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운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운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뉴 노멀 시대 양돈 산업의 재도약 돌파구는 패러다임 전환과 소통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갑작스럽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며 코로나19가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즉 뉴 노멀 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치부되었던 올드 노멀 중의 하나인 양돈 산업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과 안전 위생의 기본적 문제 해결에 대해 축산인들이 늘 그렇게 가겠다고 다짐해 왔던 일들이 이제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축산업은 농가 소득액의 전체 40%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 핵심 식량 산업이자 농촌을 지탱하는 기반 사업입니다. 또한, 인류가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식량, 보건, 환경, 에너지를 꼽고 있는데, 양돈 산업은 이 네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생물자원 산업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판매하는 미래 생명 산업이기도 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 지원이 예견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린 뉴딜 시대를 맞아 친환경 축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전국의 5% 정도인 61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양돈 산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이 친환경 축산 육성 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주도해 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민들과 상생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양돈 산업 육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돈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육 환경 심층 진단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농가별로 축사 입지, 축사 형태, 사육 두수, 분뇨 처리 방식, 악취 저감 시설 등 제각각 사육 환경이 다르고 자가인지 위탁인지, 농가주의 연령대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생각의 정도 차이 또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악취 발생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각 개별 농가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심층 진단이 필요합니다. 시설 개선 요소와 악취 저감 방향을 찾아냄과 동시에 현장에 맞는 사육 기술을 컨설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심층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심층 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 투자를 실시하되 초기에는 악취 정도가 심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 효과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낮추고 성공적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6년부터 악취 민원이 심각한 20개 시군의 마을과 축산 단지를 선정하여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인근 논산시의 경우 사업 추진 결과 악취 평균 27.7%, 악취 민원 85%, 폐사율 50% 감소의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상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해당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순수 군비를 집중 투입하여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편의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만의 특이한 저해 요인인 축산 악취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지역민의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도 유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양돈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돈 산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양적으로의 성장에 치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환경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장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농장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악취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과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양돈 산업을 이끌어 가는 양돈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보고 밝게 살피는 원견명찰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 축산 약소국에서 현재 세계적 수준으로의 진입 가능성과 함께 양돈 산업이 생물 자원 산업으로써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자처할 새로운 축산 발전의 대척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이 양돈 산업의 미래 성패를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운규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3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 단체인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제2조제5호 기타 군정 협조 사항 및 동우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 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규정을 반영하여 체불 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방법과 맞지 않은 조례상의 입법예고 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각종 명칭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의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국기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등 항일 의병 중심 도시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통하여 홍성군 출자·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군문화특화지역사업에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및 책임성, 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운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3월 2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홍성군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생산과 구매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6조3항 관련 별표1 홍성군 농수축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 및 관리 부서에서 버섯 종류 중 새송이, 느타리의 관리 부서를 농업정책과로, 표고, 상황, 밤, 취나물, 더덕, 감의 관리 부서를 산림녹지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지자체 경쟁 제한적 규제 조항 개선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매수 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재원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재석, 김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의 건은 홍성군의 지속 성장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한 기대를 반영하고 행정 기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조치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 재산 매입의 건은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방치된 폐교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문화 향유객 유치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홍동다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협소한 홍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홍동면 중심지와 배후 마을과의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 거점 지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건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홍성읍 오관리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공간 확충, 마을 경관 조성 등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도심의 기능 회복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6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도 기정 예산 6,985억 8,300만 원보다 5.39%가 증가한 7,362억 2,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4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718억 2,400만 원입니다.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2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 1건의 1,120만 원을 삭감하고 광천문화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첫째, 소유권 문제 해결, 둘째, 건물 준공 후 건물 촌치 시까지 사용, 셋째, 건물의 운영 주체는 홍성군으로 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7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은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