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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5-07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김은미 의원입니다.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경숙입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484호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도청 소재지이며 시 승격 중인 홍성군의 위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김덕배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회장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 지급을 통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 여가 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1년도 조례가 통과되면 2022년도부터 비용을 주게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산 지원 관계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혹시 학구당 경로당 회장님도 해당이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학구 단위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학구 단위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경로당으로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회장님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마을에 경로당은 마을회장님을 말씀하는데 전에 학구당 경로당이라고 한두 개가 이렇게 살아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거기도 지원이 가능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487호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위원

세무과장님, 이게 지금 단순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글씨를 정정을 하는 건지, 실지 우리가 주민들이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인상 부분은 없고 용어를…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주민세의 종류를요 간소화하기 위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주민세 납기를 8월로 동일하게 해서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주민부담분이 혹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있을까 해서 걱정했는데.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좀 하나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기간을 20년 12월 31일로 했다가 지금 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연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변경한다고 봐야 되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연장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렇게 23년 12월 31일로 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뒤에 지방세기본법 제4조1항, 조례에 따른 감면 규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자치단체에서 정한다라고 아까 설명하셨던 거 같은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기간을 3년 이내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3년 이내로 정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딱 맥시멈을 다 맞춘 거네요, 그러면 3년으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12월 31일 이후에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군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군세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김기철위원장

아직까지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적용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