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일의사일정은 어제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문영진입니다. 안전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40건, 신규12건으로 총 47건이며 추진목표는 시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 살고 싶은 균형도시 건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및 도로환경 구축,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건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성과와 그에 따른 평가를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현안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3년차 연구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석계지구, 북부 및 모래불지구 등에 국비 459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범용 ․ 지능형 CCTV 설치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행정절차 이행,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상추진, 주진․흥등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도시의 질적 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균형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총 75개소에 603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중에 있으며 현재 14개소는 준공되었고 6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남물금하이패스 IC설치사업,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83개소 10억 원 및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323개소 10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중이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 옐로카펫 설치, 무인교통장비 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치수 기능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살기좋은 도시환경 건설을 위하여 백록천 외 1개소, 일반하천 정비 등 서리천 외 2개소의 소하천 정비 완료, 또한 RC카 경기장 조성, 잔디공원 조성사업, 가산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과입니다 시내 버스 노선 개편 후 시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일부 노선을 개선하였고, 전기 저상 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 관련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도시철도 양산선 연계 북정역,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평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시 총괄예산 편성하여 이월이 빈번하였으나 공사비를 순차적으로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였고, 환승센터인 북정, 사송 2개소 추진,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83페이지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천 인근 신기마을 등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기동 412-1번지 일원이며, 교량 재가설 3개소, 우수저류지 1개소, 제방정비 520m, 홍수예경보시스템 등을 계획하였으며 여기서 교량 재가설은 관문교, 신기교, 해강교를 재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86억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년 7월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하였고 21년 4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1년 1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였고 금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검토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건설기술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최대한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행정타운 부지조성입니다. 해당사업은 양산 웅상권역의 치안 및 소방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명동 1018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 5,542㎡로서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며 내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하고 2024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의 빠른 개소를 위하여 부지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현장행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치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빠른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92페이지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양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변의 여건 변화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감안하여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 각종 기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정비·개선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4월 용역 착수하여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검토하고 24년도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그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 실과 의견수렴, 아울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20년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양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양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노후 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 현황과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및 활성화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용역 착수하여 상반기 내 공업지역 현황 조사, 하반기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 2024년도 상반기에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아울러 관련 실과 협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1028지방도 국도 승격 건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상북면 대석리에서 웅상 주진동까지 연장 8.6km, 폭9.5m의 동서 간의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급과 당위성 및 정책성 등으로 건설 타당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많은 재원, 약 2,300억 원이 소요되어 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 승격을 통해 국비재원으로 사업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영산대에서 와지공단간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서창일반산업단지 및 와지공단 인근 도로확장을 통하여 물류운송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장 690m, 폭 30m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020년 5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313페이지 양산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양산 관내 시도 1호선부터 29호선 중 9개 노선 총 50㎞에 달하는 거리에 대하여 전산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화 구축을 통해 노선별·구간별 도로대장 구축 및 도면파일 열람, 주요 시설물 기하구조, 토공 및 배수조서, 안전시설조서 등 등이 조회가 가능해져서 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지하차도 등 감시제어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감시제어 시스템 및 UPS 등을 개선하여 양산시 관내 지하차도 14개소 감시제어 시스템 일원화로 강우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사전 업무 협의절차를 거쳐 3월 개선사업을,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329페이지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입니다. 양산시 낙동강변의 황산공원을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 캠핑장 50면 증설,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파크골프장 72홀 추가 조성하여 복합레저사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10월에 황산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국가하천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시행되면 황산, 가산공원 GB지역 내 설치된 시설 4대강사업, GB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설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38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종이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연간메시지 발송비용 42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카카오 알림톡 형태로 발송하는 사업으로 종이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납부 통지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1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올해 들어서 지금 이태원 사태나 이런,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계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한민국 전체 이슈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 상황인데 안전총괄과가 올해 신규사업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 있는데 하나도 계속사업하고 좀 이어지는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 이거 하나 있고 신규로 양산에 지금 안전에 관계된 사업이 특별히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안전 관련은 기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고 어떤,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행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업무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설점검이라든지 사전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새로운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이 사업들로도 충분히 지금 안전부분은 저희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방, 선제적 대응 이게 주목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좀 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 안전에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84페이지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에 타당성조사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착수까지 했고 그러면 내년 4월, 1년 동안 지금 준공을 바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 매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인데 시 천 하게 되면, 단위가 좀 큰 사업입니다. 모래불지구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되면 사전에 받아야 될 부분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전부 행안부에 다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통 3년에서 4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늦은 건 없는데 이제 계획상으로 이 자료만 보면 2021년에 시작했지만 21년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먼저 저희들이 선행해서 하고 나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공사 착공되면 순조롭게 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공모, 대부분 다른 실과에서도 공모 신청해서 공모로 해서 서계하고 준공, 착공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늦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물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 착공일자도 보면 2023년, 내년 6월인데 이 모래불지구가 지금 홍수라든지 장마나 태풍에 대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달에 공사하면 그러면 내년 장마나 홍수 시즌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냥 바로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본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든지, 도로공사든지, 다른지 공사든지 여름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6월에 착공했다손 치더라도 꼭 착공한 그 공사기간 내 특별하게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이유도 모래불지구에서 홍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년, 23년, 24년 지금 완공까지 25년, 26년 5년 동안은 홍수가 나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내년에 공사 착공하면 최대한 장마나 홍수를 좀 대비해서 임시라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경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90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01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2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21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혈수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면 혹시 혈수천 상류지인 백동소류지까지는 이어지는 게 맞습니까?

백동소류지에서부터, 백동소류지 원류부터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요, 백동초등학교 지나 가지고 그 밑에 무슨 목욕탕 있다 아닙니까? 천성탕인가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천부서에서는 하천과 관련된 업무만 보지만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정비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산책로가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요, 조금 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 된 부분이 저쪽 부분에 해 가지고는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백동소류지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서 상류 쪽으로 가면 혈수폭포나 법수원의 문제가 이제 통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속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사찰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해결이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짚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06년도에 천성산 터널이 개통되면서 혈수천이 말랐다고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혈수천이 지금 현재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고 거기 주민쉼터를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아마 거기서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32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석규입니다. 저희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대처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일단 웅상출장소 교통팀이 없어지고 저희 교통과로 오는 업무 중에 주정차 업무는 지금 즉시, 즉시 해야 되는 업무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는, 지금 버스운영은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시설부분만 좀, 주차장이라든가 넘어오는데 그 부분에는 직원 1명 증원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외에는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버스정류장.

예, 그거는 버스정류소만, 정류소의 원래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원래 해 왔고요, 이제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은 출장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웅상에는 자주 나가고 또 직원 있고 이러면 전혀 불편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아무튼 동부양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중 하나가 교통 관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청 관련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부터 개발주택국 2022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1건과 4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18건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물금읍 KTX정차 및 광역·도시철도 정상추진입니다. 물금역 KTX정차를 위한 시설개량 위수탁 협의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중이며, 양산도시철도 4개공구는 22년말 공정율 45%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건축물 건립 18개 사업중 준공 5건, 착공 10건, 미착공 3건으로 정상추진중이며 노후공동주택 부대설치 지원으로 35개 단지 중 32개 단지를 완료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7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관심과 이해 부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흥미 유발토록 하여 주민 관심도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역 실정에 조화되는 안전한 건축계획 유도 등으로 공학적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철거와 행정처분으로 내년에 비해 불법광고물 발생 빈도는 많이 감소되어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저희국 추진목표는 시민의 삶이 즐거워지는 행복도시 건설로 하고 추진전략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 등 15개 분야로 정하였으며 주요업무는 31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은 12개 사업으로서 352페이지, 물금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물금읍 물금리 일원 면적 20만㎡의 물금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금지구는 21년부터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20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가이드라인이 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355페이지,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 356페이지, 주남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357페이지, 범어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 358페이지, 하북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59페이지, 원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60페이지, 양산시 농촌친활력 플러스사업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상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북면 석계리 일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로 사업내용은 상북면 사무소 부지 내 기존 창고를 증·개축하여 지상3층 규모의 상북면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신축하고, 이와 관련 거점육성을 위한 상북면민들의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북면 석계리 일원을 농촌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는 거점중심지로 육성하여 상대적으로 중심지 접근이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속한 진행을 통해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입니다. 양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부산 노포역~양산시 북정동을 잇는 총연장 1만 1.431km사업으로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사업량이며 총 사업비는 6,100억 원 소요예정입니다. 현재 양산선 4개 공구 중 2공구가 행정인허가 지연 등으로 실착공이 늦어져 타 공구에 비해 공정률이 낮으나 전 구간 공사 동시추진 및 장비 및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2026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부산간 교통편의 증진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고 향후 양산시 인구 50만의 동남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부산~웅상~ 울산 KTX를 잇는 총연장 50km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31억 소요 예상이 되겠습니다. 21년 6월 우리 시와 경남,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반영되었으며, 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향후 부산, 양산, 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의 핵심사업으로, 서부·동부양산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철도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369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370페이지,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 371페이지, 위반건축물 행정지도 법질서 확립, 372페이지, 건축물 정기점검 지속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물금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물금읍 물금초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통학로를 조성하고 학교 주변 노후 주택가 환경 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 등 금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통장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물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및 우리 아이들의 학교 다니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연중 상시 단속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 계고 조치하고 있으며, 심야, 휴일 등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게첨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야간 정비 및 휴일정비반을 별도 운영하여 취약시간대 단속·정비를 강화하는 등 게릴라식, 상습적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팸플릿 배부 등 홍보물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맞춤형 공공시설 기획 등 4건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공시설 등 체육시설 공사 추진 건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7개 사업 1,379억 원으로 22년 추진실적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상북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개 사업 등 322억 원 준공하였고, 축산종합방역소 등 5개 사업 공사 진행 중이며, 상북보건지소 리모델링 등 공사감독 지원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북체육공원 3개 구장 등 4개 사업을 준공하고,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및 사송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25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공공시설물 중 복지 및 문화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 및 문화시설물은 6개 사업으로 1,358억 원으로 22년 추진실적은 시나브로복지관, 보듬이나눔이 리모델링 2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6개 사업 중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는 설계공모 완료하였으며,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독립기념관 및 독립공원 공사감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사업을 준공하고, 종합복지허브타운 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시 구조, 기능,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자의 요구에 맞고, 이용에 편리한 맞춤형 공공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는 22년 11월 기준으로, 공동주택사업 착공되어 공사 중인 단지가 22개단지 1만 5,000세대, 승인 신청 공동주택이 10개 단지 4,800세대 등 공동주택 사업 신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 현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좋은 공동주택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보고는 상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제외하고,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동주택감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 지역별 안배 및 특히 민원발생이 많거나, 관리소장의 교체가 잦은 단지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3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고발 1건, 과태료 15건, 환수조치 7건, 시정명령 31건, 주의 및 권고 91건, 총 13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감사계획단지 외 다수 단지에 감사요청이 예상되며, 내실 있는 감사추진을 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조성과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공정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 예산 중 주택법에 따른 대규모 25개 단지에 약 6억 9,000만 원, 건축법에 따른 15세대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액 상향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1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대비 지원신청 단지가 많음에 따라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불만 민원이 있으나 현지조사 및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한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신규시책인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이 포함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자치 운영 능력 배양을 위해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공동주택 자문단을 구성하여 아파트 현장방문을 통해 관리행정, 회계, 안전관리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자문함으로써 공동주택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하면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 공사장 재해발생 관리 등 5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건축 공사장 재해발생 예방관리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에 따라 건축 공사장이 안전사고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바, 해당 공사장의 감리자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아울러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여지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확대 등의 비중의 증가와 최근 두 차례 개정된 공동주택 지능 홈네트워크 기술 수준에 대한 현장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23년 준공 예정인 사송제일풍경채 등 5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전 단지 내 정보통신설비 인증자재 사용 여부 및 필수 시공 누락 여부 등 점검과 현장 감리원, 시공자와 최신 기술기준에 대한 소통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설비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와 입주 이후 관련 민원사항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52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물금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주신 보고서만으로는 사실 어떤 내용의 도시재생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전혀 제가 파악하지를 못해서 여기 보니까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물금지구 공모를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고 해서, 중에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용이라든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구체화되고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모 신청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안 나왔더라도 여기 추진배경에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시고 향토기업을 연계하시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기 물금지구 이 지구와 어떻게 어우러지는 건지 그 간략한 내용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현재 용역이 아직까지 준비는 다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링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신도시하고 인접이 떨어져 있는 서부마을하고 동부마을, 그 중에 원도심이 조금 열악해서 좋은 부분은 좀 받아들이고 나쁜 부분은 좀 차단하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냥 큰 그림, 스케치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 나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신재향…….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68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아닙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지속추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80개소 중에 점검중이 72개소로 지금 또 점검완료가 된 게 8개소, 겨우 이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태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자료 제출한 시점에 이 정도 점검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지금 연말까지 점검을 모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점검율이 얼마 정도…….

지금 한, 70% 정도 계속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검은 저희들 건축사를 비롯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서 계속 그걸 보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아마 다, 올해 점검대상물은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작성기준이 좀 시기가 전에 됐다보니까 지금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점검대상 관리주체들한테도 계속 지금 독려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관리자나 그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법률상, 건축물관리법상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서 건축주 불만의 사유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점검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점검대상 건축물들이 주로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그런 아파트들이 약 한, 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점검할 때마다 점검비용이 한 동당 200에서 많게는 한, 30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는 올해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최신자료로 좀 업데이트하셔가지고 이 보고서가 저희 의회에 넘어온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최신자료로 좀 업데이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6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1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총괄질의, 국장님한테 한번 하고 싶어서.

예,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우리가 물금역 KTX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양산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KTX 정차를 물금역에 한다 했고, 우리가 양산시의회에서도 사업비에 대한 승인도 났고 그런데 최근에 KTX에 관련해서 거의 기사를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그때 KTX 지금 위수탁협의해 가지고 내년 4월 되면 기본용역설계 자체가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내년 4월이 돼야, 나와야 공사비라든지 그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나와 봐야 사업기간이나 이렇게…….

그렇죠, 금액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금액이 우리가 책정했다시피 그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설계용역이 끝나야 나중에, 설계용역이 되면 어차피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양산시에 목표치라 하나, 그런 것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24년 목표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도 협의했고 우리 국토부에서도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민들이 만약에 KTX가 물금역에 정차를 하게 되면 우리 양산의 생활문화, 경제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양산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역사 에스컬레이터사업이 약 한, 30 추가가 되기는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 설계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게이트를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이야기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번에 국토부장관님 방문을 했었으면 그것도 건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있으면 의회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부의장님.

이것도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예산이 1조가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큰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부산하고 경남하고 울산, 이렇게 세 지자체가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부산하고 울산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하고 울산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혹자 지금 민간위탁이 어떻고 하면서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혀 현재로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우리 3개 광역에서는 민간위탁 아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전타당성조사는 착수를 해서 완료를 했고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아닙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사전타당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은 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비용편익이 0.7에서 0.8 이상이 돼야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데 현재까지 자기네들이 설계용역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전타당성은 조사는 언제 착수를 했죠?

그때, 21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간보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중간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단에서 저희한테 하지는 않고 공단에서 국토부 해 가지고 한번 중간, 자기 자체적으로 한 걸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 않겠죠.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용수익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아직 용역이 정확하게 잘 안 나와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두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에도 계시고 기재부에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이게 착수가, 착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철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장이 불참하였는데 모친께서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행정팀장 참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은 32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22건이고 신규사업은 10건입니다. 오늘 보고는 이 신규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2022년 9월 13일 제정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부주체는 개인이며 현재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이고 세액 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6.5%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기금 설치를 통해서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시행에 맞춰 양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제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인재상·소통역량 중심교육 강화입니다.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MZ세대 공무원들과 쌍방향 소통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조직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소담한상 특별한 날 운영입니다. 지난 9월 중에 직원 특식의 날을 운영해 봤는데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또한 지역 농축산물 등의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연 6회 정도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가급적 의회 개원 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본청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관 및 제2별관 화장실 칸막이 교체 및 신설하는 것으로 총 14개소이고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는 2021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2015년에 전면 개편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변하는 시대르 반영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디자인 전면 개편하고 지역별 문화행사, 교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기반 동네알림서비스를 구축하며 기업 창업, 소상공인의 지원 및 홍보콘텐츠 구축, 그리고 우리 시 대표 SNS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발주하여 8월 중에 서비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업무 소통강화를 위한 메신저 고도화사업입니다. 메신저는 컴퓨터로 대화하는 카톡과 같은 것입니다.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정사랑방에서 우리 직원들의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해서 기능 개선을 통해 직원업무 소통을 강화하고 자료 암호화 저장으로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합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정보 통합시스템 주요장비인 대용량저장장치와 데이터전용스위치가 내구연한 7년을 넘어 9년이 경과하여 교체하고 저장용량도 12테라바이트를 증가시켜서 80테라바이트로 전환합니다. 6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처리속도를 개선하고 장애발생 시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사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 시에 사전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 등을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회의 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회의 방송시스템을 2억 1,0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고성능, 고화질 빔프로젝트 교체로 회의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로 도로명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관내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도로명판 80개와 건물번호판 5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비닐하우스로도 택배 및 우편배달이 가능해 집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00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13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계획 419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만으로 스마트도시가 무엇이고 양산시에서 바라는 스마트도시는 모습은 무엇이고, 시민리빙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대다수의 도시가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어떤 시정의 방침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양산에서도 향후 스마트도시 방향을 좀 길게 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도시의 경쟁력 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도시성장 가능성을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을 조금 높이는 어떤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별로 단계별 추진전략이나 사업별 재정 확보차원이나 모든 망라한차원에서 도시계획 관련,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리빙랩이라는 부분은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들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었던 일종의 공모의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시민들이 경험하고 어떤 내용을,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하는 형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리빙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통합위원회랑 역할이 같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방법을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스마트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찾는 관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 시민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스마트도시계획중 지금 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 시민리빙랩 이 참여단 해서 시민리빙랩 운영은 2023년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리빙랩 사업은 한 해의 사업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장기, 보통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하는 아이디어 어떤 도출차원에서 하는 시민참여 실험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 모집인원이나 대상은 또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만들어내 가지고 공모형태로 시민참여자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리빙랩을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도출된 서비스는 미리 테스트를, 시민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볼 예정입니까?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랩을 할 것이냐도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조금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조성 및 진흥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받고 절차 이행을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지원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형태의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도 어떤 국비 공모를 위한 콘텐츠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고 거기에 어떤, 국비 신청에 어떤, 사업공모에 당선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형태의 줄거리입니다, 사실은.

아, 예, 그러면 제가 이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사실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보고 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당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제언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추후 시민리빙랩 참여단 모집에 있어서 지역별,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좀 다양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계층이 균형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적 특성이 좀, 그리고 시민들의 니즈가 조금 더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좀 독창적인 그런 콘텐츠가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공 예정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좀 미리 주민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반영이 좀 추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련 서비스에 관한 체계를 좀 더 탄탄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나 이런 얘기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추후 중앙정부 공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 공모나 아니면 민간투자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원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시가 좀 스마트시티로서의 역할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례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8년도부터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그에 못지않은 정말 스마트시티로서 좀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추가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도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지금 12억 정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스마트조성 기본 어떤, 확산솔루션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스마트 확산 관련해서 스마트농기계플랫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6억 그다음에 시비 1.6억 해 가지고 총 8억 정도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특히 근래의 사업들이 공모사업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사실은 공모사업에 필수조건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양산의 어떤, 중장기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29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시까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에 현재 정규직 현원 81명, 시간선택제 13명, 공중보건의 10명, 공무직 32명 및 기간제 70명 등 모두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에서 479페이지까지 2022년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였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PCR검사를 받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최초로 야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였고,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여 검사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교통약자 등을 위하여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줌교육,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 카카오 채널 개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의 확산에서도 시민요구도에 걸맞게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내과․치과․한방 등 진료민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등 보건소의 시설물 관리, 그리고 병․의원․약국 등의 의약업무와 예방접종, 결핵․에이즈 등 감염병 관련 업무와 방역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각종 검사 등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로는 483페이지 「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입니다. 건축법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며 원동면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던 바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북면보건지소에 대해서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 시민과 근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건소 실내 온열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이 급격한 기능저하와 유지보수비 과다발생으로 보건소 1층과 2층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적정온도 관리 및 쾌적한 공기질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에게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력 향상 및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격려로 접종률 향상에 힘을 쏟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의 적정한 온도관리 등을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86페이지, 「지역사회의 신뢰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의원 등 의약업소 1,507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정기 및 수시 점검, 의약업소 공정한 인허가 처리 등 체계적이고 적법한 관리로 신뢰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체계적인 법정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역학조사,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체계 유지, 결핵 등 감염병 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 홍보 활동 강화, 감염병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법정감염병 관리로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지역사회 맞춤 방역서비스 제공」입니다. 감염병 매개충인 모기 등을 박멸하기 위해 서부 4개동과 물금읍·동면 신도시 일부, 원동면 화제지역의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취약지 실태조사, 방역취약지 분무·연막소독, 동절기 모기서식처 제거, 위해해충 기피제함 운영관리, 찾아가는 맞춤 방제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방역기계인 포충기를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방역취약지에 확대 설치하여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취약계층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중증질환인 암·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암은 취약계층까지는 전체 암종에 대하여 연 30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성인 6대암은 연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아암은 전체 암종에 연 2,0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결정이 되며 희귀질환도 1,147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으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결정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만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영양․절주․구강보건 등 건강증진 업무와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사업 등 전 연령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로는 491페이지, 「건강한 나를 만드는 일상속 건강생활실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습관 변화로 대두된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및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행태 및 건강지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하여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 학교·유치원 대상 흡연 예방 교육, 금연 유도와 인식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 캠페인, 금연아파트 신청 등을 확대하여 흡연에서 자유로운 쾌적한 양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3페이지「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환경조성,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맘편한 임신통합제공서비스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임신기간 중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모자 힐링공간 제공 및 교육·상담을 통하여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지난 1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자건강증진사업 환경조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신규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제9대 양산시장 공약인 동부양산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의 대안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일 기준 6월 이상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출생수와 상관없이 1회당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95페이지, 「똑똑! 건강이 스며드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맞춤형으로 관리해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하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굴하여 등록·관리하며 직접방문, 전화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6페이지, 「마음든든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정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497페이지「치매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치매예방, 치매환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조기 검진, 치매진단 및 약제비 지원, 돌봄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 등에게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자원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498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맞춤형 운동교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6월에 개소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웅상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신체계측·혈액검사 등 기초건강검진과 운동능력 평가 실시, 건강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건강지표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웅상보건지소의 주요업무는 보건소 2개 과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3개 팀 16명으로 보건소 2개과 11개 팀에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보건사업을 웅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신규사업인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기존 건강증진실 업무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공실로 된 건강증진실을 리모델링하여 일부를 보건교육의 효과가 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관리정보함양을 위하여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평생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여러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2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고통을 받았고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린 지난 3년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우리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는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83부터 4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9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00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2022년 성과평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업무추진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으로 하고, 추진전략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및 도시농업 기반확충 등 총 9개로 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9대 전략을 중심으로 28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및 도시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인 복지강화, 삶의 질 향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도시농업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도심속 농업활동을 통한 힐링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공급처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 농․특산물 경쟁력 향상, 지역 농가와 함께 하는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친환경 먹거리를 통한 건강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양산시 공동브랜드 秀양산 포장재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秀양산 지정 농가의 출하용 포장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농가에 출하용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출하비용을 경감하고 우수농산물 생산 동기부여와 양산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며 가축 소모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근절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전문화와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이력관리와 안전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물 위생업소 점검을 강화하며 3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전동 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점차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계화하여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 향상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농협,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코자합니다. 사업내용은 전동 운반차 10대를 보급코자 하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동면 석산리 398번지 일원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교육장, 유기동물입양 센터 등을 운영코자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연말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수집,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미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귀농인․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한 농촌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한 농촌․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이 아름다운 꽃의 도시를 만들고 봄꽃과 가을꽃 축제, 불빛정원 경관단지 등을 조성하여 우리 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드론방제 시범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 발생위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구역은 양산시 전역으로써 기존 일부 지역에만 방역하던 것을 시 전체로 확대코자합니다. 농촌 고령화와 쌀값 하락에 의한 벼 방제 소홀이 우려됨에 따라 드론 공동방제 추진으로 병충해를 적기에 방제해서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2페이지, 특색 있는 목본화훼류 생산 및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여유와 쉼이 있는 건강한 도시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본 화훼류 500본을 구입하고 번식시켜 2만본 이상 생산해서 주요 화단과 제방산책로 등에 심을 예정으로 자체 생산을 통한 새로운 꽃길을 조성해서 꽃의 도시에 걸맞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양산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넉넉함과 따사로운 농심을 지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13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24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53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미래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귀농인․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후계농 외에 신규농업인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해마다 두 농가에서 세 농가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두 농가에서 세 농가 정도요?

예.

그러면 그 신규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색 있는 작물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보통 하시나요?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선계농업이라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농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인 대학 졸업 후에 채소나 특색 있는 건 안 하고 일반, 기본적인 그런 농업을 하는 게 많아요.

부모님 걸 이어서 하는 게 후계농인가요?

예, 부모님에게 이어받는 것도 일단 청년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후계농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신규 농업인 중에서 정말 부모님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귀농을 하시는 분은 사실 한 가구 정도 되는 거네요, 1년에.

보통 1년에 한 가구 내지 두 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모님에게 이어받는 농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두 농가, 저희들 청년농업인이 2에서 3농가 정도 컨설팅하고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의 명 자체가 미래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혹시 농업기술과에서는 양산의 미래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특색 있는 다른 그런 제안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새로운 걸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는 걸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거기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보다는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걸 처음부터 도전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취업․진로 정보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현진 도서관 특성화 주제라고 했는데 우리 윤현진 도서관은 이런 취업․창업․진로에 특성화된 도서관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꾸몄습니다.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되어있는 주제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양산에 총 도서관이 몇 개죠?

지금 6개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는 아니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은 지역의 작가들이 생산한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도서관은 여행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창도서관은 웹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현진 도서관은 3층이 학습관이고, 과거부터 거기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 합격이 잘 된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각종 수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별도로 보통 그런 것들은 자기가 수험생들이 책을 사야 되고, 추가적으로 보조교재 같은 것들은 거기서 빌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비도 구비지만 이렇게 꾸밀 때 웹툰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주제를 잡아서 꾸몄단 말씀이신 거죠?

예, 별도 서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웅상도서관이 여행 전문서가다 하면 여행 쪽에 모든 책들을 수집을 해놓겠다, 다른 데는 10권 살 거 여기는 15권 사놓는, 종류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잘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관 사무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