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54억9641만7000원으로기정46만7274만5000원에서8억236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설명서231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방지를위한계고판설치와방치폐기물위탁처리,쓰레기종량제봉투추가제작비용,폐기물관련관외출장여비,폐가구및재활용품선별잔재물위탁처리,소형노면청소장비구입을위하여5억1623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4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쓰레기상습투기지역의단속및계도를위한이동식감시카메라를구입하여읍·면·동에1대씩고정배치하여무단배출을사전에예방하고자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6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폐기물지도단속초소를주민들과해당업체간원만한해결로인해서초소를철거함에따라초소운영관련비용잔액인1025만9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7쪽,238쪽재활용률극대화입니다.재활용품의재활용률을높이기위한수거장려금1000만원의추가계상과재활용품분리수거창고보수를위한지원금잔액인152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0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생활폐기물이송처리를위하여계상된금액중일부부족분이발생돼수수료및운반비1억5901만5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1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법적의미상의사용종료매립장사후관리조사,또한중국발플라스틱금수조치로인한선별장증설사업타당성조사와환경미화원대기실설계를위한기술진단비용등52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4쪽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저희안성시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은총58개소에서저희자원순환과에서12개를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청룡사공중화장실방풍벽보호를위해서23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6쪽생활민원처리및재활용업무인부임입니다.민원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생활민원및재활용업무보조무기계약직관외출장여비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8쪽기본경비입니다.주말및공휴일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등을위해비상근무자급양비부족분운영비와회의용책상및의자구입을위해서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9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및이자발생으로인한잔액및이자액1110만9000원을반영하고자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2017년도결산승인에따른순세계잉여금조정액및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의정기예금추가이자수입금1044만5000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53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아양택지개발지구사업자원인자부담금2017년도결산승인에따른순세계잉여금및이자액인1044만5000원을예비비로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할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일단화장실에대해서먼저여쭈어보겠습니다.페이지244쪽인데여기에보면공중화장실관리에서11개소만여기에서는관리를하시나봐요?

전체58개소가있습니다.58개소중에자원순환과에서12개소를관리하고산림녹지과에서22개소,그리고교육체육과에서8개소,창조경제과에서4개소,안전총괄과에서3개소,농업기술센터에서4개소.

여러가지다나누어져있는이유는.

다나누어져있기때문에과별로,위치별로다르게관리를,소관부서가.

그러면안성중앙대롯데캐슬앞에공중화장실이하나있지않습니까?그것은혹시어디에서관리하나요?

교통정책과에서.

거기에대한민원이많아서여쭈어보려고했는데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여쭈어볼게있는데소각시설운영인데소각을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열에너지가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사용계획이나마다른부분으로유용하게쓸수있는방법에대해서혹시생각해본적이있으신지요?

현재우리안성시여건상소각장에서수요처까지의거리는굉장히,원래거리가떨어져있기때문에사실상예상은되는사항인데추가소요사업비가더많이들어가기때문에오히려.시범적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일부운영하는시설이있습니다.인삼재배하는시설로시범적으로운영을하는데사실상이게소각시설이필요로하면서도환경적으로문제가되기때문에자꾸떨어져나갔는데사실대도시같은경우는도심에위치하고있어서거기에서발생되는열로저기해서지금아파트나인근각가정에보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우리가흔히말하는도시가스같은것보면소형저장탱크같은게있지않습니까?그런방법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신적이없으신가요?이동할수있는그런면에서생각하면.

오히려시설부대비용이더많이들어가는것으로판단해서거기까지는검토를하고있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저도따로검토를한번해봐서나중에상의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아까질의에답변하실때중앙대화장실은교통정책과소관인데교통행정과라고잘못말씀하신것아니에요?그렇죠?그런과가또하나생긴줄알고.저기는어디에있습니까?금석동쓰레기매립장그것은어디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장서리는알겠는데사용종료됐다는금석동매립장은요.242쪽보면매립시설에장서리,금석동사용종료매립장.장서리는알겠는데금석동은어디쯤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군부대있지않습니까?군부대를제가바라보면군부대를밑으로해서지나갖고왼쪽으로내려가는길이있거든요.거기서좀내려가면예전에장서리생기기전에잠깐사용했던매립장이있습니다.

유병소앞에있는.

그쪽에요?

네.

카메라설치로7500만원이증액됐는데몇대사는겁니까?

현재는15대를사서읍·면·동에배분을하려고.

한대씩다배분이되는거죠?이것을적소에잘배치하시고또아니면이동식이라니까좀바쁘시더라도이동을잘해서감시의극대화를이루어서,그리고또성과를내야됩니다.그래야사람들이아무래도그렇게쓰레기무단투기도좀줄고그래서아무튼최대한활용을잘하셔서성과를잘내주셨으면합니다.비싼돈들어가는거니까요.전문가가아니라도바로이동을간편하게할수있는겁니까?

네,지금현재운영은기존것은충전식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구입하는것은거기에태양열로해서자가충전이가능하게끔결합을하려고.

화소나이런것은좋은거죠?왜냐하면또잘안보이면.

사람이접근하게되면음성으로경고를하게끔되어있어요.일단시험운영을해보고그다음에고정적으로,쓰레기버리는것도꼭한곳에만버리는게아니기때문에이동을해서운영을해보고또추가적으로발생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더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활용이잘돼서톡톡히한몫을잘했으면하는기대가있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깨끗한도시환경조성보면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대형폐기물스티커를추가제작하는데지금거의배이상하는거잖아요.이렇게증가하게된이유가어떤것인가요?

저희가연간제작비용이한5억원이소요가됩니다.32종에대해서제작을해서판매를하고있는데요.작년도도그렇고올해도절반정도밖에예산이확보가안됐었습니다.그래서추가적으로더부족한부분에대해서,연간소요액이5억정도가되거든요.

그러면지금까지종량제봉투라든가대형폐기물스티커가부족해서사용을못하는거예요?

네.지금소멸이되면추가확보해서다시보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한번에연초에기본본예산에확보가5억정도가다포함이돼야되는데당초에5억정도요구를했었는데그부분이감액이돼서편성이된게한3억정도편성이됐던거죠.

매년종량제봉투라든가스티커를제작을하게되는데그예산을요구했는데그예산을감액했다?그사유는모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추경에확보는다됐습니다.

그러니까예산편성할때꼭써야할데안쓰고다른데다썼기때문에각부서별로예산을잘라버린거군요.그얘기맞는거죠?

확보는안됐는데차후에추경에다확보가.

그다음에소형노면청소장비라는데차량을거예요?장비라는게어떤거예요?

지금현재2대가구입이돼서대덕면내리하고도심권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1대하고해서.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시가지도,이게구입을해서현재인력이부족하고또이동하는거리도있기때문에기계적으로움직이게되면청소하는데효율적이기때문에더추가적으로보급을하기위해서.

금년도에소형노면청소차량구입한거죠?

네.

비용이1대당얼마였습니까?

봄의것은한2400만원정도소요가됐는데요.지금단가가올라서한2600만원정도.

그러면장비가들어오면장비증가에따라서인력도보충이되는건가요?

인력을보충하는게아니고기존에있는인력을활용을해서공간이좁은지역까지청소가가능하고또운영하는데인력을감축하거나이런사항은아닙니다.기존에인력으로그냥빗자루질을하던사항을노면청소기끌고가면다흡입해서봉투에담겨지게끔운영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다음에설명서234쪽입니다.쓰레기상습투기지역단속을위한이동식카메라설치이부분인데지금제가현재감시카메라설치된데가보니까여전히버리시더라고요.그런데지금카메라가설치돼있어서실제버린사람을적발해서어떤조치를취한사례가있는건가요?

네,있습니다.

잘안된다고주민들이민원을내는데.

저희가CCTV를운영을해서부과를하고있는실적이있는데요.

지금어떤민원이있냐면CCTV감시카메라를설치해놔도버린다는거예요.그러니까감시카메라가무용지물이다.달아놓으면뭐하냐.예산낭비다,이런민원이있습니다.

2017년도에89건을적발을해서총237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징수액이75건에2050만원을징수를했고요.미징수금액이14건에320만원이되겠습니다.

여하튼카메라를설치하고설치목적에맞게이용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238쪽인데요.재활용률극대화를위해서재활용품수거장려금을지급하는데장려금지급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현재우리안성시내에분리수거지정장소가216개소가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집하장181개소,그다음에함으로된게35개소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수거되면읍·면·동사무소를통해서신청이들어오면수거계량금액에따라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금액으로,현찰로?

네.

여기에대해서세부설명부탁드립니다.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쓰레기분거수거시범마을이216개소가있는데요.거기에컨테이너형이라든지조립식으로재활용품을모아둘수있는데가있습니다.그러면그분들이재활용품이다모아지면시설관리공단에다가재활용품이모아졌으니까가져가라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수거해가면서계량을다합니다,품목별로.캔이라든지뭐이렇게해서.그래서품목별로계량을해서그만한금액을거기에알려주고그러면읍·면·동사무소에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면그금액으로하고요.일부에서는고물상에직접판매하는데도있고요.그럴경우는저희가지급을안하고요.일부에서는고물상에직접판매하는데도있고요.그럴경우는저희가지급을안하고요.

장려금이에요,매각대금이에요?

그렇죠.판매대금.

판매대금이죠?장려금이라고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이에요.

혹시예전에재활용분리수거우수마을같은것해서현찰로주다가그게없어졌잖아요.그래서약간혼동이있어서장려금이라고해서제가한번여쭤본겁니다.

작년같은경우239톤에2900만원지급이됐습니다.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는재활용분리수거가잘돼서금액을늘리는건가요?

작년금액보다조금상회할것으로하고단가가좀올랐습니다.

작년에는3000만원이었는데올해는2500만원에서부족해서올린다고그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

작년에3000만원이었고올해들어온게현재까지171톤에240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그리고현재신청은들어와있는데한400만원정도를부족해서지급을못했고요.향후에또추가적으로들어올것을예상해서1000만원정도확보를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밑쪽에보면재활용분리수거창고시설지원하고도색등보수이렇게했는데재활용분리수거창고뿐만아니라모든시설에대해서는요,관리카드를작성해서시설에대한연간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도색이됐든보수가됐든사용연한에맞춰서보수계획을세워서적절하게예산을편성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매립시설운영관리에있어서선별장증설사업타당성조사등용역비해서신규로했는데이용역이반드시해야되는것인가요?법정용역인가요?

네.지금현재타당성조사하고환경미화원들이대기를해야되는데시설이전부다열악한상태입니다.그래서기술진단을받아야되고그다음에더문제가뭐냐면지난4월에중국발플라스틱에대해서금수조치가이루어지는바람에선별장증설이필요합니다.그소요예산이한38억정도필요합니다.현재있는건물내에서증설되는기계타당성을가능한지를시험을해야되기때문에이게법적인의무사항이되겠습니다.

밑에환경미화원대기실실시설계라고했는데이거주요내용이어떤거예요?

현재중부권에있는미화원대기실이없고그다음에금광면에면사무소앞에있는일부시설이열악하고그래서현재매립장에있는건물옥상에다가추가적으로증축을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그러니까증축해서설치하면되지실시설계하는데무슨2200만원이나들어가냐이말씀을드린거죠.설계비용이라는거아니에요?

구조안전검토도해야되고요.

아니면옆에다가간단하게지어버리면되죠.설계비를2200만원들여서위에다왜굳이올리려고해요.옆에다가지어버리면되지.

그런데그부분에무기계약직으로저기를하려고하다보니까차량운영이나모든부분에제약이되고요.기존건물의안전성도고려해야되고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

아니면부지내에건폐율이런것때문에2층으로올리려고하는것인가요?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이것은매립장내에다가,대기실이하나있는데컨테이너를하나마련해놓고쓰고있는입장입니다.저구석에다쓰고있는데이분들이그러다보니까씻는거라든지모든게불편하고요.그것을하나싱글을설치하기에는부지가협소하고그러다보니까당초선별장위에다할까어디다할까쭉하다가맞은편에기계동이있습니다.기계동의2층에다가증축하려다보니까건축법상구조안전진단이필수로필요하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비용을계상하였습니다.

부지가협소해서기존건물위에다가하려고한다는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입니다. 여기에는나와있지않은데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중앙분리대심어놓은나무들여기서관리하는거죠?가로수도그렇고.

네.

이번에명품어린이집가는길에가로수쭉심어져있는것아시죠?그게전전시장님의사업이었다고,그나무들이한15년된나무라고.

국가지원.

알아본바로는그렇다고하더라고요.왜그러냐면이번에거기서어르신한분이돌아가셨죠?그원인이가장큰게시야가확보가안됐기때문이원인이잖아요.물론차의속도가빠른것도원인이겠지만그쪽은보면길에서나올때그나무들이너무빽빽하게심어져있어서병풍같아요.그런게가장문제가되는데그것뿐만아니라거기만얘기하는게아니라거기는돌아가셨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보개면가는길에중앙분리대에나무심어져있는것그것도어떻게관리하셔야되지않겠어요?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지금지적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10월에가로수가지치기작업을다완료하였고보개면가는쪽에는지금나머지사업비를추려서사업을그쪽에추진할겁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여기계신분들은여기를잘아시는분이잖아요.소신을가지고적극적으로안되는것은안된다고말씀하셔서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어요.분명거기가운데나무심는것은아닌것은다아시지않나요?어느공무원들만나봤더니그말씀하시더라고요.아닌것은알지만위에서지시를내리니어쩔수없이했다는말을하시더라고요.그런말은들리지않고소신을가지고하시는게시민들의안전을위하는길이고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안성맞춤대로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오다보면저도며칠다니면서궁금한게나무중에청테이프로감아져있는게있어요.그것은무슨표식이죠?

녹지관리팀장신현덕입니다. 청테이프로감아져있는것은다른장소로이식할나무입니다.

그러면그도로확‧포장되면서그가로수는식재될것은선정된겁니까?그것으로다시할겁니까?

그것은저희과에서하는것은아니고요.건설과에서지금하고있거든요.

제가그말씀을왜드리느냐면일반적으로그나무를활용할것같은생각이많이드는데그렇잖아요.그것을또다른수종을선택하려면그것을처리해야하고이전식재를해야하고그런문제가있는데제생각에는은행이천대받기시작했잖아요.전같으면고가고몸에좋다고저기했는데도로변것은수은이검출된다는등그러니까암그루를아예빼든가.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수놈나무만심든가그런그것을협조하셔서냄새나는거나인도로다니시는분들피해주지않는것으로생각해보시는것이어떤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쪽에수종이뭐로결정됐나와지금기존에있는것을활용했을때는암그루를빼면어떤가이런것을잘좀협의하시기바랍니다.

추진하고있는건설과와협의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한가지빼먹었습니다.전에업무청취때인가가로수전지‧전정예산때문에그런데추가경정에안올라온것같아요.예산많이확보하셔서가로수깨끗하게,다른것에비해서큰예산들것같지않습니다.그것좀한번해서가로수들많이쳐야됩니다.너무나무가많이컸어요.있는나무를벨수없는거니까어쨌든시골에도그렇습니다.보통옛날에보면좀사는집들잔디깔았는데잔디도그렇고수목도그렇고관리를해야하니까거기에예산을많이반영하셔서나뭇가지커서문제생기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시내권하고의료원쪽에는가지치기가다완료되어있습니다.추가로남은예산을가지고올해안에웬만한데는다가지치기를완료할예정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여기국·도비반환에확인자료를보니까산림병충해방제도비290만원반환하는거죠?

네.

이게외래해충도포함이되죠,산림방제에.

그게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그래서당초에38㏊의개인면적을잡아서방제를완료됐는데38㏊에대한당초사업비인데그게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그러면일반산림방제는아니고요.그냥우리가산림과에서도예산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이것은국·도비매칭사업으로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

이것은국·도비매칭사업이고그것은따로우리시비세워서하는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보니까외래해충에물론농업기술센터에서도예산을세워서일제방제도동네에하고과수원도하고그러는데방제를하면전부산으로날아가지않습니까?산에는또산림과소관아니에요.그래서지난번에도우리위원님들이본예산때말씀하신것같은데,작년에.올본예산에산림외래해충있지않습니까?예산을증액해야될것같은데요.

그것도매칭사업이기때문에아직국·도비가내시가안됐습니다.

매칭사업말고시비자체.

시비요?그부분에대해서는팀장님.

(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이말씀해주시죠.

2019년도산림병해충예산시비로예산확보하려고세우는상태에있습니다.

올본예산에2000만원있었나요?그건집행다했나요?

다했습니다.

그것가지고부족하지않습니까?

그것가지고는약간부족해서내년도에약간증액을했습니다.

하여튼간에외래해충산림방제도농가들도과수원에서,부락에서도하지만산림과에서방역하는것도중요한것같습니다.내년도에도예산확보많이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팀장님들추가설명하실때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에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2018년도2달조금더남았습니다.산림녹지과지금사업중에서문제가되는사업혹시있습니까?올해사업중에서.예로민원이많고골치아프다는사업없습니까?

현재는.

없다니까다행입니다.그러면질의드리겠습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문제가없다고하니까,올해그러면다마무리되는거예요?

지금현재토지보상문제는82%됐고요.

토지보상문제가아니라어찌됐든간에원래대로라고하면시행하는쪽에서공원을조성해서시에기부채납하는게맞는거잖아요.어차피여기는지금올해아파트는준공예정에있죠?그러면준공예정과동시에지금공원이이루어지지않는거잖아요.그런데이상이없다고하니까의아해서.

제가여기10월1일자에와서집중적으로현장도가보고그부분에대해서쭉추진사항을점검했는데요.지금문제가되는것은동시에준공이안되도건축에준공은이상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축준공얘기는할필요가없는거고.공원얘기하는데건축준공얘기왜얘기해요.

공원은32개대상자인데요.나머지82%가증축이됐는데6명이재결신청을해서그게끝나는대로추진하다보니까조금.

그렇다면굳이사업시행자가해야될일을시에서하겠다고한배경은어디에있는겁니까?

그것은전에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깊은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이루어지고마무리되지않은사업인데모른다고얘기하면좀문제가많은데요.

공원관리팀장이진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민간인도할수있고지방자치단체도할수있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주식회사거목하고도시계획도로하고공원,유수지를안성시에제안해서그당시에쌍방합의에의해서일이추진된사항입니다.

역으로얘기하면사업시행자한테맡길경우에사업시행자가자기네사업을원활하게할수없었다는거잖아요.맞습니까?

그당시추진한사항에서는사업시행자가그렇게파악했을수도있을겁니다.

어찌됐든간에사업자편의를도모한것은사실이죠?

장단점은있는데요.

장단점을얘기하는게아니고통상적으로관례적으로도시개발사업아파트공동주택사업이이루어지잖아요.왜안성시가사업자한테끌려다니면서이런일을했을까요?그게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아무생각없이,이것궁금하지않으세요?담당팀장님들,부서장님계신데.

지금위원님말씀대로궁금증이있었는데전부터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깊은것은잘모르겠습니다.

정말안성에서는그동안이해할수없는일들이많이벌어져왔어요.전에어떤위원님이말씀하셨잖아요.“하면안되는데시키니까어쩔수없이했다.”이런거잖아요.진짜안성시행정에대한적폐를빨리근절해야합니다.깊은세부적인말씀은제가안드리겠습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사업을말끔히민원처리하시고조기에사업이종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문제가많고잘안되는사항에도문제점을느끼지않고어려움이없다하시니까잘될것으로저도예상은합니다만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한가지만제가더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서262쪽도시숲리모델링이것은전에담당하신팀장님이다른팀으로옮겼기때문에.일단은여기가보시면부지면적이2분의1정도,3분의1정도밖에사용을못해요.현장방문해서보셨는지모르지만법면부분이많고진입도로좌측부분은어디에쓰려고했는지모르지만소나무많이식재해놨잖아요.여기공원을리모델링할때전반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주세요.명칭은공도16호어린이공원으로돼있는데팔각정있는부분맞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공원도다시새롭게해야지,어느일부분만리모델링하면아무의미없다고생각합니다.법면부분도보수할수있으면보수하고좌측에나무숲을해놓고중앙으로콘크리트포장을했는데길도필요에따라서효율적으로이용하려고하면다시한번전면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일단돈있으니까사용하고추후에할것이아니라오래전부터계획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팔각정을리모델링사업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좀더신경쓰셔서공원을만들어놓고적극적으로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도록공원을만들어주십사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하실거죠?

네,알겠습니다.

혹시현장에과장님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이용하는게3분의1정도밖에안돼요,공원으로.법면으로많이차지하고.

네,맞습니다.

전면적으로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억이라는돈을들여서리모델링사업을하는데예산을소비차원보다는정말시민들이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또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짧게여쭤보겠습니다.265쪽공도내리쪽에공원범죄예방시설설치공사500만원신규로올라와있습니다.지금안전총괄과부터쭉내용을보니까내리부분에대한범죄예방대책차원에서여러시설물이나각종사업을집중적으로이번에계획을하신것같은데요.우리지금내리파출소만들어졌죠?

네,맞습니다.

공원에간판달고포토존설치하면범죄예방이됩니까?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큰효과는아직설치를안해봐서인지모르겠지만일단은주변이지저분합니다.담배꽁초,술병이런잡쓰레기들이많기때문에우선적으로환경정비차원에서는공원으로조성하면그런게예방이되고요.시민들이왔다갔다하면그런데서는아무래도외국인들이많다보니까범죄예방이미진하게나마효과가있지않을까,판단해서조성을하게됐습니다.

공원을새로만드는게아니라기존공원개선대책으로나온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내리에있는현공원이범죄를유발할만한조건이무엇이있는지지금과장님설명으로는지저분하고등등말씀하시는데지저분하면청소를하면될일이고시설적인측면에서“여기는어떤공원입니다.”간판을내걸고쉬시는분들필요에따라서“사진도찍으세요.”포토존만들어놓을수는있죠.그런데그게실제적으로범죄예방효과에얼마큼기여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담당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하실것있으면말씀하십시오.

공원관리팀장이진구입니다. 범죄가발생했을때신고를했을때내리공원이라면,거기공원이세군데가있거든요.명칭을지정해주면안내판을보고파출소에신고했을때위치를알려고하는거고요.포토존은외국다문화가정이많다보니까외국에서생활하다보면고향향수를느끼니까외국시설물을설치해서다문화주민들이고향향수를느낄수있게끔그런식으로경찰서에서제안한사항입니다.

위원장님,지난일요일날제가갔다왔는데꼭필요한겁니다.재정비해야되고오래돼서낙후돼있고공원의기능을발휘를못하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고요.공원타당성용역9000만원신규로올라와있는데요.장기미집행일몰관련해서도시계획과에서용역을이미시행했던것아닌가요?이것별도로또다시해야되는겁니까?

공원관리팀장이진구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20년이상을장기미집행으로보고있고요.저희산림녹지과에서는공원녹지에관한법률에서10년으로실효대상이됩니다.지정을해놓고.그래서공원조성미수립된지역에대해서10년이경과됐을때공원의조성타당성을검토하고자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장기미집행이라는것은실질적으로10년얘기하는것아닌가요?그리고공원포함해서도로등등해서일부시설폐지일괄적으로한부분이있고요.

그것은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폐지된것이외에도일몰제적용대상이되는공원들이꽤있다는건가요,몇개가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이진구입니다. 저희가공원으로지정된곳은총125개소이고요.조성된공원은54개소,미조성된공원이71개소인데요.71개소중에대상되는게26개소공원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서면으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26개소가10년이상미집행됐다.

도래가됐다고예상되는겁니다.

그러면그것을포함해서미집행시설전체부분에대한포괄적인계획여부를지금진단을해보겠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당왕지구덧붙여서말씀드리는데요.도시정책과에말씀드려야하는내용일것같기도하지만기존의방식하고다르게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도시계획의시설결정이이루어지고그동안계속시행사가공원을만들어서기부채납하는방식으로진행을해왔다가이게협약에이어서방법이바뀐것으로알고있고요.물론당왕지구가오랫동안민간개발에서이루어지지않으면서여러가지로문제가있었고그것에대한대안으로서용적률이나기타등등에서수정을하면서나름대로시가정책적인방향에서일부수정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불구하고우리삼정아파트가있는그블록의전체녹지축이런것을나름대로고려를하셔서이런방법이이루어진것으로개인적으로알고있지만지금적지않은민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12월말입주를앞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입주자입장에서는수변공원이나여러가지조건을보고분양을받은시민들도꽤있을텐데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입주를해야되는상황에맞닥뜨렸습니다.때문에지금과같은방식으로시가직접시행하는방식이옳은것인지그것에대한장단점여부이런것들을도시개발과하고긴밀하게업무연찬을하셔서이블록이외에도당왕지구는개발이이루어질수있을것인데요.합리적인방안이무엇인지에대해서깊이고민하시고논의하시고대안을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도그렇고다른위원님도관에서아파트개발하는데전에같은경우는거의민간위주로하게뒀잖아요.그러다보면개발이쉽지않고민원사항해결하기도어렵고그러니까관에서예를들어서수용도해주고일부분은관에서해주는데삼정지구같은경우는심지어보상을받고도화장,이장절차를안하고있고저는민이하던관이하던잘돼서입주민들이혜택을보면됩니다.혹시나중에라도이런것때문에관에서할것을‘괜히해야본전치기,욕만먹는구나.’그래서안한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어쨌든궁극적인목적은시민들이편리를보면되는겁니다.그것을잘생각하셔서,어쨌든관이라서빨라요.수용절차나보상절차나이런것은그런것을감안하셔서예를들어서‘우리해봐야욕이나먹겠구나.’민간한테넘기지마시고,솔직히민간한테넘기면민원때문에사업을거의못합니다.그런것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18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83쪽입니다.총예산은당초예산1억6697만원보다30만원이증액된1억67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국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287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총예산액은기정액3583만3000원보다45만원이증액된362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순세계잉여금4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8쪽세출예산서로45만원을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1쪽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기정액6억3500만원보다40만4000원이증액된6억354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순세계잉여금4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2쪽세출예산입니다.순세계세입예산잉여금40만4000원을과오납환급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 다른위원님질의하실것없으십니까?예산안과관련없는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조금전산림녹지과예산심의있었는데요.당왕삼정아파트기정하고다른방식으로시가직접시행하고있잖아요.공원하고유수지요.이렇게진행하는첫사례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진행을하게된배경과앞으로당왕지구전체적으로지금과같은방법으로추진을하실예정이신건지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당왕지구는현재공동주택부지가6개블록이있습니다.6개블록중에삼정아파트가첫시공중에있고나머지블록은사업승인이된것도있고추진중인것도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5개블록에대해서는기반시설을삼정아파트처럼업자가할거다.시에서할거다.이렇게결정된사항이없기때문에저희계획은업자가시공을완료해서우리시에서기부채납받는쪽으로추진할거고요.삼정아파트같은부분은개발할당시에진입도로하고공원이어떠한삼정아파트진입만이아닌그외에공공도로의성격을띠기때문에사업체에서돈을부담해서시에서개설을해주는것으로협약에의해서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삼정아파트는현재이루어진계약대로추진하고요.나머지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시에서업자가개설을해서시에서기부채납받는것으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가없다고하셨는데나왔으니까질의하게만드네요.그래서길어진다니까요.어찌됐든간에할때녹지부분도주거부분으로일부편입을했잖아요.용지부분으로.그것은안성시가지금까지자기들이행정을잘했든못했든업자한테특혜를준것은사실이잖아요.녹지부분을주거용지부분으로더해주고했어요.자꾸이문제가지고이야기하면주민감사청구를하든행정사무조사를하든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자리에서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없는문제기때문에제가질의안드리려고했는데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당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충원을해주세요.자기가무슨인사권자라고안성에서이러고저러고할권한은없다고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과장님더말씀하실것계신가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을처리할때면밀히검토를해서잘처리하겠습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없으시면마칠까요?그래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제2회2018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17억7906만원이증액된296억173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재난안전관리입니다.재난상황실영상장비교체에9100만원,공기호흡기면체세척기구입에8000만원등총1억7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대덕면내리범죄예방시설물설치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3쪽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자연마을에설치된어린이놀이시설16개소에대하여보험료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소방시설확충입니다.우리시화재취약가구소방시설지원을위해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상황실에서운영하는예경보시스템의통신및전기요금부족분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재해사전예방사업사무관리비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참석수당부족분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주택및온실에대한풍수해보험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시비를반영하는사항으로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2쪽하고344쪽은폭염관리대책추진성립전예산입니다.금년폭염과관련하여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도로살수장비임차료1875만원을계상하였고무더위쉼터간판구입비로7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입니다.공도건천리와미양개정리를연결하는세월교를개량해서인명피해우려지역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부족사업비14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8쪽목적별CCTV설치및운영입니다.대덕면내리와명당리지역에CCTV등범죄예방시설을설치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0쪽범죄사각지대CCTV설치입니다.관내주요갈림길및여성안심구역에방범용CCTV10개소28대를설치하여각종범죄및사고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2쪽마을방범CCTV설치입니다.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서2017년도부터자연부락에설치하는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금해104개마을에124대의CCTV를설치하고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4쪽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9개읍면14개소하천에제초작업및퇴적물을제거하여통수단면을확보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부족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안성천에설치된분수를교체하고자하였으나사업비가부족하여교체가어려워서기존시설을보수하고일부시설만교체함으로써기존기능을유지하고잔여사업비는둔치공원내시설을보수하고자1억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358쪽동막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본사업은2017년도에착공하여2019년도말에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부족사업비15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현재보상은완료하였고현공정은60%입니다. 만가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만가대소하천정비사업은금년6월완료한사업으로당초보다사업량이300m정도감소되어서사업비잔액19억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362쪽독정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독정소하천정비사업은금년5월에착공하여2019년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부족사업비3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2017년도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집행잔액등3건의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806만원을추계로계상하였습니다. 366쪽기본경비입니다.금년한해,폭염,태풍등비상근무에따라특근자급식비부족분384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어느분부터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여기보면소하천유지관리가많이나오는데별도로없어제가여쭈어보고싶은게있는데건지지구의소하천에대해서혹시내용알고계신가요?거기는비가많이오나태풍,홍수가오면퇴적물이나그런게막혀서다른논으로계속넘어가서둑이터지는경우가많거든요.

네,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그게건지지구로묶여있긴한데그것에대한준비대비책이나그런것갖고있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같은경우는현재까지일을해온것보면논가운데있는도심하고멀리떨어진데사업을주로했는데앞으로는친수하천쪽으로도심지쪽,아니면면소재지쪽동네가운데로흐르는하천부터사업을하려고생각하고있고저희도건지리쪽은시급성을저희도인정하는데계속건지지구에걸쳐있는부분이일부있고하류쪽도계속사업개발얘기가나와서시급히해야할사업으로생각하고있고가급적이면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

네.일단민원에대한문제가있으니까어떤부분이급한지를한번파악을해서그런정비작업이시작될때급한부분부터처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신건가요?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329쪽인데요.재난종합상황실의영상장비를교체한다고하는데이장비가노후화돼서하는거예요,아니면갑자기고장이나서교체하는거예요?

영상장비가앞에있는큰영상스크린은2002년도에설치·제작이돼서도에서쓰던것을2007년도에얻어서설치하는시설입니다.그리고또하나는영상시스템은2006년도에설치한거고영상해야할때계속화면이깨지고이렇고내구연한이보통5년인데많이지났습니다.

그런데왜이거그동안에는교체하려는생각을못한거예요?

예산관계때문에얘기를못꺼냈던것같은데이번기회에좀.

해마다예산이부족하다는얘기는들었는데다른때는예산이부족하고올해는예산이안부족한거예요?

지금전체적으로보면큰사고는안하니까사업비가여유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큰사업이라는것은어떤걸얘기합니까?

지금시비라는것이.

각부서별로보면긴급히장비를교체하거나시설을보수할때안하고다돈이없어서못했다고만하는데지금보니까그것도아니에요.제가봤을때는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이런시설장비는내구연한이있습니다.그러면내구연한별로보수계획도있어야하고교체계획도있어야하거든요.그런계획들이없이주먹구구식으로하니까왜갑자기이게올라왔지생각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래서추후에는내구연한별로수선및교체주기를고려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하는생각을하는겁니다.그다음에331쪽인데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대덕면내리지구에많은돈을투자하는데도대체돈을얼마를거기에쏟아붓는지모르겠어요.범죄없는마을만든다고해서부서별로예산을많이담았는데이것도제가별도로자료는요구할거예요.전체적으로올해예산을얼마계획하고처음에계획은뭐였는데혹시계획변동사항이있는지계획대로하는것인지이것을전혀갈피를못잡을정도로각부서별로다예산을짜기위해서관련된예산을다담은거거든요,그것도갑자기.이런것도마찬가지입니다.내리지구가외국인이많아서범죄가발생할우려가높다는것은인지는하지만또어느날갑자기경찰서에서계속시청에요구하니까거기예산을지금다해주는거예요.사실전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경찰들자기네예산이있는거예요.무조건자기들쓸때는다써버리고시에만너무예산을의존한다.그런데시에서는제대로이야기를못하는것같아요.심지어는자기건물옥상에누수된다고그런거나해달라고하고테니스장공사해달라고하고.선출직들이얼마나콕껴있는지모르지만우리도시민들을위해서써야할예산이많아요.선택과집중을해야하는데너무한곳에일방적으로과감하게투자를하는것이거든요.이러한것들도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말라는얘기는아니고꼭필요한부서에계획대로해야하는데그냥너무주먹구구식으로예산을많이편성한다는생각을많이합니다.이것도제가전체적으로정책기획담당관실별도로자료요구하겠습니다만여기관련해서안총과에서안심마을만들기사업계획이런것다자료로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얘기했는데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에대해서지금부서별로나눠서유지관리하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안전관리자를정하고매일안전점검을해서일주일단위로하고있는데이게안된다고해서한번지적한사항이있는데아직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및이런것에대해서총체적으로7개부서에서전문인력을확보해야한다고했는데안된것같아요.그게사실인가요?

저희계획은251개소어린이놀이시설중에서공원에설치된것하고자연마을이설치돼있는마을이47개가있습니다.거기부문은시에서관리를하고나머지는개인아파트라든지유치원이런데에설치된거기때문에시에서관장하는부분47개는저희가내년도예산세워서유지관리할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관련법규에의하면우리는거기에전부다위반해서하고있어요.그래서일괄적으로관리할부분은우리가취합해서관리하고정그렇지못할경우에는다른부서에서관리하는것도맞다고생각합니다.안전총괄부서에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저희가관리하기로해서내년도예산요구해놨습니다.

345쪽인데지금화재취약가구의소방시설확충사업을하는데기초수급자및차상위가총1만2000가구라고하는데여기는아파트도포함돼있는거예요?

아닙니다.

빼고?

네.

생각보다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많은편이네요.

네.저희가예상한게1만2000가구고전체적으로6억정도예상하고.

아파트를포함하면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얼마정도됩니까?

거기는파악을못했습니다.일단.

거기는제가알기로는임대아파트같은경우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가많아서매년쓰레기봉투나가는것보면그쪽이대부분이거든요,공도같은경우에.그렇다고보면제외한가구가총1만2000가구라면우리안성시저소득층이.

굉장히많은편입니다.다른시·군에비해서.

혹시나통계가잘못되었나싶어서깜짝놀라가지고.그다음에마을방범CCTV설치한다고했는데마을방범CCTV계획이각마을별로하려고하는건가요?

네.올해하고내년까지하면422개마을에전체적으로다설치하는걸로.

각마을에1대씩?

하나에서2대씩.필요한데는2대하고그것에관한조례는이번에폐지하는것으로지금진행하고있고요.

지난번에각마을별로설치된마을CCTV관련해서는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나요?

네?

마을에서개별적으로설치한CCTV는어떻게.지난번에유지관리문제에대해서.

CCTV는내년도예산에화소가떨어지는것들,위치가부적절한것들은앞으로계속개량해나갈계획이고마을에서직접설치해서관리하는것은그관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지금현재마을별CCTV한다는것은우리통합관제시스템에들어와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

네.

마을별설치한것예전에조합에서아니면시의원들포괄사업비에서한것들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유지관리가문제되니까마을에서방치하고있는데그것도해당부서에서유지,우리가돈을지원하고안하고그런문제가아니고그것을잘활용할수있는방법들을교육도하고지도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은센터로다이전하는쪽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설명서365쪽인데안성천분수정비사업이야기했다가5000만원쓰고1억5000만원감액했다고하는데지금분수대는어떻게정비한거죠?

분수대는물뿜어올리는주변의조명시설하고전기시설이런부분보수만하고모터교체하는부분하고,가보셨는지모르겠는데분수밑에조명이있습니다.거기일부보수하고이러고서기존시설을이용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360쪽입니다.만가대소하천정비사업인데그때상임위원회에서그현장방문했고그때도예산이부족해서예산을더편성해달라고했는데갑자기여기보니까많은금액을감액했잖아요.아까설명하실때는사업량이감소했다고했는데불과1년만에이렇게사업량이감소한이유가뭐죠?만가대소하천.

하천팀장.

그때당시예산이10억정도가부족해서10억을더편성해달라고요구했고또상임위에서저희의원들현장방문가셨는데1년만에사업량이감소한이유가뭐냐이거죠.19억정도감액을하는데.

하천팀장한병철입니다. 당초에사업비증액된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고줄어든것은올6월에전체준공을하고나서총사업량을계산하고줄어든부분의기존옹벽이나기이설치된구간이있어요.그게300m정도되더라고요.그구간을빼고나서사업비를총괄해보니까19억정도가남았습니다.

제가이해를못하는게뭐냐면그게아니라사업비부족하다고해서우리가현장방문도했고한데그게1년이채안됐잖아요.우리가금년도에새로임기시작했는데.아마작년도내지는재작년도에우리현장방문한걸로기억하는데지금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채1년이안됐습니다.그래서예산이부족하다,예산을더해달라이렇게얘기했는데갑자기사업량이감소되고19억이라는돈을감액한다니까제가이해가안돼서여쭈어보는거예요.

제가한번다시조사해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제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인가도한번말씀드렸을겁니다.안성시소하천정비사업.지금2020년까지계획까지해서도에올라간자료를봤는데그당시어떻게이계획을세웠냐고하니까용역을받아서했다고하는데용역은용역회사에서왜그렇게했는지모르지만저는시민들의의견,지역주민의의견이그용역계획에전혀반영되지않았다.2020년도에나가야새로운용역을발주해서한다고하는데이소하천정비사업이그냥눈먼돈이라는생각을많이들게하는거예요.왜냐하면제가전에도말씀드렸을거예요.제가만가대소하천공사라고잘못이해해서,설명하신과장님도잘못설명해서만수저수지에이르는하천정비사업인지알았더니소나무목장에서공도성당앞으로흐르는그거였거든요.그런데누가보더라도거기는우기에집중호우로해서범람되는지역이전혀아니었거든요.그래서항시왜그렇게했냐니까용역결과가그렇게나와서했다고하는데제가지난번에얘기했는데그것은목장개발계획에의해서특혜주기했다이런이야기까지했었습니다.하여튼그런것을차치하더라도소하천정비계획에대한것은용역줄때꼼꼼히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꼭필요한부분,필요한곳에예산이쓰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중에소방시설확충사업관련해서소화기하고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하는것용역준다고했는데이걸진짜용역주려고하는거예요?

안전총괄팀장오인섭입니다. 그게아까도말씀드렸듯이소방서에서하는사업은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그얘기를하는게아니고용역을주려고하냐고.

네,용역을줄계획입니다.

왜용역을주려고하는거죠?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

제얘기들어보세요.설치하면복잡해서그러는거예요,아니면수요가많아서그러는거예요?제가웬만하면얘기안하려고했는데지금우리조례에보면소화기를하나해주거나이거단독경보형감지기를해주려면단독경보형감지기는드라이버로그냥박으면되는거예요.그런데이것을용역을줘?마을별로몇개씩하는지대상자가정해져있는거잖아요.아까1만2000가구라고해서내가통계가잘못되지않았냐고물어본이유가그거예요.지금아파트나기존신축건물들은다하게되어있고기존건물들은원래작년까지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여기에서얘기한기초생활수급자나한부모나이런홀로사는노인은잘못하기때문에시에서지원해주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면지금말씀하신내용으로보면전수조사도안되고그냥예산만세워서전수조사용역주겠다,이런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

지금저희가복지정책과하고문서가왔다갔다해서숫자는나온거고요.다만,저희가읍·면·동에파악을해볼그런절차가남아있고요.

감지기는요,동네옆집아저씨가드라이버로2번,3번만눌러주면설치하는거라니까요.

글쎄,그것은저도알고있는데그것을누가.

그러면자재구입비가얼마고용역비가얼마입니까?

감지기2개랑소화기까지해서3만5000원이고요.1만5000원을저희가설치비로그렇게계상을한겁니다.

소화기는갖다놓으면되는거고요.감지기는달면되는건데그것을대당1만5000원씩한다고하면이용역비도만만치않은데그러면배보다배꼽이더큰거지.막말로얘기해서요.소화기는갖다놓기만하면,구매해서가져다놔주기만하면되는거예요.감지기설치는감지기를설치하기위해서대당1만5000원씩가구당한다고하면배보다배꼽이큰거지.저이거안하려고하는데자꾸설명이보니까그런뉘앙스여서다시묻는건데요.만약에이렇게된다고하면문제가많은거지.그냥용역회사를보태주기위해서하는사업밖에안되는거예요.이상입니다.

이게용역비포함해서1만5000원이고소화기하고3만5000원계상된거면사실반정도가그냥용역비로나가게되는거네요,어떻게보면.

안전총괄팀장오인섭입니다. 지금저희도고민하는게평택같은경우도저희보다한6개월정도빨리추진을하고있는데요.그런데사실용역을하려고하는그런저기가없어서유찰이되고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가구당5만원이라고저희가판단을한거는그것을가지고그렇게,지금예를들어서용역비가설계를해서그렇게안나오면물량을더할수있는거고요.용역비를꼭1만5000원에그렇게한다는그런얘기는아닙니다.

본인이그렇게설명을해놓고또아니라고해요.

1차적으로는우리의용소방대나아까말씀드렸다시피소방서에도움을요청해서,이게일시에하루에전부설치할것도아니잖아요.일정기간설치기간을갖고배분해서의용소방대의힘을빌릴수있으면그런방법도찾아보시고일단용역비로반정도가투입되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다시한번세밀하게검토를하십시오.

설치하는방법에대해서는자율방재단이나의용소방대이런쪽에힘을,도움을받을수있으면받고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서설치를하겠습니다.

다른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전에저도의소대할때설치하러다녀봤는데요.민간인들의소대든지주면잘설치안합니다.물론무조건용역주는것도문제가있지만하나를달아도제대로달아야되거든요.그리고또아시겠지만노인분들이오작동된다고귀찮다고떼어버리기도하고그러니까,그때당시도꽤비쌌던것같아요,몇년전에도요.그래서많이달아주러다녀봤는데또저도예를들어서5개받으면불가피하게싫어하는분도있어요.가도또항상사람이없는집도있고잘좀하셔서현실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조금지났습니다.잠깐휴식을위해서3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한기현입니다. 건설과201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은제1회추경예산기정예산대비193억7397만7000원이증가한914억798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는크게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14억4760만원이증가된118억7530만원이,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179억2470만원이증가된795억349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설명서369쪽,예산내역서1쪽이되겠습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우선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사업으로주로마을안길재포장,배수로정비등소규모사업으로민원해소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공도읍만가대배수로정비공사외38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14억476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도로건설관리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4쪽이되겠습니다. 먼저도로관리분야입니다.도로관리‧운영사업비로써급양비및재해설해작업장운영등비용으로400만원,도로점검차량싸인보드설치비170만원,도로제설제구입비1억원,트랙터장착용제설기구입예산1억6900만원,총2억7470만원을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374쪽교량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는교량내진성능평가결과내진보강이필요한안성교내진보강공사를위한시설비로재난안전특별교부금3억원을교부받아반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376쪽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계동교차로부터도기교차로간재포장9800만원,보개원삼로재포장공사9500만원,공도고무다리길재포장공사9700만원,총3개도로에대해서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8쪽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효과평가용역으로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류제11조규정에따라2013년시행한진사1길양진초등학교보도설치가되겠습니다.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사업완료구간에대한효과분석을위하여사후평가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것은법적사무라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380쪽도로건설분야입니다.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계동에서중리동을연결하는간선도로망으로연장2.2㎞,폭12m로계획,총사업비100억원을투입코자하며부족사업비중일부인15억원을추경에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382쪽종합운동장에서금광호수간도로확포장공사는총사업비98억원으로연장1.2㎞,폭20m4차로확장공사중이며부족사업비32억6500만원중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15억원을추가로반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4쪽모산∼회현간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총사업비134억원을투입연장,2.5㎞,폭10m의도로를개설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54억4500만원을확보,보상중에있으며나머지부족사업비79억5500만원중부족사업비33억원을추경에반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6쪽율현∼내토간도로확포장공사는삼죽면용월리일원농어촌도로204호선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42억원을투입하게되겠습니다.연장1.3㎞,폭8m로계획중에있으며현재일부보상중인사업으로부족사업비23억7000만원중10억원을보상비로반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308쪽적가∼오두간도로확포장공사는2014년설계후미착수한사업으로보상을시작하기위하여보상비26억원을추경에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390쪽당왕∼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지난3월23일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당왕∼사곡간1구간에공사추진하는공사비로9억원을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392쪽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는공도읍웅교리에서미양면개정리까지농어촌도로101호선,102호선이연관되게되겠습니다.총3.8㎞가되겠으며폭10.5m로계획중에있습니다.현재78억원을확보,보상중으로서잔여사업비중일부인보상비7억원을추가로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394쪽석남사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광면상중리일원에협소한도로를연장940m,폭7m∼9m로확포장하여서운산등산객및석남사방문객의편의를도모하고자총30억원을투입,공사중에있으며잔여부족사업비10억원을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396쪽내건지리도로확포장공사는기존자연형성된주택밀집지역을우회해교통사고예방및정주여건을개선코다연장600m,폭9m도로를개설추진중이며부족사업비23억원중보상비로8억원을추가반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398쪽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총사업비158억을투입연장30㎞,폭9m로개설계획코자하는사업으로보상추정액78억원중부족사업비10억원을보상비로추가반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400쪽내리∼죽리간도로확포장공사는내리에서당촌마을입구400m구간을확포장하는사업으로지난3월23일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8억원을공사비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사업추진중이며현장여건에따른부족공사비2억원을추가로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402쪽고성산진입로확포장공사는총사업비47억원을투입321번지방도에서운수암입구까지연장1.3㎞,폭9m도로를개설코자하는사항으로보상중에부족사업비5억원을추가로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404쪽건천리도로확포장공사는10월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보상비5억원을추가로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406쪽재인교가설공사는양성면난실1리와난실2리를연결하는교량으로폭이협소하고노후되어교량을재가설하고자부족사업비2억원을추가로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계속해서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분야입니다.408쪽가로등설치사업으로써농촌지역가로등수증가요청에따른설치공사비1억5000만원을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410쪽가로등정비사업으로내리중심통과도로가나트륨등으로되어있어서기존도로확장에따른등도언밸런스가나고야간운전자통행안전확보를위해서조명등교체사업이필요한사업으로서LED가로등교체공사에4550만원또기존관리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3000만원총755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412쪽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운영사업은관내기이설치된2만2천여가로등유지관리에필요한자재구입비로부족비3000만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414쪽터널등기구정비사업으로는비봉‧대덕터널노후등기구를LED조명등으로교체하고자하는사업으로지난5월1일조정교부금으로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2억8450만원을편성사업을기이완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끝으로416쪽반환금기타사업으로2017년도비보조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집행잔액을반환코자3개사업167만7000원을편성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건설과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기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세요.

반인숙입니다. 374쪽교량관리유지보수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안성교가이번에새로구조물설치한그안성교인가요?유지보수들어가는이.

아닙니다.(팀장을보며)맞아?맞습니다.

맞습니까?그러면이구조물을설치할때내진성능검사는안했나요?

그것을해서결과가나왔기때문에예산에반영한겁니다.

그러니까내말은그러면이걸내진보강한다음에구조물설치해야하는게순서가맞는것아닌가요?

구조물은디자인시설물이기때문에.

디자인시설물이어도제가알기로는그구조물비용이하천유지보수비로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그것은하천유지보수가아니라도시개발디자인팀에서교량디자인으로설치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비용은어디에서나온건가요?

비용이어디서나왔다기보다도사업추진을도시개발과에서했다고.

제가받은것은사업추진은거기서했는데사용한사업비는제가알기로는하천유지보수비에서한것으로알고있었는데아닌가요?

저는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그거는그렇다고치고그러면이게그구조물의무게가만만치않을거예요,양쪽에기둥을세웠어도받치는무게가만만치않을텐데공사가거꾸로된것아닌가요?

제가드리는설명이맞을지모르겠는데내하지지력하고내진하고는분야가다릅니다.지진에의해서발생하는대응력하고일반구조물직접하중,횡하중,종하중에따른하중은현재구조물가지고도견딜수있는데지진이1,3.5는3.5,5.0이상진도가왔을때그구조물은못견딘다는얘기죠.그래서그것에대한대응보강제를설치하라내지는보강하라는뜻입니다.

그러면지지하는힘이서로가다르기때문에공사하는데는상관이없다,그래서이렇게했다?

네.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나더여쭙겠습니다.매번하는얘긴데석남사진입로포장공사제가자료를찾아봤더니2016년11월18일투자심사위원회를열었더라고요.그런데거기내용을보면위원님이질의하시기를“현재석남사진입로는비좁은데확포장공사는산쪽으로확장인지계곡쪽으로확장인지요?사업부지에사유지도있는것으로아는데사유지는어떻게되는지?”하는질의에과장님이답변하셨습니다.“사업비30억중10억은시비부담,20억은석남사부담으로추진할계획으로확포장은산쪽으로할것이고사유지중석남사소유부지가많으므로사업추진에문제가없음.”이라고답변하셨거든요.이답변내용중에실천된게있나요?

질의하신내용이두꼭지를물으신것같은데하나는산쪽으로가는것말씀하시는거죠?

일단첫번째것은사업비30억중10억은시부담,20억은석남사부담이것은어떻게되는건가요?

그것은답변의맥락이표현이잘못된것이라고보는데요.석남사에서가져온다는자체도문화재청이나그런쪽으로국비를보조금형태로해서가져오겠다는취지를그렇게설명한것으로이해됩니다,저는.

그렇게됐건안됐건이말때문에위원회에서이것을결정한것일것아니에요,사업추진을.

그것때문에사업을하겠다는취지보다도그도로가필요했으니까했다고봐야되지않겠나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위원님.

그러면확포장은산쪽으로할것이라는것은요.

그렇게설계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설계는그렇게했는데나간것은계곡쪽으로많이나갔잖아요.계곡쪽반이깎여나갔잖아요.

계곡이요?계곡은거의손을안대려고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가보세요.손을안대기는요.넓은계곡반으로줄어들고있는데,지금공사하고있는게.

지금거기박스놓은데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아니요.그위쪽.

그쪽위는공사하나도안했는데요.

안했는데지금공사깃발꽂은부분이공사나가는부분아닌가요?

다산쪽으로붙였잖아요.

계곡쪽으로들어갔죠.산쪽으로도가고계곡쪽으로도갔죠.

저희가설계,디자인할때부터계곡은원형보존하는쪽으로가라고주문해서아마도나중에공사할때가도가필요하잖아요.그럴때빼고는거의아마원형지를보존하려고주문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사유지중석남사소유부지가많아서사업추진에문제가없다.석남사소유부지가많아서사업추진에문제가없다는것은무슨뜻이었죠?

원래는사찰소유땅도우리시가매입을해야되겠죠.그런데문화재관리법에서보니까사찰토지는매각이안된답니다.그래서조계종에영구적으로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서사업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말은이런사업할때이사업이누구를위한사업인지모르겠지만시민을위한사업이라고쓰여있긴하는데시민누가원해서하는사업인지모르겠어요.시민중에이사업을해달라고원하시는분계셨나요?

지금안성시민중에거기를한번도안걸으신분이있으실까모르겠네요.

걷는데그게9m짜리폭으로공사해서넓혀야일반시민들이걸을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현재버스가다니기위한도로를만드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그버스가다니기위한도로를시민을위해서만들었다는말씀이세요?

거의버스는안다니죠.보통승용차들이주로올라가죠.

그러니까제말이.그런데폭이9m짜리공사를하고있는거예요,그계곡에.맞죠?9m짜리폭이잖아요.그계곡에그사이즈에비해서상당히넓은도로를내고있는거예요.

그렇게말씀하시면드릴말씀없습니다.

이런사업할때처음에추진해서의원들한테보고할때는이렇게해서허락을받고보고하고공사를들어간것일텐데맞는것은하나도없고결국은시비20억에그다음에받아서온것특별교부금10억으로공사하고있는거잖아요.이거는시민을위한공사인건지아니면무엇을위한공사인건지구분하셔서공사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이게어디서받아서하든여기서받아서어떻게하든간에모든돈은시민들의돈으로나오는거예요,국민의돈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요.이것으로어떤사람이이득을얻고하는지말은못하겠지만그래도이런것을할때에는기본적으로왜해야하는지납득시키고.이런식으로납득시키면거짓말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

길이라는것은모든길을개설할때거기에편입되시는분들은억울하다고생각하시고거기에연접해서토지를가지고계시는분들은다특혜를받는다고생각하실겁니다.길은제개인적으로소견으로는어떤길을뚫더라도어떤부분은혜택을보고어떤부분은불편을겪는거고어떤부분은미흡한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이도로라는특성자체가공공재이기때문에누구를특정해서누구를위해서한다고보시기는,도로는달리봐주셨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

여기일반인이차가지고올라가면주차는어디에할거예요.길을뚫어서차가지나다닐수있는길을만들어놨어요.그러면주차는어디에할거예요.

거기주지스님의계획은상당히원대한꿈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제말이요.그원대한꿈이뭐냐고요.

그것은주지스님에게여쭤보셔야죠.

그주지스님이어떤목적으로이것을하려고하냐니까요.처음에제가알기로는전시의원님도반대하셨다면서요,시장님도반대하셨다면서요.그런데20억을해준다고했기때문에공사들어간것으로알고있고하나도받지도못하고.

저는그것까지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모르시면서이렇게계속해서돈달라고하면어떡해요.알아보고하셨어야지.공사들어가있으니까,필요하니까해야된다고생각하시면.

어차피총사업비30억이라는것이들어간다고사업보고를드렸고그재원이국비가됐든보조금이됐든시비가됐든투입이됐기때문에사업은마무리지어야되지않겠습니까?물론위원님이염려하시는바제가모르는바도아니고공감못하는바도아닌데데저희사업부서에서는사업을시작했으니까빨리마무리짓는것이이런분란도끝나는것이아닌가드리고싶은말이그말입니다.

제가받는보상금나간것3억몇천나간것중에석남사땅보상비나간게거기가제일많이나갔어요.

그것은개인명의토지겠죠.

석남사주지스님땅인지석남사땅인지하여튼땅은석남사땅으로되어있어요.보상비가나갔다고요.한번확인해보세요.확인해보고저한테다시한번자료를주세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명세서7쪽에당왕∼사곡간9000만원이는것같아요.보상비때문에늘었나요?

9000만원이요?9억아닌가요?사업비는겁니다.

주로보상비겠죠.

주로보상비죠.

이구간끝나고사곡에서유안아파트까지도보상비가조금늘더라도주민민원이해결되는것으로많이검토를해주시고요.그기회에선형도바로잡아주시고어쨌든길이라는게사람편리한것이우선인거고사람인명도중요한거니까사고나는지점같은경우보상비때문에도로선형을바로잡지않는그런것은없었으면싶어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진지해야하는데제가가볍게말씀드리겠습니다.좀무료하시기도하고저기하실테니까.일단내리지역은제지역구지만우스갯소리로제가누구한테뭐해달라고한적도없고거기가특별한지역입니다.왜냐하면솔직히외국인들많고원룸사는사람들많고우리같이표받는선출직들은투표율도별로없습니다.특별한지역이니까여기는조금내지역이다,누구지역이다를떠나서여러위원님들이관심을집중하셔야될곳이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가로등에관해서부연해서말씀드린다면저도엊그저께가로등때문에담당팀장님한테전화도해봤는데자기동네것도못해주고있더라고요.얼마나어려우면자기동네앞에도몇개못해주나싶으니까아무튼신경을많이쓰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힘드셔도,도로하고가로등이제일많이건설과의민원사항인것같습니다.열심히잘해주시는것같고항상많이해도부족함이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좀더해주셔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원주택이나외떨어진그런집들이문제인데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열심히하시는것으로알고기대를많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가로등에서너무많이얘기하셔서.지금보니까안성경찰서에서협조요청을하셔서내리쪽에흔히말하는정화사업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내리쪽에대해서.얼마전에저도행사가있어서갖다왔는데대학생들이나와서휴지도줍고거기에대한그런범죄예방에대해서솔선수범하고있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깐깐하게문제가없게잘해주셨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여기나와있지않지만부서가혹시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가?제설제창고혹신건설과에서담당하시는것이맞나요?

수원국도에있는것.네.

그게일전에얘기가나왔던것같은데이전에대해서논의해본적이있으신데어떻게결론이났는지알수있습니까?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시설물이고거기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거기가여건도변화됐고환경저해요인이되니까다른데로옮겨주십사협의를했더니안성시가돈을내서안성시가땅을만들어서옮기라고하고키포인트는딱그겁니다.시에서그거옮기는데한6억원정도판단이되더라고요.문제는작업자재보관창고위치가아무데나할수없는상황이되잖아요.너무외딴지역에하면긴급상황시에투입하는거리가있기때문에항상도로에붙여서설치해야되는데그만한장소를찾기가녹록치않습니다.그래서첫번째로는장소,두번째는우리시보고다예산을들여서옮기라는대목에서막혀있는상태입니다.우리시입장에서는절반씩만하면충분히협의할의사가있는데국토부에서는전혀꿈쩍도안하고있고여러가지,내부적으로다른문제가있겠죠,우리한테는그렇게얘기하지만.표면적으로우리한테메시지온것은그렇기때문에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많이지나다니는길이지않습니까?아파트가있고아파트길옆에바로보이는데주변이사실깨끗하지않아요.보기에경관이좋지도않고.그런면에서민원이많이들어온것에대해서어떻게이것을민원을처리해야하나고민을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많은민원이들어왔을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만일에우리가못옮긴다고하면조경펜스를치라고하든지예쁜미관펜스를치라고하든지그런방법이있고궁극적인목표로는이전을목표로가야겠죠.어차피거기가대단지아파트도있고상가형성된땅이고.그런데그것을옮겨도마찬가지일겁니다.그땅이다국유지이기때문에별달리국토부에서뭘하기전에는우리가마음대로쓸수있는땅도아니고그것은고민을많이해봐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네.같이그부분에대해서머리를맞대고고민을해봤으면하는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황진택위원님.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도로관리‧운영비373쪽입니다.제설제구입비가증액됐는데작년도보다올해눈이많이내릴것을예측해서한건가요,아니면예산이부족해서1억5000만원세웠다가증액하는사항인가요?

이게제설작업특성이2개년씩걸리잖아요.지금사서올겨울에쓰는겁니다.이게사놓으면굳어서,공기에노출되면자연적으로화학반응일으켜서굳어져버립니다.그래서3개월이상을보관을안하거든요.본예산할때는1,2,3월치를편성하고연말에있는것은추경때한다는거죠?

그래도예산은사용하는시기는그렇다하더라도예산은미리1년치편성해놓고그때구매하면되는사항아닌가요?

본예산에많이세워놓으면나중에조기집행문제도따르고.

제설제구입에있어서는당해연도에예산세워놓고쓰다가모자라면추경에하는거고시기를구분해서예산을편성한다는것은조금그렇고한번에예산을세우시고남는금액은감액하면되고모자란부분은추경에세우고일괄구매는하지않았지만사용시기에따라서그때구매를하더라도예산은연중예산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해서말씀드린거고요.그다음에작년에했던제설제구입을그대로하는가요,아니면바뀌어서예산을증액하는지그것도여쭤보려고그랬습니다.

조달입니다.문제가뭐냐면좀깊게들어가면제설자체가환경오염원인이되거든요.우리나라에서원재료를생산안해요.중국,인도,베트남,태국에서하고원자재를보통중국에서80,90%나머지10%를인도,태국,베트남에서하는데문제는이게중국에서전기가나빠지면부산물로생산하기때문에항상들쭉날쭉해요.조달청이요구하면거기서중개업체가매입해서제설하게되는시스템입니다.

트랙터장착용제설기구입이있는데기존에올해1억9500만원으로몇대를구입하신거예요?

네.

그리고1억6900만원으로몇대를추가적으로확보할계획입니까?대당가격이어느정도입니까?몇대정도구매할예정입니까?

56대구입할겁니다.

1억6900만원으로59대요.

56대.

56대를가지고관내읍‧면‧동에보급할예정인가요?

연초에수요조사해서한200여대가111대를신청받았는데본예산에절반정도세웠어요,65대분을.그것을1월달에사서나눠주고부족분세워서나머지세워주려고.

잘알겠습니다.그다음에제일문제가되는게도로건설부분인데그부분은계속드리는말씀이기때문에길게질의안드리고우선순위에의해서계속추진하고있는사업은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드렸는데참고적으로보충설명드리면여기공사15개소는적어도내년도까지는예산다세워서마무리짓는것으로시장님께보고를드렸고반승낙은얻어냈습니다.바로본예산설명을드려야되는데본예산에얼마나담아질지모르거든요.본예산설때도위원님들관심을가져주시고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고생많으십니다.유원형위원입니다. 명세서5쪽에,사업명세서라고쓰여있는거요.과장님다아실내용이니까.버스,택시승강장설치해서7200만원이증액됐는데의료원앞것도포함된겁니까?

의료원쪽에는지금돼있고요.이번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

전에도말씀하셨지만상당히위험하고도시계획도로뚫리면이전계획있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

의료원뒤쪽을말씀하시나요?

지금의료원있는것을거기로옮긴다이렇게말씀.

새로안성병원말씀하시나요?

네.기존에택시승강장이요,의료원앞에.거기가우회전의료원들어가는길이랑겹치거든요.그쪽이포함돼있는건가물어보는겁니다.

현재여기7개예산에는포함안되어있고요.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또한가지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대체적으로회전교차로가평가가좋습니다.잘돼있다,잘했다.그런데경찰서앞거랑거기는많이위험하다고그러니까모니터링하셔서보완할것,안내판같은것이됐든계속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운수업계보조사업인데요.지난번에백성운수에서자료요청내역보니까용역결과만가지고손실보전금을해달라고요청이왔는데실제적으로백성운수에재무상태를확인할수있는그런자료를가져와서요청을해야되는데자기들이용역을했는지모르지만용역결과만가져와서손실보전금액을해달라고했거든요.사업명세서는그당시도보니까미스프린트가됐는지모르지만여기에는올라와있어서지난번에회의시작이틀전에뺐는데이것은어차피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회사하고협의를해서제가그때당시받은자료에매년30,40억의손실이난다고하는데수년간운수업을해왔잖아요.그러면일반인들이상식적으로생각할때‘매년30,40억의손실이나는데이사업을왜하지?’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이번에도아마시장님께서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많은문제점이그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이문제에대해서는해당부서장께서직접가셔서그러한내용을서로오해의소지가없게하고다른지자체같은경우손실보상금을배포를해주고있는데안성시만어떤영문인지회사측영문도모르겠고시에서대응하는것도석연치않고일반인들이보기에되게석연치않은부분이많거든요.이번기회에클리어하게접근하셔서해결을하도록하시죠.

보고를좀드리겠습니다.예전에는저희시에서직접차량에탑승해서하루종일버스를타고다니면서손실여부를체크해서판단했던건데저희가인건비가비싸서용역을주고있습니다.매년3월달에주어서6월달에받는건데백성운수에서손실이났다고해서우리한테청구하는게아니고우리가산정을해서경기도에보고를합니다.그렇게하는데그래서일정부분경기도에서보조해주고있고또일정부분은우리시에서하는건데저희시에서할수있는게비수익노선하고시영노선인데실제로저희시에서는재정이좀열악하다보니까100%보조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백성운수하고우리하고계속다투고있는부분인데아마내년부터는많이저기해서좋아지지않을까보고있고저희가매년공신력있는기관에하기때문에내년도에3월달에그과정을전부다확인해서오픈해서하겠습니다.

벽지노선같은경우100%도비로하는데거기에손실되는금액은손실보전금을도에서해주나요?

벽지노선은100%도비로줍니다.

아니,비용은주는데손실보전금얘기하는거잖아요.줘요?

“우리가용역발주해서벽지노선이얼마입니다.”하면경기도에서100%보전해줍니다.

그때회사측의말대로라면비수익노선을벽지노선으로다전환하면되잖아요.우리시비가줄것아닙니까?

경기도하고저희하고계속핑퐁하는건데잘말해서벽지노선도당초에5개노선이었는데10개정도늘려서15개로늘려놨고도에서는잘안받으려고하겠죠.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잘안받아준다는것이명분이지금없는거잖아요.여기현재안성시의공영버스가됐든시영버스가됐든벽지노선,비수익노선이됐든간에이현황을분석한자료를들고도에올라가서현재이러하니이러한부분을해달라고명분있게설명하면될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제가봐도상식적으로이해안가는부분이많거든요.누구라도시에서많은비용을대야하나그런생각을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무슨얘기인줄잘알겠습니다.그런데이버스라고하는부분이사기업논리로볼수가없는게공공으로봐줘야하고저희안성시에서수익이되는게안성에서평택가는노선,안성에서내리가는노선정도가수익이좀나고대부분의노선은적자를면치못하고있는데저희는저희시민을위해서여기를운영하라고운행명령을내리다보니까이런문제가시하고상충이되는부분입니다.

대부분손실보전금이임금부분이라고하는데만약에금년도에우리가비수익노선에서손실보전금을지원해주지않으면당장에노사문제가발생할것아닙니까?

그렇죠.금년도에도저희가전부안주는게아니고16억중에4억3000만원정도는확보해서보전을해주고있고회사측에서요구하는것은100%다해달라는취지입니다.

그렇다면금년도에추경에15억이라는돈이빠졌는데손실보전금을15억을주지않아도사측과다해결할수있다는얘기인가요?

글쎄요.회사의고민사항이기때문에저희한테계속요구를하고있는데아마임금협상이7차에서도결렬된것같습니다.백성운수에서도주식회사에돈이없다보니아마사재를좀털어서일정부분은30만원씩인가보전해주겠다고한것같은데그래도협상이안되고있는데저희시하고도계속대화를해서풀어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지원되지않음으로인해서시민들의발을묶는일이없도록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신분계십니까?제가간단한것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사업설명서421쪽행복택시관련해서지금80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이게기정예산액보다66.7%가증가한액수인데요.이사유에대해서말씀을해주실까요?

행복택시하면안성시가경기도에서가장빨리추진했던사업인데오히려도농복합형태로있다보니까버스가못들어가는마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행복택시를넣고있는데이게반응이좋고수요가있다보니까,요구하는데는많고해서금년도에1억2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경기도와5대5로해서편성했습니다.그런데사업비가소진됐어요.그래서도에출연해서4000만원을더확보했고저희가거기에따른시부담50%인4000만원확보한겁니다.

운행마을이올해더늘어난곳이있습니까?

마을이많이늘어났습니다.작년도에는1만2301번에1억100만원이필요했었는데현재는1만1700건이벌써8월달현재이렇게돼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올해는작년에비해서70,80%정도는더수요가늘것으로보고있습니다.참고로이예산을확보하고자내년에3억정도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운행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원래관련조례에있지않나요?버스정류장으로부터반경500m인가요?

네.

그외지역의가구수나이런걸나름대로고려하셔서그마을을선정하실텐데그러면기존에대상이되어졌음에도불구하고포함되지않은곳이지금계속추가로들어오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그기준을계속완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아까도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비수익노선이라든지이런부분이계속충돌이있다보니까될수있으면그런부분들을행복택시로많이더투입할까그런것을검토해볼계획이있습니다.

거리를더완화하거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검토하고계신모양이죠?

네,그렇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이건간단한건데요.423쪽에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요.법정대수가12대잖아요.그런데사업규모에6대를이미구입했고추가로3대를구입할예정이고.그러면이것은9대인데.

이것은저희가지금9대를다하고있고요.3대를추가구입해서,12대는구입완료를했습니다.이게오타가났습니다.죄송합니다.

그렇죠?제가한자리수산수를못하는건가잠깐고민했습니다.그러면12대법정대수다확보를하셔서운행을하고계시는것이죠?

네.

이것을이용할수있는대상자중에장애인이포함돼있잖아요.전에사회복지관련예산심사하면서잠깐나왔던이야기같아서생각이나서여쭈어보겠는데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는장애인이1,2급중증에해당합니까?한정해서그렇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사회복지과하고2군데에서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것을하나로해서원스톱서비스로진행을하면이용자입장에서는좀더나을수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전에사회복지과예산심의할때반인숙위원님께서지적했던사항이고함께연찬하셔서고민해서진행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데장애인단체에서요구하는것은거의자가용처럼쓸수있는,자기들만쓸수있는어떤차량지원을요구하다보니까그게조금우리하고는저기하고.저희는장애인뿐만아니라교통약자들까지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없지않아있는데저희가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네.실제로우리가차량을구입해서운영할수있는범위는넓히면넓힐수록사람인력만확보되면가능할것으로보여서개인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431쪽에택시차량시설개선이있습니다.이게지금지원대상이어떻게되는건가요?개인택시같은경우에도희망하면가능한겁니까?

희망보다도저희가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해서395대가있는데이게보면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가표시가다르게돼있어요.표시등을누구봐도저것은안성의택시다할정도로통일을시켜주고또새로운로고를랩핑해서그거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일치시키면좋긴좋은데개인택시같은경우에는당신이노하면설치못하는것아닐까요?

저희가설득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395대사업규모자체는개인하고법인하고통틀어서예정을해놓으신거군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433쪽인데요.영천냉면앞에횡단보도에신호등설치하는것있잖아요.그게과수농협에서코아루까지구간이200m,300m되는데그구간에만지금신호등이4개가설치돼있는상황이거든요.거기에하나를설치하게되는건데이게삼정아파트신설과함께민원이제기돼서지금고려하시는건가요?

네.삼정아파트입주민들이요구해서그쪽에하나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제가신호체계이런것은잘모르는데여튼그구간이출근길이나퇴근길에굉장히막히는구간이기도해요.과수농협쪽부터해서코아루까지신호등이일시에점멸할수있는체계가연동되도록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그렇게처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또하나간단한건데공도차량등록사무실운영과관련해서사무관리하고공공운영비가1700만원이올라와있어요.경상적경비부분은추계를잘하셔서가능하면본예산에편성을해주시는게옳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제가깜박했는데박상순위원장님이말씀하신남파로보니까거기가지금왕복4차선이잖아요.제가한부분만봤거든요.그게뭐냐면양평해장국에서쌍용아파트건너오는데보니까거기가대로임에도불구하고보행자신호등이없더라고요.이번에제가한부분만봤거든요.지난번에왜사람들이안건너가지하고보니까보행자신호등이없어요.그래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보행자신호등전수조사좀해서꼭필요한부분에는보행자신호등을설치해주시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18년도건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건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액83억7301만8000원대비3억5648만9000원이증액된87억295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9쪽입니다.세부사업은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예산으로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2018년10월에폐지됨에따라대상자증가및보조인력고용에따른사업비증액부분을성립전예산으로3억3100만1000원을예산편성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61쪽입니다.세부사업은옥외광고물관리예산으로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따른폐기물처리량증가로인한비용증가분440만원을예산편성하여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62쪽입니다.세부사업은건축물자료관리예산으로건축위원회운영및참석수당부족분424만원을예산편성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62쪽입니다.세부사업은반환금기타사업예산으로국·도비보조사업인2017년도기초주거급여사업추진완료에따른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반납분4262만8000원을반환금으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64쪽입니다.세부사업은기본경비예산으로부서직원특근자급양비부족분212만원을예산편성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다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양보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병석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및도시개발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