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회의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 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하여 증언, 의견 진술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감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민소통실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 거기에 지금 보면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채택 현황하고 이렇게 국민 제안.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거든요. 불채택하고 비제안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100% 반영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위에 불채택과 비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뭡니까?

비제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일반 국민, 시민들께서 잘 모르는 이미 도입 중인 이런 거를 비제안. 그리고 불채택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채택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몇 가지라도 지금.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례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좀. 그럼 그거 하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5페이지 보면 내나 똑같은 그건데요. 이제 저희들이 푸드트럭 관련입니다. 그 밑에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산물이 필요해요, 특산물. 우리 거제에서 나는 버섯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유자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발굴해가고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아까 앞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약간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개발해서 이 메뉴를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시청 앞에 한 분이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분하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러는가 몰라서.

괜찮습니다, 예.

소득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국민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타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해당이 돼서 또 그게 되니까. 자격 미달이 되니까.

자격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일반 시장에서 하는 특별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을 해가지고 상품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솔직한 말로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전에 얼마 전에 우리 부시장 한 분이 열의적으로 어묵을 활용한 그거를 해서 지금 여기저기, 어디 갔는지도 지금 모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어떻게, 뭔가를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보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걸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푸드트럭 허가가 나 있는 게 여덟 군데 나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이제 거기. 근데 나머지 우리 행정에서 하고 하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웰빙공원에. 행정하고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네 군데 여기는 또 잘 되거든요, 행정에서 막 이렇게 안 해도. 근데 이제 본인들이, 저번에도 그랬지만 본인들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적에. 또 이번에는 작년도에도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 한 분은 신랑 한 분은 각 시 이래 되느냐 이러면 그러면 가구 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하를 하면 하고 이런 말 못하는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또 어찌 보면은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데 또 소득 기준 해갖고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 소득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죠?

그렇게 하면 병원갈 적에 제일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 놓은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특산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서에 현원에서 정원이 한 사람 늘었네요.

현원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비서실이 같이 있다 보니 한 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 현원이 좀 늘어서 일을 좀 더 많이 했나 이래 보니까 10페이지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정책 공모를 했을 때 청소년들하고 일반인들 그냥 참여하는 진짜 만 원짜리 티켓도 하나 안 주고 사장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참 야무지게 이번에는 과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잘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하고 또 이 포상 지급된 거는 100% 이행도 했다 하고 이건 참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이번에 척척거제 박반장, 현장 다녀보니까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잘하고 길이나 도로 그다음에 파손된 거 테크 이런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는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3페이지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면 시문시답에서 우리가 접수가 312건이 되었는데 모두가 처리가 됐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말하는 처리라 함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리 했다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답변도 모두 다 처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에는 시장님이나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조금 많이 변화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이전에 칭찬을 조금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도 우리가 저번에 저포인트 3만점 이상을 1만 점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현장에서도 우리가 3만점을 받으려면 시간적인 게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좀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지급 기준도 완화를 해가지고 또 시민들이 이것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변화하는 모습이 일단 보기 좋아서 한번 더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지나간 거기는 하지만 조금조금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며칠 밤을 세워서 아이디어를 짜고 하는데 그게 그냥 소장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거 하면서 어땠습니까? 2023년도에 우리 시민소통실을 운영하면서 1년 전과 어떤 게 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이 자료 신설되는 부서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부터 우리 12페이지에 보면은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이 운영 처리 실적 이런 것도 우리 전년도에 한은진 의원님께서 단순히 몇 건, 몇 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지적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척척거제 박반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지금은 파이가 조금 작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단계 폭넓게 또 한 발 더 나아갔으면. 바람입니다.

척척거제 박반장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10명으로 확대를 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평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거 한 만큼 기대한 만큼 성과가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그런 거를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가서 사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반장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박반장 활용하시고 조금 보완할 게 있고 조금 더 큰 일은 또 시연을 찾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거 관리를 잘하시고 체크리스트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또 일 잘하는 또 우리 뒤에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쪽에 작년도 감사 결과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놓으셔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와 연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작년 9월에 위생과에서 이제 요리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간식류의 먹거리를 했다고, 직접 현장은 제가 못 가봐서.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등수,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상품이, 간식거리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1등 먹거리가 나왔을 거고 그럼 혹시 거기에 나온 그 먹거리를 이게 이제 아까 충분히 푸드트럭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다 알고 있고 이해가 다 되었어요. 되긴 되었는데 여기도 부서에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런 먹거리를 트럭에 한번 판매해 보세요 해도 그거 하시는 분이 나 이거 안 해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혹시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거는 푸드트럭이 사실은 그렇지만 간식거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우리 푸드트럭에 이런 게 우리 시 경연대회에서 나왔으니 한번 이렇게 서로 소통은 혹시 해보셨나 해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남부 수국축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에 한번 출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일 또 하면은 토크콘서트에 그분을 좀 와주십사라고 전화를 해서 그럼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상품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많이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가 이제 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 이런 간식거리가 나왔어, 혹시나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재료로 해서 어떻게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재료로 요리경연대회로 해서 이런 음식이 1등이 나왔으니 예를 들면 이제 가능하다면 푸드트럭에서 그런 것들을 지도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위생과랑 푸드트럭 같은 이런 이제 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셨냐고.

그 부분은 저는 판단을 본인이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개발을 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좀 저도 푸드트럭이 그냥 다른 분식점이나 가게 갔을 때 이제 보아진 음식보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만들어서, 진짜 본인이 그걸 개발해서 하면 제일 좋죠. 이제 안 되니까 혹시 작년에 그런 좋은 요리 경연대에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 혹시 시에서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간담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렇게 이제 몇 차례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도대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시청 우리 시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갔더니 재정정보 공개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실장님. 생활공간 모니터단 운영. 회계연도 2024년, 시민소통실, 정책사업, 시민소통 이렇게 나오고 거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거제시 생활공간정책 참여단 활동 모니터단 열네 명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이라는 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감 모니터라는 그 안에 이게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은 무엇이며 생활 공감 정책참여단은 무엇인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여기는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시·군별로. 전체로 돼 있으면 그럼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아홉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 남성 둘 여성 7, 이래가지고 아홉 분을 구성하고 하고 있는데.

예, 아홉 분인데.

거기에서 모니터단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통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에 홈페이지에는 재정정보 공개에 세출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나가는 걸 쭉 이제 사업별로 해놓은 건데 그럼 여기 생활공감 모니터당 운영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거제시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안에 이런 게, 여기 보면 행안부 장관 위촉 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맞게 된 예산 정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사실은 2024년 세출·세액 예산이랑 여기 올려져 있는 예산액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은 예산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강 정책참여단을 무슨 활동하는지 만약에 누리집에 쳤을 때 이런 게 뜨면 시 의원인 저도 우리는 생활공감 모니터단 이런 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생활공간 모니터단에 정체가 있는 겁니까?

특별히 구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용어 선택을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은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시에, 시민소통실에 관련되는 조례 안에는 이 참여단을 운영하는 지원 근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냐 아홉 명이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참여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세 명. 어떤 때는 한 명. 이건 어디 현장 참석이니까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도 이제 예산을 책정하고 이제 이거 잘 운영하시겠다고 이제 우리 당초 예산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이 아홉 명의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을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작년에 지금 주요 내용들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저한테 잠시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담당 팀장님이 좀 답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대답할 수 있는 팀장님이. 아, 위원장님.

김수경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지원팀장 김수경입니다. 우선 작년에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활동 실적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간담회 개최를 했고 그리고 우리 작년 7월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개최한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참여를 하셨고요.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실에서 운영되는 생활민원처리의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에서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때 생활안전요원으로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이 그런 일을 하려고 구성한 참여단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없지만또 이 참여단의 주된 그거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래,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작년에 제안을 여섯 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전신이 되는 게 아마 주부공감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아마 2009년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있는데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 실장님 그래서 우리 정책참여단에서 그런 제안이 몇 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하는 건데 왜냐하면 간담회하고 이런 거는 이제 회의 참여석이니까 우리 아홉 명이고 사람이 참여는 안 됐지만 작년에 몇 건을 제안해서 그 몇 건이 우리 시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여기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예산이 집행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내용을.

기재 안 된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고 싶어서. 여기에는 돈받은 내용만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안한 건 돈을 주지 않아서. 근데 그 얘기를 해줘야 저희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한다는 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작년에 어찌 됐든 실비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여섯 개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이제 충분히 우리 거제시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고. 앉으셔도 됩니다, 팀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1쪽에 저희 시에 보면, 실장님.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제6조3에 시민 시민숙의단과 별도로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시민정책참여단이 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하고는 다른 거죠?

어떤 거 하고요?

이 조례에 나오는 시민정책참여단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계속 이제 참여율이 저조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간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올해까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다양한 생활 속 제안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푸시도 좀 해주시고 참여율도 좀 높여주시고. 그래서 예산 남지 않게. 예산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예산이 남아서 돌아왔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계속 쓰겠습니다.

예, 이어서 쓰시죠.

12쪽 척척거제 박반장. 사실 척척거제 박반장 생긴 거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크고 작은 민원들을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생활에서 크고 작은 민원들을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척척거제 박반장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장기검토라는 게 있어요. 척척거제 박반장은 이제 우리가 생활 속 빠르게 처리되고 만약에 장기검토 이런 것들은 면·동이나 이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장기검토 열 개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하니 이거는 금방 할 내용이 아니고 원래 관리 부서에서 장기간 예산 수반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 부서에다가.

차라리 그러면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예산이나 다 검토해서 다시 척척거제 박반장 그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 부서에 빨리 하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장기검토는 척척거제 박반장이 민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돼서 조치만 취해놓고 부서로 넘긴 건수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을 하다 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 원래대로 하면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까지 안 되다 보니.

실장님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왜 지금 칭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제가 척척거제 박반장을 면·동에 얘기했는데 면·동에서 잘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끌 것도 척척거제 박반장이 오히려 빠르게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씀드릴 건데 사실 오늘 행감이라서 제가 그거는 부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서에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저희 시민참여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부서에서 그래도 발빠르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조례 개정하고 이제 이게 올해 다시 운영되는 거라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1만점으로 이제 완화가 됐고 여기 보면 포인트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되고 3년 경과되면 소멸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포인트 기부를 하는 걸 알려주게끔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포인트 기부를 하는 게 조항에 있긴 한데 제가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기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가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람한테 알려주기로 했어요, 조례에. 그래서 알려줄 때 이제 오늘 무슨무슨 봉사로 1,000점 이래서 발생, 계약 이렇게 가면 그때 밑에 귀하의 포인트는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거 하나 붙여서 보내주면 그 사람이 포인트 발생됐네 이거 해서 나중에 이거 그냥 받아야지보다 쌓여 있는 거를 이렇게 사회복지에 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내역 발송할 때 가능하면 그거 한 줄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실에는 팀이 세 개 팀이에요, 실장님. 내가 너무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이거는 말씀드리는데. 저희 신속민원팀이죠, 공공갈등을 담당하는 팀.

예.

사실 작년에 보면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심의위도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공개모집이 작년 업무 보고에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공공갈등 업무를 작년에 좀 주춤하긴 했었습니다, 그죠. 주춤해서 근데 올해는 지금. 올해 얘기는 빼고 그래서 작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공공갈등 얘기는 하나도 지금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주춤했으니까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는 누가 볼 때는 또 올해는 이 일을 안 할까 좀 걱정할까 싶어서. 그렇지만 이제 부서나 팀에서 공공갈등이나 이웃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제 생각하는 계기로 견학도 갔다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맙게도 같이 갔다 왔고. 그래서 다시 올해는 꼭 조례에 근거해서 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와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부족한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해도 지자체에서 역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공공갈등을 녹여낼 수 있을지.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거를 기반으로 해서 으쌰으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갈등 아주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웃분쟁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갔다가 좀 알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시에도 좀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경을 안 끼셔서 갑자기. 실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우리 시민소통실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위원회가요?

우리 지금 운영하는 거는 작년도에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운영하는 거는 지금 그 두 개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일곱 개 조례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적극행정위원회를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기록을 했습니다.

거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은 없습니까?

지금 조례는 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저 나름대로는 이 부분이.

공공갈등이 없어서 뭐.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왜 없냐고요.

많은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거는 갈등전문가가 사실은 지방에서 작고 우리 경남도에도 운영 실적을 보면 사실은 구성을 안 한 데가 더 많고 또 조례 자체를 안 가진 데도 있고 이래서 사실 이 규정보다도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또 연구하나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조금 더 연구를, 하반기까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3년에 제정했지 않습니까, 1월에. 사실 우리 크고 작은 공공갈등들이 많은데, 매일 시청 앞에 집회를 하고. 이런 걸 왜 우리가 방치를 하죠? 이런 거야말로 적극 해결할 의지를 보이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아서 해라, 너희가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이런 방관하는 태도보다는 좀 적극행정, 이런 거야말로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그 관리위원회를. 저는 이게 필요한 위원회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행정이 그 일을 좀 하기를 기대하는 거고 시민들 사이에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우리 시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없나, 저는. 좀 너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극적이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아는데 지금 우리 참여 기본 조례에도 보면 주민감사 청구서인 150명이 연설을 해서 각,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 토론을 해줘라, 이런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서.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공공갈등 조례 여기에 의해서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지도 않은, 우리 인근 통영 같은 데는 2015년도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경남도에 2회를 한번 하고 밀양하고 그 나머지는 위원회도 하지 않았고 구성도.

그러면. 예, 시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이런 크고 작은 공공갈등은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방치.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많은 갈등이 있지만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좀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소통실의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도로를 만들고 이런 부서도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저는 시민소통실의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갈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소통실의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물론 저기 사안별로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관여는 하고 있겠죠.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거제시의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거는 저는 시민소통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관련 부서와 함께 저는 시민소통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조례가 활성화되기 전에 지금 현재는 든든한 시장실, 이동시장실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둔덕에 우리 박물관 문제도 장소도 해결을 하고 어제 또 우리 지침도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한 28명, 우리 주민하고 여섯 개 실과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결론이 도출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 이제 일일시장 또는 찾아가는 시장 그런 걸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올 하반기에는 좀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시장실을 실제 좀, 저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나 집단, 시민들한테도 좀 손길이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 기본조례 우리 시민소통실 소관이네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시민숙의단.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우리 시민소통과 조례 소관이고 시민숙의단 이것도 100년디자인팀 추진단에서 또 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소관 그러니까 책임,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과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민소통실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 위원이 대행한다, 이게 맞죠.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리 시민소통실 소관인데. 이게 혼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항상 계속 이제 얼마든지 부서가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부서별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는 우리 시민소통실의 주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 안에 예산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주객이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이 업무가 또 부서로 또 업무가 나뉘면 또 이게 또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한 곳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나눠졌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부서가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정혁신에 있다가 행정과로 가버렸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니까 시장혁신이 있다가 시민소통실이 만들어지고 원래 일부가 또 행정과로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저걸 보니까 이건 헷갈려서 어떻게 업무를 하시나 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이게 이제 전체가 한 1년에 한 469건인데 공무원 제안은 하나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불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끝입니까, 불채택되면.

불채택을 한다 이러면 한 번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 부서에 한 번은 요청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채택되는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2년 동안은 보존 관리하게 되어 있죠,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채택된 제안은 3년 이내에 실행 여부를 결정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즉각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이런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3년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아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년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제안 채택 현황에서 두 번째 보면 실시 예정이 2026년 6월로 돼 있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 7~8월경에 다섯 개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2023년 한에서고 이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점검해서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걸 관리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예, 1분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서요. 지금 부서별로 제출한 건 이게 마흔세 건입니다. 그중에 중점과제 선정이 아홉 건이고. 그런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네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국·소별 중점과제 선정이라는 거는 국·소당 한 건 내지 두 건은 너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봐라.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아홉 건을 선정했는데 우리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할 적에 가니까 이중에 4건은 우리가 선정해서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건을 선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건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1년 안에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게 부서별로 중점과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네 건을 딱 이렇게. 그거는 네 건은 그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보니까 적극행정하겠다고 해놓고 안 된 부분들이 몇 군데, 우리 시민소통실은 아니고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근데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포상의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포상 관계가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정과의 공무 국외연수 기회 확대 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좀 부서별로 조금 이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적극행정 요구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나 우리 인사위원회 행정과에서 있는 그분들이 적극행정위원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입니까?

예, 대행을 하도록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극행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다 공무원분들이시겠네요.

인사위원이 외부 민간인이 다수입니다.

외부 민간인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5대5, 6대4, 4대6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2023년도에 제출된 43건 중에 이제 각 국별로, 소별로 정한 아홉 건 중에 이제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중점과제가 네 건이 선정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네 건이 선정될 때에 그 위원회의 이제 좀 내용들이 민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많이 됩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해 나갈 일들인데 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조금 준비된 상태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가면 인사위원장 부시장님이 앉고 그럼 동수로 보면 됩니다.

그럼 민간 위원들 공무원 위원들이 반반이고 또 이런 적극행정 과제들을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무원 편의에 의한 최종 선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적극행정으로 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 부서별로 조금 편하게 이렇게 선정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척척거제 박반장 1,785건이 접수가 되는데 이 접수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면으로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면으로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직접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기동대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곧 수정이 돼야 되겠더라,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척척거제 박반장이 하는 업무는 각 부서의, 담당 부서는 있겠지만은 부서에 맡겨서 또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척척거제 박반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좀 빠른 시에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척척거제 박반장이 아주 실적은 좋고 또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일단 파악은 됩니다. 하여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런데 왜 박반장입니까? 김반장도 있고 최반장도 있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한번 성과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이러면 애매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디에서 나와서든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 조직에 이제 몸을 담고 있다 보니 분명히 저 부서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부서 간 갈등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소통실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페이지 적극행정이요.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소관부서는 우리 시민소통실 아닙니까?

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소환을 합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감사실에 소극행정에 대한 어떤 조례가 따로 있나요?

소극행정.

어쨌든 이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급 소속 공무원 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만 있거든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예.

그 부분은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않으면 반대로 소극행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소극행정은 이거를 줘라, 파면을 줘라, 해임을 줘라 이렇게 양정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적극행정 조례만 가지고 있으면 적극행정 안 하면 소극행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그럼 감사시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사무국 감사를 했었거든요. 의회사무국 감사할 때 제가 좀 지적한 거는 우리 2023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이제 예산을 보니까 한 47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39억 원이 드렸어요.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 82%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교점을 든 게 거제시 일반회계 자료를 보면서 비교점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이제 집행률이 82%고 거제시 일반회계 집행률을 보니까 83%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사무국 이 작은 부서 하나가 거제시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률마저도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지적 사항이다. 우리가 한 해에 보통 세 번 정도 추경을 하는데 그때그때 좀 예산을 털어낼 건 털어내고 또 털어낸 예산을 또 거제시 행정에서 또 이제 불요불급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좀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 내역을 보니깐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였습니다.이제 경상적 경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인건비였어요. 한 얼마였더라 한 8억 6000정도 되는데 그중에 7억 원정도. 집행잔액이 8억 6000정도 되는데 7억 원정도가 인건비였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국 부서라는 특성상 무슨 사업 부서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경상적 경비가 거의 대부분인 부서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조금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이라서 제가 지적을 했고 경상적 경비가 내라 그런 거아닙니까? 근데 매번 이제 계속 쓰이고 지속적으로 되고 또 조금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 거의 가능한 변동이 있는 경비들이 이제 경상적 경비인데 이런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또 제가 다른 부서들도 이제 저번에 제가 결산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예산 자료를 훑어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더러 보이는 부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매년 한번씩 이런 집행잔액 또 집행률 또 사업 부서 아닌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내용들 자주 나오던데 어떻게 좀 소관 부서로서 총괄적인 좀 대처 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인건비 해서 이제 작년에 우리 결산 때도 보니까 행정과는 인건비 그외에 과는 출장 여비 부분 이런 부분이 2000만 원이 넘는 데가, 출장비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비록 작은 단위의 돈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추경을 평균적으로 세 번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결추나 2추 때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각 부서에 많이 남았다,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부서는 2추에 많이 삭감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우리 실무자가 혹시 모자라면 어떨까 이런 조바심을 내는 또 젊은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평균 월 지출 대금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는 없습니까?

사실 제가 계속 우리 의회사무국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7억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추경 때 되면 꼭 그 공문에 적시는 다 하거든요. 불용비 이런 거 삭감하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전체 우리 이제 시에 한 70개 정도 되는 부서를 전부 다 이런 거를 현미경 관찰하기는 힘들다.

아닙니다. 관찰은 가능한데 지금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공문 외에 공문은 매번 그렇게 나가니까 편성 시기나 이것만 적으로 보는 것 같고 세부 삭감에 대한 건 좀 소홀한 부서도 있고 잘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좀 남은 걸 보고 우리 대응 시스템상에 어느 정도 남았다가도 파악은 됩니다. 그걸 보고 한 2추 때쯤부터 좀 삭감을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불가한 부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전체 부서의 한 2추 정도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추경 정리를 하는 부서가 좀 빨리 포착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 또 적극행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행정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게 이제 모여서 모여서 큰 돈으로 되고 우리가 또 2추 때 그렇게 정리가 된 걸 3추 때에 또 다른 우리가 늘 예산 사용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분들의 그런 조바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또 계속 우리가 추계도 하고 평균적인 사용 내역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경우는 그래도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됐다, 그래 또 총괄적인 기획예산실에서 늘 하던 관성적인 이런 역할 공문 보냅니다, 체크는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시스템화된 게 만들어내면 그 돌린 예산을 다시 우리 시민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2추쯤에 정말 경상적 여비가 남은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라도 많이 남으면 하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결국 집행이 안 되면 불용으로 남고 또 다른 데 안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이제 점검결과랑 조치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이나 두루뭉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관련 법령및 보조금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이 말은 혹시 집행 지침을 준수가 잘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발견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안 넣고 두루뭉실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가 됐네요.

지난해도 좀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주된 게 예산 지출 부분이 많았는데 지난해는 가서 타이트하게 했는데 특별히 특이점이나 지적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고 아주 사소한 거는 또 현지 시정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게 지적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 거 이런 거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단체는 오래된 단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그냥 되어 있길래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경미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어쨌든 간 현장에서 시정 조치.

큰 틀에서 지적은 큰 사항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뭔가 여기 이제 기획예산실에는 사실은 민간단체나 이런 것들이, 산하의 단체가 많이 없어서 이제 이 협의회에만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두루뭉실 쓰시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미비한 거라도 다 현장에서 어떤 거든지 이렇게 다 적으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사실은 두 번 얘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단체는 적은 예산이 내려가는 단체도 아니고 하니까 좀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고. 실장님,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32쪽에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목적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 우리 지속가능발전 5개년, 20개년 계획 같은 거는 확정을 하고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좀 거기 계획에 따른 단위사업이 아닌 이제 실천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아직 이제 정립이 좀 혼돈된 상태인데 그 협의회는 당초에 26명에서 40명으로 좀 확대도 하고 각 단체를 많이 넣어가지고 올 3월에 저희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이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전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계획에 나온 계획을 협의회가 이제 실무처럼 실행을 하는 단위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리 기능에 정확히 되어있기로 발전위원회는 거제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심의 의결, 지속가능 발전 지표 점검·평가 및 지속가능 발전 정책 사업 자문 등으로 돼 있고 네 맞습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추진 및 교육 홍보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 협의회가 한 계획을 이제 여기서, 협의회가 어쨌든 간 그 계획들을 받아서 잘 이제 한다 이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확대를 했다는 게 몇 명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스물여섯 명에서 40명으로.

40명이고 작년에 기존 서른 명 명단은 제가 이제 받았고 추가 열 명을 더 하시겠다 했고 추가 열 명은 그럼 지금.

추가는 지금 우리 시청에, 주무 부서에 주무과장 일곱 명, 우리 136개 시청 가지 안 있습니까.

아, 그러면 당연직으로 부서에 과장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 10명은?

주무과장들.

주무과장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부서에서도 인식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제 더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두 분인가 더 들어왔고.

그러면 그 열 명에서 일곱 명은 주무부서 과장들을 당연직으로 놓고 나머지 두세명은, 그럼 그 두세명은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단체. 그것도 단체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그전에는 사실 어떤 형태든 공개모집이었습니다. 공개로 모집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저도 이제 계속 이걸 못 챙겨서, 저번에 보니까 명단이 좀 그래서 보니 그냥 단체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로 했다. 공개모집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나중에 활동을 할 때 많은 인원들을 하고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 명을, 그때 열 명을 더 한다 할 때는 주무부서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열 명한다고 해서 그 열 명은 공개모집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도 그냥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주무부서장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흔 명이 구성된 겁니다, 그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열 명인데 어떻게.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위원회와 이 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이제 할 일이 딱 생긴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딱 세우면 이제 협의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목적이 딱 나와 있는데 늘 이제 좀 정책개발 이런 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위에 위원회에서 할 거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그 사업만 밑에서 잘 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거제시 발전협의회가 한 일을 보면 앞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벼륙시장 이런 일들을 해마다 잘 해왔어요. 자전거 이용 대행진 이런 것들을 잘 해왔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명단을 구성했는데 이렇게 구성된 명단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이번에 구성 되고.

이번에 자전거 그러면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나 그러면 가까이,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를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단체에 많은 사람들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을 때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단을 뽑으니, 이 행사를 해보니 작년하고 이렇더라.

새롭게 구성되고 했던 게 자전거 대회였거든요. 자전거 대회였는데 제일 나아진 거는 우리 대회 할 적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전에는 우리 모범 운전자인가 재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하니까 새마을지회봉사단도 오고 몇 개 단체에서 좀 지원이 되더라고요. 회장이 있고 하니까, 나와라 이러는 게. 그런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단위사업이 할 적에 그런 확산 효과라든지 참여 효과는 좀 더 높아질 거로. 지금 현재는 여러 사업을 안 해서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실무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자전거 대행진을 해봐도 그런 봉사단체들이 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가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 효과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실천하게 되면 좀 급속히 확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위원 현황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실장님. 근데 어떻게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또 해보겠다 하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또 좋은 거예요. 이건 제 우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를 기획하고 할 때 나중에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이럴 때 사람을 모집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전거 대행진 계획을 수립하면 물론 이 단위가 다 들어가서 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널리 홍보해야 될 때 이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 대행진이 한 8회 9회째 되는데 참여자가 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인원을. 참여자는 늘 왜냐하면 자전거 연맹이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늘리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위원을 뽑아서 그걸 행사하는데 봉사자를 많이 온다는 거는 그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도 날로 이제 확정을 하고 보니까 아주의 청년 축제입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되고 해서 참석율이 저조했는데.

실장님이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기획예산실장님.

저희들하고 우리 실무 팀장님하고 날짜를 좀 조정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지난해에 수립돼 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좀, 지원 사업 발굴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아쉬운 게 어쨌든. 근데 다행인 거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이제는 이제 인구정책팀이 아니라 이제 부서가 옮겨져서 좀 더 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정말 구성하거든요, 협의회가. 이 일을 할 사람들.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부서를 믿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이 커지는 게 맞다,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제가 참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우리 시에 제대로 된 정책 하나를 내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회에서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위원회가 잘 만들어 놓은 것도 협의회가 잘 받아서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 역량도 부서에서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구조적인 많이 변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 수립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좀 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제가 하나 당부, 어느 팀인지, 팀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여자. 제가 사실은 이거 자료 달라 하면서 참여자 명단까지 다 받으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여기는 몇 군데를 제가 참여했던 데도 있거든요. 지속가능 협의회 모든 사업의 가장 맹점은 늘 그 사이 그 사람이다. 제가 참여 명단 받아서 읽으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양화하라고, 좀 확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업 100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거 올해도 시정 안 되면.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24페이지하고 106페이지로 한번.

106페이지.

예, 106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예.

여기도 똑같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입니다. 사업비 똑같습니다. 2023년 9600만 원. 저는 이 9600만 원 인건비만 5100만 원인데 연봉이.

5100만 원 이거 두 분, 사무국장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간사가 한 명 있거든요. 두 분.

간사 한 명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일을 합니까?

예.

이게 생긴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2008년인가 2010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거의 약 한 9600만 원 약 1억 원 가까이를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늘 이제 지적해서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이 예산으로 1년 동안 이 일밖에 안 하나 일단 이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과 106페이지 사업 내용이 같습니까?

저희들 앞에는 좀 규모가 큰 사업만 했고 106페이지는 금액을 싹 다 나열로 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부터 참 너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야, 이거 별 몇 줄 안 되는 이 사업 내용도 이걸 왜 이걸 달리 했을까. 생태계 조사 보고회 및 정책 제안 워크숍이 380만 원 약 400만 원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24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생태계 보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즉 이 생태계 조사 보고회 및 정책 제안 워크숍이 원래 사업계획에 있었던 사업인지, 실장님. 이거 몇 개 사업도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원 역량 워크샵 빼고 거제시민 벼룩시장 1년에 한 번 하는 거 빼고 슬기로운 거제 탐구생활 106페이지는 또 없습니다. 있나? 아, 우리 동네 탐구생활 있습니다. 자전거 대회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 학교 늘 연말에 이걸 하죠. 이렇게 우리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받고 사업비 다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도 보기 드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새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반복된 이 벼룩시장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지속협 사업으로 참 사실은 지속협은 정말 뭐랄까요.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계획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본 계획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실현시킬 것인가 정말 고민하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벼룩시장 이거는 다른 우리 주민센터나 아니면 다른, 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굳이 이거 지속협에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말고 비로소 우리가 처음 어쨌든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좀 그냥 용역 보고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 2023년까지 몇 퍼센트 감소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시는?

그거 제가 기억을.

2050 탄소 중립되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지속협밖에 없잖아요. 민간단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위상에 맞는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되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지금 아까 일곱 분이 주무과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회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부서별로 지금 사업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연계를 해서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내년에 수립하고 이럴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구성이 됐으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취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한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예산 성립 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삭감 또는 전액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결산할 때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으나 우리 기획예산에서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여든여덟 건인데.

여든여덟 건입니다.

근데 대부분 1추 때 삭감된 거는 당초 국도비가 매칭되기로 했다가 국도비 삭감되면서 빠진 게, 제외된 게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삭감은 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그런 부분도 좀 상당수 있고 그렇거든요. 최소화 하는 건 맞고.

예. 실장님 여기서 어쨌든 추경에 편성했다가 삭감되거나 전용. 삭감은 또 추경에 또 삭감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1회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가 3회 추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전액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좀. 이게 또 부서에서 하면 그게 쉽지 않아 않은가 싶긴 한데 하여튼 1억 원 이상 막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잔액으로 남는 거는 추경에 좀 삭감할 수 있도록. 그죠, 늘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불용 집행잔액 이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장공약사업은 각 부서별로 세부 사업은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 우리 또 기획예산실 소관 아닙니까. 어쨌든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정례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우리 시에 한 각종 위원회 한 100여 개 되잖아요.

140개인데.

140개 정도 됩니까?

예, 비상설 서른다섯 개 포함해서 140개.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방자치법 130조에 따라서 자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자문기관이고 이거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이제 자문기관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가 자문 성격도 있는 것도 있고 심의·의결을 하는 것도 있고.

심의·의결하는 것도 관련 법에 따라서도 또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130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근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둬야 된다 하는 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을 그래서 이제 이 130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이나 설치를 이런 경우에 해라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정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 들어서 우리가 시책을 결정할 때 반영한다.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자문기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조례할 때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문기구에서의 결정이 우리 시 행정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예를 들면 조형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걸 설치 안 하는 걸로 부결이 됐는데 이거를 반드시 시장이 저는 그걸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대부분의 자문 기구는 그 자문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존중하되 반영해야 되죠. 그러려고 우리가 자문 기구를 뒀는데 이 노동자 상 같은 경우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쓰십시오.

이 노동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전문에도 3일항쟁, 3·1정신을,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 말은 3.1운동. 일제에 항거했던 3.1운동 또는 일제 침략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기억을 기억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렇다면 비록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반드시 시장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이거 누가 봐도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게 아쉽고 자문기관 우리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필요하면 자문기관의 결정이 우리 행정에 어찌 보면 면제부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수월성을 위해서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이 되던데 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이런 케이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죠.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다. 이거는 따로 제가 시장님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따로 질문을 드릴 텐데. 하여튼 자문기구 기관의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보면 각종 법령 조례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 행정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으로 5년, 10년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기본계획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을 이걸 이제 우리 의원 간담회 때 간담회 때나 한번 각 부서별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목록을 받긴 받았는데 빠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십시오. 법령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행정계획은 목록을 좀 목록화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라기 보다는 취합을 해서 자료 제출 정도로.

취합해서 자료로 주셔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1년 전인가 좀 받았는데 아마 좀 변동이 있을 거거든요.

예, 뒤에 두시면 저희들이 다 누락해서 빠진 거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우리가 조형물 심의를 하면은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그죠. 합법적이게 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근데 그게 본인들 의견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에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잊지 말아야 되니 자문기관이 편리에 의해서 하니, 그 대신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실장님?

그 말씀은 표현의 차이지 그걸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도 아니고 또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시장님 좀 협의를 해서.

부서장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우리 거제시의 조형물 심의는 우리 거제시의 조례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질의를 한 건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액불용 처리된 예산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연도보다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한번 하고요. 어떻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작년 그만큼의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많습니까?

여기 있는 삭감하고 불용하고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삭감된 부분은 추경 때 어떻게 보면 삭감을 해서 다른 데 다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좀 나은데 이제 불용된 거는 조금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느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용과 예비비 쓴 거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2023년보다 2022년이 줄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요. 학술·연구용역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마흔아홉 건인데 이 중에 지금 용역만 하고 그 용역 결과물을 지금 우리 시정에 적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제행사 발굴 기본계획 용역 수립. 일단 용역만 해놓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준비 단계니까.

그렇죠?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일단 용역만 해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지금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되면 2~3년 후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3년 안에 할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이 더 걸려서 컨벤션센터에서 진짜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겠다, 어떤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때 또 용역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컨벤션센터 공모가 있다든지 이런 준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면 이런 것도 어차피.

그 공모가 2~3년 안에 있으면 이 용역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 용역 결과물을 써먹겠지만은 시일이 지나서 케비넷 안에 싹 넣어놓고 이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나면 언제 그 용역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용역해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최소화하고 필요한 컨벤션센터가 예가 돼서 그러는데 이런 지금 현재 준비도 없으면 막상 2~3일 닥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용역은 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6개월이 약 7~8개월 안에 용역은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전 준비 없이 막연하게 컨벤션세터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우리 지역의.

이게 지금 용역 끝난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을 이제 써 먹겠다 마음은 먹고 있겠지만 아무리 전산화 해놨다고 치더라도 지금 용역을 시행한 공무원이 퇴직했든지 또는 자리를 옮겼다든지 그리고 또 그러면 뒤에 가서는 결국은 진짜 이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또 한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도 좋지만은 조금 더 느리게 갈 필요는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5000만 원이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히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좀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105페이지예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에서 세 건이 있습니다. 조치 완료가 세 건을 했어요.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이 세 건 그래도 타당성은 없고 무관한 신고지만 이 세 건이 뭔지 그 자료 뽑아서 저한테 나중에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