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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56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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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고요. 2차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아직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다시피 다른 도시에서 그걸 그쪽으로 가져 가겠다 혁신도시가 아닌 비혁신도시 지역으로 가져 가겠다 이런 공언이 있었고 총선 끝나고 그런 얘기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50%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에 국회의원 수가 작으니까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남에는 다 해서 인원이 대 여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소리 작고 특히 진주는 서부경남은 더 그런 사항이고 프로테이지로 0.12%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시즌 2든 1이든 간에 정주여건이든지 간에 원 취지가 국가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혁신도시는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고 그리 가야 된다, 그런데 꼭 대한민국 헌법이나 조례들 단점은 거기에 단서 조항을 왜 달았는지 몰라, “단” 조례도 마찬가지로 다 해 놓고 “단”, “단” 일어나기도 힘든 일을 달아서 단서 조항을,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진주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분산해서 가져 가자는 건 오히려 역으로 법이 추진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 잘 인지하시고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원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혼신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청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기업통상과 있을 때 가실 겁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