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가 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연수구 전역에 확산·고착화되고 있는 상가 공실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포함 관내 전역에서 상가 공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며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13.3%, 송도 지역 역시 약 8% 수준으로 특히 신축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누적된 구조적 인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시장의 자율 조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하여 문제를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력 소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본 조례가 충분히 비용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임을 다음 세 가지 근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계적 선택적 실태 조사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아파트 상가 공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 대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세종시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상가 공실 대응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전 구역을 일시에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실이 집중된 특정 지역부터 단계적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한다면 행정 부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특히 연수구 스마트혁신과의 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연계할 경우 추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한 공실 데이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수요·공급 매칭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온라인 공실 박람회, 세종시의 상가 공실 박람회 사례처럼 공공 플랫폼을 통해 임대 정보와 지원 정책을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홍보 기회를, 예비 창업자에게는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권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근거 마련입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미매각 상업 용지, 주거·공공용지를 전환하는 등 강력한 수급 조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역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입증된 데이터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신도시 상가 공실 국가 실태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입법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세밀한 데이터를 사전에 축적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타 지방 정부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가 공실은 방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쇠퇴해 가는 지역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가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