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드릴 정도로 사실 집중화 많이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충분한 질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을 비롯한 좀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해야만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국도2호선 향후에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가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구간 연장이 그때 당시에 진주시에서는 2018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터널 300미터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과업지시서에는 120미터 터널로 설계되어 있다, 이 부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노선확정 전에 보상금이 조기 집행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설계용역전 노선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는 편입 지주들에게 2020년 10월 보상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4월에 보상금 일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8개 필지에 12억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실시계약 설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계약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갈 때는 왕복, 편도로 치면 2차선 도로가 가서 나중에는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도로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해소를 시키기 위한 역할이라면 오히려 2차선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오히려 병목구간이 발생할 수 있도록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리도203호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봤을 때 203호선을 물리려면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지하도를 타고 203호선으로 꼭 갔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은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