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민원과 목차를 보면 핵심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1번을 보면 전부 다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자체가 차량민원과의 가장 주된 업무처럼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가 돼 있는데, 이게 단속이나 CCTV 이런 경우 말고 가령 예를 들면 불법 음식 쓰레기 토하면 그거를 자체 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순화시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중고차단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최근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거에 책임을 우리 차량민원과에 있는 정규직 20명, 그다음에 단속반, 소위 말하면 기간제 17명 이 숫자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근본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노상 주차장 아무래도 요금 부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거주자 주차장을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아닌 자체적으로 불법주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본회의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10월이었는데, 이게 우리 차량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있는 한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차량들을 연수구 차량민원과에서 해결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인천시에 협조를 받아서 모든 책임을 우리 연수구만 떠안지 말고, 그러기에는 너무 중고차 시장이 방대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행정 민원이나 기타 다른 데에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