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법상 허가건축과에서 주택법에 보면 아파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됐을 때나 가능하거든요. 10년 이상 전에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0년 이상 됐을 때 아파트나 아니면 영세민 아파트의 위주로 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세심한 내부 사항이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지금 계약 업체들이 특별히 더 이런 부분에서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 비용이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