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원주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심사에성심껏임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의감사를드립니다. 먼저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10월19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박상순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10월22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위원회회부안건중심사보고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이심사보고되었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예산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이어서제2차본회의진행순서를안내해드리겠습니다.회의에앞서10월29일접수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다음은소관위원회심사를마친조례안과일반안건을심의하신후4건의예산안을심의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시정질문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고필요한경우보충질문및답변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따라2018년10월29일신청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자유발언은각각10분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정열부의장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부의장안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시민과항상함께하고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신원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우석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노력하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난8월옥천에서빚더미에삶을비관한아버지가아내와어린세세자매를사망케한너무나안타까운사고가있었습니다.동두천에서는4살여아가폭염속에통학버스안에갇혀질식사고로사망하는사고도있었습니다.이러한안타까운어린이안전사고가우리가살고있는이웃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여심각한상황에처해있습니다.매년우리어린이들이교통사고,물놀이등안전사고로200여명씩사망하고있다고합니다.부모가비관자살하면서자녀까지동반타살케하는사고도100여명에이른다고합니다.또한돌도되지않은신생아가아무런원인도밝혀지지않은채매년100명씩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목숨을잃고있으며아동학대로30여명씩사망하고있습니다.이렇듯세상의보호를받아야할어린이들이어른들의무관심,부주의,과실로인해자신의의지와는전혀관계없이목숨을잃어가고있습니다.현재우리나라출산율이세계에서꼴찌를차지할정도로심각합니다.정부도인구절벽을걱정하며신생아출생률을높이기위하여천문학적인액수를쏟아붓고있습니다.그러나정작힘들게낳은우리자녀들이어른들에게보호받지못하고소중한생명을잃어가고있습니다.우리귀여운자녀들이더이상어른들의한순간의부주의와무관심으로목숨을잃게해서는결코안됩니다.본의원은직접어린이사고에대한전반적인사례조사를아직까지해보지는않았습니다.우리안성시에서도앞으로많은어린이들이크고작은안전사고로목숨을잃거나부상등으로고통을받을지아무도모릅니다.우리미래이고꿈나무인어린이들이각종안전사고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마음놓고안전하고자유롭게뛰어놀아야합니다.그러나본의원은안성시가과연자신의꿈과이상을마음껏펼칠수있는안전한도시인지의문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본의원은시장님께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생각을정리하여다음과같이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관내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등주변통학로전수조사를실시하여맞춤형통학로어린이교통안전시설설치를제안합니다.어린이는사고의독립변수입니다.따라서어린이가많이모여있는모든곳은사고가발생될우려가있습니다.어린이들이몰려있는어린이집과유치원,초등학교주변을먼저통학로안전시설설치를마련해야할것입니다. 둘째,학부모님들이함께참여하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인증제도도입을제안합니다.이제도는실제로프랑스에서실시하고있으며안전교육의중요성및교통사고예방에크게기여하고있다고합니다.예를들면미취학아동이초등학교입학전부모님과함께교통안전교육을받은후제공받는교통안전교육인증서를초등학교입학시반드시제출토록의무화하는것입니다.또한1,2학년때체험교육을통해받는보행자면허증제도와5학년때실시하는교통안전시험도함께병행할수있는방법을제안합니다. 셋째,생애주기별로사고사례중심의실습,체험교육시스템이정착할수있는안성시어린이안전관리조례제정을제안합니다.사랑스러운우리자녀들은건강하고안전하게잘자랄권리가있습니다.우리어른들은자녀들이사고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안전하게잘자라도록지켜줄의무가있습니다.본의원은시의회와집행부가적극나서서단한건의어린이안전사고도발생되지않도록안성시어린이안전관리조례제정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성의미래를책임지게될사랑스러운우리어린이들이안전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방치되고있는이러한위험한상황을해결할수있도록본의원의제안에대하여다시한번적극적인동참을기대합니다. 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광철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자유한국당대표의원유광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시민과항상함께하려노력하시는신원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건설을위해애쓰시는우석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바쁘신일정에도지역의언론발전과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이자리에참석해주신언론인여러분께도발언에앞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우석제시장님이최근확정발표한안성시민선7기공약사업에대해말씀드리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우석제시장님은민선7기비전목표를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안성시민의삶을바꾸는첫번째시장이되겠다고결정하셨고시정방침은일자리넘치는활력도시,균형발전행복도시,함께나누는소통도시,시민섬김친절도시로결정하셨고4대시정방침에맞추어5대핵심공약과58개세부사업을발표하셨습니다.본의원이언론보도등을확인한결과우석제시장님의공약은108개였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우석제시장님이최종발표한공약은58개로절반으로줄어들었습니다.본의원은9월3일제17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시정질문과9월17일제17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보충질문에서우석제시장님의공약에대해우려를표하며시민들에게사과할것을요구한바있습니다.우석제시장님의최종공약발표를보고본의원의우려가현실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공약의수가108개에서58개로줄어든것뿐만아니라공약의내용도대폭적으로수정되었고공약의상당부분이민선6기황은성시장님이추진했던사업들로되어있습니다.유천‧송탄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해제,스타필드조기준공,중‧고교생무상교복지원,전통시장활성화,서안성체육센터건립,고삼호수개발사업조기준공,중소기업산업단지조기추진,행복택시활성화,농산물판로개척,국‧공립어린이집설립추진,청소년자치공간조성,장학회확대운영등한눈에보아도민선6기황은성시장님이추진했던사업이대부분인것을알수있습니다.무엇보다본의원이제175회안성시의회시정질문과보충질문에서우려했던우석제시장님의대표공약인노인수당5만원추가지급은지역화폐도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추진으로변경되었습니다.만65세이상어르신에게5만원씩지급하겠다던공약이만70세이상어르신에게월5만원의지역화폐를드리겠다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당초90억원이라던예산은내년에는94억100만원,2020년에는134억7700만원,2021년에는143억4600만원,2022년에는156억600만원에이릅니다.본의원이우려했던대로정확한지급규정도정하지않고공약을발표한것이우석제시장님도인정한것입니다.우석제시장님도안성시민대부분은노인수당5만원지급에대해기초노령연금과같은65세이상어르신에게현금으로지원하는줄알고투표했다는사실을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지역화폐로지급할경우나이드신70세이상어른들이사용하는데는큰불편이우려됩니다.또한우석제시장님이공약하신반값산업단지분양공약역시대규모낮은단가산업단지조성으로변경되었고공도IC는최종공약에서제외되었습니다.대규모낮은단가산업단지공약은시비와민간투자로2446억원을투자해2029년준공하겠다는계획입니다.본의원이제175회안성시의회임시회의시정질문에서도말했듯이우석제시장님의임기는2022년까지입니다.그러나대규모낮은단가산업단지공약은우석제시장님의임기인2022년까지는사업예비타당성검토및실시설계까지만하는것으로되어있고공사의착공은2026년에나가능하고2029년에야준공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본의원은우석제시장님의공약인반값산단공약의실현가능성에대해의문을갖고있습니다.우석제시장님은제175회안성시의회시정답변에서본의원이반값산단공약질문에대해임기2달도안됐는데반값산단을할거냐,말거냐하는질문을한다고안성발전을방해하는사람으로취급하는듯한답변을하셨습니다.그러나확정된우석제시장님의공약을보면본의원의우려가맞았고시장님의공약이틀렸습니다.안성에는존재하지도않는그린벨트해제공약은그렇다치더라도우석제시장님이시민들에게공약한108개공약이58개로줄어들고나머지공약들의내용이변경되었습니다.또한우석제시장님이최종적으로확정한공약의대부분은민선6기황은성시장님이추진했던사업들입니다.본의원은다시한번우석제시장님에게요청합니다.한눈에보아도우석제시장님의공약을보면문제가많이있습니다.공약에문제가있었다는것을시인하고시민들에게사과를하고앞으로잘하겠다고하시는것이순서라고생각합니다.안성시민들에게선거당시약속했던공약들을지키지못하게된데에대해사과할것을정중히요청드리며이것이시민들에대한정치인의올바른도리라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기업인대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립
국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국공립삼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센터
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신원주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14항까지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청렴대상수상후보의서류심사등의검증을담당하는실무평가위원구성에있어공정성을기하고2015년자치법규컨설팅권고사항을반영하며또한참석위원수당지급의근거를명확히하고청렴서포터즈모집범위의확대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안성시각위원회의시의회의원위촉사례가불필요하게많아업무의필요성등을고려하고효율적인위원회구성을위하여삭제하는사항이며또한단서규정에서현직기자는홍보및취재활동이본연의업무이므로서포터즈의위촉자격에제외되어야할대상으로조례의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7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6조제3항제2호“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시의회의원”을삭제하고안제14조제3항단서를존치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찰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아양택지개발지구완료에맞춰아양동,옥산동,석정동,도기동의혼재된동별경계를아양택지개발지구의여건에맞게조정하고아울러아양택지개발지구주변의불부합행정구역에대한경계조정을통해행정구역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지방자치법제4조의2등관련법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기업인대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성시기업인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당연직위원인안성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규정사항을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사항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각안성시각위원회에시의회의원위촉사례가불필요하게많아업무의필요성등을고려하고효율적인위원회구성을위하여제6조제3항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20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6조제3항중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시의회의원을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성맞춤아트홀도로명주소가발화대길21로부여됨에따라관련조례를정비하고안성맞춤아트홀특정감사결과제도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공연대관시설사용료등을재정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안성시민의문화욕구충족과창작활동에기여하고안성의문화예술진흥및공공집회등의편의를도모하고자조례의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27쪽의수정안과같이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대기오염의개선과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및승용차요일제참여확산을위해주차장요금감면을확대하고자관련조문을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삼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삼정아파트내관리동국‧공립어린이집을2019년상반기에개원및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공개모집을통해객관성,투명성,합리성,전문성등을갖춘건실한위탁운영자에게위탁하기위하여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시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한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대한위탁만료일이도래됨에따라공정하고내실있는심사를실시하여운영목적에적합한위탁기관을선정하고2019년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시의회동의를얻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지방세와지방재정에대한발전방안등의연구등지방자주재원의확충및지방재정의건전화등을위해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비를출연하고자2019년도출연계획을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상위법령에따라출연하는것으로출연계획에는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경제적이유로교육을받기곤란한학생을발굴지원하고재능이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하여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상위법령에위반되거나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경기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에따라담보력이부족하여대출받지못하는관내중소기업에게특례보증을추천하여신용등급이낮아도완화된보증심사과정을통해자금지원이가능하도록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는재원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에따라담보력이없거나신용도가낮아대출을받지못하는소상공인에게신용보증서를발급추천하여소상공인의원활한경제활동을돕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는재원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정형화된평가기준이어렵고물적재산이없는콘텐츠산업의특성상창의성,아이디어에기반한혁신적인보증지원이필요함에따라도와시가손실보전금을부담하여신용보증서발급이어려운관내콘텐츠기업에게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한보증서를발급해주고자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을출연하는재원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4조규정에따라경영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게자금을지원하여안정적인경영을도모하고경쟁력강화를통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는재원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라농업인및농‧수산물가공산업을지원하여농업전문인력을육성하고농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출연하는재원으로농‧어업인의자립과경영안정을위해본출연은필요하다고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저희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거쳐의결한것이니만큼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14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기업인대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국공립삼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19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19-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19-2호.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19-3호.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19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19-4호.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19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19-5호.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19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19-6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19-7호.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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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사일정제15항부터제18항까지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상순의원입니다. 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2018년도본예산이후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등의세입재원이계상되었습니다.아울러세출예산은예산편성시기가부적절하고연내추진이불가능한사업예산이감액조정되었고편성된예산전반에걸쳐서는연내편성을완료하지못한일부사업의부족비가추가편성되었습니다.다만,배부해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9쪽부터13쪽의내역과같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12개부서,37건의사업은관련예산을삭감하는것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수정의결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작성된권고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예산편성절차의이행문제입니다.지특사업의집행잔액으로신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행정안전부승인을받은뒤예산을편성해야하지만안전총괄과에서는이를사전에이행하지않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도시개발과에서도투자재심사대상사업의사전절차를이행하지않은채관련예산을담았습니다.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서는투자심사를받은뒤총사업비가30%이상증가한사업은타당성여부등에대한투자심사를다시받도록하고있습니다.향후사전절차를철저히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도시계획시설인공원은그지정일로부터10년이내에공원조성계획을수립하여야하지만공무원의업무소홀로누락될수있었던사례가확인되었습니다.즉,자동실효2개월여를앞두고뒤늦게2회추경에관련용역비가편성된것으로향후공원조성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8년도본예산수립당시에관련업무를담당했던공무원에대해서는감사를진행하시고책임을물어주실것을당부합니다. 셋째,예비비에대해서말씀드리지않을수없습니다.지방재정법에따르면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것으로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총액의100분의1범위내에서금액을편성해야합니다.다만,재해재난관련목적예비비는가이드라인이없이별도로계상할수있습니다.이를근거로집행부는당초제2회추경예산안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117억2000만원을담았습니다.일반예비비를포함한전체예비비의총규모는208억5538만원으로이는전체일반회계예산7705억1697만원의2.71%를차지하는비중입니다.회기중예비비104억원을감액해도시계획도로등주민숙원사업에편성하는2차수정예산안을제출해주시기는했습니다만애초의예비비과다계상은예산편성의기준과원칙을무시한부적절한일이아닐수없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와기반시설확충등에잡혀야할세출예산을예비비라는명목으로과다하게묶어두는것은시민에게돌아갈세금을사장시키는일과같습니다.다시는이러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2018년도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3건의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심사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종합적인심사결과공기업특별회계의추경예산편성에있어서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201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201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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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9항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민의를대변하기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유원형의원님께서구백성초운동장을활용하여리틀야구장을건립할경우인구밀접지역의주차난과소음발생및주변경관등의문제점,구백성초운동장을활용하여활용에대한여론을수렴하고리틀야구장건립을위한최적의장소를고려하여추진해야한다고말씀하시며집행부의계획과의견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백성초등학교가2018년9월1일아양택지개발지구로신축·이전되면서구백성초등학교부지활용방안에대하여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습니다.2017년4월경지역언론사와안성시민연대가공동으로구성한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에서백성초등학교부지활용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한바가있습니다.여론조사결과패널수716명중280명이응답하였으며응답자중55%가문화체육시설로활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조사되었습니다.이에우리시는약15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운동장에리틀야구장및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을검토하고있습니다.현재검토하고있는리틀야구장및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을통해청소년들과시민들의건강및체력증진을위하여자발적이고일상적인체육활동이가능해질것으로생각합니다. 다음으로주차난과소음발생및주변경관을해치는문제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구백성초부지는접근성이좋아리틀야구장및시민체육공원이조성될경우안성시민들이자동차를이용하지않아도언제든지쉽게이용할수있는곳이될것이며특히대중교통으로이동하는청소년들에게더할나위없이좋을것이라생각합니다.구백성초뒤편에는주차장공간이기이확보되어있으며사업추진시일부공간에주차장을설치할예정으로주차는큰문제가없어질것으로사료됩니다.해당부지는인근에비해지대가높으며운동장부지의주변에는담벼락이나나무들과테니스장으로둘러싸여있어해당시설에발생하는타격소음이감소될수있을것으로보이며소음발생에따른민원의소지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리틀야구장주변에는가족단위이용자들,또는청소년들에게건강한생활체육을영위하고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쾌적하고아름다운체육공원을조성하여주변의경관을해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해당부지는경기도교육청재산으로경기도교육청과협의를통해토지매입비없이우리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고시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체육공원을조성하는데최적의장소라고생각합니다. 끝으로안성시발전에관심을아끼지않으시는유원형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한기준입니다. 유원형의원님께서질문하신당왕∼사곡간도로공사시도시가스공사병행실시및도로노면수배수불량지역에대한대책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당왕∼사곡간도로공사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2017년실시설계를완료하여2018년부터조속한사업추진을위해보상및공사를동시에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추진사항은현황측량및지장물조사를완료하고금년영농기및추수이후본격적인공사추진을위하여공정계획을수립하고있는중으로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지하매설물공사와관련하여이중굴착으로인한피해방지및사업비절감을위해사업기간내에시민이꼭필요한기반시설인도시가스관등지하시설이설치되도록삼천리도시가스등과협조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노면수배수불량지역개선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들어장마철도로의노면수배수불량원인은다양한사례로발생하고있음을우선말씀드립니다.도농복합시인우리시의도로특성상기존에는우수가도로에서농경지를거쳐배수되던것이도시화가진행됨에따라농지매립에의한노면배수로부족,기후변화로인한게릴라성집중호우에따른기존배수시설능력이상의강우에의한침수나낙엽등에의한배수관거의막힘현상등다양한원인에의거노면침수가발생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런다양한원인에의거2017년장마시우리시관내에서국지도23호선일부,가사교차로등여러지역에침수가발생,통행에불편을초래하여전수조사를실시하여금년도에정비를목표로진행하고있으며앞으로지속적으로강우시도로순찰등사전예찰활동과정비를통하여침수지역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들었습니다.유원형의원님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유원형 의원 의원석에서-「네.」
유원형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신청하셨습니다.유원형의원님께서는질문방식과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유원형 의원 의원석에서-「일문일답으로시장님께하겠습니다.」
유원형의원님께서시장님께일문일답을요구하셨습니다. 안성시회의규칙제77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일문일답의경우답변을포함하여6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규정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시장님께서는관계공무원의세부답변이필요한경우허가를먼저득한후대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유원형의원님,시장님나오셔서보충질문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의원
날씨가제법쌀쌀해졌습니다.의장님,시장님을비롯한모든분들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며시장님께궁금한몇가지를질문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구백성초운동장부지활용방안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2017년4월경지역언론사와안성시민연대가공동으로구성한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에서구백성초운동장부지활용에대한사항을여론조사로결정했다는데시장님취임이후면밀히재검토해보셨는지요?
아까도답변에서나왔듯이716명중280명이응답했고그중55%가문화체육시설로하는게좋다고했지야구장이라고그런건,물론문화시설의범주에는들어갈수는있지만야구장이라고구체적으로언급된바는없는것으로시장님도이해하고계신겁니다.두번째로여론조사결과부지활용방안에시민여론이반영되어야한다가74%로절대다수였다고하는데시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됐다고생각하시는지요?
지금시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교육청쪽이랑브리핑된내용이랑상반되는게많이있습니다.지금교육청측은리틀야구장이라기보다는그냥주변에서아이들이삼삼오오모여서캐치볼도하고놀고이런걸얘기하는겁니다,게임하는야구장을말하는게아니라.그리고야구장특성상어릴적을기억해보시면됩니다.TV에서야구중계가나옵니다.저희도하고싶을것아닙니까?일단은마당에서합니다.그러면어른들이“야!넓은운동장가서해라.”해서학교운동장으로갑니다.어릴적기억하실겁니다.글로브가없으니까비료포대를접어서그런것으로하고그러다보면포수같은경우에는마스크가없다보니까공에맞아서눈도다치고.며칠전신문에이런게나왔습니다.아이가운동장에서뛰어놀다다쳤다는거예요.그러니까학부모가학교측에항의를했답니다.그러면우리가생각할때아이가운동장에서뛰어놀다다칠수도있는데왜학교에항의합니까?우리가일반적으로,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아이가다칠수도있는데.그런데학교측에서취한행동은뭐냐면운동장잠정폐쇄.자,지금거기아이들이와서야구를.야구는다른스포츠하고다릅니다.축구처럼공하나갖고노는게아니에요.헬멧도있어야하고보호장비가다있어야합니다.야구공맞고잘못되면책임은누가,안성시에서집니까?교육청에서집니까?여기까지하고또다시질문하겠습니다.시장님취임어언4개월이되었는데이건정말내가잘했다고구체적으로생각하신것있으시면하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됐습니다,시장님.
시장님이잘하신것들으려고하는게아니라저는이게분명히잘못돼가고있기때문에바로잡는거고이건제가정말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지금제가의원이돼서말씀을드린겁니다.네번째로향후시민의견을더수렴해서리틀야구장전용구장이든성인전용구장이든다른부지에건립을하시든가다시하나건립할용의는없으십니까?
시장님말씀고맙습니다.들어가주시면되겠습니다.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을위해불철주야동분서주하시는시장님께깊은감사드리며변화는고통도수반된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일문일답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11시04분 질문종료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참석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17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