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 공동주택 경비원들 인권이랄지 그분들 피해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어요. 이 비용이 아파트 시설 내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마련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경비원을 위한, 기본 시설을 위한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 5조1호를 넣어 놓으면 이 사항이 않습니다.

홍성군내는 아파트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군에서 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비원을 위한 기본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모두 다예요. 경비원에 관한 건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하듯이 5조3호에 보면 그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조항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5조3호 갖고 충분하게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5조1호의 부분은 삭제하는 게 저도 역시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비용 추계에서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5조 덧붙이는 의견 안에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비용 추계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비원의 기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산출 내역에서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