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노운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노운규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 공무원 하시는 동안 쌓였던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 같이 연계해서 해석을 할 때 2조5호에 있는 사항, “기타 군정 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요 부분은 앞에 전단 부분은 1호와 4호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또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지원 사업 범위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군수는 홍성군 행정동우회에서 2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5호와 관련된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법령에서 예산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법에 보면 지난해 3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목적은 큰 틀에서 두 개의 맥락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법령의 제정 취지는 전직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법령도 보면 지방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만 법령에 담은 사업 내용 중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했기 때문에 동우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친목 도모라든지 이런 몫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행정동우회 하면은 동우회인데 특히 또 행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여기에 지원금이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친목 동호회라든가 의정동지회라든가 이런 곳들도 다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님, 빗발치듯 요구가 있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호와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보면 목적이 친목 도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목 도모하는 데에 조례안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으면 이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 입법 취지에도 안 맞는다,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에서 봉사 활동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행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중앙 차원에서 활동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각 분회로 되는 거 같은데 다른 동우회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다 보조금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지급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조례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여기 회비가 있어요, 행정동우회 그 회원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회비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군에서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내 드렸는데 월세로 전환이 돼 가지고 월세를 군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본인들이 내고 있나요? 전세로 그냥 있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동우회에 저희들이 전세보증금만 해서 건물을 얻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1층에 의정동지회가 있는데 의정동지회는 사용료를 못 내고 있다면서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은 금액으로 의정동지회도 건물을 임차해서 저희들이 사용 계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조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부분들을 그런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했어야지 이 행정을 잘 아는 분들한테 혜택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정동지회도 상위 법령에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후속 조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상위부터 지금 밑에 하급기관까지 움직여지는 곳은 예산이 가고 그냥 친목단체라든가 조그만 단체들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다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너도나도 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이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5호는 좀 삭제하자. 동우회의 목적이 친목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자고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전직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경험과 식견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겠다. 이런 데에 전직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달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토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살려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6조4호에는 별문제 없어요?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런 거는 문제없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어디?
헌수
김헌수위원
6조에 뒷장.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6조에…
헌수
김헌수위원
6조5호, 6호.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조례 6조 말씀하십니까, 지금 안?
헌수
김헌수위원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조례안 6조는 감독에 대한 규정인데요. 상위 법령, 행정동우회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위원
관계 법령이구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동우회법 6조를 보면 동우회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6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에 관련 규정을 보면 뒤에 가서 14조에 보면 2호 및 3호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재정 지원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례안 5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삭제해야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행정지원과장님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행정동우회… 다른 시군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전국 지자체의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이미 지난해 3월에 법령이 제정돼서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작년부터 지원한 시군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전체적으로는 퍼센티지 반영이 아직 모르고 계시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전체 몇 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몇 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안 했는지 그건 정확한 통계는 뽑아 보지는 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1억 미만인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지원 예산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1억 미만으로 판단을 하신 부분, 저희들도 1억 이상은 소요가 안 될 거로 봅니다. 1억 이상 지원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봉사 활동하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비들이 시설비 성격은 많지 않을 거 같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부서장님 설명 잘 듣고요. 이 입법예고 사항에 따라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제2조5호 “기타 군정 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은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2조5호 “기타 군정 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5호 “기타 군정 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삭제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기타 군정 협조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삭제를 해야 된다, 위원장님.
김기철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장재석위원
“기타 군정 협조사업”은 가능합니다. 군정에 협조하는 사업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동우회를 위해서 하니까 그 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수정 발의했으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운규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통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으로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그리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노운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노운규 의원입니다.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노운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절차 및 대금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의 체계화로 공사업체의 참여 유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운규 의원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홍성군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83페이지에 홍성군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한 개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는 아니었고 중간 보고 때 간단하게 조감도와 함께 저희한테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보여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용역사의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전체 예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잡았을 뿐이지 이 조감도는 조감도가 아닙니다.”라고, “픽스된 조감도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 후에 청사 배치라든가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의 사업 규모로 보면 연면적을 평가했을 때 지하 1층, 지상 7층에 대한 면적만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감도가 있어서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배분하는 것들이 결정되어 있나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이제 중앙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거를 조율해서 감소가 됩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회의 갔다 와 가지고 행자부 갔다 와서 면적이 10%에서 15% 정도 예산과 면적이 축소되는 거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내부 회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및 면적 규모가 10에서 15% 정도 감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린 안에 대하여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감액을 예상하고 높게 저희가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노운규간사
그건 아니고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올린 거고요.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세부 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네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노운규간사
감소되면 감소된 대로 따로 또 편성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의회 청사나 본 청사, 나머지 또 공무원들 체육시설이라든가 육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우리가 설계 진행할 때 그때 나오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따로 나눠서 하시겠다. 이게 단층 건물, 하나의 건물, 독립된 건물로만 보여져서 평가하기가 일단은 금액 산정에 대한 필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때는 넘어갔었는데 7층짜리 엉뚱하게 하나 쭉 서 있고 마는 건 아니죠?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4월부터 설계공모를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은 몇 번 걸쳐 가지고 모양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설계 공모 동안에.
노운규간사
예,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토지구입비가 예상에 지금 97억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산정가격이에요, 현재?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공시지가.
이병국위원
공시지가 가격.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구입하게 되면 공시지가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죠?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지금 126억입니다. 보상가격이 12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심의를 올리고 실제 집행하는 부분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데요. 지금 도시과 통해서 저희들 매입하는 금액이 12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걸 기표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126억?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126억 5천만 원. 택지 개발하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특별회계 땅이거든요. 홍성군 땅이지마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도시과 옥암지구 땅을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이 12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광신초) 매입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광신초)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촌마을은 광신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폐교재산으로써 광신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야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가 공모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 원촌마을에.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부지를 확정 않고, 매입 않고 공모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20억 상당의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만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요거는 도시과에서 그 사업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는…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혹시 아십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 우선 관계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면 일거양득이다. 원촌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된 공모사업에 같은 원촌마을이 광신초등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산이 13억 5천 정도 매입비예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약 6억 5천 정도만, 그 뉴딜사업 하려면은 쌈지주차장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군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이 광신초등학교를 매입하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폐교재산 광신초 매입을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걸 상정하고 관리계획을 신청했는데요. 사업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더 일거양득일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폐교 관련돼서 저희가 홍성군 교육지원청과 MOU 체결을 하면서 폐교를 활용하고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상생 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교를 무상 임대하는, 그러니까 일부 공간에 대한 무상 사용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은 5년이다, 정해져 있다라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폐교 말고 지금 87페이지에 보면 협약 조건에 한 개의 폐교를 매입하고 한 개의 폐교를 5년 무상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지금 5년 무상 임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재무상 임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결성중학교를 무상 임대하면 거기에 야구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야구장 짓게 되면 그 돈이 약 18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투입했다고 하면 나중에 매입해야 될 거 같고요. 그걸 다시 매입한다라고 하면 다른 또 폐교를 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때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와 연계시키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한다면 무상 임대도 5년 다시 재계약해서 10년까지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후에 폐교를 우리가 여건이 되면 매입하면 좋지만 지금 재정 여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18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여기가 활용 가치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교육장이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어서 여기는 교육청에서 활용하겠다, 무상 임대 그만 종결하겠다, 5년 이후에 무상 사용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까지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활용하실 때 교육체육과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신초를 매입하면서 우리가 교육연구시설을 2동이나 계획에 잡혔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그러면 MOU 체결이 된 거예요, 매수 의향으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게 낫지 그 건물은 또 어떻게 활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건물은 장사익과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지 주민 문화나 아니면 여가와 관련된 시설을 만든다든지 주민 자치와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된 거는 장사익 선생님과 연계시킨다. 이렇게 되고요 그 운동장이라든지 주변 공원 등은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연계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학교 건물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든지 해 가지고 활용 가치를 건물을 안 짓고 연구시설을 않고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특별한 걸 짓겠다는 건 아니고 그 리모델링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전체 다 활용이 가능한데 연구시설이 또 추가로 더 별도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연구시설요?
이병국위원
예, 2동을 추가로 지금 계획이 잡혔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연구시설은 거기가 용도가 학교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병국위원
학교 내에다가 그러면 리모델링한다는 그 뜻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걸 사는 거니까.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김기철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광신초를 매입하고, 또 무상 임대로 결성중학교에 야구장을 건립해요. 법적으로 5년이라고 상위법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상 임대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10년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10년은 너무 길다 이래서 조금 그 부분만큼은 5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5년으로 간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무상 임대, 상위법에 그 연수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재석위원
그거를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하면은 매입도 중요한데 어느 한계 기점까지 갈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덕명초등학교도 폐교돼 있잖아요. 요런 MOU 체결 않고도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없어 가지고, 광천에, 체육공원 앞에서 장소를 옮겼어요. 옮겨 가지고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공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을 임대로 잡더라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년 플러스 5년 플러스해 가지고 20년까지 그 계약을 했어요. 교육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근거를 제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폐교를 결성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5년 이게 문제가 아니고 10년이든 그런 연장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지, 그리고 결성중학교에다 야구장을 건립해 놔야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덕명초등학교도 20년까지 우리가 계약을 하고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 MOU를 맺을 때 실무진끼리 가장 치열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10년을 주장했고 그쪽에서는 5년 주장해서 MOU상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관리계획만 끝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 내에다가 거기서 5년 주장하더라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조금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산림과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상 임대지만 10년 이상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광신초)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473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담당관님, 그러면 주요 내용에 저희가 지금 공보를 통한 공고를 하게 지금까지는 공고를 한 이후에 조례 입법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하고 밑에 공청회 관련된 부분은 조문을 삭제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공청회에 관련된 거는… 요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입법예고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군보 또는 인터넷으로 돼 있는데 또는 이것은 군보 및 인터넷에 같이 한다는 거고, 그리고 공청회 관련… 그 상위 법령에 행정절차법 38조 및 39조 우리 법에 따라 그걸 그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이런 게 쭉 있는데 상위 법령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는 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운규간사
행정절차법 38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노운규간사
두 번 넣을 필요 없어 조문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474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안번호 475호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47페이지에 위에서 개정 이유 중에 세 번째가 군민의 국기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애향심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래서 이게 애향심을 국기 게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애국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 국기가 애향심으로 맞는지에 약간 의구심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애국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 같고요.
노운규간사
애국심이라고 평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애향심을 설명드릴 때 표현을 안 했죠.
노운규간사
그러셨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냥 넘어갈 일을 괜히 집어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수정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애국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 이유는 조례에 담지 않아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노운규간사
예, 이건 이유니까요. 50페이지에 저희가 군민의 날 조례에 따른 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날 게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이거에 대한 홍보 활동도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리고 3호에 홍성군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이라고 또 돼 있는데 저희가 홍성군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라는 조례가 따로 또 있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개별 조례에서 어떤 기념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국기를 게양한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게양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요 안은. 다른 조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기념하는 날,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담아 놓으면 요 조례에서도 그런 것들을 국기게양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52페이지에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수거된 국기라든가 그다음에 오물이 묻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소각으로만 폐기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가 또 되어 있어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매몰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깨끗이 포장해서요.
노운규간사
묻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페인팅이라 오래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각으로 폐기해야 된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소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다른 어떤 처리 절차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더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수정할 필요 없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수정은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노운규간사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54페이지 관계 법령 보시면 저희들이 국기 게양하는 것은 비 오는 날도 게양합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비 오는 날도 게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저희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국기 게양을 하고 해가 지면은 하강을 하고 이렇게 하루 달고 내리는 거를 군에서도 익히 해 왔었는데 24시간 1년 연중 태극기라든가 국기를 게양하게 되면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돼서 보기만 하지, 또 관리 차원도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 또 사실 게양하고 하강함으로써 애국심이라든가 이것이 더 우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달아 놓고 그냥 말면 야간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데 관계 법령에 보면 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태극기도 마을 새마을기라든가 훼손돼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침에 게양을 하고 해가 질 때 하강식을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의식 자체가 1년 내내 걸어 두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국심이 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도록 돼서 아침에 게양을 하고 저녁에 일몰할 때 하강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애국가도 울려 퍼지고 해서 지나가던 행인들도 다 국기를 향하거나 아니면 애국가가 나오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예를 표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24시간 게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국기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일단 원칙이 24시간 게양하는 거로 돼 있어서 국기에 대한 예들을 과거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았나, 무관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잘 개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하강식을 하고 내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밤에도 24시간 걸어 놓게 되면 조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명이 필요하지 않고 어두운 데에 국기를 걸어 놓으면은 밤에 이슬도 맞고 훼손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애국심이 좀 전 같지 않게 관계 법령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명시설도 사실은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국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아직 그렇게까지 시설이 못 갖춰진 곳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더 살핀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상위법이 대한민국국기법에 준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애국심이라든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법이지 이 선양 사업에 대한 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법령이요?
김기철위원장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법령에도 선양에 관한 부분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있어요. 있기는 한데 상위법에 따른 선양 사업은 대개 제한적이거든요. 좀 사실 대개 좁아요, 범위가. 그런데 저희 이 조례는 물론 국기 게양을 하고 그런 마음을 국기 보급을 하면서 키워 주고 애국심을 장려하고 이런 차원은 되게 좋은데 사업에 좀 많이 이런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들에 이런 선양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게 과연 목적이 어떤 걸까라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담을 수밖에 없고요. 각자 사업들이 선양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일일이 어떤 사항이 선양에 대한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사안별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했을 때 제안서가 들어오거나 예산 지원을 요청할 때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최소한의, 예를 들어 선양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선양 사업은 어떠어떠한 게 있을 거라는 계획을 갖고 오셨을 거 같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 놓은 내용들은 누가 국기 보급하는 내용이라든지 교육 홍보, 예를 들어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국기에 대해서, 요런 몇 가지 사항은 담아 놨는데요. 그래서 여지를, 그 밖에 군수가 또 국기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문을 열어 놨습니다, 5조에.
김기철위원장
이게 마치 그러니까 말씀 계속 똑같이 드리지만 국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부분인지 이런 선양 사업이 우선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조례를 만들면서 선양 사업을 위해서 민간보조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원사업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기에 대한 보급을 해서 국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우선인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우선 국기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취지는 국기 사랑과 나라 사랑,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제의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이런 조례가, 대부분 저희 조례가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 지역 현실에 맞춰서 조례안이 제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저희 홍성군이 기본 상위법을 준하기는 하지만 지금 비슷한 상위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국기법에 따라서 한다 하기에는 조금 약한 거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된 사례가 있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전국을 저희가 조사는 안 했고요. 충남을 조사하면 지금 6개 시군이 조례 제정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요런 지금 국기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국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필요성들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긍지나 이런… 우리나라 국기거든요. 그런 애국심을 길러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이나 국기를 의무적으로 달을 수 있는, 게양해야 되는 날에 달 수 있는 거를 계속 독려하는 게 먼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우선이 어떤 건지를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국기 사랑을 군민들한테 인식시키고 나라 사랑 정신을 깨우고, 또 우리 특히 홍성군이 의병도시로써 충의열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런데 포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7조에 보면 포상이 있어요. 이런 포상 부분을 혹시 넣은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이 조금 있으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위원장
제 생각은 그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 국기를 무상으로 지금 어떤 취약계층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만 주잖아요. 전입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특정 계층에만 지금 무상 보급을 해 주는데 전 국민한테 차라리 보급해 줄 수 있는 게 우선시되는 방법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상이 먼저일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는 사견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곡면장 할 때 주민들한테 저는 개인들한테 태극기를 사서 주는 게 국기 사랑하고 국기를 게양하게 하는 마음이 꼭 적절한 수단인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기가 게양할 태극기는 본인 스스로 사야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 준 태극기 하루 달고 어디다 잘 보관한다고 두고 그다음 날 달아야 될 때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해서 본인이 꼭 나는 국경일이라든지 어떤 기념일에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태극기는 본인들이 구매를 해야 옳다라고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국기 보급 운동을 하고 태극기도 사서 지급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좀 더 국기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선양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 그런 취지나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잘 진행하시리라 믿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안번호 476호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과장님, 금고 지정 협력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홍성사랑 장학기금을 전체 홍성군 농협금고에다 넣어 놓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금고 계약은 일정 금융별로 회계과에서 금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농협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맺을 당시에 협력 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군에 출연하기로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천만 원을 군에 협력 사업비로 지원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별도로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협력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8천만 원을 넣어 놨다가 수입으로 다시 들어온다 소리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농협에서 협력 사업비로 매년 8천만 원을 금고 계약할 때 조건이 그런 계약을 해서 매년 8천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농협 금고에서 8천만 원을 넣어 주는데 우리가 추경으로 미리 넣었다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농협에서 협력 사업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입 처리는 돼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그런데 작년에는 이거를 별도 목적 사업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우리 전체 세입에 그냥 들어와 있어서 일반 재원으로 어디에 세워 있는지는 모르고 세입 처리했었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8천만 원을 출연할 게 뭐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협력 사업비로 납부한, 세입으로 잡혀 있는 그 금액을 홍성사랑장학회에 출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이미 세무과에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금고 계약할 때 매년.
헌수
김헌수위원
금고에서 들어온 거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이거를 별도로 부기를 안 하고 그냥 협력 사업비 들어온 거뿐만 아니라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어차피 출연금 3억을 지난해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 명분은 안 달고 그냥 출연금 3억 이렇게 포괄로 했는데 올해는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8천만 원은, 협력 사업비로 낸 그 비용은 홍성사랑장학회에 별도로 전출을 해서 출연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홍성사랑장학출연금이 얼마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대략 12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20억. 알았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25년까지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2백 억 목표로 해서 지금 군민들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탁하시는 분들도 홍보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장학금 납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동의안만 안 담아졌지 사실은 수탁자 계약이 돼 있는 상태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지금 실행되고 있는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