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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256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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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70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에 보면 1억원 이상, 작년에 본 위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 원도급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많이 맡아서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실적을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지역업체가 참여한 내용들이 부진한 게 많습니다. 여기 1억 이상 공사집행 현황에 보니까 금액이 다 몇 십억에서 100억 단위 이상되는 건축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진주 업체가 거의 수주를 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 100억 이상 큰 공사는 다 외지 업체에서 입찰을 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지역에 소규모 건축공사 1억 이하짜리 2,000만원, 천 몇 백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 수의계약 건은 6건인가 있네요, 조그마한 것.

그 6건 다해 봐야 1억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1억원 이상 집행 중에서 좀 큰 거는 보니까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110억, 행복드림센터 이런 것도 98억, 근 100억에 다 육박하는 이런 건축공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입찰을 봐 가지고 외지 업체가 진주에서 공사를 하면 일단 건축공사에는 나머지 따르는 하도급 공사가 부문별로 전문 건설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지 창호라든지 수장이라든지, 거기서 보면 전기.

통신. 소방은 거의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도급 회사에 하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유사항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취지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 기조하고 맞추어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가 지역건설공사에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