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속사업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구역 지정 및 전담반 운영이 있는데,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불법 단속반이 2인 1조, 1개 조로 3개 반으로 돼서 인력 충원, 순회 단속반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불법주정차와 중고자동차 단지 무판차량을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차량민원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시기를 보면 불법주정차 근절 시까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절이 매우 어려울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법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생계에 참 어렵다, 이렇게 이어지는 현실적인 차량민원과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불법 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판 단속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에 등록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온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고차 상시 밀집돼 있고 공사 차량이 많고 외국인 법인차량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별로 대응책을 우리가 분류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