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국장님 그리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70% 갖고는, 80% 넘어가야 되거든요, 집행률이. 그리해야 아까 우리 강진철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벌칙도 안 받고 또 아까 얘기했던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집행을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어떤 이야기냐면 상반기 때 조기집행하고 나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 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설정한 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조기집행이 힘드니까 나중에 후반기 때 여기 예산을 쓸려고 하니까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갖고 이월되고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