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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7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6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심준기입니다. 평소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농업지원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지원과2018년도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7억6626만2000원이증액된55억520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469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로현황판교체등사무관리비300만원과시설장비증가에따른공공요금부족예산2832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471쪽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로보일러연도교체,오수처리시설및쌀분석실환기팬교체를위한시설장비유지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3쪽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으로국내여비100만원을감하여위탁교육비로목변경하였고설명서475쪽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사업은청년농업인에게단계별현장실습을통하여농업·농촌에연착륙을돕는국비사업으로귀농연수생1명과선도농가보상이필요한보상금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7쪽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으로시설장비유지비400만원과상해보험가입비120만원을계상하여시설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9쪽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분소신축예산에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시설비중시비1억8000만원을감하고도비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서부분소신축공사감리용역비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1쪽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입니다.국비사업으로논의타작물을전환하는주산지작목반등에일관농기계를장기임대하는사업으로2개소에4억원의사업비를계상하여5종,19대를임대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3쪽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은사업비1억원을계상하여농기계임대사업소에13종,34대의여성친화형농기계를확보할예정입니다. 다음은설명서485쪽노후농기계대체농기계임대사업은임대사업소운영평가에따라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사업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여노후된휴립피복기등8종,29대를대체하여농기계임대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7쪽반환금으로2017년국고및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를반환하고자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89쪽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농산물가공지원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2명채용에대한인건비로280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농기계관리원인건비감액분1872만7000원이포함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91쪽기본경비로농업지원과업무추진부족예산사무관리비100만원과관외출장여비1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3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지난해보다감액편성되었던기관운영업무추진비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201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며농업지원과전직원은농업·농촌의활력증진을위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추경예산을보고한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설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페이지수481쪽하고483쪽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이것은동부나서부분소임대사업소하고어떻게다른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지금임대사업소에는밭작물단기임대농기계고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장기임대사업하는겁니다.그래서작목반이라든가법인이렇게해서,그러니까논을대체해서밭작물농사를할때장기임대사업을하는것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것을원래임대사업소하고같이연계하면안되는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이것은국비지침에의해서장기로임대를하게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도똑같은겁니까?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은저희임대사업소에소형관리기라든가승용예치기,승용관리기그런여성분들이이용하기편한농기계를확보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임대사업소에여성분들이사용할수있는농기계를확보한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69쪽이고전기요금을2190만원증액계상했는데본예산에공공운영비를적게편성해서이번에증액한건가요?아니면오래사용하다보니까전기요금이많이나와서그런건가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저희가센터내에미생물생산시설이있고가공센터가금년도에본격적으로이용이되고그런시설이확대되면서그리고금년도여름철폭염때문에그런이유로해서전기요금이좀늘어났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군요.지금농산물종합가공센터언제부터운영됩니까?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지금시제품생산은계속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언제부터운영을하냐고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작년도12월에준공해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왜냐하면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지속적으로운영돼왔기때문에공공요금의변동사항이큰차이없을것이고단지지금설명하신대로폭염때문에2100여만원이증가했다는것밖에안되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미생물생산이지금굉장히확대가됐고그다음에가공센터도금년부터전기요금이지출되는겁니다.

황진택위원

공공요금을계상할때그시설물의전기를받는용량계산해서다공공요금도계산하는거잖아요.그런데36%나증액됐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각시에서기기를이용할때는기기를이용하면들어가는전력소요가다나오는거예요.그렇다고보면이런예측을전혀생각하지안하고예산편성했다는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내년도예산편성할때잘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청사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연도별로시설물의유지관리계획을세우고요.그내구연한에비추어서수선유지계획세워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안계십니까?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유지관리비하고일부가증액돼서올라왔습니다.전체예산이6341만8000원으로편성이된건데요.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설치와운영에대한근거가현재있습니까,없습니까?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국비지침에의해서지금하고있고요.조례는검토를마치고서제정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설치및운영에관련한조례를지금1년이다돼가는데혹시나해서홈페이지를검토를해봤더니입법예고조차도아직되지가않았더라고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다음주중에입법예고들어갈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제이것을운영할수있는조례근거가마련되지도않고사업비집행하는꼴이되는거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가공센터설치를하고서일단그지침에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례제정이되는대로본격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는1년이되도록관련조례를입법예고조차하지않은사례를처음봅니다.이거행감때도그렇게지적을했는데아직까지도준비가안돼서입법예고도안했다는얘기인가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계속진행을하는데관련부서의검토과정을거치다보니까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내달정례회때올라옵니까?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다음주중에입법예고들어가면20일정도의견수렴기간거쳐서진행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본예산편성전에는조례를만들수있느냐고,동시에지금올라올수밖에없네요,본예산하고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정확히말씀을드릴수없는데하여간그기간을거쳐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아까미생물만드는데전기세나이런게많이들어갔다고해서예산이증액돼서왔는데이것은예산하고관계없이제가한말씀드릴게요.어제도축산과악취문제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농업지원과에서미생물악취에관련되어있는축산인들도많이가져가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저도가끔가다농업지원센터를가보면아침에기다리는사람들이엄청많아요.한시간씩기다리고두시간기다리는사람도있고그래서이것을축산과하고연계를해서축산과에서예산을넉넉히세워서기술센터에다가어떻게미생물발효하는장치를더크게하든어떻게하든해서우리축산농가나일반작물하시는분들이더많이가져가고거기서우리기술있겠다,시설만더확장을하면우리안성관내에있는농업인들이많이가져가면될텐데이거악취저감우리가구입을해서뿌리고또농가에다가준다고그러더라고.그래서주는게아니라그것을그분들이가져가서,마음껏달라는데까지줘서그분들이축사나양돈장,농업에도활용할수있게했으면어떤가해서제가어제축산과에다가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어제황진택위원님도이런얘기가있었어요.악취나는것을우리가지원만해주는게아니라그래도그분들한테제재를좀해야되지않느냐.우리가계속도와주는것만있는게아니라악취가나면단속이아니라가서악취가많이나니까어떻게어떻게해라,시설같은것도확인도좀하고.어제그런사항이있었는데지금탱크가모자라지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원하는농가에공급할인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

안정열위원

일죽에생균제생산하는거먼저불상사가일어나서지금중단하고있는데그것은어떻게재가동을하든지그렇지않으면본소로가져와서본소에서.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아니요.전면중단이된것은아니고요.사료발효기그것만운영을안하고미생물배양은해서분양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미생물배양은하는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미생물업무는기술보급과소관인데요.지금원하는농가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많이확대가되고있는데축산농가라든가일반경종농가들반반정도이용을하는것같은데장기적으로는,이게확대를하고싶어도일단시설도필요하고또인력이지금필요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것을축산과에서는약을일반약품회사에서구입을하지말고기술센터에다가그런기술있겠다,시설만좀보강을해주면많은생균제양이나오는데그러면그것을축산농가나우리농가들이가져가서살포하고그러면악취도없고또농작물도잘되고,제가축산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상의를해보라고그랬는데얘기가오려는지안오려는지몰라요.그런데소장님도한번염두에두셨다가물어보세요.그래서돈덜들이면서많이균을가져갈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에관해서보면안성시홈페이지,안성시의회에바란다,그다음에각종안성시에서운영하고있는SNS에민원글이올라온게있어요.혹시이내용알고계시죠?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내용을저도제가직접받은민원이아니라서제가답변을못드렸지만상당부분많은분들이거기에공감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민원에관련해서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저희농산물가공센터가처음에지을때는농업인들이전체적으로활용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했었는데막상규모가작습니다.규모가작다보니까원하는만큼가공센터를이용하기가어려운상황이고그래서저희가가공교육을이수하신분들을묶어서그분들이참여를하게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저희가거기서자기들이교육을받고가공을해갈수있게끔그런체계로계획을하고있는거고그분이의견을냈던것은그냥무기한으로자기들이사용할수있게해달라는건데저희입장에서는그분들몇분들하고몇단체하고법인하고임대계약을하게되면5년단위로일단계약을하려고합니다.5년하고서기간이만료가되면한번더연장하는것까지그렇게조례에담겨지고예정을하는건데그분은10년까지는이용을할수있는데그렇게하지말고무한정하게해달라는그런건의입니다.그런데제가볼때는또새로오신분들도같이이용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좀어려운상황이다말씀을드리고그래서저희가거기참여하는법인들이일정수준이되면창업을해서나갈수있게끔지원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약사업에도가공지원사업이들어가있는데일정수준이되면1년에한법인씩해서독립을할수있게끔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법인단체만이용할수있도록하는건가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아니요.본인들이그쪽법인에참여를해서그렇게같이묶어서하라는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그분의주된내용을보면영농조합법인이됐든무슨생산자단체든그분들만이용할수있는일정단체에다가주는거예요.그러면결국이용하려고하면영농조합을만들어서참여해서하라,이런것을강요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여하튼그분의내용을저도쭉읽어봤는데그분이한내용에공감하시는시민들이많다는거예요.그러면그분들은이용을못하는거잖아요.그렇게때문에그런부분을충분히검토하시라는겁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시민들을위한것이지어느특정단체를위한시설은아니다.그분의논리는그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거기이용하는데기계종류가한35종이있습니다.그래서교육을받지않으면기계이용하기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일정수준의교육을받으신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하는것입니다.

황진택위원

조합에가입하지않아도개인이이용할수있다는거예요?논점은거기에있는데.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것은그쪽제조법인을또따로만들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조법인에참여를할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원하시는분들에대해서.그래서이게.

황진택위원

시간이길어지니까추후에이것관련해서듣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분계실까요? 없으십니까?지금가공센터얘기계속나오고있는데요.아까우리과장님운영근거로관련지침말씀하셨어요.관련지침좀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심충보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마이크켜주십시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심충보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기술보급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희식량작물팀장은삼촌장례식으로채경서주무관이참석하셨습니다. 천병덕과수팀장입니다. 서동남첨단농업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2018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기술보급과2018년도세출예산안은본예산보다1억1671만6000원이증액된46억2111만4000원으로벼병해충적기방제및경기명품쌀새기술보급,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과수새기술보급,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기반조성,토양분석실운영지원,새기술보급에목표를두고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내역서1쪽,설명서497,498쪽입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으로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총8783만원으로추청,고시히카리,삼광볍씨보조에대한사업비로변경내시되어585만8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1쪽,2쪽,설명서499,500쪽입니다.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사업총1486만원으로친환경농업관리실사무관리비1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으며친환경농업관리실공공운영비1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으며친환경농업관리실재료비200만원을감액하여재원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2쪽,설명서501,502쪽입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사업총8302만원으로미생물생산재료구입비20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2쪽,설명서503,504쪽입니다.토양개량제지원사업총9억9502만5000원으로토양개량제추가공급지원비로9085만8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3쪽,설명서505,506쪽입니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총1억2000만원으로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도비1800만원을증액,시비1800만원을감액재원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18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며기술보급과전직원은농업기술보급사업추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추경예산을보고한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505페이지보면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인데여기는어디예요,일죽?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일죽장원입니다.

안정열위원

어디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장암리.

안정열위원

장암퇴비.또한가지는아까농업지원과에다가얘기를했네.원래기술과에다가얘기해야되는데.아까전기세가나오는바람에그게나왔는데우리기술보급과에서친환경미생물배양여기에서얘기를해야되는것을아까거기서얘기를했네.여기보니까예산이8300만원이됐는데,2000만원증액이돼서.이정도로지금축산과에서는한4억정도의악취저감시설에대한약품지원이있는데여기는생산비가8300만원이네.이거배양시설을늘릴수가있어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네,2019년도내년도본예산에다지금증액을넣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크게확대해서축산과에서한4억정도미생물지원해주는것을이쪽에서가져갈수있는이런방안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503쪽입니다.토양개량제지원이보니까급격히예산증액을많이했는데이게사업기간이11월,12월로되어있습니다.이게보급하고예산이부족해서편성한것인지아니면시비로12월에구입해서보급할예정인지설명이안돼서.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국비가추가로늦게내려와서저희가추경으로다시올린겁니다.현재여름에보개면에공급이됐습니다.현재는여름에공급이늦게되어서전답으로다나가지는않았고도로,마을창고앞에일부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토양개량제는이미보급이끝났고나머지부족분만국·도비가내시돼서증액하는거다이거죠?맞습니까?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임효빈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임효빈입니다. 평소농업농촌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무한한관심을가져주시는박상순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소득기술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509쪽부터512쪽이되겠으며예산서1쪽에기정예산액31억7023만8000원보다2973만5000원이증액된31억9997만3000원으로국·도비추가내시된농업소득기술보급경영정보사업의청년농업인창업을위한경영진단컨설팅에일반운영비로720만원과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에맞춤랜드기반시설관리에안성맞춤랜드관리시설비및부대비로225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면서소득기술과전직원은일심동체가되어안성농업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임효빈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511쪽입니다.맞춤랜드내하수펌프2개를신설한다는데구체적인내용이어떤겁니까?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맞춤랜드하수처리시설이들어가는초입에그쪽에있습니다.그런데거기가노후화되고그다음에행사를치르고나면여성분들이사용하는,휴지통이없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펌프가프로펠러같이되어서이게분해를하게되어있는데요.질긴게들어가니까엉겨서작동을못해서넘어오고그러니까부하가걸려서고장이나서새로고치거나새로구입해서설치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정화조내에수중펌프에얘기하는거예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황진택위원

확실히맞습니까?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맞습니다.그쪽에.

황진택위원

현재수중펌프가몇개.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3개.

황진택위원

현재설치되어있는게.신설한다고하니까다시만드는거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새로구입하는건데신설로돼있어서착오를일으켰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펌프가3대가있건2대가있건교대로가동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밑에있는것뒤집어서올라오면위에있는것은걸러서치우고나머지는하수관로로내보내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에관심을가져야할게뭐냐면제가직접아파트단지나큰건물들,다중이용시설을확인해봤는데우리가생각하지도못하는이물질들이많이들어있어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마보셨으면깜짝놀랄겁니다.심지어아파트단지는아기들기저귀,생리대뿐만아니라엄청많아요.어떻게이런것들이변기로나왔을까하는것들도많거든요.그래서이것은연간유지계획세우고요.그다음에주기적인점검과교체가필요합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신설이라고해서다시하는건줄알았는데교체하시는거잖아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완전히못쓰는것.

황진택위원

그래서수중펌프는교체계획세워서주기적으로,펌프도상당히값도나갑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수시로점검하시고유지관리계획세워서정기적으로교체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감사합니다.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깐휴식을위해서10시5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먼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하신팀장중장동현도시재생팀장께서병원에진료차연가중입니다. 김동호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201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총액은62억4000만원으로안성아양도로(대로3-11호선)확포장공사외14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65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도시디자인및경관사업으로홍보시설전기로300만원증액과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에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95쪽에서296쪽,예산서1쪽입니다.안성아양도로(대로3-11호선)확포장공사는아양동알미산공원사거리에서대덕면내리입구까지개설하는공사중인사업으로부족한사업비16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97쪽에서298쪽과예산서2쪽입니다.안성당왕도로(대로3-1외1호선)개설공사는당왕동삼정그린코아아파트진출입을위한공사중인사업으로부족한사업비5억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99쪽에서300쪽과예산서1쪽입니다.죽산죽산도로(소로2-10호선)개설공사는죽산면시가지내면사무소에서죽산연못공원까지사업시행(인가)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를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01쪽에서302쪽과예산서2쪽입니다.안성석정도로(소로2-97호선)개설공사는안성우체국인근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2018년8월사업이완료됨에따라집행잔액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03쪽에서304쪽과예산서2쪽입니다.원곡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개설공사는외가천리대소마을내도로개설을위한보상중인사업으로써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7억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05쪽에서306쪽과예산서2쪽입니다.삼죽덕산도로(소로3-4호선)개설공사는덕산리농협주유소맞은편쪽도로개설을위한실시설계완료된사업으로써보상비및사업비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07쪽에서308쪽과예산서2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소로3-34호선)개설공사는공도읍시가지내공도할머니경로당맞은편도로개설을위한보상중인사업으로써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09쪽에서310쪽과예산서2쪽에서3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대로3-3호선)개설공사는승두리우방아파트에서난촌간도로개설을위한용지보상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11쪽에서312쪽과예산서3쪽입니다.안성도기도로(중로2-14호선2구간)개설공사는현재공사중인도기도로(중로2-14호선)의2차구간으로국지도70호선을연결하는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13쪽에서314쪽과예산서3쪽입니다.안성도기도로(소로2-109호선)개설공사는도기동새벽시장옆보상중인사업으로써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7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15쪽에서316쪽과예산서3쪽입니다.보개기좌도로(소로1-1호선)2구간개설공사는보개면기좌마을내금년5월준공한소로1-1호선의연장된2차구간으로성덕사까지보상중인사업으로써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7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17쪽에서318쪽과예산서3,4쪽입니다.미불용지보상은완료된도시계획도로의미보상토지에대하여부당이득금청구소송판결결과에따라부당이득금인임차료를지급하고자시설비일부를감액하여배상금으로세목변경하는사항으로시설비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19쪽에서320쪽과예산서4쪽입니다.공도뉴웨이브센터보수공사는공도뉴웨이브센터건물옥상에누수가발생에대하여시설보수하고자시설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21쪽에서322쪽과예산서4쪽입니다.원곡칠곡도로(소로3-26호선)개설공사는칠곡리금노마을일원미개설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보상비및사업비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23쪽에서324쪽과예산서4,5쪽입니다.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은공도보행자도로환경개선사업과학자로‧혜산로개선사업구간의사업기간중발생된전기료를납부함에따라경관시설물전기료부족액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25쪽에서326쪽과예산서5쪽입니다.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은영동교차로에서구포동성당까지지중화및가로환경개선공사로유관기관인한전,통신사KT의기이제출된지중화개략사업비산출액대비설계완료후청구된지중화청구금액이감소함에따라민간위탁사업비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위원님부터하실까요?황진택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원곡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개설공사포함해서각종도로개설공사설명을하실때총사업비가얼마인데기이확보된금액이얼마이고금년도에기정예산이얼마인데,이렇게해주셔야위원님들이이해하시기편할겁니다.왜냐하면총사업비가한70억인데기이확보된게50억이있고올해6억담았고그다음에부족분얼마를담았다고해야하는데이렇게하면도대체저공사가총얼마짜리인데얼마가되어있고앞으로얼마를담아야되는지잘모를수있어요.다음부터는그렇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하나만물어볼게요.설명서309쪽인데승두도로(대로3-3호선)70억정도소요되는데지금작년에설계비5000만원남았고금년에3억하고증액5억해서8억인데이거어차피하기로했으면담아서끝내버리지짧은구간예산을찔끔찔끔왜이렇게담는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워낙큰금액이들어가다보니까내년도예산이나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어차피시작을한거니까.

황진택위원

적어도공사구간이짧은곳같은경우4년내지5년계획을세워서그안에균등하게예산을편성해서조기에마무리돼야한다고보는거예요.공사비가많이들고거리가긴구간은공사하는시기나이런것때문에다소연장될수있다고하지만거리가짧은구간은왜냐하면자꾸민원이발생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짧은구간같은경우는.그래서4년,5년주기로연차적으로해서연도별로사업비를편성해서완공해야민원도없고조기에끝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준거이거는다른저기예요,여기에있는저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도시개발과에서사업추진하고있는전체적인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전체적인것?전체적인도시계획도로네.여기있는것도여기있을것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그중에서추경편성되는것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도마정여기있네요.여기있나?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중에서예산에예산편성되는것은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참고자료입니다.

안정열위원

참고자료.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분더계십니까?안계십니까?제가몇가지여쭤볼게요.설명서쪽수로일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성아양도로지금16억5000만원추가하셔서올리셨는데요.이게부족사업비전액입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부족사업비전액편성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그다음에이게305쪽삼죽덕산도로사업비전액을신규로편성을하신것같은데요.5억7000만원이맞는거죠?설명서에서는총사업비가5억8000만원으로되어있고,1000만원떼고5억7000만원담은게아니고5억7000만원이맞는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5억7000만원입니다.죄송합니다.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1000만원설계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설계비입니까?

황진택위원

그래서설명드린부분이총공사금액이얼마인데처음에설계비얼마,이렇게해줘야이런저기가없다니까요.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309쪽공도승두도로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대로3-3호선입니다.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총사업비가39억10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이번에올라온것은총사업비가70억으로되어있습니다.이거본예산편성하면서올라왔던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일단전체적으로39억1000만원이늘어났고아,30억9000만원인가요?약80%사업비가늘어난거예요.일단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서는투자심사를받은다음에사업비30%이상이늘어나면재심사를받아야되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재심사받아서추경올리신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당초2017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받을때대로였었습니다.대로20m폭이었었는데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은대로20m로폭이결정됐지만그당시중기계획투융자심사받을때폭을12m로도로사업개설하겠다고해서40억이됐습니다.이번에도시재정비되면서대로가중로로바뀌었습니다.폭이15m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설계를15m로,도로개설을15m하다보니까한70억정도가된건데요.저희가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신청한상태입니다.70억으로변경해서신청한상태인데아마11월8일중기계획심의가있을겁니다.2017년에도기이예산편성돼서추진하던사항이기때문에동시에가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존에폭이12m인것이지금15m로변경이되면서전체연장길이는변함이없지만사업비에변경요인이생겼다,그말씀이신건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최초에투자심사받았던게언제입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17년도같습니다,정확히는.

박상순위원장

사업내용변경에따른지금우리사업비역시증액된시점이언제입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번에증액된시점은재정비되면서대로를중로로변경하는.

박상순위원장

그시점이언제냐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시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시점이언제냐고요.(팀장을보며)추가적으로팀장님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이찬종입니다. 저희공사단계를말씀드리면설계,인허가진행사항,보상,공사단계로가는데요.저희가실시계획을해서실시계획인가를득하는과정에서편입면적이많이증가했고요.거기에따른구조물이증가돼서사업비가증가됐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불구하고원칙적으로재심사받아서예산편성하는게맞지않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원칙대로하면당연한말씀이십니다.그렇게해야하는데요.이것은기이추진중이던사업이기때문에그것은그것대로받고예산편성은예산편성대로하고여건이동시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집행부입장은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계속해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471억761만9000원으로기정예산432억9885만6000원대비38억876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요구설명서3쪽과예산서21쪽입니다.특별이익인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2017년동항2일반사업단지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정산결과된환급금5억476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4쪽과예산서33쪽입니다.선수금수입으로동항2산업단지생산시설용지분양계약금과지원시설용지분양대금31억611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요구설명서6쪽과예산서25쪽으로공영개발현안업무수행을위한사무관리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7쪽과예산서25쪽으로기타영업외비용으로2017년도장원2일반산업단지분양업체세양주식회사의분양대금중과오납금반환금3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8쪽과예산서37쪽입니다.예비비로37억737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계속비총액과연할액은인쇄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분없으십니까? 현재동항2산단은분양이어떻게된겁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시설용지와지원시설용지하고100%분양이다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100%된겁니까?특별한사항은별로없어보이는데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역시계시군요.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입니다. 양성에동항2산업단지아침에내가TV를보니까다분양됐다고정만수팀장님거기서인터뷰하던데단가를많이낮춘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시장님도나오셔서저렴한뭐이런말씀하셨는데동항산업단지도단가를내린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안성시자체가주변용인이나평택과비교해서상당히땅값이낮으니까분양단가가주변에는비해서상당히낮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용인이나평택이런데보다는낮다.음성이런데하고는아니고?음성,진천이런데는아니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더쌀수도있죠.

안정열위원

아침에TV를보다보니까다분양이되고서로들오려고한다고인터뷰를하시더라고요.아침에보니까더확장한다고하는것같던데?산업단지를더확장하신다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거기바로붙여서아니고주변에문의가들어온데도있고합니다.

안정열위원

아,거기말고다른주변에?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1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조중연상수사업소장님께서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상수사업소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김경재입니다. 상수사업소장님이교육중으로제가대신보고드리게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그러면상수사업소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이되겠습니다.상수사업소총예산규모는34억3627만1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20억39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수도시설의라돈항목수질검사비용으로480만원을편성하였고소규모수도시설민간위탁계약관련입찰잔액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및수질개선사업수요증가로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오산리입암박석마을물탱크이전공사비에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옥장동마을상수도관로연장공사에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마을상수도금광면동막마을외3개소에정수장치를설치하기위하여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봉산리꽃뫼마을의광역상수도설치공사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죽산면두교리동막마을의마을상수도물탱크및관로설치를위한사업비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매몰지에대한토양및지하수정화사업비로8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사항은담당업무팀장이답변드리는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1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경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설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페이지532쪽보면가축매몰지복원사업에대해서정확히다시한번설명을해주세요.축산과에서해야될일을여기서하는건가,어떻게되는건가요?
전호

강전호지하수관리팀장

지하수관리팀장강전호입니다. 환경부에서실시하는전국가축매몰지전수및정밀조사결과에따라서침출수유출가축매몰지가발견돼서우리시에서5개소가해당이됐습니다.신속한주변토양지하수정화사업으로오염물질확산을방지하는사업입니다.이게정밀조사가환경부에서2016년도12월부터2017년도5월까지관측정을설치해서매몰지를전국243개소를전수조사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원래는여기자료에보면12월까지사업을마무리지으려고자료를냈었는데요.축산과에서11월부터내년2월까지AI특별방역기간이라고해서그기간에정화사업을하게되면가축농가들이전염,오염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끝나고난다음에3월달부터정화사업을하려고합니다.저희는환경부에서저희소관부서로내려와있기때문에그쪽에서해야된다는것은저희가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그러면매몰지를파헤쳐서다시복원하는것같은데.
전호

강전호지하수관리팀장

가축사체처리는축산과에서실시를하고요.그게끝나고나면저희가토양교체작업을할겁니다.

안정열위원

일을나눠서하는것같아서한번제가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고삼면봉산리꽃뫼마을5억원예산이잡혀서고맙게생각하고요.휴게소나중에물쓸것까지양은충분한겁니까?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현재5억에대해서는특별교부금으로받은건데그공사완료는못할것같고요,그돈가지고는.휴게소는별도로돼있기때문에그것은가능할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5억갖고모자란다고말씀하시는데나머지부분도예산을빨리반영해서조속히하셔서먹는물걱정없이사시도록도움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유원형위원님말씀에이어서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꽃뫼마을상수도보급사업시작이어떻게된건지자세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꽃뫼마을사업은고삼면에서건의된사항이면서주민제안건의된사항으로서저희가검토를해서반영을많이하려고노력을했지만지금현재국비나도비지원에대한내용은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특별보조금으로시작을하고나머지는추가적으로예산반영해서할생각입니다.

유광철위원

자체상수도가있었던겁니까?자체마을상수도.팀장님이답변하시죠.

박상순위원장

마을상수관련담당팀장님답변하시죠.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지금저희현황에는안나와있는데요.다시한번확인해서.

유광철위원

나중에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꽃뫼마을몇호정도되죠?가구수가몇호정도됩니까?이렇게하시죠.팀장님두분이현황하고전체적인것저한테보고좀따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황진택위원님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현재마을상수도를사용하는곳에상수도보급계획이있으신가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현재저희예산중에마을상수도들어간지역에보급하는것은현재계획에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은마을상수도못먹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전체적으로는있는데추진하고있는예산계획에는없는데.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지금제2광역상수도끌어오고하잖아요.그러면마을에다가상수도를보급해줘야맞는거지.언제까지마을상수도만가지고시설관리부분으로예산을편성할것이냐이런문제도있는거고요.519쪽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현재증액되는금액이6500만원인데마을상수도에갑자기6500만원이증액됐잖아요,보수하는데.마찬가지예요.지금마을상수도없는데“계속너희이물만먹어.”하지말고요.새로운물을끌어왔으면보급할계획을가지고업무를추진해야지.시설은노후화하고관로는녹슬고그러잖아요.그러면계속비용이투자될수밖에없잖아요.상수사업소에서하는주업무가뭡니까?시민이맑은물먹을수있도록해주는것아니에요.그러면마을상수도를장기간할게아니라마을상수도폐수하고상수도계획이런것을세워야당연한거죠.그렇지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전체적인계획은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모든사항에마을상수도를쓰는지역에대해서145개소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말씀하신대로전환하는계획을세워서전체적인계획은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없다면서전체적인계획있다고얘기해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제가이해를잘못해서그런건데.

황진택위원

어찌됐든간에상수도가미보급된지역에상수도를넣어줄수있도록특별히관심가져주시고요.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상수사업소예산이다른데2억6500만원씩할게아니라실제그런데예산을편성해야되는것이지,마을상수도다노후화한것은마찬가지예요.전면교체해주면좋죠.실질적,근본적으로일을해결할수있는그런행정을해라,이런말씀을드리고요.지금보고서보면마을상수도관련해서여러건이올라왔습니다.마을상수도한건가지고밑에설명을한번에다해버렸는데장수만쭉만들어서이런보여주기식의행정하지말라,그런말씀드립니다.답변없으면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를못하시나봐요.마을상수도관련해서금광면오산리입암마을,금광면옥정리쭉쭉여러장을만들어왔잖아요.왜이렇게했는지도모르겠어요.그러니까다신규아닙니까?그러기때문에이런것들을할때한건으로묶어서해야지,왜여러장하는지도모르겠어요.이것은의회에보고하기위해서만든것이아닐것아닙니까?한건을가지고이렇게나눴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행정을간소화하고불필요한행정을하지말고실질적인행정하라,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맞습니다.다음부터는말씀하신것을참고해서시정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오.

안정열위원

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안정열입니다. 우리앞으로상수도보급이100%다돼야되는데지금보급이시내나이런데는다됐는데농촌지역같은데가안되고특히금광면같은데이런데가가압장이런것때문에안돼있는데안돼있는데를전체적으로금액으로환산한다면어느정도나올것같아요?상수도보급이안돼있는마을을상수도를놔주면어느정도전체예산이들어갈것같아요?그런것통계안내봤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통계를내서부의장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가져올것은없는데통계낸게있으면한번얘기해보라는건데언젠가통계낼것아닙니까?아까무슨계획있다고한것같은데계획있으면거기서금액이이렇게안나오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하나빼먹었는데요.보니까길이는3.5㎞인데요.5억받은것말고대략얼마정도가모자랄것같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현재설계반영돼서해봐야되는사항이기는하지만가압시설이전문적으로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가압시설에따라서금액이변동사항이생길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대략적인것은아직모르시고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꽃뫼마을상수보급사업관련해서총사업비가5억이라고했잖아요.5억이라고해놓고더들어간다고얘기하면지금장난하는거예요?총사업비5억이라면서요.올해5억을추경에한다면서요.위원들한테총사업비5억이라고보고하고나중에증액할겁니까?일을하려고하면정확한추계를하고예산을담는것이지.의회와서그때그때마다말달리하고“사업비도이렇게돼서늘어났습니다.”하고그럴거예요?지금총사업비가5억이아니란얘기입니까?그러면총사업비5억이에요,5억이아닙니까?꽃뫼마을상수도보급사업하는데총사업비가얼마냐고요.주먹구구식으로예산넣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자료를정확히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이사업애초에잘못된거지.얼마들어가는지도모르고시작하고보는거예요?설명할때깔끔하게해주시고답변하고끝나는거예요.자꾸이렇게하면다른생각하게된다니까요.‘목적이있다,왜여기만해주냐.’이런생각가질수밖에없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꽃뫼마을부분에대해서총사업비포함한계획이있을것이고그것에따른자원조달방안이나름대로있을것인데요.기억을못하셔서말씀을못하시는건가요,아니면별도자료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추가적으로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럼전체위원님들께나눠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519쪽에마을상수도시설관리부분있고525쪽에4개소마을에정수장치설치하는내용이또있습니다.우선적으로525쪽에4개소금광면동막마을외3개소여기특별회계수질체크하는데있어서문제가있었던곳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저희가정수기를설치하는데예산이많이투입이돼서이번에예산보조금을받아서특별히문제가심각한데엄선해서보개면에방축에질산성질소가오버되는게있어서다이온분야인데요.질산성질소그다음에금광면동막에불소,서운면에상북산질산성질소,양성면명목3리에질산성질소를4개를우선정수기설치를해서좋은수질을보급하도록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까황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만마을상수부분에대한시설관리나측면에서거의40,50%증액을하고있습니다.아까답변하시면서말씀하셨지만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장기적인계획을갖고계시다고하니까기본계획에따라서연차별로이것을어떻게단계별로적용할것인가의문제는또다른문제인것이잖아요.늘안성시집행부보면용역해서법정계획갖고있으면법정계획은법정계획용역해서창고에잘모셔두고실제단계별로이렇게실행해나갈것인가에대한실행률부분에대해서는별로고민을안하시는것같아요.마을상수도부분,특히먹는물부분이기때문에상수도시설노후화정도그리고그상수도가몇세대에공급이되어서이용을하고있는지그것을마을단위로데이터를갖고계셔서연차별로상수보급계획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셔서예산편성하시는게올바르지않을까여겨집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네.잘알겠습니다.저희가정확히파악해서예산에적극반영해서보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음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시면상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1쪽입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총예산규모는523억6073만3000원으로기정예산497억4599만6000원보다26억147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세입내역으로는영업수익222억1588만5000원,영업외수익4억5646만9000원,자본잉여금수입88억2154만1000원,유보자금138억10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수익은226억7235만6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6억147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신설급수공사증가에따라신설공사수익으로6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로부터위탁받은안택6지구상수도관로이설공사비84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양택지개발부지내공사중발생한수돗물손실에대하여물손실부담금62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이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비용은262억4578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1억726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수장근무자인사이동에따른보수2281만1000원을감액하였고청원경찰보수호봉확정에따른인상분50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이되겠습니다.가압장등보수‧보강공사로인한수선유지비부족분1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동항,산정등소규모가압장증설에따른동력비부족분45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신설급수공사증가에따른신설급수공사비6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로부터위탁받은안택6지구상수도관로이설공사비84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우편요금인상및신설급수공사증가에따른우편물발송대금부족분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올해초한파에따른계량기동파및상수도관동파누수급증으로인하여급수계량기교체비1억3000만원과누수복구및상수도관로유지보수사업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취득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50억9067만6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43억3396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이되겠습니다.2017년발생한급수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반환금으로513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이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은226억3242만4000원으로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원곡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국고보조금수입증가에따라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이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190억59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57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수도법제74조에따라정수장의관리상태를점검하기위해죽산정수장기술진단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원곡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국고보조금증액에따른공사비2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과관련하여국도38호선확장공사구간내상수관로매설공사대행사업비2차납부분3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내용은담당팀장님이답변드리는점양해를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경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설명서로는9쪽이고예산서는24쪽인데요.정수비수선유지교체비있습니다.1억원이증액이돼서7억6500만원으로편성됐고요.동력비역시4560만원이증액돼서17억1360만원이편성됐습니다.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공도1억원에대한것은공도가압장에서4단계펌프를푸면대덕배수지로와서안성전배수지에나가서물공급이되는데그쪽에바이패스밸브가고장이나있는상태라이것을빨리수리를해야되는상황이라서그것을수리하는예산을편성했고요.그다음에동력비관계는동항가압장하고산정가압장은7월달에준이됐고요.공단배수지는12월에준공예정인데거기에소요되는전기세를산정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1억원은공도가압장밸브교체에관련한사항입니까?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대부분80%정도가거기에들어가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일반관리비로올라온수선유지교체비가있죠?무려4억30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15억8196만원의예산인데요.급수계량기교체,수선유지비날씨가춥기는했습니다만이정도증액을한원인이단순히수요증가요인뿐입니까?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올해기록적인한파로인해서작년대비했을때동파계량기교체한게약149건정도됩니다.그런데현재계량기동파한게900건이넘고있습니다.그리고계량기동파라는게겨울철에있던것이지금까지지속적으로나오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비용을산출해서올린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동파에대한것이지금까지지속적으로온다는얘기가뭔가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계량기함에대해서관리를본인들이하는데보통터졌을때보다해빙기때많이터져서확인이늦게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발생한다고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지금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동파건수가작년대비급증해서세우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계량기하고요.전체배관누수부분에대한시설보수비하고전체적인세부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1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관련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소관201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일반회계총예산은149억258만원으로기정예산100억9658만원보다48억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관로유지관리비는총사업비9억6000만원으로기정예산2억200만원보다7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되는사항은지금현재공도∼대덕간38국도확포장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서울국토관리청에서우리하수사업소에서관리중인하수관로이설요청이있어서원활한관로유지를위해서서울국토관리청과위·수탁사업으로추진하고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7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입니다.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2018년도국비추경예산조정내역에따라제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기이편성된금번추경예산에국비35억6800만원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입니다.아양지구도로확충과관련해서오수관로병행설치하는사업으로대덕면내리158-1번지에공공하수관로가미설치되어있는구간650m에대해서그동안다수민원이발생돼서금번에도시계획도로확충공사와병행해서시설비2억9800만원과시설부대비200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대림동산상수도관이설사업입니다.현재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을진행중에있는데구간중에우리은행연수원인근312m에대해서상수관이매설되어있습니다.저희침수방지시설사업추진의원활한사업을위해서상수도관이설공사에따른시설비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에따른전기요금부족분인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의원심고액침강기제어반교체와저류조이송펌프수리수선등노후화된시설에대한설비를교체하기위해서시설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안정열위원님먼저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먼저하세요.

박상순위원장

다른분없으십니까? 사업설명서540쪽입니다.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인데이게지금총예산이266억7200만원입니다.지금국비35억6800만원추가반영돼서올라와있는데이게내년말까지사업기간이잡혀있더라고요.이번에이것추경에반영한것이외에부족분예산이총얼마가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일단올해예산을확보했고내년도예산도국비가다확보했기때문에사업비에대해서는현재문제가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국비70%로지금매칭비율이잡혀져있는데국비는70%전액우리가받은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내년도사업비까지내시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그러면시비부분도부족분은앞으로없습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시비도.사업비는모두.

박상순위원장

이번추경에모든사업비가다담긴겁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19년도에국비17억이내시는된거죠.내년도예산에예산편성만하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비는어떻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시비는지금다확보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비는추가적으로대응해서편성할금액이없는거고국비내시액만내년본예산에17억이반영되는걸로파악하면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이게전체적으로공정률이얼마나됩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현재공정률이60%됩니다.

박상순위원장

60%요.제가이것세부내역은잘모르겠으나적지않은민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잘방법을찾아서해소가되고있습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주관로부분에대해서현재대림동산공원에서부터38국도에인접해있는SK주유소까지거리가한380m됩니다.그구간에매설되는깊이가한6m에서깊은데는한8m되기때문에공사기간이좀많이지연되고있고공사속도도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왜냐하면깊이도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로인해서주변상가가영업손실얘기를많이하고있고건물에대한피해우려도민원이있는데현재저희가직접다니면서그주변상가에사업에대한설명도했고이구간만큼은언제까지마치겠다는말씀을해놓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소민원이있지만최선을다해서공사의안전을우선으로해서사업을마무리하도록지금시공사와감리단과협의를해서공사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이게예정시공기간보다많이지연이된상황인건가요?해당구간은언제까지지금.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많이지연이된것은공사를시작해놓고,제가알기로는여름부터공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폭염이다장마다해서추진이안됐습니다.그런데이번에공사팀도추가로더투입을해서11월말까지는공원부터주유소구간에대해서는마무리를할계획에있습니다,그구간만큼은.

박상순위원장

그러시군요.자영업하시는분들은생계문제가사실상걸려있어서,물론기반시설이확충되면당신들도혜택을보는측면이있긴하지만실제생활에서영향을받으니까말씀하시는것같아요.말씀하신대로11월말까지크게안전적인측면이나이런부분을신경쓰셔서문제없이진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546쪽인데요.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련해서지금공공운영비가기정예산보다44%나증액이돼서8400만원이올라와있거든요.그리고설비교체부분도5000만원이추가계상이됐고요.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공공운영비측면에서전기요금은처리양과이런것에대한예측이분명히있었을텐데큰액으로증액된비율같아서여쭈어봅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전기요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본예산에매번전년도본예산을대비로해서예산을세우다보니까추경에계속증액이되는사항이되겠고그리고가축분뇨및분뇨처리시설이2004년에준공돼서현재까지가동하고있습니다.거의14년이돼가는데거기에따른노후장비교체사업이많이일원화되고있습니다.이번에분뇨제어반교체하고가축분뇨의저류조임펠라부분도시설장비가노후가돼서,거기에는예비조로2개씩있는거거든요.그래서하나가작동이안될때는바로예비시설이작동하게되게끔.그래서일이생겼을때예비조가바로작동이될수있게끔미리정비해놓으려고예산을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이건다른부서에서도여러차례이야기가나왔습니다만특히공공운영비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예측하셔서가능한추경에갭이너무크게벌어지는것은줄이는게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조금전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대해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하루가몇톤정도들어오는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가축분뇨는1일100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00톤이면차로몇차정도되는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주로분뇨차량이5톤짜리가있고10톤짜리가있는데그걸계산하면보통5톤짜리할때는5×4=20,10톤짜리할때는10대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안정열위원

그전에해양투기하기전에는요?그때는안들어왔었나?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일단여기에서다처리했죠.

안정열위원

옛날에해양투기도했었잖아요.해양투기하다가해양투기못하는바람에.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런게금지가돼서가축분뇨처리장에생겼고민간,일죽같은경우는장암마을에도생기고몇군데가생긴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은해양투기가환경오염때문에전혀안되니까.그전에도저희는공도지역의축사에서발생되는것은축협인가거기하고협조가돼서저희한테다,100톤에대한용량은저희가계속처리하고지금까지그렇게처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처리비용을받을것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받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처리비용에서수익이납니까?안납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제가충분한자료는없지만거의남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별도의예산을세워서거기에따른처리장이노후화됨으로써장비이런것을계속교체예산을세워서정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가축분뇨를처리할때또이또이는돼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적자나면서하면어떻게보면이게일개가축하시는분들의특혜도있을수있는거니까.이게안성것만들어와야죠.다른데것들어오면안되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렇죠.지금전반적으로저희하수사업소에서수입원이분뇨나가축분뇨에대한수입원은거의없다고보면되고하수사용료요금이있는데그것도현실에많이,뭐라고해야하나.내려가있기때문에저희하수사업소의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어서매년일반회계로부터58억을전입을받아서공기업특별회계로운영하고있거든요.우리공기업은그렇게이윤을남기기보다는그래도주민생활과밀접한시설이기때문에국비나이런예산을많이확보해서저희가처리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반처리장은그렇다고치지만가축분뇨는대중화된게아니잖아요.이것은어떻게보면수익을내는사업을하시는분들인데이것은그래도얼추또이또이정도가돼야지10억,20억씩적자가나면서이걸해준다고하면어떻게보면특혜성이되는거죠.가격을올리든지뭘해야지.이건조금아이러니한데.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희가그것까지는파악을안했는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자료를검토해서별도로부의장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왜냐하면이게대개양돈장에서만나오는것아니에요.다른데에서는안나오니까양돈장이어느정도.자가시설해서하는데도있지만자가시설이안돼있는데는여기로올거란말이에요.여기로오면어느정도또이또이가돼야지시돈을많이투자하면서이걸처리해준다하면좀모순이있지않나.왜냐하면일반다른쪽으로도도움을주는데어떻게보면여기까지도도움을줄수가있으니까이것은면밀히잘한번파악을해보세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쪽이되겠습니다.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규모는546억1965만7000원으로기정예산536억3479만원보다9억8486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수익적수입내역입니다.하수사업수익예산중영업수익으로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및공업용하수사용료는기정예산55억9809만원보다3억4109만8000원을증액한59억391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수계기금변경내시에의하여기정예산보다1억3432만원을증액한112억630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영업외수익은불용물품공용차량매각대금외2건으로기정예산대비944만9000원을증액한137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현황입니다.공공하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외2건의경우는사업집행잔액에대하여기정예산대비2327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지하수옥외검침시스템구입및설치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요금은기정예산대비1억2400만원을증액한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금으로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비의경우2018년도한강수계기금집행점검결과에따라실적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서기금증액분90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시설임대료또한기금지원액이증액되어시비4380만원을감액하고기금43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총사업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전기손익수정손실로동항2산업단지입주예정업체인한화하이테크사업취소로산업단지총오수발생량이감소돼서기이납부한하수도원인자부담금8억4275만5000원중4억9710만9000원을환급하기위해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자본적수입내역입니다.안성시일원의사회기반시설과주택의신축등으로원인자부담금수입은기정예산5억보다5억원을증액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안성하수처리장의유입수가설계수질보다높게유입됨에따라방류수질의안정적처리를위해안성하수처리장생물반응조개선공사비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공하수도시설안전점검용역비1388만2000원을집행,입찰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촌하수관거정비준공에따른시비집행잔액4억4814만원을감액하여고삼신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시비부담금으로4억481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내소화전설치사업비도비보조금반환금이자포함39만4000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도비50%,시비50%,1500만원의사업비를들여서지난9월달인가에준공이돼서집행잔액을비율에의해서도비를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1쪽의자금운용계획부터57쪽의세출예산목별조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하수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24쪽보면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비해서수계기금이이게어디한강유역청에서나오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일죽,죽산의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과관련해서매년저희가수계기금을지원받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평가에서우수시·군으로선정이돼서추가로9052만원을수계기금을받게돼서이번추경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1년에어느정도받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1년에기정예산액이16억정도.

안정열위원

하수처리요금가지고위원님하고얘기가나온건데동부권은관로를시골에많이하다보니까하수요금을더내야한다,우리는한강수계에서받아서깎아야한다고한번내가얘기한적이있는데많이주는것은아니네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그운영에필요한만큼만저희가받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더요구한것은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환경부에의해서시·군으로내려오는예산이기때문에시·군별로있습니다.한강수계에접해있는시·군은그비율에의해서환경부로부터지원을받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유광철위원님없으십니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설명서15쪽입니다.하수처리장생물반응조개선공사해서지금3억원이신규로편성이됐거든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거기저희가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원수의수질이높다보니까,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는수질이높다보니까그것을정화를시켜야하는데거기에생물반응조라는공정시스템이있습니다.그것을추가로해서수질을개선해서방류를해야하거든요.그리고현재방류구에는초당한국환경공단하고데이터가연결이돼있어서수질이오버가되면저희한테바로통보가옵니다.그렇기때문에꼭필요한시설입니다.그동안에나름대로.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게그동안설치가안됐다가설치가돼야하는이유가처리되어야되는원수의오염정도가더높다는얘기인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도법에의한기준치이하로처리를해서방류하고있는데더완벽하게하기위해서생물반응조를추가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여튼기준치에맞게되는것을여태껏지켜봤으니까문제가없었겠죠.그런데그동안장치를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필요한이유가생겼기때문에이걸추가적으로설치하는거잖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나름대로공정개선을통해서최종방류수질을맞춰왔는데더완벽하게하기위해서추가로3억원을신규편성해서생물반응조를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혹시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하실것있으면말씀하십시오.
근식

전근식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전근식입니다. 지금생물반응조개선공사하는사유는첫번째는유입원수가올라왔고두번째는현재하수처리장에유입량의95%가들어오고있습니다.그전에는시설량대비들어오는양이얼마안됐었는데지금95%까지올라왔기때문에지금처리에문제점이발생해서개선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처리양이부하가걸리는측면도작용을하는모양입니다?
근식

전근식하수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또하나만여쭈울게요.9쪽민간위탁금관련해서인데현재BTL임대운영기간이2030몇년까지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20년간운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원래최초의임대운영기간이2020년인것은저도알고있는데.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BTL운영기간은’14년1월1일부터’33년12월31일까지20년간.

박상순위원장

지금임대료부분이있는데임대료는국비하고한강수계기금일단들어오잖아요.그리고임대료부분에있어서는연간지출되는금액이변동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일단은변동이없는데물가인상률은반영해주고있습니다.물가인상분에대해서는.

박상순위원장

그것은운영비아닙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운영비.

박상순위원장

임대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임대료는불변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요.임대료부분은지금표기가되어있는데운영비는전체적으로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매회변동이되면서시비100%로되는거잖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운영비는전체적으로얼마가잡히고있습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운영비는매년6억900만원.

박상순위원장

6억900만원정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시비로부담하는거죠.6억900만원.

박상순위원장

이게2018년도의운영비입니까?지금말씀하신금액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금년도.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매년7억원수준에서플러스2%,3%이정도로증가하는거로보면되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물가변동률을반영해서.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임대료가한54억정도가,53억좀넘게나가고있는데전체BTL임대운영비로서연간7억,아니7억이아니죠.60억정도소요되는걸로보면되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60억.잠깐만요.국비,수계기금,시비해서60억.

박상순위원장

임대료하고운영비전부합쳐서는한60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2033년이돼야끝나는거잖아요.그리고지금계속일반회계에서전입되는것같고일부충당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도하고요,전체적으로.일단다른것은별로저로서는특별한사항이없어서여기까지질의를할건데요.다른위원님또질의있으시면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뒤에예산안에대해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