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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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선서 시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증인 :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72페이지 이게 용역비 집행 보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맨 밑에 3개 이건 우리 거제 업체들은 없습니까? 잘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맨 밑에 3개 이건 수의계약 아닌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경쟁입찰입니다. 경상남도 주력산업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가 주가 되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말고 맨 밑에 내꿈공간,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업체보다는 지금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게 좀 더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많다는 뜻은 그분들이 좀 더 전문가이다, 이 말인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79페이지 고용여기지역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하고 이게 2년 정도 연장된 게 고용위기지역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지금 고용위기지역이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4차 연장됐고 2023년도 작년에 신규로 지정됐다가 올해 6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17번에 2023년 거제청년축제 이게 어떻게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고 알차게 했었는데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체육관을 중심으로 하고 체육관 앞쪽에다가 외부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조금 바꿔볼까 하고요. 아주운동장 쪽으로 지금 축제추진기획단이 자기들이 그쪽도 한번 해보자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주공설운동장이 그렇대요. 보니까 거기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낮에 폭죽을 터뜨린다든지 그다음에 올해 아마 청소년인가 어린이들 어떤 행사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민원이 한 30군데 저한테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만 조금 한번, 예산 이거 올해도 6000만 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또 우리 청년축제인데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완전 힙합 세대네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아주동으로 만약에 하실 거면 음향 소음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낮에 주무시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갑자기 또 폭죽을 터뜨리고 이래 놓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소음이 많으면 그럼 아주동 안 해야 되겠네요.

조대용위원

아니, 아주동을 하되 그 부분만 미리 지역 주민들하고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각종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동장님도 계시고 여럿 계시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의논을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주에는 하여튼 평균 39세이니까 이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86페이지 이거 일자리지원센터 전부 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88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참여기관이 6개인데 여기 왜 거제대학은 빠져있나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건 도가 중심으로 되어서 창원, 김해, 통영, 고성하고 거제하고 통합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가 추진을 해도 그래도 우리 대표 학교가 어쨌든 거제대학교인데 거제대학도 조선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거제대학교 훈련 관련해서 도에서 뭐 하나 받았다 하더라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거제대학이 조금 적극적으로 무언가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몽골 그다음에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일단 여기 오면 또 한국말 교육 6개월에 우리가 미국 가면 랭귀지 코스 밟듯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각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 노동자 리스트를 오늘 다 받았는데 각 나라에서 사실은 한국말이, 대기업들은 그 나라에서 차라리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받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와서 또 1년, 2년 허송세월 보내고 여러 가지 오는 과정에서 또 브로커들에 의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개런티(guarantee) 하는 게 500만 원인데 여기 오면 1300만 원이 돼 버린대요,중간에 브로커들이. 대기업에 또 임원 출신들이 나와서 그런 거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위원님들도 직접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93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꿈공간 운영은 지금 그 앞에 지세포 해양센터에 햄버거집이 하나 생겼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 햄버거집이 생기면서 여기 또 조금 타격이 없던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기존에 있던 1기들이 다 나가고 2기가 입점이 됐습니다. 지금 밑에 가게 점포들이 너무 좁아서 이번에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밑에를 지금 1층에 7개소 있던 걸 4개소로 2층에 3개소 있던 건 1개소만 했는데 1층에 지금 2개소만 있고 2개 점포를 비어 있습니다. 타격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조대용위원

하여튼 다행인데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무언가 좀 내꿈공간 운영도 한 번쯤 이렇게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잘 좀 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최우수상 받았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마지막입니다. 99페이지, 진짜 마지막입니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자기성장 지원사업 추진 해서 이게 인트로라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한 달 살기도 하지만 아까 청년행사 그것도 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분들이 잘하는 모양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청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평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게 청년을 유입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 문화 특히 댄스, 우리 거제는 댄스이니까 문화, 예술 또 스포츠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문화·체험, 탐방 등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 유입을 위해서 문화예술 체험과 스포츠 체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에 좀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제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거제에서 한 달 살기가 이제 올해부터는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도의회에서 예산이 조금 그거 하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야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거제에서 한 달, 숨 쉼” 계획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도 되고 저희는 청년 중심으로 했는데 어차피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거라서 관광과에 하는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면 조금 더 완벽할 것 같은데 관광과는 지금 너무 뭐가 많던데. 여기도 일자리창출과도 뭐가 많습니까? 국비도 많이 받았고 보니까 다 됐던데. 어쨌든 관광과하고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던 노하우도 전수를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우리 일자리창출과 성과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노력과 성과 우수로 2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사업부문 최우수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노고와 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용위기지역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이후에 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저희가 고용위기지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떤 대응이 있을지 협력업체랑 시장님이랑 같이 간담회도 나누고 했습니다. 별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고용보험이나 기타 이런 게 조금 체납된 업체들에 대한 공단에서 지금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크게 변화되는 거나 기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혜택적인 부분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많은 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한테 업체분들이 1년을 연장해 달라고 했었는데 고용노동부도 저희가 너무 많은 기간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감도 느끼고 그나마 준비기간으로 6개월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부담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 달 살아보기 관련해서 이제 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물론 관광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제시에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3기 동안 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교육 강의, 문화 체험, 거제 탐방하고 투어하고 이런 식으로.

김영규위원

여기 주로 뽑을 때 어떤 식으로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한 달 살아보기로 전국을 다니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데 한번 갔다온 친구들은 또 자기 커리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한 달 살아보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끔 숙제를 줍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게 없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자기들도 하면서 이거 한 달 살아보기 하면서 SNS 활용하시는 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김영규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숙제 같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팀 빌딩을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라오는 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같은 게 단순히 했다보다는 실질적으로 결과물로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참여인원이나 취직하신 분들이 또 시점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성과보고서하고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긴급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긴급 일자리라는 게 이제 부서마다 당초 계획되지 않은 기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 있다가 풀려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급한 인력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시비가 줄은 건 아니거든요. 시비가 줄은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의 혜택을 봤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이 한 36명인데 올해는 지금 262명이나 일자리로 많은 참여를 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만큼 새로운 시책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 또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거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규위원

이건 전체 시비인데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도에서 내려온다는 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도에서 업무가 갑작스럽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부서에서 인건비가 갑자기 지급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그러면 조금 짧게 짧게 해서 했다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김영규위원

공공근로는 보통 우리가 3개월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 일자리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주일짜리이면 일주일 이렇게.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추진 실적 위에는 시점별로 달라서 인원수가 달라서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 취업률 이렇게 완전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취업률이 최종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D에서 취업에서 구직등록 B를 나누면 이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계가 38%가 아니고 43.2%입니다. 23년도가 81%가 될 수 없어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해보니 48.3%이고 틀렸습니다. 81%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나 해서 계산을 해보니 48%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계는 43%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채용박람회 개최 및 참가 여기 숫자들이 작년 대비해서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거제 조선업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조선업도약센터 우리가 운영인력이 18명이나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게 우리 거제시만 있는 게 아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작년에 할 때는 창원, 통영, 고성하고 합쳐서.

김영규위원

운영인력 인원이 이것도 다 섞이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본청으로 되는 것이고요. 창원, 통영, 고성은 출장센터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이게 운영이 됐고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을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올해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비 100% 받아서 우리 자체만 이제는 운영합니다.

김영규위원

추진실적에 작년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추진실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취업인원이 얼마나 바뀌었나 하는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실제로 참여를 했나 안 했나, 참여인원이 포커스는 아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방향성에 이 이후에 전년도 사업에 보면 얼마나 또 우리가 일자리를 가졌나 하는 게 포커스로 이제 옆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우리 체크포인트가 참여가 아니고 일자리 부분이니까 그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우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영규위원

인원이 이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군데인데 2명이고 그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1명이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큰 일들이 보니까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일자리 키오스크 하는 거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군데 다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키오스크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지원센터 우리 시청 내에만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3회에 걸쳐서 전문강사 강의인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용이나 예산이 별도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내려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1명 나가 있는 건 저희 시비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고요.

김영규위원

인건비 말고 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청 내에 일자리지원센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강사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 우리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다 전체적으로 좋아졌는데 한 두가지가 조금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174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번에 나온 자료에는 25명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긴 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유턴 플러스 말입니까?

김영규위원

유턴 일자리.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유턴 일자리 이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주고 나서 나중에 인센티브만 주는 사업이 됩니다, 2023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인건비 지원은 끝나고 그 사람에 대한 근속이 되고 나면 주는 인센티브만 되기 때문에 예산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는 인건비 받은 거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고.

김영규위원

각각 해서 인원수가 들어간 거고 이건 이제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원을 빼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은 빼고 인센티브만 주는 거니까.

김영규위원

인센티브만 들어가는 인원이 지금 이제 이걸로 됐다. 그리고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150명에서 74명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구직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젊은 친구들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또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청년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도 예산도 조금 줄어들었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 예산이 3억 39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으로 좀 줄긴 줄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줄어들면 또 예산에 맞춰서.

김영규위원

숫자가 많이 줄어서 제가 두 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근데 의외로 홍보를 많이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내가 혜택을 받으면 다른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주고 그러면 그런 거 자체가 늦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이룸센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초기의 목적이 취·창업 프로그램하고 청년문화활동 및 소통교류공간으로서의 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선이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상당하다가 지금은 거의 청년문화활동 소통교류공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안에 보면 저희가 가상 면접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어차피 이룸에서도 일모아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거의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탈바꿈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꿈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갔다 왔지만 상당히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야 될 정도로 보수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창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면 결국에는 여기 아니고 또 다른 공간으로 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0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이전에 거제시만이 고용위기지역 6개월 했잖아요,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소문에 2개월이 연기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취업 수업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2개월 연기가 되면. 그 계획을 못 짜서 우왕좌왕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딱 6개월로 잘라진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한테 “2개월 연장됐습니까?” 하는 문의 전화도 별로 없었는데.

신금자위원

시내는 그렇게 많이 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전혀 없습니다. 6개월이 끝입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2개월 연장된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2개월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터에 보면 자기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몰랐다, 이렇게 하고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6개월만 연장됐다고 연초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6개월이 끝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88쪽입니다. 보면 299명 지원에 37억 6700만 원이죠,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90명, 2023년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74명, 제외한 다른 사업은 지원받은 청년인턴이 20명 정도 되는데 이 다른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디 말입니까?

신금자위원

작년에 거, 2022년도 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022년도 거는 지금 2023년도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제가 책을 한 권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기타사항이 없는데.

신금자위원

없어요? 기타 지원한 게 다른 사업 지원이 없어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195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494명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저도 책자를 잘못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사업 같은 건 보통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여름방학에 아니면 대학생 때 인턴, 여수시의 경우에는 보니까 공공기관에 관광, 산업 이런 데 많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선례가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수시는 5년 거주, 미취업 청년 200명을 모집해서 미래의 진로를 구체화도 해주고 실무 중심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해주는 선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청년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봐줘야 되는데 물론 19세에서 39세까지 혜택을 보는데 그래도 수혜가 다 골고루 받게 해야 되는데 거제시의 경우에는 보통 신청받아서 그냥 하잖아요. 연령 상관 안 하잖아요? 19세에서 39세까지 오면 그냥 들어오는 사람 다 숫자대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또 거기서 연령을 차별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연령은 19세에서 39세 이내의 조건에 부합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이겠지만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대 별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이제 신청되면 이중이나 기타 이런 건 다 저희가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알겠고 다른 부분은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질의를 잘 못하겠는데 다음에 한번 서류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인턴제도 보니까 우리 경남에도 창원시나 이렇게 인근에 통영시도 그렇고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그게 없잖아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그 사람들도 경력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운이 좋은 사람은 정식으로 채용도 되고 이게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런 걸 제공을 하던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런 청년인턴제도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어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좋은 제도일 경우에는 검토해서 저희도 시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한 달간이라도 한번 이런 좋은 제도는 저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93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2기가 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점되기 전에 제가 내꿈공간을 한번 가보니까 거의 몇 분이 자기들이 마지막 정리하고 나가시려고 짐을 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제가 물어도 보고 그동안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혹시라도 다른 분이 또 오시면 어떻게 우리 시가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대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한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죠? 그걸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기보다는 작은 행사이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홍보를 계속 주장하는데 저희는 홍보를 나름대로 했고요. 창업 인큐베이터라는 게 자기들이 홍보하는 방안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자기들 창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홍보를 저희한테만 너무 맡기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들 스스로로 홍보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시가 홍보를 너무 안 해준다는 식으로 자꾸 하는데 저희는 인스타부터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는 내꿈공간 홍보는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치 문제 아닙니까? 위치가 너무 외지다 보니까 주말에는 요즘에 많이 찾아오신답니다 근데 주중에는 주말의 반의 반도 안 되니까.

박명옥위원

주중에는 정말 거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2기 입주 모집을 해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행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는데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안 되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 의해서 좀 어렵다고.

박명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 거기 작은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제가 봐도 어떻게 주말에 성수기나 비수기나 이때 버스킹이라든지 작은 그 무대에 맞는 그런 공연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관광객이나 오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래서 무대를 활용하는 게 좋긴 좋은데 활용방안을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년인턴제도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거제시가 청년에 대한 정책, 제도 이런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있고 지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바로 가까이 통영 있잖아요. 통영에 제가 통영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시도 좋은 건 받아들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있잖아요. 저희도 청년들 이렇게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 지원해주는 거 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월세지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우리 지역 다른 면동에 혼자 이렇게 거주를 하잖아요? 원룸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지역 안에만.

박명옥위원

그렇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근데 기본소득이 또 들어갑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맞춰서 하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관외에서 오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마찬가지로.

박명옥위원

그래서 통영은 보니까 그냥 관외만 이렇게 해서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것을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이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우리 지역 안에서 그냥 단지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면서 충분히 살아도 되는데 그냥 자기 편리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제도라는 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박명옥위원

근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청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으로 전입해 오는 청년들한테 웰컴박스 이렇게 지원사업도 있고 이 웰컴박스에는 이제 통영에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가이드북이라든지 또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여튼 보면 제가 이것을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전국 지자체에 청년 시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들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있고 쉐어하우스 지원사업도 있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에 맞는 시책들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옥위원

그래서 아마 보면 충분히 우리 거제시에도 그래서 청년들이 줄어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 사실은 우리 한 달 살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고는 또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거제시에 머물고 우리 거제시에서 결혼하고 또 인구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청년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냥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생산인력이라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냥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런 현장 인력같은 경우.

양태석위원

현장인력인데 현장 인력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무슨 교육을 시킬 터인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선체, 선장, 전장 등 이런 협력사 생산기술, 설계 인력 이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테크노파크가 주도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중소조선연구원, 한화오션디지털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 제가 이 분야를 잘 아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전장하고 선체하면 거기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을 텐데, 테크노파크 안에 제가 알기로. 그냥 이론 교육만 시키는 건지 실제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중소조선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한화오션디지털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습니다, 현장이 다.

양태석위원

실제 작업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근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게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 사실은 이분들이 그러면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인데 거제시에 조선소나 사회 업체에 취업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은? 과장님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 인원이 저희가 3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지원금은 126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네, 그죠? 이분들은 취업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만 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거까지는 점검하지 않으니까요.

양태석위원

지원을 하고 교육을 받고 가도 이게 지금 현실이 양대 조선소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경남도 사업인데 작년까지 하고 저희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은 저희가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양대 조선소에 훈련소가 있고 거기서 저희가 훈련지원금을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까 싶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한화하고 삼성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도 포함되겠죠. 이 세 업체 연구소가 전 세계의 조선 용접 연구원의 특수자재라든가 해양에 쓰는 자재, 좀 어려운 자재들은 이 세 업체가 거의 다 지금 더블패스라고 용접하는 방법, 시공하는 방법을 제일 잘 만듭니다. 나머지 저도 우리 여기 크리소라고 가서 교육받고 하는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전에 받아봤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교육하는 그런 절차서를 전부 한화 아니면 삼성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화나 삼성, 현대에서 하는 게 제일 잘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접하는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이 제일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지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해봐야 사실 이거 교육은 받겠지만 실제로 현장가서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론만 또 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조선소 한 25년 선주 감독을 해봤지만 우리 이태열 위원장도 조선소 근무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한화나 삼성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봐요. 그거 좀 참조하시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내꿈공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1차를 하고 또 2차를 하면서 몇 년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년입니다.

김영규위원

결국 이제 그러면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능력을 키워서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취지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니징이라든지 실질적인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컨설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컨설팅이 음식 만드는 컨설팅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나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여기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수익성이고, 두 번째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마케팅 능력을 자기들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인큐베이팅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 할 때는 그 부분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축제 하면서 물론 그날 비가 와서 크게 되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만족한 축제였다, 평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축제 관련해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이나 청년들 참여 유도가 필요한데 보면 이게 다른 데 뻔하게 하는 축제의 큰 차별성이 없다,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저희가 좀 차별성을 두려고 청년축제 추진기획단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김영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체험부스, 강연, 원데이클래스, 무대행사 크게 청년들이 호응할 만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강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변형을 시켜봤는데 색다르게 해보려고 하니까.

김영규위원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 전국에 많은 팔로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e-스포츠를 추진하면서 e-스포츠 관련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몇 명만 와서 붙어 있어도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벡스코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 시합하는 장면을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힙합도 상당한 한 꼭지입니다. 이번에 TV에서도 여성들 댄스하는 방송이 상당히 시청률이 높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선부터 시작해서 그날은 최종적인 본선을 한다든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끌어가서 그날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기획 단계 물론 하셨지만 그런 컨텐츠 관련해서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내꿈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들으셨을 텐데 지역경제과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태열 위원장님하고 이미숙 위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각 시장의 거제에 있는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예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백종원 씨 더본코리아하고 외식산업개발원이라는 걸 지금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마 교육기관으로 충남도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외식산업개발원이 문경에도 하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통영시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현시장 야시장 사업을 하는데 제가 바로 그냥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야시장에서 장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에 교육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메뉴 개발이나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거의 실비 정도로 한 80% 정도 할인을 해서 수의계약할 정도로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했죠? 그게 1782만 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입점자 레시피 및 제품 개발 용역을 23년 9월에 하셨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두호위원

지금 하셔서 어쩔 수 없는데 김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메뉴 개발이나 이후에 운영하면서 컨설팅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창업 인큐베이팅 형태로 되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지금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권에 어디에 가서 어떤 장사를 입점해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상권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저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조대용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양재동 가면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는 공간하고 의자, 탁자 그다음에 그릇, 용기 이런 거 수저까지 전부 다 주고 위생교육만 받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던데 끝나면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될지까지도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청년 창업이 까딱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면 인테리어 하는 비용 자체가 거의 부채로 또 젊은 나이에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공간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일운에 있는 일운농협 창고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되려고 하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고현이나 옥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앵커시설 거기에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거의 입점할 건 정해졌지만 그런 공간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관리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주를 하고 왔다 갔다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해서 그분들이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업을 내 직업으로 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말에는 장사가 되고 주중에는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거의 일 매출을 나누어 보면 이거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10년 계약 기간이니까 일운농협하고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분들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우리가 또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비로 가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외식산업개발원에 교육을 한번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메뉴 개발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때 추후에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본코리아가 레시피 컨설팅한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요.

김두호위원

그건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금액을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80% 정도 밖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1층에는 베이커리하고 카페 실습장이 있던데 2층에는 자기들 사무실하고 공유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집기하고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집기류하고 공간 이런 건 전부 예산시에서 다 제공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비용만 받는 건데 가게 되면 암만해도 숙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교육 기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할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게 오히려 청년 창업이 이렇게까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런 업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야기 듣고 거기 사설 시장인데 예산시장은 금액을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9평짜리 시장에 점포 하나가 더본코리아가 들어와서 하기 전에는 35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10억 원 가까이 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경국 과장님하고 저희가 가서 ‘아이고, 이제 통영에 생기면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조금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내꿈공간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어서 배워왔다고 소문이 나면 그래도 주중에 젊은 사람들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더본코리아 쪽은 저희가 찾아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건 이번에 서울에 시장님이 가셔서 그쪽 아는 분 우리 향인 중에 한 분한테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한번 접촉을 해보시기로 하셨으니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몇 개는 아니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두호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온 건 2추에 예산 편성해서 빨리 갔다 오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날도 와서 실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 놔두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년축제 때 제가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했는데 타일러 씨 강연이 그날 주 포인트 같던데 타일러 라쉬 강사료가 얼마 정도 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800만 원요.

이태열위원장

많이 왔던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제법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축제 기획단부터 해서 주변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 강의를 듣고자.

이태열위원장

타일러 강의를 듣고 싶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한 10 몇 프로는 된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항상 제가 행사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무언가, 그 당일 행사 치고 6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규모에 비해서는.

이태열위원장

무언가 왜 아쉬운 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랬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좀 그렇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조금 더.

이태열위원장

더더군다나 비까지 오니까 사람이 더 적어지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준비한 게 엉망이 되고.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만족도는 높네요. 물론 참여자는 100명 미만이지만 오신 분들은 89% 정도 만족도를 보이셨다는 얘기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비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행사가 중간에 너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에 대한 어떤 준비도 충실히 해야 될 부분으로.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저희가 추석도 있고 이래서 9월 3일인가 토요일로.

이태열위원장

일주일 정도 앞당겼어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우리 척척 박반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시민소통실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건 우리가 데이터만 관리하지 세부 사업은 관리를 안 하겠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제청년센터 저기도 작년에도 지적한 바 가있는데 청년이 어디 다 떠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취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2021년 대비 사업량은 절반이나 줄어든 것 같은데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왜 자기 반성형 발언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하긴 하는데 위치상도 그렇거니와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태열위원장

이 옆에 있는 이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고현동 주민센터 있는 거기.

이태열위원장

위치는 좋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위치로 하려면 옮기는 도시재생 이음센터 그 부분이 좋긴 좋죠. 오며 가며 찾아가기가 좋으니까.

이태열위원장

거기로 계속 유지해서 사업은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인테리어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 거 아닙니까? 또 그 공간을 없애진 않고 거제시에 청년이 있는 한 청년센터이니까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량이 꾸준하게 우하향이 되니까 그 원인이 뭔가 싶어서 제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 원인을 올해 자료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해당 팀에 이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새롭게 해보자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간 취업도 더 많이 줄었던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하고 어차피 여기서도 일모아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취·창업하고 같이 연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동에 청년문화공간 만들듯이 이건 고현동 주변 지역에 청년문화공간이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오히려 그것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 두는 게 아니라 인문학 교육도 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단체 활동도 할 수 있고.

이태열위원장

청년의 쉼터가 되고 근데 예전에 최초의 목적이 VR 면접도 한다, 뭐 한다 이래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가상면접 체험관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활용도 떨어진 장비 중에 하나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키오스크.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근데 키오스크 저게 지금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키오스크를 활용하려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많이 보고 하니까 조금 하기를 꺼리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물론 그것도 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음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하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거기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도 인식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서 키오스크에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30세 여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디 봐서 제가 30세 여성으로 나오겠습니까? 근데 다른 여성분도 해보니까 남성 나왔다가 여성 나왔다가 정확도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거 얼마인가 싶었더니 4700만 원인가 4800만 원인가 주고 샀네요, 보니까. 근데 활용률은 0건이고 그래서 이건 한번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음센터로 옮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확실히 보수하고 해서 부스 만들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기계가 인식은 정확하게 해야지. 사람을 인식을 못 하는 키오스크를 50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놓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용역업체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만 되어도 화가 안 날 텐데 5000만 원 정도 하니까 ‘아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청약 유지율이 한 83%입니다. 중도해지 82명인데 그럼 이분들은 그냥 회사를 조금만 버티시면 8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600만 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600만 원.

이태열위원장

포기하시고 그러면 자기 낸 돈만 받아갑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자기 낸 돈만 받아갑니다.

이태열위원장

손해가 좀 있을 텐데. 신청인원이 551명이고 목표가 500명이었고 가입을 483명이 했는데 최종은 401명이 수급을 다 받았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나마 그래도 83% 정도 이건 또 사용이 안 되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반납하기에는 좀 아까운 돈이라서 올해는 이 사업 안 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올해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까지만 일단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보고.

이태열위원장

재직자 전형.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원당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걸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 현황도 보니까 98명이 재취업해서 고용상실이 38명이 됐습니다. 고용유지율이 한 61%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고용유지가 된다면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지금 재직자이시면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외에는 없네요? 우리가 아까 청년정책들 보니까 일을 하면 청년들 6개월인가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 기업도 50만 원 주고 개인 50만 원 주고 이런 지원책은 없고 우리가 이야기한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은 당연히 되죠. 별다른 지원책은 없다, 그죠?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우리가 조선업에 지원되는 것들이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건 공제사업은 중복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만약에 지원이 이제 저희가 하는 지금 이 사업에는 없지만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 사업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좀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 숫자도 줄어들고 포커스를 40·50·60까지 나름의 신중년으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성과공유회 단장으로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떻던가요? 성과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나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정치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네요, 대상자 중에. 그리고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이 앞 번에 구미시의회가 거제, 그때 같이 갔지 않습니까? 방문을 했는데 브로슈어라고 합니까? 구미 청년정책 이래서 아마 그 동네에서는 그걸 해서 주는 것 같은데 주길래 집에 와서 살펴봤는데 거제도보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청년일자리사업이 아까 박명옥 위원님하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업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사업량이 주는데 그 예가 도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이태열위원장

국도비가 주는데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경남도에서도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경남도하고 이렇게 청년 유출된다고 막 진짜 심각하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TV에서도 르포로 나올 정도로 청년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청년 예산을 줄이면서 청년 유출을 걱정하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 쿼터 늘려놓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하는 거하고 같이 말도 안 되는 예산 그걸 경남도도 청년 유출이 걱정이 된다면 국비가 잘리면 도비로라도 더 해줘서 지원을 해줘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자른다는 게 저는 참 도정 운영을 도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국도비 지원 떠나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용지 매입하는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32페이지 우리 지금 투자 유치 실적은 말씀 안 드려도 크게 진행된 건 별로 없으시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이번에 이제 시장님 모시고 또 일본도 갔다 오고 다른 나라는 기업유치과가 있어서 그 기업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제가 어떤 언론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통영 이번에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화보다 더 큰 어떤 대형 회사가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통영을 이길 수가 없다, 핵심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777만 명, 이번에 관광 내방객 1등이 순천만 됐습니다. 순천만하고 순천벌 그게 778만 명 역전했답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550만 명 이렇게 관광이 트렌드가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걸 YTN인가 거기에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통영이 KTX 역사 우리하고 똑같이 하죠? 한화 대그룹에서 우리 조선소가 거제에 있는데 우리도 참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너무 실망을 했고 물론 옛날부터 부지를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부터 2007년인가 2008년부터 부지를 확보해놔서 그건 안 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렇지만 저희 거제시 입장에서은 도지사님께서 또 이렇게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화된, 우리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차별화 안 되면 안 됩니다. 차별화 안 되면 진짜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1,300만 명의 우리한테는 가망 고객이죠, KTX가 되면. 이게 딱 통영에서 다 그냥 머물다가 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쪽으로 빨리 붙어서 무언가 또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대 외국기업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대기업, 예를 들어서 카지노, 승마, 요트 그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거제는 댄스, 춤이니까 또 힙합 댄스나 그런 어떤 좀 차별화된 하이퀄리티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이제 공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KTX는 자칫 잘못하면 저쪽에 뺏길 수가 있어요, 통영에. 그래서 큰 그림을 이런 계획 같은 걸 좀 수립을 하셔서 용역을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아니면 우리 오일머니 사우디나 UAE 그런 쪽에 정말 자금이 좀 들어온다든지 해서 삼성이나 한화에서 깜짝 놀라게끔 그런 우리 관광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지금 비상이 걸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시 입장이 얼마 전까지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저희들 역세권이라던지 그다음에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입지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대용위원

오늘도 이게 참 너무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서 모 의원께서 저보고 대표발의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든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거 참 어찌 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가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고요. 15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 추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자료의 대부분이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를 하지 않으면 거제 경제자유구역이 됐든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이든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번 더 지금 시장님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로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재생과는 따로 별도로 두더라도 투자유치과 별도로 TF팀을 분명히 만들어서 협력관을 10명 뽑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뽑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청주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외자 유치합니다. 협력관들이 다 해줍니다. 협력관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그래서 투자유치과의 TF팀과 협력관 제도로 빨리 이걸 해서 이분들이 정말 해외든 어디든 나가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엊그제도 과장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된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빨리 해외 나가서 투자 유치해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일모레입니다. 6년 금방 가버립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 안에 인프라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항상 대기업이 중심을 안 잡아주면 우리 국내가 안 되면 해외 대기업이라도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 섭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 국장님도 한번쯤 고민하셔서 투자유치과 정말 경상남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경상남도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뒤통수만 자꾸 때리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유치과를 별도로 좀 신설해서 협력관들 붙여서 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 유치하게끔 저는 이걸 좀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내용을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제가 내용은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130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우리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글자 하나 바뀐 게 없이 몇 년째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지금 72.84%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 측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밑에 보면 사업자 측에서 지속적 토지 매입 협의 노력 중이나,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셔서 무슨 노력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팀장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건 사업자 측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토지 보상을 좀 조속히 추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지가격을 너무 높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가 안 된 토지들입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하고 붉은 적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색은 공유지이고 파란색은 보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척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빨리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업자가 PF자금도 최근에 또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척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라도 중앙 부분을 일부 제척을 해서라도 동의율 80%를 넘겨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방법이 되면 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고 이건 지금 내용이 글자 한 자 바뀌지고 않고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그 자료라도 이렇게 한 장이라도 더 붙여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A, A-입니다. 그래서 A, A-인데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없는 이 장은 너무했다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1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우리 지금 4단계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해수부에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단하고 어제 저희들 PFV 최대주주 부강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부강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해서 해수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의도 하고 LH에 또 토지 관련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저걸 어차피 자기네들이 발주청이니까 아마 해수부가 모든 걸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해수부에 정리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건 시기가 또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측면에 이렇게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대주단에서는 경공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향후계획에 3단계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 또 한번 가서 전체 사항을 체크를 했는데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조경수 고사가 상당히 심각하다.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에는 시가 인수하게 되면 그 조경수 관련해서 시 예산이 다 들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관리부서에 다 문서를 보내서 지난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PFV에다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사까지 다 했고 어차피 문서 발송했기 때문에 하자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조치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체육시설 중에 심각한 게 암벽등반장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 규모로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제일 큰 문제가 옆에 조명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위가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올라가면서 턴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 조명하고 부딪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안전 문제로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재해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호우 시에 아파트 공용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물이 범람하면서 조경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안쪽 체육시설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 물로 인해 피해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위원님 그때 가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부분도 지금 PFV에다가 대책을 수립하라고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얌테이블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얌테이블이 공사가 왜 멈추게 됐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F가 안 되다 보니까 자본력이 부족해서 그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얌테이블이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총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받던 회사가 얌테이블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22년도 되겠죠. 22년도 말에 부산회생법원에 회생 개시 절차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2년도 12월에 이 자료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그 시점에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경이 여러 번 됩니다. 얌테이블 안에서는 이제 삼정KPMG 매각 관련해서 주관으로 또 분리매각까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부분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한번 체크를 제대로 해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이 보조금을 환수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흉물로 남아 있는 지역을 원상복구 시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환수금은 국도비, 시비 전액 환수를 서울보증으로부터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자 또한 다 환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5월 17일 날 저희 시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흉물스러운 건 저희들이 일단 각 부서하고 건축 허가나 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보조금은 다 일단 환수가 되어서 우리 것도 환수가 되고 국도비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전액 다 환수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남은 게 이제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증에서 하는 걸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보증회사가 그 회사를 상대로 얌테이블을 상대로 그게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저쪽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처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비용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얌테이블이 결국 24년도 1월에 풀필먼트 사업부만 파는 분리 매각 추진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 중인 풀필먼트 센터 신축에 관련 필요한 자금을 또 투자를 받아서 저걸 하겠다는 걸 시도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 결국에는 다른 이름의 또 다른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온다. 이 회사가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회사를 데려와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그 사업과 관련된 토지나 인허가를 매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기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흉물로 방치를 시켜놔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인허가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투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체크할 사항들을 잘 만들어서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투보조금을 받고 받는 것까지만 행정이 아니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나 지투 관련되어서 그 사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체크할 시스템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나가게 될 거니까 나가게 되더라도 그렇게 중간에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에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엄청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 허송세월 이렇게 시민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던데 어떤 4차가 어찌 되든 간에 해수부하고 해결이 어찌 되든 간에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워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걸 일단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하자로 조치하고 일단 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고사된 나무들 말고는 시설은 별로 점검할 게 많이 없던데 또 점검할 게 있다 한들 조금 보수해 달라 하면 되고 엄청 시설이 좋고 시민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데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장님 하셨으니까 시급하잖아요. 운동시설이 부족하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 회의를 해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우리가 2024년 2월에 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 노선 연장을 해서 가덕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용역해서 물론 B/C가 0.5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도 일단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는 철도하고 공항철도가 꼭 생겨야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거제시가. 그냥 철도가 온다, 공항이 온다 해도 그 연결선이 없으면 외국에 가보니까 공항철도가 엄청 길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길어도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공항을 이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야만 올바른 거제시의 발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해주시고. 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어업인들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거제시에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장목권이나 이쪽에 나중에 정박지가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어업 보상 관련해서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잘 교섭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중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자주 받아보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날도 행사장 갔더니 그 보상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가덕도 문제이고 일단 거제시의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봐선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아마 어느 시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 같은데 해양특구 조성사업에 엉망입니다. 지금 비가 오면 과장님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거기 안 보이는 부분에 파헤쳐 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벌목하고 분토 제거되어서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한번 독촉을 해주시든지, 시공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여기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아레포즈거제하고 토지주인 익상이 같이 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 조사해서 안전 조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안 되면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라도 조치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금 장마가 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라고 하세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해양플랜트 산단 이건 제 지역구인데 추진이 그럼 2025년 되면 추진을 하지 않게 되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겁니까, 과장님? 134쪽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SPC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또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누가 SPC나 큰 업체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올 초에 저희 사곡하고 고현 쪽 계시는 지주분들이 산단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 해서 도까지 저도 두 번이나 갔습니다. 도청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앞으로 또 25년까지이니까 아직 한 1년 정도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들어오고 역사도 지금 재검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확정이 났고 한데 산단이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냥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너무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는 후배 분이 풍력 사업을 좀 해보려고 지금 풍력 대세거든요. 이제 고부가가치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거제에다가 좀 유치를 하려고 하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장목 쪽에 보니까 좋은 위치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매립을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결국에는 못 하고 고성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진짜 몇천억 원이 넘는 거의 조 단위까지 가는 이런 공사를 못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고용 창출 진짜 여러 가지 부가가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못 해서 결국은 이런 걸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양태석위원

앞으로도 진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산단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거제시 전 지역 어느 위치라도 투자를 하실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지원과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있는데 이게 설계가 내년 4월인가 5월까지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신이라는 업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올 11월까지 저희 10공구.

양태석위원

그건 기본설계이고 실시설계 디테일한 건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일반 발주로 해서 설계 및 공사가 같이 착공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걸로 지금 국토부에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로 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당겼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천이 지금 이제 항공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천으로 우회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양태석위원

따로 지선을 하나 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건 법상 가능한 고속도로 마찬가지이고 지선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양태석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여러 시민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좀 더 당긴다든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는 올 하반기 한다고 그렇게 또 우리 사등 주민들은 다 알고 계셨는데 전화 와서 “야, 올해 왜 안 되노?”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답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우리가 진짜 큰 걸림이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좀 더 진짜 우리 거제의 큰 일 아닙니까, 이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에는 지선을 하나 딴다 하니까 또 이것 때문에 늦어질까 싶어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건 또 별개의 노선으로 아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터널구간이 많기 때문에 굴착하는 예산만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굴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이고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같이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36페이지에 보면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이라고 얼마 전에 도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도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그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작년에 했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이게 각 시군별로 하는 것보다는 도가 도 차원에서 어우러지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도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라. 물론 우리 세부적인 건 변경이 없는데 철도가 지나가는 그쪽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봐라 해서 용역 기간이 12월까지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날 도에서 공청회를 할 때 무슨 자료라도 이런 거 혹시 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그런 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그날 가려고 문의를 했더만 도에서는 거기 참석하는 분이 딱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한번 자료를 보러 창고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셔서 141쪽에 해금강 휴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지를 더 편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자가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은 완료가 됐고 이제 도 쪽에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우리 여기 해금강 앞에 갈곶리 앞에 보면 섬이 하나 있죠? 그 섬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해금강.

양태석위원

해금강 바로 앞에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갈도.

양태석위원

갈도, 맞네요. 이건 지금 지주가 시 섬입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해금강 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어서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나머지는,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밖에 나갔을 때 문의를 드렸는데 이건 누가 잘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거의 직접적인 그 당사자 마을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근포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을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마을에는 아무 통보도 없이 이렇게 했다 이래서 이제 ‘시의원이 그거 챙겨보지도 않고 뭐하나?’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할 때는 원래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안 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절차에 보면 의견청취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있을 건데.

양태석위원

지구단위 공청회를 아주 오래 전에 했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별도.

양태석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이게 산자부하고 도하고 연관도 되어 있고 이래서 물론 우리가 산자부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거제시 공무원분들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또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손 과장 계실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오너는 한 사람인데 업체는 두 군데 이렇게 법인이 다르니까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도 그런 거 가지고 굳이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게 지금 저도 자료를 몇 군데 뒤적여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은행에서 관리하는 에스씨엠이라는 회사가 자본금 5000만 원에 했다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거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도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에스씨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8년에 자산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59억 3200만 원이 자산이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죄송한데 그전에는 이 업체 이름이 다릅니다. 에스씨엠이 아니고 다른 업체일 겁니다, 아마.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투하는 건 이 에스씨엠 회사이고요. 그리고 연 매출액이 처음에 2018년도는 전혀 없었고요. 22년도에 124억 5600만 원 정도.

양태석위원

에스씨엠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아마 창원 쪽에 어디 있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지금 공정률이 한 60~70%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투자지원과에서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사업자 불러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일하는 걸 제가 제재하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얌테이블로 질의해야 되는데 앞에 김영규 위원 질의해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질의,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에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4년 2월에 변경 사전 협의했었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네요. 이때 사업주가 직접 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앞에 면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세부계획,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당초 계획했던 게 안 맞아서 안에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박명옥위원

세부계획을 갖다가 당초보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게, 이거 워낙 오래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10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시대 와서는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서 그런 것도 들어간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24년 올해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연장해준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가능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실제로 설치 가능한 시설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들을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놨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2월 이후에는 아직 그거 된 바는 없습니까? 서로 협의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제가 와서 마지막으로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시라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하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렇게 대책에도 그렇고요. 밑에 만약에 미이행 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이렇게 해놨는데 검토는 빼세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안 되면 강하게 해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135페이지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앞에 오전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4조 8000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 6월 5일에 국토부에서 적정성 재검토가 통과되었지 않았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1조 7000억 원이 증액이 됐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는 6조 64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 25년부터 해서 30년 이렇게 착공하고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식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착공식은 반드시 거제에서 할 수 있게, 그거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부터 해서 저희들까지 착공식은 꼭 거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제가 있음으로 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거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거제에서 꼭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제 가덕도 신공항 철도연결 추진, 조금 전에 오전에 과장님 답변에 BC가 0.5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BC 0.5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 BC가 0.7 정도 나와야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예타면제를 받는 걸로.

박명옥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0.8?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0.18이 나왔다네요.

박명옥위원

0.18? 맞아요? 0.18이 맞습니까? 0.5 나온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BC를 하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담당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 자료에 따르면 0.18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전체 길이가 36km, 44km, 40km 정도 되는데 거기 비용 자체가 2조 원이 넘어가니까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낮게 나온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성이, BC 이게 0.18이면 거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가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가능성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리고요. 139페이지에 아레포즈거제, 이거 사실은 제가 이 현장을 다녀왔어요. 현장을 두어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가니까 도로 쪽에 펜스인가요? 가림막 자체가 안 되어있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그게 되어져있더라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게 개발행위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서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포하고 이런 것들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명옥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그 밑으로 지세포 수변공원으로 해서 소노캄하고 옥림까지 해상데크로 해서 산책로가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거기 가다 보면 이게 바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직접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걸로 인해서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특히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이고 태풍이고 이럴 때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개발행위 부서에 이야기해서 침사지를 통해서 물이 두출될 때는 조금 걸러서 나올 수 있게끔.

박명옥위원

그래서 전달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옥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감사보고 142쪽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에 추진하는 것은 거제면 지역 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을 말하나 보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1년, 22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공모신청을 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이 50%가 안 되면 신청을 못하게끔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때 예산집행이 50%가 안 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2년 연말에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에 있어서 특히 예산 대비 사업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공모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격요건을 갖춘 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현재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에 공모 신청하는 것은 혁신지구 특화재생 그다음 인증사업, 인증사업이라 함은 우리동네 살리기 50억 원 규모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특화재생으로 150억 원 국비 지원받는 그 특화재생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하고 있고 경남도에 가서 다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 사업 규모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은 한 몇 곳 정도 이렇게, 저도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4월에 나왔죠?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중앙부처에서 몇 곳 정도 선정될 계획인가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많이 줄어서 열 곳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 컨설팅 그다음에 국토부 사전 컨설팅을 거쳐야 되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7월, 8월 그래서 9월에 공모신청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도의 사전 컨설팅 과정에 내부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에 걸쳐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 조금 더 잘 준비를 갖춰서 이번만큼은 우리 시 모든 역량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용역사 힘을 합쳐서 공모사업 신청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기회발전특구 159쪽, 저기 과장님 우리 가덕 신공항 그리고 KTX가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거제로 바뀌어지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든 신성장 동력이나 미래 발전 전략으로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혁신파크, 기업의 혁신파크는 2월에 물론 일정 부분 유치가 확정되어졌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내용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외에도 가덕 신공항 배후지역 개발계획이라든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애를 쓰고 용역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112쪽에서 113쪽 저기에 108쪽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올 7월에 마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 발전 전략 및 역세권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미 마쳤지만 공개가 안 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하셨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공개가 되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이 결정하고 MOU가 어느 정도 체결되고 나면 아마 그때는 어느 정도 안이.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밑에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은 도와 철도역이 되어지는 지역이 함께 하거나 아니면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는 김해라든지 도와 거제가 함께 하는 용역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이번 6월 30일에 배후도시 개발구상수립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은 또 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배후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뭐야,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 용역 범위 안에 거제-가덕 신공항 철도 연결 추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철도 추진에 있어서 이른바 BC가 현저하게 낮아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제5차 국도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위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고자 용역을 했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쉽지 않게 되어졌다. 경제성이 현저히 낮으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경제성만이 아니라 조금 더 힘 있게 정치적 영향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남, 거제만의 힘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이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제가 그 내용은 용역하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때 부산시에서도 그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상태이고 일단은 지금은 부산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하고 나서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일단은 부산시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같이 건의를 했어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시하고의 강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힘으로 가덕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은 경제성이나 BC이라든지 이런 논리에 따르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부산시와의 협력, 그런 기반들을 한 번 더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가덕 신공항 배후 조성,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 기회발전특구 이런 공모에 있어서 제대로 선정되기 위해서 관건이 뭡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참여하는 업체가 제대로 있어야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 과제에 잘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앵커기업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용역와 함께 투자기업 유치에 절실하다. 그리고 조선, 금융, 관광, 물류 등의 산업을 타켓으로 앵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기회발전특구 대응 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을 위해서 해결 과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투자기업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용역기관 용역의 지속적인 투자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이제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졌는데 기회발전특구 용역은 마무리가 되어졌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앵커기업의 유치, 앵커기업의 유치 과정 또는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제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와서 처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이태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잘 아시니까,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 이런 건을 위해서 용역도 저희가 수행을 했고 관련 부서, 정부부서하고 경자청 이런 곳들도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앵커기업 유치, 그다음에 적정한 부지 확보가 큰 전제인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다소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자구역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크지 않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우선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발로 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마이스 산업 유치, 컨벤션센터의 건립, 이와 같은 경우도 국제회의 복합도시 형태의 컨벤션센터와 쇼핑몰, 숙박, 해양관광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관건은 마찬가지로 민자를 얼마만큼 유치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으로 저는 여러 차례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채우는 것, 이 부분은 투자의 유치다.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 경남도의 협력과 도움이 또한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투자의 관한 우리 공무원 조직만으로의 힘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투자, 기업,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대외협력관이든 아니면 공무직으로 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용역만 해서는 안 되고 잘 아시겠죠? 저보다는. 도와의 협력, 투자에 있어서 방향, 유치, 기업과의 마케팅 이런 부분에도 우리의 어떤 역량들을 전문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러한 TF면 TF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지는 잘 아시겠죠? 얼마나 뼈 아픕니까? 어제입니까? 통영과 경남도가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440만, 2037년까지 그 협약을 통해서 기회발전특구 제1호로 해양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 거기가 가는 유형이 우리 거제의 미래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우조선인수와 한화와의 앵커기업의 유치가 가장 먼저 협의되어지고 요구되어지고 협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통영으로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뜨악스럽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도, 경제단체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한화오션 측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큰, 통큰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용역 과정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보다 인사들과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제가 통영시 리조트 기회발전특구 이야기를 신문에 다 보셨겠지만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 저도 비슷한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고 결국 공표가 됐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 유치되지 않고 다른 데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예비준공검사 관련해서 공사비 3억 원 이상, 공사기간 6개월 이상 담장 없는 골목길 보행안전 사업이 예비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조치 내용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가 반영이 됐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고현 관련해서 현재 이음센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도 왔는데 잘 진행이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진행이 지금 이음센터는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광장 부분에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저번에도 우리 조례 개정 때 보고드린 바대로 10월까지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이제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우리 이음센터하고 광장 조성 관련해서도 예비준공검사 하실 때 안전 관련, 특히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 문제, 주차장 바닥 쪽에 하고 안전 문제가 야기됐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구조보강이라든지 내진설계 그리고 누수 이런 등에 대한 사항들을 철저히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이번에 확인을 해서 사전문제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6월 11일에 우리 시의회로 접수된 민원 중에 하나가 옥포동에서 왔습니다. 옥포동에 현재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는 부분에 민원이 주민자치센터 철거로 소음 분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서 인근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 같은데 철거 및 가림막로 인해서 매장의 접근성이 하락이 되고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한두 달에 끝나는 공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공사판 한 가운데에서 하루에 몇 시간 씩 버텨야 된다. 그리고 얼마전에 또 나온 이야기이지만 한화오션이 이전한다면 옥포1동이 존재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것을 지어야 하나, 이런 이야기도 여기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시기를 앞당겨달라. 이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공사시기를 최대한 시기에 맞게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5년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26년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민원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하시든, 아무튼 민원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공사 과정에서 저희들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련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한테도 저희가 직접 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려서 공사하는 데에 크게 문제없게 하고 그다음에 공정관리도 철저히 해서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그거 하나 아까 국장님께 자료를 조금 드렸는데 한화오션, 장승포 두모로터리 아래 한화오션 북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구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바로 앞에 6통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여름에 폭우가 오고 만조가 되면 침수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는 그쪽에 한화오션 측에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해서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왜 공사를 아직까지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2일에 한화오션에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서 우수기 때 범람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지역 여건상 거기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한화오션보다 낮고 하니까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한화오션에서는 6월 17일~18일간 준설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준설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직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강제 펌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한화 측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김대성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만났던 적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거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앞 번에 과장님 계실 때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민들께서는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화오션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셔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한 번 보시면 하단에 보니까 지세포 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홍익관광개발하고 마산수산청하고 어떤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소송을 24년 올해 2월부터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에 관련된 소송입니까? 이 소송이?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마산청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김두호위원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어항기본계획하고 반영하고 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숙박시설,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 어항구역 안에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해서 여기에 용도, 배치계획 이런 게 어항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고현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4단계 773억 원의 사업비인데 정산하고 나서 남아있는 토지가액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750억 원.

김두호위원

750억 원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잠시만요. 유보된 토지 4필지에 대해서 7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들리는 소문에 우리 4단계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광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단계로 우리가 이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거 항만재개발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도 해수부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수부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가 이관 받는 형태로 가야 되지 절대 우리가 들어가서 공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사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는 해수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 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이와 관련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 실시계획 변경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해수부가 이행하도록 촉구 정도 하는 게 맞지 우리가 거기 과여하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절대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너무나 잘 아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해수부 사업이고 해수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그 후속 조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김 위원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잘 듣기는 했습니다. 보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단계가 올해 1월에 마무리되었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땅을 가지고 가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땅을 가지고 가서 남은 게 75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의미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필지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면적은 저희가 4만 2,313평방미터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간의 문화공원 공사가 안 되어진 연유는 시공사를 책임시공, 책임준공을 할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그다음 750억 원의 사업비를, PF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되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부강종건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부강종건 또는 PFV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금융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자 상환 기간을 늦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토지 매각이나 이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금융권이 토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토지 대금은 4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투입된 돈은 2000 몇백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분양이 안 되어지고 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PF 발생이 어려운 회생절차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PFV는 부강종건에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잘 아시겠죠? 물론 이게 시민의 바다, 공공의 바다를 매립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나 지역사회가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이렇게 따른 공공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현의 주차난 해소, 또는 도심의 공원의 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고 PFV가 못한다면 당연히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승인권자인 국가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수부가 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나 의회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회기에 해수부가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이 또한 의원들과 함께 협의할 내용이지만 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 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모든 사업은 해수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단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은 되어졌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등기로 넘어올 것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졌는지 그에 따라 인수인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것은 책임시공을 맡고 있는 호반건설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다 됐고 근데 문제는 해수부가 토지를 보유 필지를 남겨놓다 보니까 지분을 보유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이 4필지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분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지분이라는 문제는 채권자, 대주주의 입장과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정산을 하고 750억 원이 4차분 공사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게 되면 해수부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유보시키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유보 때문에 지적등록을 하면 준공된 3단계 전체를 지적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은 지적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도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준공했으니까를 관리를 하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준공을 했고 부지는 없지만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취합해서 저희가 그 부분 각 부서에 나중에 관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증권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안 한다고 하면 그 증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PFV에 문서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4단계 공사비가 773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427억 원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3번 유찰된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보면 사업비가.

김두호위원

당초에 입찰할 때 427억 원이었잖아요? (○투자유치팀장 김옥연 자리에서 ― 428억 원.)

428억 원이었다고요? 그래서 3번 유찰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유찰된 게. 이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투자유치팀장 김옥연 자리에서 ― 예,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때 당시 금액이 많이 변경됐죠, 조금 변경된 게 아니고. 금융비용하고 자재비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몇 개만, 우리 신산업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안 된다고 건의한다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진전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자는 7950억 원짜리 대규모 민자사업인데 이것도 안 되고 있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얌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거제시하고 정부가 손해본 것은 없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시는 만약에 공사가 안 되면 흉물이라고 해서 남는 게 있는데 이게 벤처캐피탈에서 350억 원 투자했더라고요, 6개 사가. 그 안에 롯데부터 해서 GS리테일부터 해서 어떻게 투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다 투자를 받았고 그 사람들은 전액 손실이죠, 사실은 전액 손실이고. 아마 산업은행은 총 차익금 125억 원이니까 그중에서 주요 그거라고 하니까 아마 은행권도 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모디빅자산운용 이렇게 해서 은행권들이 대출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야 자기들 담보 가치대로 해서 어떻게든 하겠죠. 근저당권 설정해서 그 가치만큼 빚잔치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법정관리가 신청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물론 내가 보니까 지역의 언론에서도 전 지사하고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엎어지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다르게 봐지는데 사실은 신산업융복합 클러스터라든지 한옥호텔, 리조트, 아까 홍익, 사실은 그 전 시장의 MOU부터 해서 전전 시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얌테이블 같은 경우에 지투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척박한 땅에 투자를 유치하고 해야 되는 바인데 포부는 커요. 기업혁신파크, 기회균형발전특구 이렇게 해서 넘의 동네 꺼 되고 욕심은 나고 하고는 싶고 그런 마음인데 막상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냐 말입니까? 주식회사 거제 CEO 박종우 시장님이 투자유치 안 하고 투자 지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장이 투자유치 신중하겠다. 예전처럼 전전 시장이나 그 전의 사람들처럼 투자유치설명회 거창하게 해서 나는 MOU 안 하겠다. 투자지원과든 무슨 과든 필요가 없죠, 내가 보기에. 근데 다른 동네 투자된 거 보면 배 아프고 기업혁신파크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노동삼권도 제한됩니다. 파업도 못해요, 저기는. 그리고 외국인 기업,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핵심입니다. 크게 따지고 보면 내국인도 마찬가지이고 내국인보다는 외국계 기업은.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고 기업혁신파크 해서 기업 유치할 욕심은 가지고 있고 시장은 이제 유치는 안 하고 투자지원만 한다만 하고 이것도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시장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갑갑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과를 내려면 저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MOU 100조 원 맺으면 1조 원 실행이 되면 잘됐다고 하던데 뭐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 매일 이야기하는 거 비즈니스 마인드로 세계를 다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국장님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는 거제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시정질문 때 이야기 들으니까 힘드시다고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하건대 이거는 기업하고 말 그대로 기업이 우선하고 나서 특구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하고 MOU든. 그때 말씀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하시던데아 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하고도 조금 전에도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모든 게 투자유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투자지원과로 이름을 물론 바꾸기는 했지만 투자유치의 기능을 도와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도에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각종 활동을 하겠다.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끼리 발로 뛰어다녀봐야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앞 번에 김두호 위원님하고 예산에 갔더니 더본 마스터 쉐프 되어있더라고요. 부장급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제도 이제 왔냐고, 180번째 오셨다고, 226번째 중에서 180번째 오셨다고 그러면서 문경하고 통영이 이렇게, 어찌 보면 남보다 한발 더 앞서가도 될까, 말까한 판에 남보다 180걸음 늦어버리니까 될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산단 관련해서도 자료를 봤는데 이게 나는 선거 기간 중에 하도 핫이슈가 되어서 이 사업이 살아있다, 되살릴 수 있다, 지역의 정치인들도 이야기하시고. 되살릴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죽은 목숨은 아닌데 거의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승인받기 전에 SPC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SPC가 청산이 됐다면 승인 단계에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승인받기 전에 SPC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첫 절차를 싹 다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과정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근데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되는 갑다.’ 이렇게 됐는데 금방 안 되는 거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조건만 맞으면 저희 같은 경우 *** 49:16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런 조건이 맞으면 처리기간은 6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결국은 나중에 심의위원들 이야기하듯이 세 가지 조건에 똑같이 걸리겠죠. 근데 거제시가 예전에 저도 시정질문을 한다고 자료 알아보니까 여기 하면 평당 178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만 원 넘어가겠죠, 250만 원도 갈 겁니다. 근데 오송 바이오단지 60만 원씩 합니다, 평당. 이 비싼 땅에 아까도 우리가 뭘 하나 하려니까 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길 한 800m 내는데도 보상금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데가 거제도인데 논만 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성으로 아까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고성이 땅값이 얼마나 쌉니까? 내가 아시는 분도 예전에 거제도 알아보고 거제도 땅값하고 분석해보더니 오히려 물류가 더 좋다던데 고성이. 물류가 더 좋다고 고성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지역적 한계도 극복하기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매립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플랜트 산단은 내가 보기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매립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산단도 내가 보니까 덕곡산단은 어떻게, 주민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하실 겁니까? 주민 반대를 우선시하실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사업자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민원을 사업자가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되어있고요. 모사 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이 75%이고 보상률도 85%에서 나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비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2014년도에 지정 고시가 됐는데 만 10년 지났는데 공정률은 0%이고 보상률은 37.5%입니다. 진행이 잘 안 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자금 문제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0만 8,000m²면 넓지는 않네. 근데 이런 거를 땅이 영 필요하면 기존에 산업단지 지정 받아있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이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이런 거를 하든지 제가 보니까 사곡은 되살리기에는 이미 늦은 땅이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오비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정으로.

이태열위원장

자금 사정으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0년째 자금 사정입니까? 언제 될지 기약은 없는데 승인은 나 있으니까 연 단위로 기간 연장해주고 있는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승인 단계가 굉장히 힘드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니까 땅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 그게 안 되면 유치를 해서 이 산단 승인까지 받아놨는데 이런 거를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사곡은 이미 KTX 내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삭막한 공단보다는 다른 웰리스라든지 *** 53 18 다른 쪽으로 머리를 틀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그 주변에 공간하고 *** 개발하면서 민간하고 이쪽 부분 편입시켜서 매입를 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제로는 매우 힘든 사업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 과정 중에 나와서 그렇게 쉽나 싶어서 확인 한번 받아본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1쪽에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올라와 있길래 지난해, 지지난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이 되었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있 거나, 이런 등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 가능성이 있어서 나오는가 했더만 전혀 규제 완화 이런 내용이 없는 셈이네요?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보 관련해서 해제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거제시와 사업자 CS 산단 SPC 우리가 22년도에도 내가 자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적었는데 협약을 하고 거제시가 지역균형발전 신산업에너지 산업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설명회까지 했어요. 시가 나서서 업무협약을 통보하고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도, 그래서 결국은 시를 믿고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을 믿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믿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본 계약은 아니지만 예비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상당했고요. 결국 이게 무산되면서 계약에 관한 어떤 분쟁의 요소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저는 그 당시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업무체결을 해서 투자유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7950억 원이 들어서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법규 안에서 가능한지에 관한 냉정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거나 또는 이런 정도의 노력에 의하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타진을 했었어야 합니다. 홍보는 실컷 해놓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커다란 상실감과 금전적 피해도 있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게 뭔가 사업자 변경이 됐나,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있나?’ 신중하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2025년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상황에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또 누군가가 둔덕면민들이 보면 ‘현실화되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여기에 나오는, 보고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 의아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진할 내용에 변화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낸 게 아니고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없습니다만 기존 상황을 그대로 자료로 답변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135페이지, 국장님서께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제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 시 우리가 지금 공무국외출장도 그렇고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에 마리나 베이 샌즈 가니까 컨벤션센터 지하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항에서 가덕 신공항이 58 08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철도망 자체를 할 때 컨벤션 입지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목 관광단지 기회발전특구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어차피 저는 앞 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우리 한화리조트 벨버디어까지 이렇게 해서 추후에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되려고 그러면 띠 형태로 해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기억 나시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화가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끌어들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기들 시설까지 같이 해서. 여기를 지금 인천 가면 송도 청라가 경제자유구역 아닙니까? 그 자체가. 경제자유구역도 같이 가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면 세제 혜택도 있고 하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유치 관련 해서 경남도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과감하게 샌즈 그룹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다리 좀 놔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거제 출신에 한화 그룹에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향인 관리 차원에서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도 있는데, 우리 남부내륙철도는 BC가 얼마였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0.56입니다.

이태열위원장

0.56이었나요? 그게 예타 면제가 됐다, 그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이태열위원장

0.18이면 정말 낮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증인 : 해양항만과장 옥재관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연일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죽림어항 신활력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때 이제 우리 도지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그전에 각산에서 죽림까지 도보교 다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원래 그게 이제 우리 거제면에 권역단위사업 할 때 추진했던 내용인데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도지사님 오는데 사실 땡깡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가시는 거 차 잡아놓고 내가 서류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 꼭 좀 신활력하고 또 우리 예전에 대우 업체에서 여기다가 이제 리조트를 한다고 해서 거기 연계해서 ‘도지사님 돈 좀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거제면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거제면에서 죽림항에 구름다리 쪽으로 해서 보도교 쪽으로 해서 그렇게 다리 건설하는 게 적합하다, 그런 말이 있어서 어촌계 그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은 조금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구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의견을 거쳐서 도로 올렸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사항이 발생돼서 좋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당장 죽림항하고 같이 연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이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해봐라, 그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한 번 신청해봐라, 검토해봐라.’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가능성은 있겠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가능성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봐야 합니다.

양태석위원

신청 한번 하셔서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71쪽에 우리 어촌계에서 양지 방파제 설치, 이 건의가 올라와서 지금 이거 안 그래도 제가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워낙 한 100여 개소 되니까 도비 보조 없이 시 자체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위 자체가 이 앞에 했으니까 더 앞당겨집니다. 앞당겨지기 때문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장포에 마을 상가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참 그쪽으로 이 논쟁이 있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청년센터 특화사업하고 두 군데 100평, 100평 해서 당초에 계획돼 있었는데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한 동은 지금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한 동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서로 이제 협의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추진협의회 자체 안에서도 좋은 쪽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좀 설득하거든요,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강제로 나갈 수는 없고 그런 바람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중간에 역할을 좀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이제 문의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금포마을에 이제 화장실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실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이제 이장님께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이게 다른 방안을 내놓은 게 뭐냐 하면 물량장은 은 바닷가 쪽이었고 안쪽에 보니까 우리 시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먼저 아스콘 포장을 좀 해주면 어떻겠나, 이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만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물량장은 포장하기가 힘듭니까? 이게 마산 해양항만청하고 연관이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국가어항에도 보니까 국비 가지고 이제 마산청에서 포장을 하는데 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 안 있습니까? 물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일어난다. 그래서 하려면 다시 긁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앞에 도로변의 그거는 이제 지목상 안길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장님이 이제 금포 그쪽의 땅굴 때문에 차들이 사실 가보면 차들이 많이 와요. 특히 바람 불고 이러면 전부 집 쪽으로 날아온다고 건의를 하셔서 이게 좀 포장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웬만하면 그건 이제 마산 해양항만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이거 잘 좀 진행 해 봐 주십시오.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잠시만요, 질문할 게 있게는데. 199쪽인데 부잔교를 지금 작년에 좀 하셨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2개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어제인가 우리 남부면에 대포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남부면에서 신청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대포마을에 그 마을에 부잔교를 꼭 하나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과장님 찾아가려고 하다가 오늘도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회를 빌려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대포마을입니다, 대포.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대포요?

양태석위원

예, 연안 정비사업은 그렇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204쪽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건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 11번 항목에 보면 사곡해수욕장이 있는데 사곡해수욕장에 보면 해마다 이게 모래를 준설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준설할 계획이. 모래를 퍼올려야 돼요. 그쪽에 지금 바다 앞쪽에, 해수욕장 앞쪽에 있는 모래를 퍼올려야 모래가 좀 이제 유실이 덜 되고 밤에 특히 여름 되면 이제 저녁에 사모님들이 맨발걷기 이거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옥성 삼화아파트에서 사곡해수욕장까지 위에 보면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영진자이온하고 경남아너스빌이 있는데 특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러 많이 내려오십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 해변가, 옥성삼화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사등면 주민자치회에서 공원도 조성을 하거든요, 주민자치 사업으로. 공원도 하고 조명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래 준설하고 발 씻는 그거를 해달라고 수돗물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마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버튼으로 하든가 자동으로 사람이 손을 대면 나온다든가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세면대, 세족 시설 되어있는데 그게 높낮이가 낮다 보니까, 그것도.

양태석위원

이게 왜 그렇냐면 내 것 아니면 흥청망청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꼭 필요한데 지금 맨발걷기가 전국 열풍이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거기 맞춰서 바닷가 저녁에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합니다, 저녁에. 스크린 포탑을 그 영상 갖다 놓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207쪽인데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려는데 이건 공유수면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우리 가조도에 군령포에서 칠천 넘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내가 바로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꼭 그런데 내가 5분 발언을 합니다, 27일에. 그때 한번 한번 경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따로, 그리고 죽림항 이거 지금 신활력은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올해 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 이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양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올 연말이라 내년도 전에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행정안전부에 승인받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양태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지정된 해수욕장이 17개 있거든요. 그 개장 시기에 맞춰서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 해수욕장 인력 배치가 327명인데 205쪽에 보니까 해수욕장 인력 배치가 308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우리가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안전성 결과를 해보니까 좀 적절한 곳에 인력 규모라든지, 해수욕장 규모라든가.

신금자위원

20명 정도 감소됐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배치되다 보니까 과다도 그렇고 적정한.

신금자위원

그래도 그게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지 20명이나 하면,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장비의 구명동의가 작년에는 215개인데 지금 855개로 품목 수가 4배나 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4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이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신금자위원

버린 건 아니겠네. 개수가 나오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계속 보급도 해야 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많은 거를 850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수욕장 안 쓸 때 아니면 사용할 때도.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안 쓸 때는 사곡해수욕장 보관창고 있거든요. 거기 갖다 놓고 쓸 때는 반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해수욕장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구명조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너무 많이 늘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해수욕장 수질 검사를 개장 전에, 개장 후 4번 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토양 검사는 개장 전 1회로 실시하고 있는데 유해 변화 추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 횟수를 1회에 하는데 더 확대가 가능합니까? 이런 거? 1회만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1회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옥재관 예,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 하루, 폐장 하루, 그 사이에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적인 사무이거든요.

그동안 이 룰대로 간 게 별 이상이 없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진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운영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손님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작년도 비가, 51일인데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낙동강에서 쓰레기 그 때문에 또 며칠 쉬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 실적이 너무 감소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 개선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손님이 올 거 아닙니까? 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씨릉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씨릉섬에 우우리 위원회에서 씨릉섬을 방문을 했어요. 과장님 그날 오셨어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개통이 24년 5월이라고 해놨는데 특별히 왜 이렇게 개장이 빨리 안 되는 이유를 좀 말해보이소.

그동안에 지금 뭐야 교통약자 안 있습니까? 교량 안 있습니까? 교량이 너무 많이 늦다 보니까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신금자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안에 섬에 들어가 보니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한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원래 친환경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한 건데 친환경적으로 한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뭐 도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씨릉섬이 무인섬으로씨 된 관광지가 특이한 데입니다, 잘 꾸미면.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관광객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을 잘해서 그럼 개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5월 말에서 시장님하고 부서장들 다 회의를 했거든요. 개통은 7월 1일로 결정했고요. 그에 보안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안에.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화장실도 허가과와 협의해서.

신금자위원

안에 헌 집이 하나 안 있습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걸로.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를 하든지 수선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관급자재 해서 갖다 놓든지 하고 들어가면 소나무가 이제 빽빽하게 쳐다보니까 너무 바닥 조명이 어렵다.

신금자위원

그거는 좀 치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우리 산림 지 협의해서 나무를 좀 솎아내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인 도서에서 개발 보존인데 개발로 이제 풀어줬는데 우리 부서에 하기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나무를 좀 제거하는 걸로.

신금자위원

언제 하렵니까? 제거랑.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7월 1일에 개장하려면 서둘러야 될 겁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오늘 가보니 들어간 입구에 이제 철조망 이런 거 다 걷었습니다. 현장 사무실만 남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입구는 잘 정리가 안 되나 봐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주차장도 지금 정리하고 있고 이쪽 편에 하수종말처리장 안 있습니까? 그쪽에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금자위원

어떻게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향후계획인데 주차장이 지금 물량장 쪽에 되다 보니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고.

신금자위원

옛날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 모서리가 그리 다 모서리로 안 됐어요. 갈 수 있었거든요. 그나마 차가 갈 수 있었는데 완전히 그 집에서 이렇게 해놓으니 더 이렇게 차가 가기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모서리라도 그분들이 좀 양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던데.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 부분도 허가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안에 담장 치지 말고요. 당장 치지 말고요. 노출되지 말고 또 턱 같은 거 하지 말고 도로로써 좀 해달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차장이 상당 많이 필요하지마는 지금으로 봐서 그 모서리 들어올 때만 조금 불편하지 않으면 웬만한 관광객은 다 받을 수 있던데 그래서 빨리 7월 1일은 지장이 없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받겠습니다, 씨릉섬 관련해서. 씨릉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또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고 상당히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성하는 데까지 조금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피다 보니까 또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날 주로 나왔던 이제 이야기들이 출입로 양방향 통행 불가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토지 문제인데 그 토지 문제는 좀 아직까지 바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차라리 거기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씨릉섬만 건너갔을 경우에 실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기 전까지는 앞에 이정표를 좀 붙여서 마을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지금 마을 안쪽에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한 꼭지로써 또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또 힐링을 느끼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그날 있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나왔던 의견이 이제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초입부의 건물 매입 관련해서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좀 다리를 놔서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액 수준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혹시 우리 감사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작년에 감사 내용에 나와있던 것 중에 씨릉섬 출렁다리 유지관리 철저, 해서 그 밑에 두 번째 항목에 이렇게 보면 “출렁다리에 경관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옥계마을 뒤쪽까지 경관조명 연결이 필요, 걷고 싶은 길 출발 라인 형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에 무엇을 담으셨냐 하면 “출렁다리의 경관조명 주탑, 투광 등, 난간 레일 등, 계단, 경사로, 스텝, 등등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옥계마을 쪽으로 사유지로 경관조명 설치는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여부 검토하겠음.” 이렇게 처리 결과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조명이 안 있습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거는 뒷순위로 밀리고 앞에 램프라든가 특화사업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이제 처리 결과에 올려놓은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개장 이후에 이제 이제 야간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사후 관광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에는 또 우리 관광과에서 좀 담아달라고 해서 그 지금 활성화 계획에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 사업하고 관리위탁 그 부분하고요. ○김영규 위원 이제 공원 테마파크까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유인섬으로써의 전환,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려면 유인섬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전체 안으로 쭉 들어갔다 왔는데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포토존이라든지 기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길만 있는 형태다. 길하고 벤치 정도 수준만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비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외포 어촌계에서 외포항 동편에 물량장 진입로 개선을 해달라, 하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에 나가 보면서 그때 이제 마산청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이제 올해 이제 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포항 연결 교량 기본설계 용역을 하겠다. 그 용역 안에는 연결 교량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물량장까지 다리로만 놔져 있는 거를 이제 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를 지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확인은 됐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방파제를 설치했는데 지금 이제 물동량이 끊기다 보니까 보도교 쪽으로 개발행위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반대쪽에 호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은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직접 가서 방문했습니다. 물어보니 내년도 기본계획.

김영규위원

내년이면 25년도 말씀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25년 1월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호안도로를 개설하겠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개설하는 게 이제 25년도이고 지금은.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용역비요.

김영규위원

1년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개발계획하고 여러 가지 해역이용협의 안 있습니까? 바다 쪽에 공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 허가를 받아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설명회를 좀 하자. 그랬더니 지금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한 7~8월쯤 되어서 주민들 설명할 거다, 그렇게 어촌계장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김영규위원

준비를 좀 부탁드리면 관련해서도 용역 이후에 또 환경부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과 같이.

김영규위원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좀 설명회를 하겠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민들 요청 사항이 우리 물량장 매립하고 나서 거기 아무 시설이 없다. 화장실은 옆에옆에 이제 하나 만들어 놨는데 햇빛을 피할 곳이라든지 어떤 벤치라든지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축제할 때도, 대구축제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제 주민들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다음은 우리 근포 요트 계류시설 관련해서 현재 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근포 요트 시설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12월에 우리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한국 해양레저하고 SD 건설사업하고 컨소시엄이 체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다 보니까 이제 어항은 지정되어 있지마는 개발계획이, 레저사업이 안 들어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어항도 지금 개발계획에 빠져있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에 전국 국가어항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2021년도 6월에 최종 확정이 돼서 그래서 어항관광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착공은 좀 넓고 2021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에서 한국해양레저하고 SD 건설하고 컨소시엄 한 거 계약 체결을 토대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초의 업체가 안 있습니까? 제출된 서류 안 있습니까? 건축 규모 안 있습니까? 3~4층 숙박시설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 안 맞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 안 맞다 그래서 지지부진 사업 지연이 돼서 이런 찰나에 개발계획수립을 하려면은 비지정권자 개발사업 허가를 마산청에 직접 신청을 해갖고 공모사업을 따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 늦은 것 같고.

김영규위원

현재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넘어갔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넘어가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SD 건설사 대표자가 바뀌는 바람에 BSW 안 있습니까? 현 협상 우선대상자 그 업체가 업체가 선정돼서 협약 체결을 당초에 6월 말까지는 완료하겠다, 저희한테 통보 왔습니다. 왔는데 왜 좀 늦나, 지지부진이 돼서 그래서 지금 7월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해서 9월까지는 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클럽하우스하고 수리소 정도만 있는 것을 숙박시설이 들어가면서 4층 규모로 이제 좀 더 이제 훨씬 크게 되고 지금 여기 이제 계류시설이 한 64채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경계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확장도 가능한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통영하고 부산 사이에 우리 이제 중간 기점으로써 어떤 중간에 유지보수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등하고 연계해서 또 숙박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운영 계약 조건들이 상당히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주도를 한 번 갔을 때 요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영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운영 조건을 봐야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운영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얘기는 없네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운영 조건하고 부지 사용료, 경영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협약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수익 구조를 따져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 그게 민자투자가 70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소요되기 때문에 요건이 보니까 자가 자본율 20% 이상이고 최초 금액이 34억 이상이 돼야만이 그게 민간 쪽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선 협상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제 땅은 거제시 땅이고 전체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건물을 갖다가 이제 70억 들여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기부채납 하면 30년 조건 하에서 환산해서 운영권을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당초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조건 사항은 이제 70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 너무 아깝다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검토 과정이 좀 필요하다.

김영규위원

실질적인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들이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제 주민들 상당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요구 사항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됐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 등이 있었지만 거제시 대표하는 요트 계류시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230m 방파제가 되어있고 호안 정비가 한 62m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선 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항로 표시 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항로표지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유지관리 점검로를 초창기에는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초창기 때 계획은 현재 점검로가 지금 100m에 2.5m 해서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김영규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130m에 3m.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130m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도 이제 나중에는 만들어지고 나면은 안전 관련해서 이제 게이트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이 관련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흙이나 이런 파는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이제 용역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또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씨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씨월드의 시설물은 다 우리 거제시의 소유입니다. 아시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지난 6월 1일 입장료를 내고 씨월드를 한번 갔다 왔어요. 입장료가 어른은 2만 9000원이더라고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2만 9000원이고 소인은 2만 4000원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가면, 보통 외지에서 오면 10만 원 입장료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거제시민은 20% 이렇게 할인을 해줍디다. 그래서 저는 한 2만 3200원 정도 내고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이제 쇼를 한 20분 하는 거죠, 돌고래 쇼를. 한 20분을 하고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날 참 많이 왔었어요. 그날 이제 6월 1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관람객들도 되게 많았고 또 끝나고 나서 희망자에 한해서 사진을 또 이제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쇼를 하고 또 그 애들을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관광객들 옆에 같이 붙여서 세워서 또 먹이를 줘가면서 찍는 시간이 또 한 20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 애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쇼를 하기 위해서 아픈 돌고래에게 약을 먹여가면서까지 쇼를 강행하다가 죽기 4일 전까지 이렇게 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물학대로 인해서 동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한 사건까지도 알고 계시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현재 돌고래가 9마리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 1월에도 폐사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물 수족관 법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경상남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낙동강유역관리청, 고래연구소, 플랜오션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4일 자로 합동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개선사항이 두 종류의 돌고래가 같은 수온 하에서 관리한다. 따로따로 분리하고 식단하고 위생하고 부상 입은 고래들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치를 갖다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겠고 그것 때문에 영업정지라든가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 식으로 판명이 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해양수산부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재 9마리가 있다고 했죠?

현재 정확하게 10마리가 있습니다. 새끼가 있죠. 원래 당초에 20마리였는데 그 불법으로 두 마리가 들어왔죠? 제주에서. 그리고 그 불법으로 들어온 고래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마리 중에 14마리가 폐사를 하고 지금 새끼까지 해서 남아있는 게 10마리인데 사실은 불법으로 들어온 고래의 새끼까지도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제 수온의 차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애이기 때문에 찬물에 있어야 되고 돌고래는 또 따뜻한 수온에 있어야 되는데 그날에도 쇼 하는 날에도 같은 온도의 물에서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쇼를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돌고래 쇼를 하는 거는 거제가 유일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한국동물원 수족관 수의사회 수의사들이 거제 씨월드 고래류 건강 문제 있다고 공연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 수의사회에서 특별히 그걸 안 하는데 이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씨월드에 대해서 이렇게 쇼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이 입장도 입장이지만 쇼를 끝나고 나서 나오면 기념품 판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입장료의 5%를 지금 저희가 받잖아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수입을 보니까 기념품하고 또 사진을 아까 찍는다 했죠. 그 사진이 제일 작게는 1만 5000원부터 해서 6만 9000원까지 있더라고요. 그사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카페, 식당 이런 데서 대부분의 수입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지하 수족관을 가니까 고래가 눈을 감고 거의 헤엄치고 다녀요, 눈을 감고. 눈을 감는 이유는 그 독한 염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를 앞두고 우리 거제시에서 씨월드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거제시는 모니터링을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감독의 어떤 그런 의무가 없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이제 개정해서 6년간 무상으로 하고 6년 경과돼서 이제 우리가 수익의 5%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작년도는 11만 5,00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18억 원 되는데 18억 원 중에서 5%니까 9000만 원 올해 들어올 겁니다. 관리 감독 부분에 협약서가 지금 관리 감독돼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도하고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도도 지금 이제 수족관 법에 따라서, 동물원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하고 같이 나오면은 저희 직원이 따라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몇 회 해라, 말아라,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나오면 또 출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맨 처음에도 우리 거제 씨월드는 우리 거제시 소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협약서를 2014년 4월 11일 이렇게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제18조 소유권의 귀속”, 해서 “1항 본 사업 시설의 소유권은 「어촌어항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본 시설물은 본 사업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이 갑은 거제시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이런 게 있어요. “용어의 정의” 해서 “3호 시설물이라 함은 본 사업으로 건립한 돌고래 체험장, 해양생태관 및 부속시설과 전시물, 기계 설비, 사무기기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해놓고 “단, 전시물은 체험장 및 제반 기기시설로 하고” 해양동물이 나옵니다. “해양동물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릿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동물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상관이 없다. 도에서 그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협약서를 보면 반드시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위원님 금방 안 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에 반기별로 도에서 확인하러 오거든요. 그때 관리 감독한다, 이 말입니다.

박명옥위원

하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처음에 모니터링한 거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지금 답이 왔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게 이제 한 1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시설물이 맨 처음에 10년 전에 그 최초의 그 시설 그대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터 해서 이 동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리 감독 잘해주시고 이게 이제 무상 18년 되어있고 유상 12년 되어있거든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무상 임대 기간 이제 한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8년 안에 어쩌면 이 남아있는 돌고래가 다 폐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그냥 쉬어도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이 거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떻게 이제 8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돌고래가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우리 돌고래 뭐 어떻게 이렇게 그거 할지, 또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동문 운영에 관한 것도 협약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3년 해수욕장 운영 결과보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깐요. 하여튼 과장님 아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감소됐지 않았습니까? 지난해가, 그렇죠? 과장님 답변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몇 곳은 이렇게 또 많이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우리 명사해수욕장 반려동물 해수욕장이 좀 이렇게 또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좀 특색 있는 이런 해수욕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그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결과보고를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특색 있는 어떤 그런 해수욕장을 위해서 또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결과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좀 잘 참조해서, 여기 보니깐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해수욕장 운영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여기 감사자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장 6개 시설이 환경 기준에 부적합하다. 그렇게 지금 그게 보고가 되어져 있거든요. 보니까 이 5개의 해수욕장은 시설에서 부적합하고 그렇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주로 규모가 안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규모가 폭이요. 길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폭이 2019년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옥계해수욕장입니다. 2019년에는 20.4m입니다. 근데 한 3년 뒤에 22년도에는 13m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폭이라는 게 그거죠? 모래 그런 폭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물이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그 차이점이 있는데.

박명옥위원

그 폭인가요? 그게 줄어들어서 폭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팀장님 좀.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오

위경오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위경오입니다. 해수욕장 현황 조사할 때 이제 3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해수욕장에 저희가 준비 작업도 실시를 하고 실시할 때마다 날씨라든지 조석차는 고려는 안 하지만은 약간 모래 이동에 따라서 약간 수치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계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모래가 조금 쓸려나간 시점이고요. 저희가 해수욕장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래 부설이라든지만 모래 평탄화 작업을 해서 해수욕장 기장 시기에는 그래도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짧은 시간인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본 같이 간 주성조 팀장님도 일본 하여튼 고생했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고 이번에 우리 전국체전 대비해서 울산 요트 경기장 방문할 때 우리 위경오 팀장님도 오셔서 아주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서 감사드리고. 이렇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지세포항 발전방안 연구 용역 추진, 요게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로드맵도 수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대학의 산학협력단 쪽하고도 좀 미팅도 하고 해봤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 왜 안 되는지 저는 이거 최소한 12년 전에 1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는 장목은 지금 용역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지세포항, 특히 우리 소노캄 그 주변으로 또 2~3개 정도 호텔 등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 체육 분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까 말씀대로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한 2~3억 드려가지고 용역을 꼭 좀 하십시오, 과장님.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쪽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놔놓고. 204페이지,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해수욕장 운영 현황 돼있는데 제가 엊그제 6번에 황포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장목 기업핵심 파크 들어온다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완전 난리더라고요. 난리고 거기에 골프장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커브 딱 도는데 너무 심하게 돌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내려가는데 폭이 좁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치카이라고 그럽니까? 차가 한 대 올라오고 한 대 내려가면 꼼짝을 못해요. 황포해수욕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잘 압니다.

조대용위원

제 지역구는 아닌데 하여튼 한번 좋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폭이 안으로 싹 해서 정말 거기는 한번 개발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제가 좀 많이 보고 왔어요.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입로를 좀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해야지 그렇게 해놔놓고 그 많은 인력이 만약에 왔을 때 차 2대가 부딪히면 이거는 거기서 꼼짝을 못하겠더라고, 그거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지금 우리 17개 해수욕장 중에 연중으로 이렇게 하는 해수욕장이 없죠? 1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명사에는 지금 해수욕장을 하고 있고요.

조대용위원

그게 1년 열두 달 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학동 흑진주도 마찬가지이고 다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는데 해수욕장 우리가 안전 점검하는 거는 그거는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정돼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구회에서도 울산 동구를 한번 가봤어요. 울산 동구에 가보니까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니까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바다만 멍하게 보고 가는 것보다 뭘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트탈래’인가 하는 업체에서 1년 열두 달을 자기 요트를 구입을 해서 그게 8억 원짜리인지 6억 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1년 열두 달을 레저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1개 정도라도 우리가 좀 그런 레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광객들이 1년 열두 달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봄은 봄대로 거기서 또 약혼식도 하고 요트 위에서도, 하여튼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좀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해양레저 관련 사업 업무추진 실적 현황에서 밑에 것 두 개 놔두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9월 1일부터 돼 있어요, 9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1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울산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통 기본적으로 레저라는 거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이 잘못 표기된 겁니까? 혹시 이게 우리 팀장님, 우리 위 팀장님.

경오

위경오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위경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양 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거제 해양레포츠센터에 저희 요트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연중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제 윈드서핑이라든지 딩기요트, 크루즈 요트,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기간제라든지 또 한 명 더 채용을 한다든지 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때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시기는 이렇게 잡았고 연중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거는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적사항에 이걸 적어놨어요. 이거 예산, 인력 그다음에 이제 SUP 같은 것도 좀 넣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해라, 이게 인기 좋은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이 도비사업이라든지 거제시장기 이런 것들이 국제로 바뀌어야 돼요. 아시아나 국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적사항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장승포 권역 그러니까 2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미팅을 몇 번 했죠? 장승포 권역 어촌활력증진 사업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능포 같은 경우는 회타운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또 주유 시설이 있고 이 세 군데를 아무리 이제 분석을 하고 해봐도 부지가 회타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제 느낌에. 주유 시설은 못 건드리고 결국 체육시설인데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능포동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 기구도 갖다 놓고 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빨리 이게 2026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면 이 부지를 별도로 좀 선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아마 좀 힘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을 손을 대면 그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어르신들부터 해서 이 낙으로 사시는데 그래서 한번 꼭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을 그걸 갖다가 우리 승인받기 때문에 지침서에 보고 협의도 하고 수요조사가 되면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씨릉섬 한번 봅시다. 20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금 씨릉섬 가는 길이 사유지가 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 사유지를 만약에 독한 마음 먹고 막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며칠 전에, 5월에 한 번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이미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기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협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렁다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을 때 사실은 선결돼야 될 과제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입구 들어가는 데도 얼마나 그 버스 하나 들어가려면, 그죠?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이거 해결 안 하면 도로로 돼 있다고 지목상 도로로 돼 있다고 지 땅인데, 자기 땅인데 그래서 뭐 어떤 자기가 행위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니까 도로로 되어있으니까 ‘느그 마음대로 할래?’ 하면 큰 싸움만 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출렁다리를 참 놓기 전에 사실은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그거 하나 저번에도, 멍해수욕장, 명사해수욕장 인기가 너무 좋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왔을 때 무슨 강아지 마라톤이라든지 강아지 페스티벌, 무슨 강아지들만 아니면,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축제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러면 또 앞으로 지금 향후에 내년도에 그런 것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장님 공약 사항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했으면 이걸 이어가서 멍멍 페스티벌이라든지 어떤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옆에 핫도그 장사만 하더라도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멍멍 페스티벌, 멍멍 하여튼, 멍멍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도 초대 좀 하고 멍멍 좋아하니까. 멍멍 페스티벌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 모시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대회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제시장배 약해요. 전부 아시아, 국제, 지금 봐보세요. 체육과에 물어보면 ‘왜 우리 국제대회 안 하노?’ 하고 물어보면 시설이 안 돼 있다 합니다. 인프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양은 세계대회, 국제대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에 관계된 시설 말고 해양 스포츠 가지고 국제대회를 먼저 때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육지에서 하는 거는 인프라 구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진하의 PWA 세계 선수권대회 지금 한 14~15년째 하고 있습니다. 80국에서 옵니다, 80국. 돈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들여서. 지금 옥포대첩 7억 원 들어갑니다. 이거 아리랑tv 이런 데서 와서 80개국 이런 데 좀 때려줘야 되는데 참 난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해양 스포츠는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체전 기획단한테 주문하세요. 요트협회하고 다시 합의해서 경남하고 경남요트협회, 거제요트협회 우리 항만과하고 의논해서 구조정 및 장비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거 지금 내가 지금 소스를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트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번에 3억 원 국가에서 준다고 하니까 연차별로 해서 1억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 4~5억 담아서 요트팀 창단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많이 하는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해양 스포츠, 해양관광, 해양레저 말고는 우리가 통영이나 부산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201쪽에 연안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20년부터 29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석과 덕원은 저거는 이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지석은 완료됐고요. 덕원는 현재 공사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그러면 이 29년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목표치는 이제 기본계획은 2029년까지는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완료된 게 완료된 게 학동하고 지금 지석하고 덕원 쪽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 3개는 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학동이 완료되었다고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학동은 하려다가 말았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기본계획에 국비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들이 조금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4쪽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명사해수욕장 관련해서 저는 이런 제안들을 전 과장님께도 한번 드렸거든요. 포도축제를 했습니다, 둔덕에서. 포도축제가 끝나고 공무원, 농정과, 농업관광과장, 과하고 주민들 농가들이 모여서 축제를 평가를 했습니다. 기간의 문제. 위치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 이런 내용들 위치도 그다음에는 바꾸고 프로그램도 보관하고 또 기간도 어떻게든 적절하게 좀 더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기간을 맞춘다든가 그런 것들이 공무원하고 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있는 댕해수욕장 이 문제에 관해서 내부 마을 내부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마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름대로 성과들,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형태의 사후 운영 이후에 그 평가회가 주민들과 함께 또는 면장, 항만과 이런 평가회를 통해서 우리가 댕해수욕장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뭐고 또 여기에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축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 그런 내용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 비슷한 건데 220쪽에 레저 있잖아요, 레저 성과. 이제 이게 그동안에는 주로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몇 차례 우리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야말로 동호인들 모여서 하는 좀 가족적인 행사 이상이 아니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국제적이고 규모 있는 대회 유치를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포럼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근포 요트 계류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예컨대 해군참모총장배가 진해에서 열리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대표로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부산시, 경남이 함께하는 수영만을 출발해 통영을 거쳐서 여수를 종착지로 하는 남해안 국제요트대회가 있어요. 가까이는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통영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데의 유치를 위해서 오래 뭐가 이루어졌잖아요. 해양청장배 요트대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요트대회가 치르고 평가회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기대를 갖고 한번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하는 내용은 저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담아낼 걸로 여겼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전국대회가 우리 거제에서 열렸다. 그래서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경제적 파급 효과 또 그 이전 대회하고 차이점 그리고 또 이게 지세포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규모 있는 대회 유치의 가능성, 아니면은 근포 요트장에 있어서 대회 유치 가능성, 중요한 것은 이 대회 기회로 어떻게든 통영이 이순신 장군배를 계속 가져가는 연유, 그다음에 남해안컵이 통영, 여수가 가져가는 연유,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회 유치 방안은 없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공사 측하고 난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실상은요. 평가안이라고 내놓은 게 그야말로 너무 조잡한 내용들로 있어서 한번 우리 시가 공사하고 함께 좀 평가회도 해보고 그래서 지속적인 규모 있는 대회 유치를 위한 그런 과정에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210쪽입니다. 계도어촌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지정 연도는 2013년 11월 그래서 지난해 체험객 수는 8,000명, 체험 소득은 3000만 원 근데 여기에서 주요 체험시설은 해상콘도 6동과 낚시터, 지금 운영이 사실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이 무엇이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계도 안에 지금 유어장을 하다가 우리 감사에 적발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유어장 숙박시설 행위를 못합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3월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열릴 만한 법 개정이 되면은 아마 재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22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또 우리 항만과에서도 이 문제 개선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요. 이제 이게 감사원의 감사보다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유어장 시설, 특히나 해상펜션이 있는 것들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그와 관련해서 여러 관련 법령 그리고 이제 수산업 기본법, 「수산자원 관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오·폐수 유입 및 수질 환경이 오염되어지니까 수산자원 구역 안에서는 유어장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청천병력이었습니다. 이게 다 계도의 어촌 공동체죠. 그래서 국가 자금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통해 지원받아서 콘도가 6동이 있다면 한 동당 아마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매년 1개 동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1년에 이게 폐쇄가 됐어요. 그동안에 계도마을의 어촌 공동체의 주 관광객 유입과 어떻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국가 예산의 보조를 받아 지었던 시설이 또 어촌 공동체에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상당히 이루어냈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폐쇄하라. 결국은 이제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게 바뀌어져서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계획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정확하게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유어장을.

재하

노재하위원

혹시 팀장님 답변 정확히.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오

위경오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위경오입니다.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유어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지금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준비가 됐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처음에는 강경하게 이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었는데 10년이란 시간 지나면서 이게 조금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이들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다들 노력하셔서 지속적인 건의 결과 지금 「수산자원보호법」을 바꿀 수는 없고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어장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을 개정해서 이제 유어장 낚시터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사전 심사해서 제도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조례가 법령이 개정되면은 이제 지금 계도에서도 위에 상판에 이제 숙박 펜션이라고 불리는 약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철거가 된 상태로 이제 그늘막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최소한의 이제 기반 여건만 마련해서 낚시터 요어장으로써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도뿐만이 아닙니다. 잇따라 있습니다. 이 현행의 법령이 또는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구 낚시터도 그다음에 가배 어촌계도 지금 율포도, 탑포도, 지금 법동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시행규칙이, 「유어장의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결과가 되어지면 한번 방법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법동 어촌계 유어장의 경우에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동 복합낚공원요. 이게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지금까지 어디에서 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까지는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49억 원을 들였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되어졌습니까? 19년부터?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2022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9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 운영자가 어디였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법동 어촌계.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법동 어촌계에서 언제 지금 이 위탁을 못하겠다고 그 이유는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 마을 어촌계에서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령화돼 있고 그러다 보면 2023년도 10월에 포기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3년 10월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이전에 이미 22년도에 어떻든 운영은 안 되어졌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어지지 않은 이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익이 남지 않고 오히려 어촌계에 되어지다 보니까 세금 문제든, 또는 의료보험 문제든 실제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 어촌계 구성원들에게 그런 어떤 세금 또는 의료보험 부과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유로 실제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을 남기고자 해도 남길 수 없는 어떤 법령적인 규제, 제한으로 있었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49억 원을 들여서 어촌 어민 또 마을 공동체 수익 사업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했었지만 효과는 당초 어떻든 효과는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셈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나 관계 부서에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고 또 어촌계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마련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이왕 이렇게 됐다면 이제 그렇다면 폐쇄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동안에 4월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낚시공원 쪽으로 해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9월 중에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이제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옥포항 어구창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포항 어구창고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5억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예산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이제 옥포항 어구창고 이제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 대다수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보고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인데 우리 계약하면서 입찰단가가.

김영규위원

그 전년도의 계획이 4억 원이었거든요. 그 전년도에 계획이 4억 원이었고 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온 이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지금 옥포 1동하고 2동하고 매립 관련해서 항만기본계획에 수정안을 냈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안이 지금 아마 옥포 2동의 의견으로 해서 전체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수정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어구창고의 위치가 애매한 위치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선 계획하고 연계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은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가 나왔지만 그 의견을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정반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해서 이제 추가 착수보고회를, 다시 공청회를 하시겠지만 그 의견들을 좀 잘 받아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말 나온 것 중에 대구축제를 하는 시기가 우리가 이제 12월 둘째 주 수준이다 보니까 물이 지금 차갑지가 않고 물이 한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대구의 수확량이 줄어들다 보니 대구 비용도 비싸고 비싸다 보니 이제 축제를 참여하는 인원들이 적더라.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한 2주 정도 늦어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은데,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근데 올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수산과에 대구축제를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6페이지 장승포 권역 어촌활력증진 지원사업 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하고 밑에 이제 도장포 권역 어촌활력증진 사업이 있고 사업이 비슷한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발굴, 육성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숫자를 잘못 썼나 했는데 뒤에 이제 계, 보조금 자체도 다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17억이 지금 잡혀 있어서, 밑에 또 그 수준이 됩니까? 그럼 2차까지 지급돼서 현재 8500만 원이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총사업비는 장승포 권역 이거는 70억 원 중에서 실제로 17억 원이고요.

김영규위원

17억 원까지만 집행이 밑에도 그러면?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되는데 집행이 2차 지급까지 되어서 이 정도고?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내용을 좀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 시설 부적합이 5곳이고 환경 부적합이 한 곳이고 그렇게 결과치가 나와 있는던데요. 그럼 시설 부적합은 아까 그런 이유에서 시설이 부적합하게 나온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기준은 폭 20m 기준이 되는데 우리 17개소 중에서 우리가 20m 나오는 게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매일 이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상황 설명을 드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아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보니까 환경 이렇게 부적합해서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해수욕장협의회 의견 청취하고 개최하고 그래서 논의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아무 해당 그거 없이 그러면 올해 이제 또 16개 해수욕장에서 정상적으로 다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제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대책, 해서 “1번 해양 쓰레기 유입”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럼 여기에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23년도 이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걸 다 지금 해소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다 해소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도 다 리모델링을 하고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럼 다 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해수욕장 이런 업무 있다 아닙니까? 특히 이제 해당 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 피로도가 이렇게 누적이 되었다,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이렇게 사기진작과 이렇게 표창 수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이렇게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 여기가 지금 우리 지세포항입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늘 보시니까 아시겠죠?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관광지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는 유람선 선착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마리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요트도 있고 또 유람선도 있고 어선도 있고 도선, 낚싯배 온갖 배들이 같이 이렇게 어지럽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비를 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국가 중에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다 지금 정리가 됐거든요. 지세포항만큼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번에 마산청에 4월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정리하려고 선착장 이쪽 편에는 어선을 대고 중앙에는 유람선, 요트, 다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선들이 최초 허가를 5년 동안 내줬습니다. 허가 기간이 1년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 2025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어민들 어촌계장한테 합의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선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없다. 그래서 마산청에 갔더니 내년에 5억 원의 돈을 기본설계를 해서 구역을 정해보겠다고 해서.

박명옥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5억 원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는 이제 정비할 수 있는 그게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계류장만 확보되면 다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법동 관련해서, 복합낚시공원과 관련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49억 원을 들여서 천혜의 낚시터 시설과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의 없습니다. 마을 분들 어민들이 상당한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결국은 참여했던 어촌계 어민들 간에 분쟁도 있었고 경제적인 뭔가 기대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우려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납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낚시터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어민들에게 충분한 수익과 마을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위탁 운영자로 나선 어촌계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에서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 지어놓은 곳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마련해 주고 또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인큐베이팅입니까? 자문들이 이루어졌다면 허망하기까지 하고요. 결국은 공사가 이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조례 개정을 10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시금 법동마을과 어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공사가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낚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심과 더불어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좀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애써주세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포 요트 계류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203쪽입니다. 21년 11월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23년 내지는 24년에는 클럽하우스와 수리소가 지어져서 이게 운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9년이 되어졌는데 지금 결산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게 되어있었습니다. 22년도에 예산으로는 이제 인양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이제 5억 원을 들여서 합쳐서 10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22년쯤에는 이게 클럽하우스나 수리소가 되어져서 요트 경기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데 있어서 인프라로써 인양기를 설치해서 이제 항만과에서 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어서 그 여유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했고요. 우리 업체가 한국레저업체하고 SD 건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쭉 해왔는데 사실상 이제 이 업체들이 당시에 공모할 적에 토지는 거제시 소유이고요. 건물은 70억 원이라는 돈을 클럽하우스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 안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상 해보려니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어항관광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업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보니까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마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계약 해지하고 다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걸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사업자의 변경의 문제, 민간사업자 문제, 두 번째로 우리 시의 실책도 있잖아요. 어떻든 클럽하우스 조성 운영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지정권자는 해수부잖아요.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마산항만청에서 이제 공모하고 선정되어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21년도에는 공모에서 선정을 해서 시행 허가는 마산해양수산청에서 시행 허가를 내렸어요. 사업을 이제 변경하고자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을 막상 변경하고자 할 때 마산의 항만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의 요소, 변경 내용이 매우 크니까 이제 마산항만청에서 법대로 공모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변경 과정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21년도에 항만청과 우리 항만과가 그러한 공모의 문제 또는 시행 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점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든 법 규정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19년도에 다 지어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어진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민원 중에 장승포 주민분들 이게 지방관리무역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을 건의를 했고 열흘 만에 이게 건의를 완료만 해놨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12월에 나옵니다.

조대용위원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항을 바꾸는 건데 무역항인데 지방관리어항에서 국가관리어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장승포, 옥포, 고현 3개를 같이 담았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담아서 거제항으로.

조대용위원

이게 우리 거제항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는 거 맞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이게 좀 결과가 잘 나와서 장포항이 이제 우리 좀 먼 바다에 방파제 있는 것부터 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74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나는 이게 참, 다른 과는 보통 지금 여기 41개 중에 7개가 타지이고 나머지가 다 우리 거제 업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시범 사례다. 이게 8 대 2 비율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타지가 8이고 우리 거제가 2이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너무 이게 참 잘 돼 있다. 유일하게 지금 175페이지 보니까 이제 대학하고 전남대학교하고 두 번 이렇게 하고 그거 외에는 그다음에 충북하고 한 개 한 것 외에는 다 거제에서 그렇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저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181페이지 여기 시설비도 지금 대부분 거의 80%, 90% 이상이 다 조달청으로 해서 참 잘 돼 있고 몇 개만 이렇게 조달청이 아닌 것으로 했는데 이게 조달청으로 안 한 거하고 조달청으로 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여기 조선해양전시관 외부 도색 공사를 이 조경 업체에서 했거든요. 이거는 도색은 조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색은 도색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경 안에 건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이거는 금액 차이에서 금액이 만약에 조경 사업은 1억 원 이상이 되면 풀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근데 이것은 조달청으로 안 했어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조달청은 대부분이 조달청인데 조달청 아닌 게 몇 개가 있어서 그래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고 어쨌든 지금 우리 이 거제시는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기다. 뭐 위기이냐, 관광 인프라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지금 위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거제시는. 그러나 우리가 원 팀이 되어서 하는 방법 중에요. 거제시끼리의 원 팀하고 경남하고 원 팀을 하려면 50%의 에너지밖에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남도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경남에다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좀 의존을 해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뽑아서 해야죠. 지금 전쟁인데 어떻게 경남을 믿고 있습니까? 뒤통수 때리는 경남을. 안 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위기라는 걸 위기 의식을 정확하게 느끼시고 TF팀을 완전 구성해가지고 경상남도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거제시보다 전문가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습니다. 그 투자도 보니까 국내 투자, 국외 투자, 해서 딱 5급인가 6급 1명씩,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특별히 10억 원이 들든 100억 원이 들든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경상남도 의존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팀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해양레저, 해양 스포츠, 해양관광 정말 우리 아까 컨벤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제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경남하고 자꾸 엮어버리면 경남은요. 분배를 하는 데잖아요. 거제만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간단하게, 우리 어촌체험마을 이거 데이터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아요? 아니 2023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지정 연도도 안 맞고 지정 연도는 최초 지정하고 나면 재지정, 재지정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장포 어촌체험마을도 2005년도 12월이라고 전년도 자료로 돼 있는데 여기는 2017년도 12월로 돼 있고 이렇게 작년에는 5,200명 온 곳이 37만 명 올 수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자료가 조금.

이태열위원장

이게 ‘실수입니다.’ 이러기에는 너무나 안 맞고 이거 보세요. 이게 전년도는 4만 4,167명 와서 6억 3000만 원 벌었다는데 올해는 54만 5,000명 와서 2억 5400만 원 벌었다는데 이게 보니까 원 데이터가 어디서 꼬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주는 이 원 데이터에 의존한다 아닙니까? 이게 데이터가 말 그대로 작든 크든 거기에 어떻게 정확성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고 어쨌든 이 주무관들이 책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주무관들이 책을 작성하면 팀장, 과장이 검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사진을 걸어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김영규 위원도 계속 데이터 잘못된 걸 지적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거는 좀 데이터가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아서 이거는 저는 이게 뭐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검수를 해야 된다. 그러라고 팀장, 과장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경오

위경오해양레저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경오

위경오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위경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데이터 검토가, 저희가 좀 검토를 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체험 계획을 할 때 기준이 저희 사무장이라든지 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여건상 방문객 수를 이제 오셔서 단순 방문하셨던 분들도 잡기도 하고 사실 37만 명이라는 인원을 사실 다 체험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시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실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보기엔 이 원 데이터를 사무장님들께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각 거기의 사무장님들이 해서 서류를 보냈고 그 서류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자료를 신뢰해서 여기서 이제 싣고 이렇게 한 건데 한번 좀 들여다보고 검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 저는 뭐 딴 거보다 이게 더 눈에 들어 ‘이거 왜 이러지?’ 이래서. 그거하고 우리 전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해수욕장을 다 8개조로 나눠서 2개의 해수욕장씩 해서 싹 다 점검을 했고 그 점검표를 기록을 해서 알기로 해양항만과로 토스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 좀 조치할 만한 사항, 좀 큰 거는 몰라도 좀 자금자그마한 거는 다 조치가 됐나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 됐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옥포에 어구창고 있다 아닙니까.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주민하고 이렇게 막 협의를 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진통이, 어촌계하고도 진통을 많이 겪어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전혀 노력이 없던, 어떤 지금 만약에 어떤 용역업체에, 그러니까 계약의 맹점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타고 올라오면 컴퓨터로 어디 매크로 시스템 돌려서 클릭이 빠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그 제한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것도 그쪽이 돼서 올라오니까 주민들하고는 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왜 이런 게 생기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계약 방법이 공개 입찰이 있고 제한 경쟁이 있고 있는데 제한 경쟁 중에서 이제 협상 계약이 있습니다. 협상 계약을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지원을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위원들이.

이태열위원장

제가 또 듣기로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자기들도 하나 들고 오고 기존 업체도 하나 들고 가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업체도 들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어쨌든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을 신청, 교수들이 신청하든 뭘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어떤 그 인력 풀에서 자기들이 잡고 있는 심사위원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가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을 받는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거제시에서 우리 전문가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전문가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초청을 한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거제시에서 초청을 했고 그분들이 와서 계약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한 거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던 거는 안 되고 전혀 주민들의 의견에 반영이 안 되고 실제로 적용하려니까 문제도 많은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게 탁상행정이 되어버리네요. 주민 간의 협의는 없어지고 단지 탁상행정이 돼서 다시 지금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3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거기 도출된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다시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게 세월 가고 시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내 동네 일은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질의를 많이 하실 거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각 위원회가 다 있는데 여기 다른 과는 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 수산과는 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 분이 안 계십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전에는 의원님이 한 분 정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위촉직이 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2026년 2월 12일까지인데 만일 그때 우리가 의원님 꼭 참여를 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 한 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가 거제는 농업도 있지만 수산업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정도씩은 내지는 크게 사이즈에 따라서 두 분 정도씩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히 노재하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237페이지 공모사업 한 30억 원 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2022년 대비 공모사업 어떻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2022년도에 친환경 개체굴 생산 사업해서 해원영어조합법인이라고 사등 쪽에 1개소 완공을 했고 작년도에 넙치 순환여과식 시설은 현재 다단계 수조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건물하고 다단계 수조하고 높이 차이 때문에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전체 금액하고 23년도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금액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22년도에는 20억 원짜리이고 23년도는 10억 원짜리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이 어떤 어업 공모를 신청하시는 분의 사업 규모나 자기 여건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신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건 그러면 좀 많으면 좋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조대용위원

238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태국 행사 했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서 1300천불 한국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호치민에서 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한국 돈으로 한 20~30억 원 되는 겁니까? 20억 원. 200억 원이면 참 좋은데, 그죠?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중동 쪽에 왕족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이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중동 쪽 이런 데에 수산물 행사 같은 거 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SY그룹이라는 데에서 중동 쪽으로 진출할 때 거제도의 특산물 그것도 농업 쪽은 특산물을 샘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수산물도 샘플을 한 서너 가지 보냈는지 아직까지 그런 건 못 들었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카탈로그를 제작하면 중동 부호들이 카탈로그를 본답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에만 실리더라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SY그룹의 임원들이 오면 수산물도 거기 카탈로그에 실릴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해서 능포 해역에 5억 5000만 원 들여서 해삼 서식기반 시설을 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새우도 참 유명한데, 능포가. 능포는 새우를 좀 특산물로 완전히 그냥 해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능포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딱 두 군데 있답니다. 우리가 물의 어떤 흐름, 유속이 빠른 이런 게 양지암 쪽에.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맛있답니다, 고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옛날에는 어장막들이 능포에 전액 일본으로 수출을 다 했답니다. 옛날에 어장막이 서너 개 있었는데 그래서 그정도로 또 새우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우리 대통령한테도 또 올라가고 할 정도로 멸치는 장목, 새우는 능포. 그래서 능포에 새우를 주력으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굴 패각 이게 20억 원 가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해양폐기물이 24억 원 해서 도합 44억 원 정도가 일단 폐기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년이면 440억 원이거든요. 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에 패각하는 발전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부시장님 미팅을 해보니까 부시장님이 이쪽의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국비로 예를 들어서 이런 발전소를 지으면 가능성도 있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통영에 이번에 150억 원인가 들여서 무얼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망하자는 거하고 똑같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 근데 지출비용은 보면 이것저것 보태니까 한 40몇억 원씩 해마다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패각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발생이. 그리고 육상 배출할 때는 단가가 만약에 3만 원으로 칠 경우에는 8억 원 정도 근데 육상에 민원이 생겨서 해상 배출할 때는 한 15~18억 원 이 정도 생기고 그리고 아까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또 제2의 에너지로 또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저는 그걸 차라리 거꾸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통영, 고성 부산 거까지 다 당겨서 여기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256페이지 보면 여기 업체별 대상국가가 나오네요, 수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중동은 없습니다. 일단 중동 시장을 우리가 한번 개척을 해보자. 이건 꼭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업피해 이게 참 그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실하거나 어떤 외부에 의해서 잘못되더라도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떨어지면 2억 원, 3억 원씩 피해를 보니까 휘청휘청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262페이지 봅시다. 여성어업인, 우리가 여성어업인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어업인도 배가 하나 있어야 된다든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아니면 남편이 배가 있어서 자기는 부인이니까 어업인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여성어업인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단 여성어업인을 별도 등록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어업경영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여성 부분도 여성어업인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여성어업인이지만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일단 어업 기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60일 이상 조업해야 되고 연간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고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기반이 있을 경우에만.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여성어업인들도 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편이 들어와서 일을 잘해요. 그러면 욕심에 우리도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데 못 사는 시절에 갔을 때 먼저 가서 자기 가족들도 불러오듯이 하면 그런 분들 부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보니까 95개국에서 들어와 있더구먼요, 노동자 아까 파악을 해보니까. 95개국에서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이렇게 여성어업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추가로 단계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270페이지 나잠어업인은 저번에 한번 결산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하고 부산, 제주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건 정말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 해서 견내량 돌미역 이런 거 가지고 축제나 방송 출연, 홍보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건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아닙니까?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유통, 홍보 아니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서 최고 인기 있는 마켓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어쨌든 견내량 돌미역 이것도 좀 우리가 축제를 하든지 방송에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밑에 숭어 망쟁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축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홍보할 방법이 크게 없으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수온도 변하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잡히던 게 남해에서 잡히고 수온 1도가 상승되는 거에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답니다. 이거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예를 들어서 마구로 참치 같은 거 우리 거제시에서 이건 온도하고 관계없이 된다 하면 참치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추든지 온도 변화에 관계없는 우리 거제만의 무언가 하나를 개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항상 부르면 달려오시고 그 많은 어장부터 해서 항을 관리하고 하시는 거 보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우리만의 무언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62페이지입니다. 여성 바우처 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434명입니까? 더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434명은 작년도 기준이고 올해 또 우리가 새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566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집계액이 549명, 그러니까 실제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49명인데 현재 예산은 우리가 400명 정도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런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나머지 분들 지원하든지 방안을.

신금자위원

434명 정도 하니까 그게 인당 한 200만 원이 나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20만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20만 원씩 나와요. 그럼 바우처를 복지 부분에만 쓰라 그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자기 건강검진이나 문화 복지 활동할 때.

신금자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복지에 쓰라는 거 복지카드 있듯이 다른 곳에는 못 쓰고, 그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해외 마케팅·판매실적입니다. 올해 이거 행사가 했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올해 5월 28일부터 태국 방콕.

신금자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2명 갔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시에서는 1명 갔습니다.

신금자위원

해외 마케팅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가서 우리 수산물을 많이 미역 같은 거 간단하잖아요. 건조도 잘 되고 해서 내년에 많이 어민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집행 현황에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어업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업체 한 군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동경산업. 이유가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여기 사업 부기는 해양 정화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하구 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수거하다 보면 이게 강에서 따라오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집하를 우리 감용장에 해양폐기물을 일괄 집하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통틀어서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로 하니까 특정 업체가 입찰된 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김영규위원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도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명은 다르지만 처리장은 감용장이 모든 적재되어 있는 처리를 일괄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이게 나갈 때 뭐가 나가죠? 회계 나갈 때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떤 조건?

김영규위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회계 나갈 때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을 매년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수산업경영인 순수 어업인들만 가는 사항인데 사무장이라고 사무장 채용을 한 분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상이 아닌데 따라가서 보조급 집행 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이 지적됐고 그리고 낚시어선 유류비 지원 부분이 잘못됐고 우리가 유류비 지원은 낚시어선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은 배를 필터를 거르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에 있는 35만 원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5명이 우리가 실제 부정수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을 거를 때 어떤 오류가 있어서 5명이었는데 네 분은 납부를 하고 35만 원 한 분은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런 사항은 보니까 행정이 실수가 있다 이런 사항으로 보이니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작년에 청정바다만들기 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 번도 안 해서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무슨 내용의 위원회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2021년도에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제6조에 의해서 그당시 김용운 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례가 없어졌습니까?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실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김영규위원

근데 조례에 있는 내용을 위원회를 안 한다?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행정팀장

수산행정팀장 윤영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사실 우리 거제시에 전체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만 했지 실제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서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 한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일단 없어졌는데 필요시에는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유사 위원회가 있으면 유사 위원회로 대체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행정팀장

예, 비상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에 제일 마지막에 해녀복지증진에서 나잠 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잠수복이 제법 나가고 또 올해도 잠수복이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잠수복이 실제 매년 2벌 내지 3벌을 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잠 어업인들이 연세도 많고 또 여성이고 실제 1년에 2~3벌이 소요되다 보니까 매년 1벌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우리가 신고업해서 나간 분은 2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으로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나잠하시는 분들은 10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대구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해양항만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축제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로 이게 12월 둘째 주에 하다 보니까 수온이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가서 따뜻하다 보니까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년도에 오시던 분들이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실상 2마리 사갈 걸 1마리 사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걸 봐서는 축제를 조금 더 한 2주 정도 더 늦추는 게 안 좋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아마 12월 15~16일인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20 며칟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저희 행정하고 수협에서는 20 며칠이 맞다. 근데 추진위원회에서 그 당시 작년에 20 며칠이 3일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들이 일주일 당겨서 하자. 근데 또 하필이면 작년에 수온이 올라가고 해서 실제 대구도 20 며칠에 해도 실제 대구가 많이 안 잡히는, 예년에 한 10만 마리에서 12~13만 마리 잡혔는데 작년에 3만여 마리 잡혔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예년에 비해서 작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걸 거울삼아서 추진위원회 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선 추진현황 이제 그러면 올해 실시설계용역 해서 내년에 건조를 하게 되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솔직히 올해 봄에도 한번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이게 3년째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당초예산 의회에서 승인해서 1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못 하는 이유가 해양수산부 올해도 한 번 더 방문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시설계도 하고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금 정화선을 모아야 될 실정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불투명하다, 그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꼭 필요성을 느끼고 다 저희만 신청한 게 아니고 전남에도 소형 정화선을 2척 쓰고 그다음 대형선 2척 해서 5척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재부에 넘겼는데 필요성하고 설명해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전국에 많은 시군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선 이걸 추진을 하고 또 최근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저는 그런 걸 떠나서 확보될 거라고 보고 규모가 이게 적정한가 보니까 제가 다른 언론은 보니까 규모가 되게 크더라고요. 거의 99톤, 171톤 이렇게 큰 정화선을 하던데 우리 거제는 지금 20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거제시에 맞는지 했을 때 저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작년까지 지원해줄 때 표준 모델로 해서 100톤 급으로 전국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99톤으로 모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걸 실질적으로 저희 현실에 맞지 않다, 99톤은. 그건 통영이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이 많고 그 배가 용도가 실제 섬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목적 위주이지. 저희들은 20톤 클라스가 해안선을 따라서 수심 앝은 데까지 우리는 실제 우리가 수거해 나올 수 있는 운반이 아닌 수거 목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실정에는 20톤이 맞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해양수산부 기재부 가서 100톤 클라스는 실제 현실에 안 맞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걸 20톤 클라스를 모아달라,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는데 이번에 전라도에서는 작아서 두 군데에서 자기들도 20톤 클라스가 맞다 이래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실 때 우리 거제시는 보니까 선상 집하장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선상 집하장 관리현황 보니까 거제시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20톤도 좀 작다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되고요. 이제 44곳에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그럼 설치 이거를 해서 얼마만에 수거를 합니까? 바지 형태로 해서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되어 있는 데 가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 쌓여져 있더라고요. 바지선 몇 개 보면 계속 이렇게 있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건 제가 보니까 선상 집하장이 아닌 것 같고요. 일반 뗏목에 어민들이 폐그물이나 그물을 올려놓은 것 같고 실제 선상 집하장에 저희들도 현장을 돌아보는데 활용을 잘하는 어촌계가 있고 실제 조업 갔다 와서 마대나 이런 데 놓고 아니면 자기들 물양장에 날아오면 지저분하니까 선상 집하장에 보관하는데 그러면 선장 집하장이 어느 정도 차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제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있는 거 보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가니까 이렇게 집하해놓은 데는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바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반 바지식인데 목재가 아니고 PE로 되어서 그리고 다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이런 식이에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 집하장은.

박명옥위원

못 봤는데 제가 간 데는 이렇게 된 곳이 없던데. 저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건 밑에 스티로폼 부표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봐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건 일반 뗏목입니다.

박명옥위원

그건 많이 안 좋다.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예가 있어서 친환경에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도 그럼 친환경 재료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은 일반 부표는 안 쓰고 거의 PE로 되어 있고 지금은 2023년 10월부터는 아예 모든 양식장뿐만 아니라 바다에 들어가거나 스티로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라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수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가 많이 빨리 집하되는 데는 어촌계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 감용장 수거 차량이 나가서 물양장에서 바로 집게로 집어 올려서 바로 저희들이 수거해 옵니다.

박명옥위원

연락이 오면 그렇게 바로바로 그걸 하시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관리는 보니까 다 이렇게 어촌계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촌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화선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6쪽 경남 수산자원회복 복합센터 유치 추진현황, 다포항에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유치가 저는 매우 유력하고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향후계획에 당초예산 확보토록 지속적 노력, 이게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도 이게 경남도 사업이라서 도에다가 문의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궁금하니까 추진상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당초 유치할 때는 경남 수산자원회복 복합센터라고 안 하고 경남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라고 해서 400억 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재부에 한도 외로 들어가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경남도에서도 얼마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올해는 꼭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하반기쯤이나 확정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당초예산 확보 되면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몇 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51페이지에 우리 거제 수산물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생산량은 424톤이 증가했는데 생산금액,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액은 8억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대일수산 같은데 400톤이 맞겠죠? 40톤이네. 40톤이 증가했는데 매출은 30억 원이 하락이 됐더라고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을 받은 건지 거제시의 수산물이 2023년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22년도에는 톤당 906만 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는 톤당 8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피해를 받고 있다, 거제 수산물이. 이게 데이터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했지만 수산물 소비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보니까 수출 물량은 늘었는데도 어찌 보면 더 낮은 가격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작년에 생산량이 줄어서 더 비싼값에 팔아야 되는데 더 싼값에 판,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거제 굴이 그 취급을 받고 있다. 그걸 어디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정치적 견해를 밝히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분명히 오염수 방류의 여파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원산지 우리가 지금 중점대상 17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력을 조사해 보면 사용을 하는 곳이죠? 제가 업체를 제출받았는데 눈에 익은 회사도 많습니다. 거의 횟집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가던 횟집도 있는데 원산지에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반이 해서 3건이 단속이 되었고 그 외에는 단속반이 갔을 때 제대로 원산지 표기가 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왜 주요 소비자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근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수족관 입구나 아니면 횟집 벽면이나 꼭 붙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반 소비자들은 솔직히 그걸 자세히 안 보고 횟집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면 그 목적으로 가니까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김치찌개 집에 가도 모든 부재료를 원산지 표기 다 해놨습니다. 근데 저도 고향이 바닷가라서 누구보다 회를 많이 먹으러 가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곳이 한다는데 이게 원산지 관리라든지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게 단속 올 때만 어떻게 하고 그 외에는 원산지를 속이지 않나. 저는 일본산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수시로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를 통보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건 아마.

이태열위원장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가면 다 있을 만한 자리 보니까 제가 가도 다 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력을 조사해서 178곳이 사용하고 어쨌든 이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렇고요.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어업인 재해 보험 이게 뭐라고 합니까? 총 어업인 대비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 바다 일하다가 전신 화상 입은 사람부터 해서 다친 사람들 많이 봐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양식 수산물 보험 말입니까?

이태열위원장

258쪽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관리가 안 됩니까? 총 등록 어업인에 보험 가입률 이런 거 관리가 안 됩니까? 아니면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도 바닷가에서 양식장에서 그물 당기던 뱃사람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 15세에서부터 87세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부에서 또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업인이 몇 명이다 이게 정확하게 또 재해 대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퍼센트가 가입했다 이건 산술적으로는.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만약에 제 말은 퍼센티지가 되어야 만약에 총 어업인이 1,000명이다 이러면 한 400명 됐으면 내년에 450명 해보자, 500명 해보자 이게 성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과 관리가 안 되니까 좋은 제도이잖아요. 제가 우리 집도 멸치 삶다가 옆 동네 아저씨가 멸치 삶는 물에 퐁당 빠져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살 수가 없죠, 그 물에. 근데 그런 사건 사고가 바닷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성과지표로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다목장 있지 않습니까. 해삼 씨뿌림, 해삼 서식환경 조성도 있고 제가 보니까 돌 바다에다가 빠트리는 게 핵심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망 케이지 같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바다목장은 어초나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해삼 씨뿌림은 투석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아까 작년부터 이야기하는데 관리가 됩니까? 예전에 KBS에서도 수중카메라 들고 가서 관리 안 된다고 생착률이라고 하죠? 뭐가 좀 되어 있는 거 그런 식의 관리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한다면 어촌어항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이라든지 관내에 어떤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자원조성 유지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한국해양관리공단에다가 그분들이 매년 전 지역은 못 하지만 해역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서식 상태라든지 어초 관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보강해야 될 문제 이런 걸 다 1년에 한 번씩 결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바다 밑에 넣어놓고 눈 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하잖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좀 주십시오.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진짜 돌만 넣어놓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효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료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위원님들 일정이 있어서 수산과장님 하여간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 생각하고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