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님, 왜 연수·선학지구만 공공 기여율이 15%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 하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추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수·선학지구를 포함한 여러 지구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거점 도시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제안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법안 취지와 달리 인천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에는 각 지구의 공공 기여율에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1기 신도시와 인천의 다른 모든 지구는 10%를 적용받고 있는데, 오직 우리 연수·선학 지구만 1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기여율의 차이는 주민 부담 측면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우리 연수·선학지구는 현황 용적률이 142.8%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낮습니다. 이번 인천시가 제시한 기준 용적률 역시 287% 수준으로 다른 지구와 달리 3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지구가 바로 연수·선학 지구입니다.

인천시가 제시한 용적률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기여율의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천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수구는 군사시설과 고도 제한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저층, 저밀 개발이 고착돼 왔습니다. 30년 넘게 엘리베이터나 지하 주차장도 없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다른 지구보다 공공 기여율을 더 부담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공 기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용적률 외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공공 하수처리 시설 정비 비용은 연수구 주민뿐만이 아닌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공공 기여의 명목으로 기존 노후 시설 공공 개량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물류 시스템 도입과 같은 첨단 인프라 구축의 시범 사업 비용 역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기업도 함께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AI 로봇 기반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하며,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공공 기여율을 낮추도록 재산정해야 합니다. 공공 기여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시범 사업의 비용마저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인천시는 연수·선학 지구의 공공 기여율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재검토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공공 기여율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설명 가능한 행정, 그리고 공정한 적용입니다. 인천시가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연수·선학 지구의 공공 기여율 문제를 열린 자세로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나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주실 때 비로소 행정은 변화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수구 주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역시 연수구 지역 의원으로써 이 사안을 끝까지 주민의 시선에서 책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연수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나은 연수, 그리고 더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