아니면 그 기관들한테도 알려진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98페이지,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부지비는 빠져있네요?

예, 저희들 계획은 이제 부지매입비는 안 들고 건축비용만 한 1,0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왜 여기서 빠져있습니까?

부산대 유휴부지를 저희들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부산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부산대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상생하는, 윈윈하는, 조건이 좀 맞아가지고 부산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예, 구두상은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무상으로 부지 제공을 할 수 있다.

예.

부산대에서요? 그게 지금 돈이 500억, 600억이 넘는 돈인데, 뭐 의회에도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부산대에서도 그런 시설물이 지어짐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도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부산대 자체적으로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힘이 드니까 양산시에서 건축을 하고 부지는 부산대에서 제공하고, 그런 조건이 서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의 전당이 부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사용권을 주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500억, 600억에 대한 땅값 대신?

아니,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산대 학생들도 학생회관처럼, 원래 학생회관 건립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고 우리 양산시가 추진하는 예술의 전당하고 서로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야 되겠지만 부산대에서도 일부 사용, 저희들이 연중 365일 예술의 전당이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런 조건을.

그러면 제목 자체도 문화예술의 전당 슬래시 하고 부산대학병원 학생회관이라 해 줘야 되겠네요? 500억, 600억 땅을 받는 대신 학생회관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우리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 부산대도 일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서로.

아니, 그러니까 학생회관으로 사용하게끔 시설을 지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학생회관의 개념은 아니고 예술의 전당인데, 예술의 전당을, 그 공간을 부산대에서도 필요시에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래 진행되는 겁니다.

부산대 학생이나 양산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학생회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을 보시는 게 맞고, 그 건물이 부산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이제 가동이 안 될 때는 부산대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토지매입비나 공사비 비율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쪽에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공사비가 한 1,000억, 부지매입비가 한 500에서 600억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입니까,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사용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립 진행하면서 또다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주목적이고, 일부 사용 안 될 때는 부산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서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용승인하고 타당성조사 나오고 난 뒤에도 저희 의회에 수시로 이렇게 보고나, 진행상황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용역,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의회에도 저희들 보고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본부장 김진숙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은 5개 시설과 2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복지 전문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12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 7개 사업과 신규사업 5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648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657페이지, 주민 주도 지역지킴이 꿈영웅 활동, 다음은 655페이지, 전 세대 공감 형성을 위한 다 함께 프로젝트, 또 657페이지, 움직이는 노인복지관 해피버스데이, 659페이지 발달장애인 친화마을 조성입니다. 5개 신규사업과 7개 계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진곤입니다. 202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올해의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대응 종합대책추진과 악취통합관제센터운영을 통해 미세먼지와 악취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가지 환경개선 특별대책추진으로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는 물론 청정양산 클린데이 시행으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구현을 위해 특색 있는 공원환경 조성과 친환경 도시 숲 조성으로 시민만족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평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저희 환경녹지국 추진목표와 전략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푸른도시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각 과별로 전략을 설정하여 중점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탄소중립실현으로 건강한 도시조성을 전략으로 수질관리과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전략으로,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도시를 전략으로, 산림과에서는 건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전략으로, 공원과에서는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을 전략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202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사업은 35개입니다. 총 35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통상적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예산소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8개의 실천계획 중에서 1번 항목, 3번 항목, 8번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쾌적한 대기조성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6개의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미세먼지관리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생활주변 및 산업분야 배출원 관리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등 대기오염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석면유해로부터 시민건강보호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는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1,100여동의 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5명에게 5억 1,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후슬레이트 건축물의 적정관리와 석면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으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북정, 산막, 호계지역의 대기 및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내년에 걸쳐 72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남 녹색환경 지원센터에 위․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158페이지, 원동습지생태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동습지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식물의 자생지를 보존 및 복원하고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연보존 의식함양과 여가활동 촉진을 위하여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 13만㎡의 습지에 19억 원의 사업비로 자생지 보호시설, 생태탐방로, 휴식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당곡생태학습관과 가야진사 자전거 길을 연계하는 생태공원벨트 조성으로 지역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적극추진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남부빗물펌프장과 북정빗물펌프장에 180억 원의 사업비로 각각 7,500㎥와 4,750㎥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초기 우수비점오염저감으로 양산천 및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내에 사고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유산동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인접한 190-1번지 일원에 215억 원의 사업비로 1,800㎥의 저류시설과 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환경부와 사업비 협의 및 확정토록하고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8개 항목 중에서 2번, 4번, 5번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청소구역 4개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신도시 조성 등 도시의 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라 청소구역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선정과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미화원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완전한 주간수거체계 전환 등을 모색코자하며 현행 가로청소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시민 청소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신규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 소각시설이 16년차로 전반적인 노후화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신도시 조성 등 장래에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구축을 위해 기존 소각장 내구연한 종료시점에 신규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1일 3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2028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2월 경 입지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들과 주민지원대책과 소통강화 등으로 극복하고 2028년까지 신규소각장이 설치되어 쓰레기 대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바이오가스 증설사업입니다.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평균반입량이 일일평균78톤으로 시설용량 60톤을 초과하고 있어 증설이 불가피합니다. 계획 중인 바이오가스시설은 1일 60톤 처리용량으로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82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대행 위․수탁협약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시, 설계, 적격자선정 및 설계심의절차를 거쳐 12월 경 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8개 항목 중 1, 3, 6번, 8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대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2009년 개장하여 양산을 대표하는 산림문화휴양시설로 이용되고 관리동은 2005년 완공된 98㎡의 목조건물로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매표소는 임시가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매표소를 신축하고 주차장 조성 및 숲속의 집 2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휴양객,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국민홍보를 통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불조심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며 산불관심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근무 투입하였고 산불진화헬기 또한 임차하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시초소운영과 순찰, 그리고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 운영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에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산림생태계의 지속적인 가치 향상과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가꾸기, 조림 및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82억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990㏊, 조림 40㏊, 임도 25㎞를 신설 또는 정비하여 우리 시 산림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건전성 유지·증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양산국립수목원조성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립수목원 4개소를 포함하여 39개소의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고 부울경지역 공립수목원 7개소 중 4개가 경남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없으므로 특색 있는 친환경 국립수목원 조성을 통해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3회 추경 시 확보한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로 우리 시 자체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 수목예정지지정, 경상남도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절차 등을 거쳐 수목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입니다. 6개 실천과제 중에 1번, 4번, 6번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의 연차별 시설개선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노후 된 공원에 대하여 안전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물금읍 범어근린공원, 중앙동 서일동공원, 삼성동 북정메타공원, 강서동 교동어린이공원 등 4개소를 사업예상지로 선정하고 20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요구사항반영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녹색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청정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공지, 광장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결식지를 위주로 관목 및 잔디, 초화류를 식재하고 풀베기작업와 덩굴 및 지장목 제거, 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고향의 봄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향의 봄을 테마로 박물관 주변 북정동 산 32번지 일원 부부총 공원에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문화재관련협의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우리 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저희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진계획에 악취민원다발지역 집중점검과 관련해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계지역에도 악취관련 다발구역이, 다발이라고 하면 그렇죠,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 이렇게 오픈을 해서 심하게 악취가 난다고, 그거는 이제 그 사업주가 주말에 이제 공무원들이 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니 주말에도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전에 김지원 위원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167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존에 60톤, 하루에 60톤 처리하던 걸 2배로 올리는 거에 있어서 그때 지금 음식물폐기물 저감사업, 이거 추진 중이고 실제로 계속 저감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셨었고 이거에 대해서 김지원 위원께서 “아 그러면 2배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한 100톤 정도로 하고 차라리 남는 예산으로 음식물저감사업을 조금 더 보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의논을 하셨다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 재원협의가 다 마쳐진 상태고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그다음 기본설계를 통해서 검증이 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이고, 이걸 실시설계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다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이 용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량을 변경한다면 다시 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다시 또 1년 정도 또 순연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 용량을 바꾸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내년 3월에 실시 설계한 이후에…….

예,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용량을 변경해서 사업비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내용을 가지고 또 환경부 재원협의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필요하다면 근데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업기간이 또 1, 2년 순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송에서 음식물이 증가되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 내 음식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완료가 되지 아니하면 정말 음식물 대란을 시민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먼저 최근에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관련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저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쓰레기를 정리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 저희가 각 동별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면 주요 상가지역에는 일부러 상가주인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냥 청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낮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않는 이제 뭐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어른들이 주변을 정리를 해 주니까 또 저녁 되면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버려질 텐데 저희 양산시에서도 내 집 앞, 내 상가 앞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조례 역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클린365 새로운 양산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 부분은 김지원 위원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제안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안건, 김지원 아닙니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님이신데, 제가, 아이구 제가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계속사업 36건, 신규사업 17건으로 총 53건입니다. 2023년도도 기업과 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별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12개 업무 중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8개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도 가입자 수가 13만여 명인 양산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발행해서 소비촉진과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달리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관계로 개인별 할인율 하향조정과 포인트 지급방식을 캐시백으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매출신장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몰 구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과 입점업체를 모집해서 2023년 10월경에는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미취업자와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과 인력양성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우수인재양성을 통한 구인난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만39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구직활동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자립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계획으로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활용하고 소상공인스스로 필요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자생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증산 먹자골목, 서리단길 활성화 지속추진과 범어 윗길, 서이동길 등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농․특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브랜드 론칭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발굴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14개 업무 중 신규사업 7개, 계속사업 7개입니다. 216페이지, 우리 시 혁신, 산업혁신동력과 지역경제성장 선순환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첨단산업융합 기술원 설립, 지역산업혁신 협의체운영, 경남테크노파크 양산센터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입주한 양산혁신지원센터에 관내의 중소기업의 설계기술지원과 재직자 교육을 담당할 동부권역 중소기업 첨단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양산혁신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고부가가치사업인 내진설비지원센터, 탄성소재개발시술사업, 친환경 자동차 핵심부품 성능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전기차시장의 확대에 따라 재사용배터리를 활용한 기술 확보와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자원 등 재사용배터리 e모빌리티산업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내연기관 위주의 관내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부품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미래자동차시장의 진로확대를 위한 자동차부품공정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자동차부품제조기업 2개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미래지속가능한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의 발굴과 소규모제조기업 등이 입주가능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육성공간 마련과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청년 창업아카데미조성사업입니다. 미래디자인융합센터 내에 지역성장을 견인할 창업네트워크 구축과 창업패키지 연계를 통한 창업수요 발굴, 교육 등 창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동부센터를 설립하여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관내에 2,4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 기업현황, 제조업동향 및 기업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시 기업지원 및 시책개발 기초자료활용을 위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양산, 김해, 창원, 진주지역 등을 연계한 경남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벨트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6개 업무 중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6개입니다. 237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업종고도화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66%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양산2교는 11월 말에 개통해서 지금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42페이지, 주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콜핑 등 13개사가 실소유자 개발방식으로 우리 시 주남동 16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주남일반산단 조성사업은 내년 초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4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7개 업무 중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250페이지, 세무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감면세액추징 및 가산세부과 등 세금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 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사망에 따른 상속취득세의 경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시민들의 불이익과 민원해소를 위해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총 5개의 업무 중 신규업무 1건, 계속업무 4건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이전에 압류한 세외수입채납차량 1만 500여대 2만 4,000여 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9개의 업무 중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8건입니다. 265페이지, 계속사업이지만 이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어패류 취급업소 등 6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짠음식 섭취줄이기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저 나트륨 섭취 유도와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외식업소 판매음식의 나트륨함량 줄이기를 위한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지정과 업소현장점검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209페이지 청년취업 성공을 위한 면접 지원서비스 강화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접지원서비스는 기존에 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지원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새롭게 편성되고 강화가 되는 부분일까요?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서해인입니다. 저희 오늘 과장님께서 참석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혜인원이 작년에는 한, 400여 명 수혜인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혜인원을 지금 한, 500여 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구두가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 구두까지 추가해서 한 명당 한번 대여를 하는데 5만 9,000원 인데 6만 5,000원으로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산 쪽에도 지금 현재 웅상 쪽에 대여업소가 있는데 양산 쪽에도 하나 더 추가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면접정장을 대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 강화가 이루어진, 조금의 증원과 그런 품목의 증가가 이루어 진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똑같이, 기존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분들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뭐 면접정장 대여사업하고 관련해서 다른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하는 게 더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하던 거는 그대로 하면서 조금 추가를 더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성훈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청년창업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청년 창업스타트 2030 사업 진행 중이죠?

아, 그거하고는 별개로.

아, 그러면 뭐, 건물구조상 좀 같이 근처에 있나요? 아니면 뭐, 아예 다른 곳에?

예, 그 건물 안에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청년창업아카데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 아카데미도 하나의 좀 사무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사무실 하나가 아니고요, 거의 디자인센터가 공간 하나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약간 청년 쪽에서 이용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를 다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00㎡ 정도를 임차를 하는 거면, 그래도 규모가 좀 큰?

예.

그러면 스타트 2030은 따로 하고?

그거는 먼저 경상남도에서 이 동부권에, 특히 양산을 지정을 해서 이걸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이 와서 도에 산업관련 국장님하고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윤영섭 의원님께 이 필요한 리모델링 예산까지도 그때 뭐 요구를 하고 이래 해서 잘 해결될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25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망신고와 연계한 상속취득세 신고납부안내 되어 있고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상속취득세납부 미신고로 해서 가산세 불이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23년 추징계획에 안내문 제작이 2022년 2월로 되어 있고요, 날짜가 잘못된 건지, 미리 제작해 놨다는 건지.

예, 죄송합니다.

안내도 잘못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내가 되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우리가 이게 나중에 차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이런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차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보니까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 그 담당이 미리 그런 안내책자를 배부한다든지 그게 더 이롭지 않나 생각 합니다.

예, 저희들이 만약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신고 하는 그 관련부서에다가 그걸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도 같이 보내고 사망신고 접수하면서 그런 책자도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런, 서류를 만들 때는 이거 정말 22년 2월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257페이지, 고질체납차량, 여기 대상을 보면 2018년도 이전에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우리 지금 보면 세외수입체납이 차량과태료가 전체 체납의 55%됩니다.

예.

그 중에 또 2018년 이전차량이 22%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고질적인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납부 가능한 그런 납세자에 대해가지고는 분할납부나 그다음에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뭐 행불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멸실차량이나 안 그러면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그리고 압류가 되어 있으나 선순위압류로 해 가지고 실이익이 없는 차량, 이런 거는 과감히 체납처분 중지나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세입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잡으실 거 아닙니까, 39억을?

39억을 잡는데 이거는 과년도 체납으로 잡습니다, 올해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체납.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23년도인데 왜 18년도에, 18년도에 그 규정을 잘랐다는.

근데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규정은…….

5년, 그러니까 고질차량입니다. 그래서 고질차량을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2018년 이전 거.

원래 이 정도로 고질차량이 55%정도 되도록 많이 밀립니까?

차량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검사지연, 그다음에 책임보험, 주정차, 이래 해가지고 세외수입체납이 180억인데 그중에 한 100억 정도가 차량과태료로 해 가지고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정도 됐습니까?

보통 차량 관련 체납액이 한 55%, 60%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밀리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15년 된 이상 된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 많습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그리고 차를, 차 부분만 되어 있지 사실상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소유주만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사실상 안가지고 있는 차량이 한 20%정도 됩니다, 체납이. 그래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싶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전수조사는 이번에 처음, 몇 년 만에 처음 하시는 거네요?

간간이 했지만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건 올해 처음입니다.

39억이라면 이게 보통, 그냥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체납이…….

여기 몇 %정도 보시고 계십니까? 목표율을?

징수하고 결손하고 하면 전체 한, 40%정도는 정리 하려고 지금 우리가.

40%요?

예.

조금 목표를 더 높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차가 잡기가,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 조사하는 건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이 징수과에 여태까지 한 번도 딴지 건 적이 없는데 이거는 조금 애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좀 걷어야…….

요새 차량 체납된 차량들 번호판 영치하러 가면 사무실에 와서 지금 난리피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다 이유야 있겠지, 경제적으로,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영치를 해 놓으니까 차를 운행을 못하거든요, 운행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차를 몰고 가서 돈을 벌어야…….”

다 돌고 도는 건데.

“세금을 낼 거 아니가.”이렇게 하고 와서 따집니다.

근데 어찌 됐던 우리 공무원님들 머리에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들도 징수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