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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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같이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증인 : 거제시 감사실장실장 오재천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1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부분입니다. 감사를 6일 동안 하셨네요 그죠? 2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도에서 진행한 감사.

이미숙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 고생 참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일단은 126페이지 그거 보면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부적정 해서 한 873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내나 장승포 거제문화예술회관 관련이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2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애물단지로 전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위원이 그때 질문도 하고 막 되었는데 지금 이게 시정, 훈계, 주의, 회수 이리 돼 갖고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위탁사업자가 개보수 공사를 당초예산 편성 보다 휴장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 해서 불필요한 휴업수당을 갖다가 지급한 그런 사례로 돈을 불필요하게 지급된 계약수당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수당이 지급되면 안 되는데 지금 나갔다 이 말씀이죠, 지금.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 회수한 금액이 873만 2000원 정도 된다. 그 위에는 지금 문화재 야행 사업 1인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수의계약은 이게 지금 우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466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보면 처분 종류가 시정 훈계 내나 주의, 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건입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역시 그 보조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할 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되어지고 이 또한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지급한 사안이 판단되어서 이중적 지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회수한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임금이 나가고 이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정, 훈계, 주의 이래 가지고 이게 끝나는 겁니까, 이게. 뭐 이런 특단의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보조사업지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이게 도에서 진행한 사안이거든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미숙위원

위에 경상남도 해놨으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되어 왔습니다.

이미숙위원

도에서도 그죠, 이런 부분은 뭔가 이렇게 그냥 뭐 훈계라든지 시정으로 끝날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조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 야행이 지금 ‘포로수용소 시간의 밤을 열다’ 그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보조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 국도비 받아갖고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 맞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부터 지금 보면 126페이지 자체감사 기간이 4일부터 5일 정도 이렇게 소요돼 가지고 건수가 많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종합감사도 총 25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처분 종류가, 이거는 341만 1000원이죠? 이게 그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이미숙위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것도.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여비를 안 나갔는데 여비를 썼다 뭐 이런 겁니까, 여비를 올렸다 그래서 나간 부분을 다시 회수한 그런 겁니까? 이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출장여비 지급을 했는데 증빙서류가 좀 부족하다든지 증빙이 안 된 부분인데 나간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증빙서류 미비로 해서 출장 여비는 환수했고요.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정이 미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을 정산하면서 회수한 부분이고요.

이미숙위원

미시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는데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해 갖고 못 받는 이런 부분은 그분이 이런 하루 일정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증빙서류가 부족해 겆고 받지 못한 그런 사안이다 이 말씀이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 내용을 소명을 하면서도 그쪽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회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해서 감사 지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에 있는 거는 226만 3000원은 시정으로 돼 있습니다, 처분 요구가.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시설을 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인데 개정은 되어 있으나 공기의 시간이라든지 합리성, 효율성 이런 걸 판단하면서 그걸 하지 않고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면 이 집행이 안 된 돈이 집행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인데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출이 안 됐는데 단기간을 속에서 보면 지출된 금액이 저희들이 확인되면 환수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부적정 거기 지금 수영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운영은 소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 사항이에요. 우리 소송비용 미수납액 적극적 징수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수납 5건에 한 3400만 원 정도 그거는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징수비용은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하고 다르고 이 법령 자체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 5건을 우선 다 분석해 보면.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2023년도에는 5건.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5건에 3400만 원 미수된 내역들을 보면 첫째 이분들이 소를 제기할 때에 행정업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 판결이 또 이분들이 폐소를 했기 때문에 또 불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진 납부를 전혀 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우리 2023년도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2800만 원 징수는 한 500만 원 정도 됐네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이것도 2023년도에도 똑같은 결과다 이거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2023년도에는 8건 중에서 6건은 납부를 우리가 저희들 종료해 가지고 받았고 2건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절차의 감정을 가지다 보니까 설득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재산 명시 신청까지 한 상황이고 재산 조회도 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이게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은 경매 절차라든지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 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체납액은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 했죠?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금 총 9건이네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적사항.

석봉

안석봉위원

예.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래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해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실 특정감사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감사도 똑같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이 지적사례는 경상남도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관리실태를 지난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사안별로 다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일운체육공원이라든지 조성 이런 감독 내용도 이렇게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다 보면 또 법령을 거스리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 건별로 보면 각각의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법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대로 원칙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거로 이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이렇게까지 관리 감독도 어쨌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설계부터 공사 시공, 발주 또 완공까지의 관리를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쨌든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계약 방식에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공사 금액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금액에 책정한 금액이 100으로 쳤을 때 100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계약 단계에 또 들어가게 되면 한 88.9% 하여튼 89% 선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용역할 때는 100이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한 89 이 정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또 발주받은 계약을 한 업체에서는 어쨌든 그것 갖고 또 공사를 하면 되는데 또 하도급을 줘서 또 공사 금액이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당초부터 선정을 할 때에 적정한 원가가 계산되었는가 또 시공의 방법은 적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또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 단계에서 또 입찰이라든지 등 하면 또 이제 최대 입찰하다 보면 내려가고 또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화두라든지 또 어떤 경제 사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만큼의 또 비용 빠지는 게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계약 심사라든가 할 때에 원칙적인 선에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가격을 다운하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도 같은 경우도 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들이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부실 좀 안 나오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자체감사도 똑같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9개 우리 감사를 했네요. 그러면 감사의 처분 이런 게 보면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처분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면·동에 감사를 하거나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요 해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파급이 안 되고 한다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보고 나면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전파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하고 물론 또 요인을 보다 보면 요즘 그 당시에 보면 신규 직원들이 거의 면·동에 가있다 보니까 기존 예전에 했던 감사 이전의 자료를 보고 또 반복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실수로 인식되고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사례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해서 이런 중복되는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 과나 우리 거제시에서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신규 우리 직원들한테는 특별하게 더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규 직원만의 결재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재 사안이 어쨌든 위에 상부 과장, 동장 뭐 여기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승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 업무 처리가 다 되고 하루가 마감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니 정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게 지적을 하고 이걸 개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지면 아까 우리가 교육을 일률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하고 있는 이 교육 방식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조금감사팀을 만들면서 보조금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유명 강사님도 모시고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위원장님, 5분 연달아.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어서 쓰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많은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거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2023년도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를 또 해요. 2022년도에 감사를 하고 이행을 잘하고 있나라는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뭔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방법 이거는 좀 바꿀 수 있도록 교육 내용도 바꾸고 교육 방식도 바꾸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반복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128페이지 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우리 유사한 작년에도 걸렸었고 그 작년에도 걸렸었는데 유사한 사례입니다. 우리 장애인 사망 등록증 반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판정하는 관리 소홀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게 유사한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고 또 장애인 사망 신고를 하는 절차가 조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인들 연수할 때 사망했을 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간단하면서 시정이 금방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동에 가면 신규 직원이 발령을 오게 되면 감사를 받고 감사 시정된 내용을 숙지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본인이 판단해 보면서 기존 지적됐던 사례를 또 반복적으로 보고 배우다 보니 그게 지적으로 또 중복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이행 실태 감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있나를 한 번 더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 소관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장애인 연수와 그다음에 신규 직원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된 것은 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것들이 매년에 발생하니까 올해는 이런 이런 것들을 연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각 면·동별로 다 있어요. 장애인 재판정, 등록증 반환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걸리니까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또 우리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해가지고 0.42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13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최근 5년간 청렴도 현황을 이렇게 쫙 보니까 그래도 작년도는 참 많이 향상이 됐었어요. 청렴도 부분에, 실장님 13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그래서 뭔가 우리 공직에서도 청렴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전체 139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비교 해서도 낮는 편은 아니거든요. 점점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 기타 그런 부분들을 왜 지각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그죠, 다 기본 상식이잖아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번에 각별히 이런 부분도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음주 발생 사례를 보면 예전과 다르게 단속하는 것이 제보에 의해 갖고 단속을 하고 때로는 운전해 와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제보가 되다 보니까 바로 와서 또 측정하고 그러니까 이 단속의 사례가 굉장하게 예전과 좀 다른 유형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직원들하고 하면서 사례별로 해서 정말 음주운전을 했을 때 경제적 손실부터 신분상 피해까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산출해서 직원들 조회 때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명희위원

교육을 해도 개인적인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조금 소용은 없다만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이것도 실장님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이거 유사한 사례가 우리가 2022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 명예감독관의 수당 미지급 이게 올라오지 않게끔 우리가 전번에도 전문성 조례 정비를 하겠다, 비전문적인 명예감독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겠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수당 미지급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례 개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실장님.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정명희위원

이제 그러면 2023년도 끝나고 올해부터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어지고 주민참여 감독자를 저번에 조례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정명희위원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22건이었거든요. 2023년도에는 13건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특히 민원지적과에서 5건이었는데 10건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럼 2023년도에 민원지적과에 어떤 민원이 이렇게 갑자기 10건이 넘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 혹시 아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적사항 제가 좀 더 살펴봐야될 사안 같은데.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거는 따로 민원지적과 어떤 일인지 한번 이야기하러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밑에 보면 행정소송 접수 처리 해서 이것도 이렇게 여러 건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도 15건 정도가 늘었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또 진행 중인 것도 굉장히 많네요. 38건,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소송 접수 건수가 이렇게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좀 15건 정도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왜 이렇게 좀 많이 늘었는지.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사회 자체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때로는 한편으로 보면 그냥 대화를 하거나 기타 저희 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도 보면 궁극적으로 저희 답을 주다 보면 행정 착오에 의해서 자기가 납득을 못 하면 소송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각하라든지 이런 취하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송이 진행 안 되는 상황까지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13건 늘었기 때문에 심심해서 무조건 소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섬세하게 잘 살펴보고 이 중에서 특히 담배에 관한 거 담배소비세 가처분 취소 납세과 이게 각 많아요. 이게 제일 많이 올라왔는데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보면 전부 다 32, 36, 42, 43, 46, 47 이거는 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떤 제목입니까? 담배 피지 못한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그런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말 그대로 담배소비세 부분에서 우리 주민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국세 부분에 담배소비세인데 국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그것이 우리 지방세가 붙다 보니까 이 목록에는 다 달려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담배 소매 세금 관련으로 해가지고 국세 관련 소송으로 걸리면 이 지방세는 따라오는 그런 사건 유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원고가 주식회사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런 건 아마 담배소비세와 관련 해서는 담배제조사라든지 판매·유통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에 담배소비세 부분을 갖다가 억울하게 국세를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 지방세도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수도 같이 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정명희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사소송 접수현황에 보면 민사소송도 조금 한 4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용도 다양하고 부당이익금, 개발이익금 이렇게 돼 있는데 187페이지 23번째 이거는 손해보험 주식회사 여기는 어떤 건지 이렇게 패소를 했거든요. 일련번호 23.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 부분 조금 우리 법무팀장한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전철

전철법무팀장

법무팀장 전철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는 한화손해보험 관련이고 손해보험에서 개인 차량이 어떻게 우리 영조물이나 아니면 무슨 자연재난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 행사 개념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런 사건이고 이 건 같은 경우도 일부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이제 소송 금액은 작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금액은 작은 소송인데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한테 이제 그런 책임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부담하게 되는 소액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 수임료, 착수금, 승소금 이게 조금 올랐거든요. 사건이 조금 늘어서 그런 겁니까? 21건 189페이지. 안 그러면 실장님 이거 나중에 끝나고 설명하셔도 되고요. 설명하셔도 되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진행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패소 사례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실장님.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나 성소 패소 이런 현황들을 보면 우리가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서 착수금이나 승소금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기준에서 조금 더 사건이 더 늘어나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사건이 늘어나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고 소송 비용의 기준을 보면 착수금은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착수금은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 원이고 변론이 있게 되면 40만 원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주로 저희 행정사건을 보면 민사가 되든 형사가 되든 국가소송이 되든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너무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자료가 다 나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 없이 하는 그런 돈으로서 거의 2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설명이 됐고, 우리가 190페이지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우리 감사나 세무과나 납세과에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산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3000만 원 이상 납세나 세무 법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분들의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아서 해외 출국금지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를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가 던져놨거든요. 감사실에서도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거를 조금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복무기강 확립 관련 감찰 결과 해가지고 밑에 민원처리 있고, 민원처리지연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처리 건수가 112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2건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다들 열심히 한 게 여기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느라고 고생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청렴도나 이런 것들도 다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고생하셨다고 또 우리 뒤에 직원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서 처리현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진정이 들어왔고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예를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담당 업무 소홀에 대한 담당자 업무 처리 적정성 이래서 진정 내용이 이렇게 나왔고 조치내용이 직무교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 거죠,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조치해서 종료를 했고 종료를 했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 이제 이후에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에 대한 진정은 좀 나아져야 되는 게 맞죠? 실장님.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일을 그거는 올해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장평의 모 아파트에서 이·통장을 출마한 후보가 전에 무슨 자치회 무슨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을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체크해서 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치 내용의 종료라는 거는 부서장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종료라는 건 예를 들면 쭉 다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119쪽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업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 소홀 그래서 진정내용은 이런 이런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치내용이 콜택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아마 이제 업체에다 했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진정서는 종료, 그 뒤에도 도시재생센터장도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 조치 종료라는 거는 실장님 조치내용에 대한 종료인지, 진정내용에 대한 종료인지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진정인이 이 진정내용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관리 소홀에 대해서 이런 거를 뭐 진정을 해서 이 진정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 해서 종료가 된 건지 그건 아니라 우리 시가 이 진정 내용을 받고 이렇게 한 걸로만 진정 내용이 종료인 건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대부분의 이 진정내용은 다수 인원에 대한 진정 내용들이거든요. 다수 민원.

한은진위원

다수인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거는 진정서 그냥.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말 그대로 진정 들어온 사건을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유형이.

한은진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료라는 거는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이 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해서 진정을 종료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이런 조치를 했으니까 부서에서 보는 상황에서 종료를 한 건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답 주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종료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예를 들면 제가 받은 민원이나 진정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이 진정이 끝이 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종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답변으로서 아마 종료된 걸로 이렇게.

한은진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 진정서 내용을. 진정인은 아직 나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다 종료라고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런 진정이 왔는데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벌써 종료가 돼서 그건 끝난 사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진정이나 민원을 받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드리지 않지만.

한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사안별로 때로는 살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의 종료라고 할 때는 종료, 추진중 불가 그렇다 해서 저희가 진정서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건 추진중일 수도 있고 불가일 수도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종료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지금 앞선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도 감사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면·동 감사를 한번 예를 들면 작년에도 면·동 감사 때 저희가 지적됐고 올해도 면·동은 달라졌지만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또 중복된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아까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신규 직원에 대한 얘기들을 실장님이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매년 면·동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유사한 반복된 중복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걸 혹시 부서나 면·동이나 감사실에서는 업무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 해마다 이런 거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직원이 왔을 때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과거에 전에 있었던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매뉴얼들은 시에 있을까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한번 구체적으로 재정 파트라든지 사회복지 파트라든지 세무 파트라든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지적된 사례를 좀 파악해서 교육이 되고 일목요연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런 부서와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 본청 부서와 한 번 더.

한은진위원

제가 봐도 어떻게 이런 지적 감사에 걸리지 할 정도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하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매뉴얼, 그런 신규 직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중복 지적되는 지적사항들을 매뉴얼 작성해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이런 게 중복으로 지적되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보셔서 그다음에 면·동 자체감사 때 중복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줄어드는지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부서장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또 부서장이 바뀌어서 지금 또 실장님은 또 이 심사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업무에 보면 심사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겁니까?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심사건수는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저희들이 판단이 아니고 이 범위 속에 들어가면 또 심사 대상이 되니까 하는 업무거든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는 작년에 얼마고 올해 얼마다 그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감액 절감률은 실제로 실장님은 우리 감사실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세금을 절감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질문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이 계약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가 계산이라든지 공사 방법이라든지 물가 기준을 어떻게 잘 잡았는지 물가 월별로 그러니까 먼저 설계를 할 때에 달하고 지금 보고 다르고 이런 게 또 있거든 차이가 물가 기준이.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감사실에서는 이 절감은 우리 감사실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동원해서 쭉 나열을 다 하셨어요. 이런 건수에 대해서 다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만큼의 돈이 든다라고 요청한 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만큼을 절감을 했으니 예산을 절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돼야만 일이 되는데 억지로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맞죠? 실장님.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는 이 기준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작년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청 금액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쭉 나오니까 어느 사업을 제가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요청액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정액이 생겼으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 요청액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이 조정액만큼은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요청한 사업부서를 일을 잘 못한다라고 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1000원이 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감사실에 해보니 이거는 9000원으로 되는 거야. 그럼 1000원 절감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1만 원에 올렸냐고 9000원에 요청할 수 있는 거를.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설계계산서가 이만하게 굉장히 발주할 때마다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한 담당자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일일이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저는 지금 묻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요청액이 1만 원이라고 올라왔을 때 감사실에서는 90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1000원의 갭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가 값이 올랐다든지 공사 기간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건 그래서 앞으로는 만 원이 아니라 부서에서 올라올 때도 9천 원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업무 연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감사실에서는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조치를 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조율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협의 없이 무조건 이거 깎아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실무한 설계팀 담당자를 불러서 이거 이거 한 게 잘못되었으니 수정한 걸 합의하고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저는 또 제가 보는 입장은 바꿔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쪽의 말을 이런 생각 자꾸 절감액 절감률 하니까 전부 이거는 예산을 많이 진짜 혈세를 줄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탁 와닿게 감사 자료를 만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이 자료를 보면 ‘아 감사실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돈 쓸 거를 이렇게 절감해서 진짜 세금을 해서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아니 꼭 그게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각에서 위치해 보는 차이인데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그거는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정당하게 이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지 무조건 이게 절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 말은 앞으로 이렇게 계약 심사를 했을 때 요청하고 조정액의 조정률이 이제 커지지 않게끔 예를 들면 충분히 커져야 되는 사항도 있어요. 제가 보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47쪽에 보면 심사주요내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따라서 심사내용이 달라질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하시는 담당자들이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조정액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감사실에 그렇게 업무를 하라고 이게 좀 당부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업무 태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솔직하게. 공사기간이나 자재 원가 이런 것도 공사 기간은 어쩔 수가, 공사 기간도 부서에서 빨리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이게 아무런 감사실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만연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다음에는 절감률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게 꼭 절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절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태만해지지 않고 좀 더 잘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그런 지적들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제가 챙겨 볼테니깐요. 아무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1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담당공무원들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조례에서 딱 포상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조례가 어떤 건은 1인당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혹시 상위 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진 금액인가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소송 포상금요?

한은진위원

아니면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단위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조정 가능합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조례 상위법에 딱 밝혀진 게 아니니까 우리 조례에서 1인당 행정소송에는 20에서 30 올릴 수 있고 이러면 우리 조례 개정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

좀 개정 검토를 부서에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급액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울러 190쪽 밑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폐지가 된 것도 있고 재정, 개정이 있는데요. 저희 용역할 거라고 지금 예산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있으면.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계약 부서에까지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계약이 되어지면 전에 보고드리고 했던 그 절차대로 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입법의 필수성과 실효성에 맞게 잘 이번에 용역이 될 수 있게 과업지시서 할 때부터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

191쪽에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행정과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도 할 텐데 이쪽에 이제 민원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 처리 부분인데요. 불친절, 고충민원, 민원처리지연 이런 건수들이 있는데 이걸 처리하면서 이 처리를 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조례도 만들고 심리상담부터 해서 안전시설 장비까지 다 마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의 퇴직률, 자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처리를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충분히 다 담지 못하는 또 뭔가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챙기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또 행정과는 또 직원에 대한 또 다른 게 있겠지만 감사실에서 이런 걸 보고 사회적이슈를 보고 감사실에서 혹시나 또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한은진위원

답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일련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신규 공무원이 자살을 한다든지 민원으로부터 고충 당하다가 하는 그런 사례가 요즘 빈번히 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특별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사팀장도 있고 하지만 한 번 전화를 받으면 1시간 이상을 받으면서 하는 건을 숱하게.

한은진위원

4시간씩 통화한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충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약으로서 이렇게 통할 약은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좀 더 같이 변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듯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시면.

한은진위원

실장님 답변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담당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그런 게 감사실에서 또 보는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는 또 과에도 필요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시간 다 썼나요?)

예, 다 썼습니다. 16분 썼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님 공약에 보면 개방형 감사제 도입 알고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당초에 도입을 했다가 앞에 전임 감사실장께서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시고 그 후임으로 제가 이제 지금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그 공약 이행에는 그게 100% 돼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그러면.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인사부서에서 그건 어떻게 판단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인사부서 행정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과에 질문을 또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감사 과에 또 관련이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그전에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는 이 업체밖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하고 저도 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왜 계속 이 한 곳에 이쪽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금액도 그러하고 이 부분에서 구축돼 있는 노하우나 시스템이 이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외부청렴도 조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먼저 우리가 더 노력하기 위한 어떤 척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왜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매번 이 조사를 맡기나.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금액으로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수의로 하는 거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맡기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계속 저희들은 이제 또 기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데이터 누적되어 있으니.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데이터 누적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더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더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그전에 2023년도 자체감사 연간 계획표를 보면 2023년도에는 감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 환경사업소 다 있습니다. 그중에 복무감사는 우리 따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페이지에 조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왜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감찰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복무 감사 4개 공직감찰.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부분들은 비노출 해서 상부기관이라든지 해서 암행적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계획이 이외에 들었다가 보니까 아마 공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여기 계획표는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2023년 우리가 매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내용은 자체 이게 비공개 사항인가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종합감사.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복무감사. 이거 비공개 사항입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건 감찰 내용이라서 아마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히 안 올린 이유가.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 결과보고서 이름, 신분 노출 아예 안 됩니다. 상호 이런 것까지 싹 다 과까지 다 가리고 공개를 하는데 이게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특정분야 2개 건설공사 관리실태 결과보고서도 올라와 있고요. 보조금 특정감사는 우리가 자체 감사로 돌렸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번에 보조팀이 만들면서 보조금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감사 다 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 파트하고 이제 다른 부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 파트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사회복지 파트하고 지금 또 다른 파트를.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파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사 결과 내용 중에 126페이지 옵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부적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징수의 근거가 없는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수영장 사용료를 갖다가 그 당시에 징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위법 부당한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거제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영장은 그 사용 요금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조례에 저는 이게 지적 사항인가.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다시 한번 확인 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게 체육시설 사용료 우리 다 수영장하고 우리 거주시에 있는 체육시설 시설별로 다 요금이 있는데 이렇게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제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그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다른 개발공사 이런 부분은 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또 개발공사 할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약심사 업무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이제 절감률이 0%부터 많게는 21%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26%까지 절감률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이게 물론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24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과 연사마을 구거정비공사는 26.6%가 절감이 됩니다. 저는 10% 이상 한 20% 이상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지금 제가 보니까 한 5건 정도 5~6건 정도는 거의 2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 할 때도 지적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팀 같은 경우에 20.71%가 절감이 됐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부서별로 할 지적사항이라 일단 감사팀은 각각 고유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할 때 이런 걸 좀 전체 부서에 감사 계약 심사 결과를 좀 뭐랄까요, 각 부서에 특히 많은 데는 조금 권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복무기강 감찰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191페이지, 우리 홈페이지에는 없고 여기에 놀라운 게 성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불친절, 민원처리지연 이런 걸 통해서 훈계를 받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사실 뭐랄까요, 악성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많고요. 제가 뭐 그런 민원까지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법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민원을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원하는 게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징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부분에서 주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면 민원 처리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민원 작은 것부터 좀 큰 민원이든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몇 천 건씩 들어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렇겠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 건을 갖다가 업무상으로 보면 새올이라는 곳에 전산을 입력하고 접수를 시키고 하는데 이 훈계 10명 정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루를 넘기고 이게 보면 본인은 결재하고 승인 되겠다 생각하고 오후에 퇴근 무렵에 전산 입력을 누락해 가지고 다음날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는 사례가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도 이렇게 훈계를 줍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라도 안 되기 위해서 룰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딱 한 건에서 하루를 1일 넘으면 뭘 한다, 뭘 한다 해서 이거 정말 발생 안 하기 위해서 극단의 대책으로서 이 반복되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못 지킨 경우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또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은 연대 위기까지도 지금 이렇게 좀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범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있는 게 어쨌든 이런 민원처리 참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민원 처리 지연으로 징계받는 직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대 비위 중에 성비위 건은 이걸 따로 한 번 좀 보고를.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양희

최양희위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현황과 뒤 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사항 애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13페이지에요, 우리 거제시위원회 관련 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우리 2023년도에 23회 개최해서 163건의 원안가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와 규칙만 건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김선민위원

여기 심의 보류에 대한 내용이 1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심의보류가 되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조례 입안 요구하고 공고 절차라든지 모든 걸 이제 또 해서 심의해 온 자료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심의위원이 되시고 이제 실·국장이 이렇게 한번 심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때로는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다 보면 이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 질문 요지는 조례안이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나 규칙안 중에 그 조례안의 내용이 조금 상위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위반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사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행의 시기가 이르다 이런 판단으로 보류가 되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거는 사안마다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2023년도에 있었던 이 보류 건은 어떤 사안 때문에 보류가 된 거죠? 이 내용 지금 없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알려, 팀장님 혹시 가능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

전철법무팀장

김선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보류 건 그 건은 해당 조례 자체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용료랑 사용료가 안에서 구분이 조금 일반인들이 보기에 조금.

김선민위원

결론적으로 내용의 오류 때문에.

전철

전철법무팀장

내용의 약간 복잡성 때문에.

김선민위원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거나 그래 해야 되는 거네요.

전철

전철법무팀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이제 이해했고 우리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여부 있잖아요.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보류 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내용을 보려고 이제 우리 23번이나 개최된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 결과가 2023년도에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비단 감사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 계획과 결과를 올리지 않은 게 허다합니다. 허다한 게 아니고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심의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제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추계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꼭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를 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검토를 거치는 과정 중에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견 중에 하나 포함돼 있는 게 법무팀에 이 법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치게 돼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면 의원 발의에 대한 내용을 법무팀에 거치게는 돼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소관부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 의견과 협의하여 저희들이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거쳐야 되는 과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두 개 정도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법무팀에 이 법에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게 돼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그거를 항상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성별영향평가를 보면 대개 의견을 많이 제출합니다. 여기는 여성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해라 계속 개정안에 대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반영과 미반영 여부를 판단해요. 그런데 법무팀에서 거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거의 최초 소관부서의 내용 그대로 다 반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원 발의에 대한 안들이 오류가 없다는 그런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법무팀의 의견은 다 반영으로 되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의회가 입법 조례에 있어서 더 전문기관이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도 있고, 다만 우리가 법률 제정하면서 제명이라든지 등등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조직되어 있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많이 존중하는 입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보면 법률에서 각 법이 제정이 되면 위임 조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문은 반드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면 위임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문을 만들고 시행을 하는 게 시행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이제 민감한 사회 이슈라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률에 있는 내용 그대로 거제시 조례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우리 법제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구성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에 똑같은데 다만 선언하기 위해서 경각심 더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 한다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런 경각심과 선언성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조례의 경제성이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발의한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서 실효성, 실천성, 필수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법무와 또 조례와 규칙 이런 거에 총괄하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앞으로 우리 폐지가 관리하는 그런 조례안도 있는 것과 같이 제정 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의견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실천하고자 우리가 작년에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도가 이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의원 발의해서 또 타 지자체의 이런 선진 그거를 확인하는 차에 또 우리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제정이 됐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거제시장은 입법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11월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감사실에서 소관 부서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조례 이후 예산을 편성받고 그에 따라서 조례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안까지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 선정하고 난 후에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과업지시도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조례에 따른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입법, 우리 시 조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과업 용역이 되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에, 저번에 조례에.

김선민위원

그거는 우리 조례에 따른 이제 입법평가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거제시장이 입법평가 추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안에 입법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셔야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김선민위원

뒤에 팀장님 한 번, 계시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철

전철법무팀장

김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수립은 하였고 이제 나중에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자치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전철

전철법무팀장

자체계획은 올해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평가위원회를 5월에 구성을 했고 이제 이 용역을 6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선민위원

작년에 조례 제정 후에 우리 거제시장의 계획은 수립됐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입법평가에 대한 전문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시에 보유 중인 몇 백 개의 조례에 대해서 이제 그 과업지시 내용 된 것 안에서 이제 평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입법평가에 대한 결과를 의장한테 넘기고 거기서부터는 또 이제 입법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질문드린 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조례의 목적은 있다고 보나, 그래도 우리가 이미 법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 조례를 담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의회도 그렇고 법무팀도 그런 역할에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발의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발의했고 또 관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용에 큰 오류가 없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런 걸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입법 반드시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헌법에서 부여한 대로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이 법을 집행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만큼의 입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헌법에서 아마 명시한 것일 거예요. 그게 이제 작은정부인 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이게 생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정말 시민한테 돌아가야 할 그 혜택인 것을 집행부가 더 알고 앞으로 법무팀의 그런 의견들이 좀 확고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감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실장님, 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사항 해소 실적자료 한 부 주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페이지가.

이미숙위원

19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실장님, 복무기강 확립 관련 감찰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출장·초과근무 7회를 했습니다. 적발내역이 2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 결과는 지금 없는데 초과근무수당 집행된 부분입니까? 집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한 부분입니까? 이게 결과가, 191페이지.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2회 해서 초과 부분에서 돈 들어간 부분들은 환수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환수 했습니까? 확실히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리고 190페이지 이것만 하나 물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가 보면 고용위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지속 추진 해놨는데요. 이거 나중에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 기한 연장이 지금 건수가 23년에 4건입니다. 이게 4건밖에 안 됩니까? 금액은 9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5월 말로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이 너무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 된다. 그러면은 납세자가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어 갖고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연장을 하더라고요. 연장시켜갖고 연장을 하데요. 그럼 이게 지금 기한 연장 아닌가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게 쭉 구분이 되는 부분이 연장은 징수 유예도 역시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한 연장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일 때 기존 부과된 게 아니고 자진 납부한 세목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4건이고 기타 징수유예 700건 되는 것들을 보면 다 유예를 시켜서 기한을 연장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굳이 하자면 목록이.

이미숙위원

기한 연장은 우리가 종소세 그런 게 아니고 취득세 관련돼 갖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포함.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신고 납부 그러니까 자진으로 먼저 해야 될 사전의 이야기고.

이미숙위원

아, 사전에.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징수 부과가 되었는데 뒤에 납부해야 될 기한을 갖다가 연장해 주는 거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징수했을 때 우리가 납부 그 부분을 연장해 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부과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게 안 붙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걸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유예 제도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서 납세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미숙위원

이거는 징수유예 이거는 언제부터 이 제도가 지금 우리가 집행이 된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납세보호관 사무처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보호관제도도 지방기본세법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6급 세무직 조례에 의해서 배치받아서 납세보호관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보고 사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징수 유예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 적용이 돼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조례 시행 일자를 봐야 되는데, 조례 시행 일자가 시행이 18년도 3월 29일부터 시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18년도.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내역서 말씀하셨던 거 아시죠? 그거 190페이지 지속 추진 세부내역서 하고 아까 192페이지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감사실의 주요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맞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무지원과 공직기관 확립입니다.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많은 부담감도 있고 직원들에게 계속 모범을 보이면서 또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의 부분도 하고 또 특히 한편으로 보면 사기 양양이라든지 기타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식구 감싸기에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 과정에서 정황 증거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경징계 또는 가볍게 하는 거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시각에서 봐서는 또 시민들을 봐서는 제식구 감싸기 감사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 기술감사, 법무, 조사, 보조금감사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기술감사에서는 2023년도에 20억 원을 절감을 했던데 기술감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서류 넘어오면 그 서류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냅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두 실무자가 토목하고 건축이 업무를 보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일이 다 전수 검토를.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업무를 주로 하고 또 안전 감찰업무하고 특정감사하고 이런 걸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스템에 넣는 게 아니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시스템이 일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조정 감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율 요율이라든지 부서에서 어느 있는 걸 다 일일이 찾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약 규정이나 규칙이나 지침에 있겠죠. 그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떤 청백e시스템도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 시스템보다는 담당자가 설계하는 프로그램하고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자료를 입력시켜서 대비를 전후해서 어느 지금 상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잡아서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관 부서에서 설계 부분이나 용역된 부분들을 불러가지고 그 오류를 수정해서 조정해서 그걸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공사 발주금액은 200억 원이 넘은 것 같던데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0몇 %의 어떤 절감액이 있는데 이게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기술감사팀장 잘한 겁니까? 26%로 그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세하게.

병재

곽병재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기술감사를 하면서 계약 심사를 쭉 보는 게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하기 전에 서류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을 감안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물가 정보지라든지 품셈 그리고 조달청 단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수량 산출이 어쩌다 보면 좀 오류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품셈 적용 기준이 조금씩 오류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전문가 두 분이서 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감률이 그럼 저희들이 굳이 표현하자니까 절감으로 나온 거지 저희들이 이걸 많이 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돈이 많이 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부터 해가지고 사업부서의 팀장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좀 조심해라,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스템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다 그렇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 못 했다든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123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표에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포상금 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죠?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에 의해서.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반부패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부서나 직원에게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직원한테 포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포상한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부서 표창도 있고 직원 표창도 있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부서별로도 보면 활동 전체적으로 청렴 활동이라든지 청렴 회의 교육 또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새올하고 연계돼서 업무 처리 아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잡기도 하고요. 또 자기진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라든지 기타 환경 이런 데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 부분을 반영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 평가하고 청년마일리지도 부여하고, 그 직원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개별 표창도 하는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청백e시스템 이걸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새올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즉 민원처리 규정에서 이렇게 하루가 남았다, 아니면 임박했다 이런 거를 띄어주는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세 누락된 것도 찾아내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연계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신 자료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도 뭐 잘못된 거는 이의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프로그램 운영단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의논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떤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 누락될 수 있는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전자시스템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125페이지 한번 잠시만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의 표에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독 부적정 이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 시정, 통보가 뭡니까?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134페이지 제일 밑에요, 페이지 제일 밑에 청렴해피콜을 통해서 좀 미흡했던 부서를 좀 처리가 좀 미흡했던 부서를 청렴해피콜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개선책을 찾아서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데 이 청렴해피콜이 이거는 누가 어떤 부서에서 운영을 하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조금 이건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호

김재호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재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용을 해가지고 외부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시스템 운용을 어디서 하죠?

재호

김재호감사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감사실에서 합니까?

재호

김재호감사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이 있으면 모든 민원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감사팀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어떤 특정 민원이 있으면 어떤 무작위로 그냥 추출해서.

재호

김재호감사팀장

추출해서 설문 형식으로 해서 받아서 그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개선책을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점수가 낮게 나오니 지금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 개선책을 찾아라” 해서 이렇게 이제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재호

김재호감사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에요. 중간 상단에 청렴공무원 대상 1명, 본상 1명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대상이 1명, 1명입니다. 이거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 사무실에 잠시 들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언론사 광고료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광고료 전체.

이미숙위원

광고 건수도 줄었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산은 비슷할 겁니다.

이미숙위원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이게 광고 건수는 한 5건 정도가 준 것 같고 이게 광고 건수가 준 거는 이게 지금 폐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폐간된 게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런 폐간된 업체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폐간이 어떤 게 됐습니까? 몇 개나 됐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언론팀장 최동훈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광고 예상 금액은 같고 이 광고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약간 차이 나는 거는 다른 집행잔액을 약간 이제 쓰냐 안 쓰냐 다른 집행 잔액을 약간 쓴 그런 경우입니다.

이미숙위원

다른 집행잔앤을 한 거 보다 제가 살짝 해보니까 폐간된 거는 없습니까? 이게.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작년에 수시로 폐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수시로 폐간이 되고 또 생성이 되고 합니다, 폐간 같은 경우에.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게 보니까 더 팩트하고 월간 중앙, 이뉴스투데이는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작년 연도 거는 이런 부분은 또 새로 생성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이뉴스투데이나 더 팩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인터넷 중앙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생겼다기 보다는 저희가 광고 효과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홍보실 소관 해갖고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에는 작년에는 없던데 올해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단 쪽에 보면 조선일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광고 건수가 1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건인데 작년에는 5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광고비액이 330만 원으로 인하가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광고 규격, 신문사의 광고 규격.

이미숙위원

사이즈가 이렇게 신문사 면을 보자면 절반에서 더 줄어가고 냈을 때 줄어든다는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까? 일요신문은 또 광고건수가 1건이에요. 작년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2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일요신문, 광고 기간.

이미숙위원

이거는 광고 기간이에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광고 건수를 하나를 해놨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며칠간 광고해 주느냐 그에 따라서.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다르잖아요, 기간이면. 그러면 예를 들면 15일부터 20일까지 광고를 낸다 하면 광고가 5일간 내면 5건으로 광고 건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광고 건수가 1건으로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지금 안 맞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 건은 몇 회, 한 번 할 때 1회를 보거든요. 기간은 별 상관 안 하고.

이미숙위원

맞습니까? 한 번 이렇게 이제 계획이 잡힌 대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가 한 번 의뢰할 때 그걸 1회라 하거든요.

이미숙위원

이것도 광고 건수도 해석이 조금씩 아무튼 좀 다르게 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중앙 일간지 보면 이게 하나가 폐간이 됐습니까? 이것도 좀 보니까 구독 부수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구독 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앞에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너무 많다 이래서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보니까 서울경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서울경제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런데 구독 이거는 우리가 또 의무적으로 또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아니 상황 보다는 일단은 구독 단가는 동일하다 아닙니까? 구독단가는. 작년이나 이번에나 이 단가는 다 여기 정해진 대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일부 또.

이미숙위원

일부 변경된 건 없습니다, 실장님. 올해하고 변경된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서울신문, 한국일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됐네요.

이미숙위원

구독단가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구독단가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월간, 주간지 이것도 보니까 저기 월간중앙, 주간경향입니까? 월간중앙은 폐간된 지가 22년에 폐간 안 됐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하나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보려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숙위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간경향이 폐간이 됐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게 이제 잡지도 의회에서 좀 너무 많이 그동안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줄이라고 해갖고 줄인 게 아니고, 주간경향만 이게 지금 줄인 이유는 다른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살짝 보니까 비슷해요. 근데 주간경향만 이번에 안 올라오고 여기에서 지금 382만 4000원에서 딱 주간경향 이게 270만 원 정도 작년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딱 이 금액만큼만 줄었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종 매거진마다 우리 시가 좀 필요로 한 것만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래 여기에서 저는 이제 듣고 싶은 게 이게 작년 대비해 갖고 제일 많이 지출이 나가니까 줄인 건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갖고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작년에 최고 지출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냥 제가 또 최고 지출이 많아서 그래 갖고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확실합니까? 아무튼 이런 거는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이렇게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에도 그냥 살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는 뉴스경남하고 한남일보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올해는 한산신문하고 거제신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일간지를 바꾼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남일본은 폐간됐고 뉴스경남도 폐간됐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폐간되고 없고 대신에 이 2개를 구분 9번, 10번 연번이 있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거제신문은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없었는가 봅니다. 22년도에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제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인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한번 보세요. 책 혹시 가져왔으면 지방 일간지 일단 저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겨갖고 끝으로 2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상공인이라서 이것만 나오면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현황 이게 왜 저조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매출액이요?

이미숙위원

매출액은 일단 23년 11월 17일 하루 해서 우리 작년하고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루 해도 보면 조회수는 많아요. 히카마, 선셋유자 이게 품목 선정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보니까 판매 개수도 얼마 안 되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들이 창원에서 박람회 할 때 했거든요. 나름대로 홍보도 잘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랬는지 예상외로 판매수가 줄었더라고요.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이게 지금 단가를 보니까 한 1만 7600원 정도 이렇게 치거든요, 히카마가. 그리고 선셋유자도 근데 조회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조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 판매개수는 너무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조하니까 매출액이 저조할 수밖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순어묵, 건멸치, 생유자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대구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수피랑 이런 거는 되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하면 하루를 했더라도 하루에 오전 11시 하고 오후 2시에 이래 했는데 너무 저조해갖고 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 농산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우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미숙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근데 또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하루 종일 거기서 붙어서 했는데도 판매수가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들 좀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숙위원

그렇죠, 저도 이거 정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상공인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데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상공인 뭐든지 할 때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리 해서 일단 홍보는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게 좀 판매.

이미숙위원

아쉽고 너무 저조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 없는 얘기를 하나만 끝끝내 사라졌네, 메타버스가 없어졌네요 아예. 이게 없다는 거는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걸 당초에 우리 펜데믹 때는.

한은진위원

제가 편하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산 막 저희가 이건 우리 시에는 아직 안 맞다 막 이렇게 할 때 찾아도 부서장님이 다른 데 계셔요. 그래서 그때 이 메타버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보겠다. 그 뒤에 조직 개편도 있고 이래서 그런 상황도 묻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도 지금 메타 거제가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일을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누리집에 있는 메타버스 그것도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오늘 원래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카테고리나 그게 딱 해서 메타거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홈페이지 첫마당에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엔데믹(endemic) 이후에 사실상 우리 행정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수요층이 많이 줄어들어버렸어요.

한은진위원

그거 다 우려해서 이 사업 안 된다 예산 삭감하고 이랬었는데도 아무튼 그거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가 당초에 2단계, 3단계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한은진위원

그럼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걸 못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메타거제 들어가니까 사실은 버스가 3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자유롭게 게스트로 들어가지고 2개는 이렇게 접근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랑도 있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반인이 이제 우리 거제시는 이게 뭐 계약상 어떻게 해서 중지하고 있으나 그런 안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버스 3개 중에서 그냥 시청에 들어가는 버스는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버스가 투어버스 누리버스 이렇게 있는데 투어버스하고 누리버스에는 이렇게 딱 설정 안내가 돼 있어서 접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거제 메타버스 떠서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가 어떻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거제랑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번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제 어디서든지 메타거제가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누리버스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더 확장은 안 할 거지만 이 상태로 어떻게든 메타버스는 진행할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더 추가적인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이런 예산 낭비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걸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한은진위원

너무 예산 낭비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3개 버스가 들어가서 이용자는 많지 않더라도 뭔가 누리버스도 타지고 되어진다면 지금부터 더 확장은 안 되더라도 그냥 메타거제 들어가서 우리 시청도 한번 둘러보고 또 남기는 글도 되니까 되는데 아예 이렇게 다 막아놓았다는 건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게 업체하고 다시 1년 더 하려고 그러면 경비를 줘야 되거든요.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거제를 누군가가 담당해서 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더 확장이 안 되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문을 닫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억수로 많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좀 생각을 가신다니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기는 그렇다마는 어쨌든 간 잘 부서에다 얘기를 해놓고 가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이 얘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론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홍보실에 와서 계시는 동안 야심차게 거제의 노래도 만드셨고 또 나오고 있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 지금 이 많은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시를 관광하고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많은 홍보 전략들은 도대체 어느 세대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까? 우리 홍보실에.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연령층이 높으신 세대부터 다양한 계층을 보고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메타버스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MZ세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믿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시도 정확하게 홍보 전략을 짜거나 이런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들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시도 세대별 이렇게 좀 홍보 전략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좀 유행한다 싶으니까 막 열정적으로 달라들었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어찌 보면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쉽게 말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할 때는 열심히 할 거라고.

한은진위원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때 열심히 한다 해서 이만큼 그때 1억 2000만 원 예산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한다 해서 했는데 1억 원도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사업 이걸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이렇게 저희가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걸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갈 거냐 이걸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끌고 가려고 하니까 추가적인 3D, 4D로 가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들어가게 하기로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한은진위원

의회에서 승인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효과도 못 보고 있고.

한은진위원

그때도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못된 얘기를 계속 반복하긴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메타거제나 그리고 거제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좀 없으면 수립 좀 하십시오 해서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가 세대별에 맞는 홍보 전략도 한번 하반기 때 좀 해서 내년 당초에 그런 계획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거제도 이제 의회에도 보면 많은 일정들이 올라와요. 일정을 너무 한꺼번에 일정이 올라와서 놓치기도 하고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의 일정들 홍보과에서 혹시나 저는 사실 메타버스가 잘 돼서 왜 오늘 메타버스에 들어갔냐면 메타버스를 탁 들어갔을 때 거제시청을 들어가면 우리 일정들, 행사 일정들이 한 번에 탁 나오는 거를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제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는 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 어떤 거제랑이나 이런 플랫폼 구축해 놓은 데다가 우리 거제시의 일정들 있잖아 행사 일정들 주 단위든 이렇게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페이지를 만들 그런 계획은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시의 행사를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크게 행사들은 알지만 또 면·동에 잔잔한 행사들을 저희가 잘 캐치를 못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홍보실에서 한번 일정들을 한눈에 확인될 수 있는 단위는 주 단위든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까지 당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메타버스도 정말 열정적으로 시 공무원이 그 젊은 공무원이 위탁도 안 맡기고 위탁이 아니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열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의회에서 엄청 그날 좋은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만 실컷 듣고 왔어요, 그 열정을 우리가 다 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이고, 참고를 하시고요.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거제점빵 채널 운영 성과가 작년보다 좀 많이 떨어졌네요. 조회수도 그렇고 시청 시간도 그렇고 구독자는 사실은 좀 올랐어요. 한 400명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좀 전체적인 게 조금 이렇게 떨어진 게 조금 아쉽네요. 그거 참고 하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올리시고 그다음에 또 잘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출연 시민홍보단을 신설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인스타를 보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 시 행사하고 큰 틀은 유튜브로 다 올려져 있어요. 다 젊은 사람도 볼 수 있게끔 우리 홍보실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7페이지 맥주축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맥주축제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제가 전번에도 말했듯이 8000만 원 정도 7900만 원을 넘는데 이 뒤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홍보실적하고 여기 딱 보면 홍보기관을 이런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이날 이렇게 나와서 구경을 하시오라는 홍보 기관 확대죠 그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인원이 넘칠 정도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KNN하고 맥주축제에서 과다한 안주류나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축제에 눈살이 안 찌푸리게 적정한 가격 그날 며칠 우리 시민들에게 기분 좋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거 바가지 요금, 바가지 요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조금 5000원, 1만 원 이래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나 이럴 때 조금 섬세하게 안주나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날 조금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안주도 맛있고 돈도 바가지 안 쓰고 이런 이미지로 하고 이왕 진행은 하는데 맥주축제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입장료도 있잖아요. 입장료도 안 올렸죠? 올해.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직까지 올해는 결정 안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올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보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 입장료 이야기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는 입장료 1만 원 할 거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지금 1만 2000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만 2000원이라면 돈 이게 2000원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즐기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입장료 1만 원 정도에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사람도 한 5,200명 정도 왔으면 많이 온 거죠.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행사가 풍성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아 옥포나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장승포 한다 하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건 계속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는 취지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서 행사가 만들어졌는데 한 번 자리 잡으니까 이렇게 돌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요 217페이지 방송 지원입니다. 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예산서에 보면 예능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쓸 거라 하고 드라마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쓸 거라 하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영화에 정말 330만 원 썼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예능에 다 썼고요. 이거 뭐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추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을 놓고 그때 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의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랬는데 항상 이거 예산 지원에 있어서 우리 거제를 조금이라도 좀 알리기 위한 방송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시청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좀 막 떠서 우리 거제도를 이렇게 홍보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거제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께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관계도 잘 형성하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거제시가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거제시 촬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톡 튀어가지고 대박 났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특별한 게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또 이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한 얼마나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 700만명 정도 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1년에 700만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석봉

안석봉위원

700만 명도 여러 곳을 이렇게 데이터 해서 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를 관광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이렇게 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맞죠? 근데 그러냐면 지금 우리 거제도에 펜션이나 호텔이나 뭐 어쨌든 이런 게 너무 많이 지금 있어 갖고 남부면 쪽으로 가면 거진 안 되는 펜션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거리가 멀어서 아마 남부 쪽에 좀 많이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좀 찾아와서 과부화가 걸려서 거기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까 지금 우리 예산으로 거제를 홍보하는 이 예산이 좀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좀 거제관광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관광이라는 자체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도 참 중요하거든요. 서로 잘 맞물려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이런 거를 촬영해서 또 보내기도 하죠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게끔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좀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그리 쓸 거라고 정해져 있으면 좀 거기에 영화나 드라마 쪽에도 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화사도 메이저급 영화사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근데 영화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게 영화사라는 영화를 촬영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 언제 방영을 할지 그거는 우리가 종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화는 투자사거든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투자에 돈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영화를 주로 이제 열여덟어른이되는나이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서 시사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일부 그건 한 거고 일반적인 영화는 타 투자사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도 없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영화사 분들이 지자체 이런 데 촬영을 가게 되면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스태프들이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따라오니까 숙박이라든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런 서비스 행정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더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는 저희들이 못 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영화 어쨌든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아까 우리 스태프가 한 2,500명 정도 오는데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공을 좀 해달라 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펜션 놀고 있는 여러 곳에 이렇게 우리가 섭외해서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래서 보면 우리 예산 지원 말고 비예산 지원에 보면 영화사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방송 지원이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들이 효과가 이분들이 오면 보통 한 100일 정도 좀 큰 거는 100일 정도 체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숙박 또 음식 각종 장비 대여 또 이 사람들이 임시 조연이라 하나, 출연 잠시 단역 이런 사람들도 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함양에 있는 영상테마파크처럼 영화 촬영을 사극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크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산길로 가서 좀 접근하기가 힘들지만 우리 거제는 어쨌든 KTX 역사도 어쨌든 또 연결될 거고 고속도로도 우리 거제까지 이번에 될 건데 그리 하게 되면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행정 지원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영화 제작사들도 거제를 많이 찾습니다. 오면 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으로는 조선산업하고 관광하고 우리 거제가 먹거리로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에 필요한 이런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항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밑에 아까 다른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방송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이걸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할 계획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직 당초계획이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는. 이게 방송이.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한번 해보니 2023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미비해서 다시 계획을 안 잡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우리 미역도 견내량 미역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견내량 미역은 저희가 KBS, MBC, KNN에서 촬영해 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 안 해도 판매는 다 된다 이래 되는가 봐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쨌든 나오는 특산물 이거를 가지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일단 홍보방법은 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런 우리 교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메타버스 추진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빠진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목록에 빠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1억 2000만 원 예산은 다 집행을 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9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1900만 원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처음에 1억 2000만 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막 논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가지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 예산서에는 2023년 예산서에는 1억 20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은 1200만 원밖에 안 썼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1900만 원 쓰고 각종 이벤트 홍보비가 1000만 원 쓰고 그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총 얼마나 들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2900만 원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9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2900만 원 들었으면 그게 지금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지금 어쨌든 흔적은 남아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찌 됐든 그 사업에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니 지금 그걸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추진 목록을 요구 안 했지만 여기는 들어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왔으면 당연히 냈어야 되는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 구축에 있어서 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더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없어요,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잠시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이 예능에 트랄랄라 브라더스 이거 1억 5000만 원 이건 어디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능 프로그램.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 지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억 5000만 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전체 프로그램 전체 금액이죠. 그게 이제 홍보 금액이죠, 홍보비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작진들 숙식비 그런 건 아니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작비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액 1억 5000만 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TV조선으로 들어갔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촬영해 달라고, 이게 시청률 같은 게 이런 게 얼마나 되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청률은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능포 해변에서 촬영하는데 한 전국에서 한 2,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공연이 아니고 방송 촬영인데 전국에서 한 2,000명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리한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돈은 1억 5000원 그렇게 집행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허영만의 백반기행 59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것도 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생정보통이나 이런 방송을 한번 보면 ‘우리 프로그램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시하고 일반인들하고는 틀린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 제작하는데 식당에 요구 안 한다 그 뜻일 겁니다. 이는 우리 거제시를 알려주니까 그 홍보비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그 정보통신 봤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제 맞죠? 다음 주도 방영한다고 우리 홍보실에서 지금 다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단 노래 다 제작이 됐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 곡이.

양희

최양희위원

한 곡 나온 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 곡은 지금 우리가 홍보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해서 거제 홍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 유튜브라든지 광고도 나가고 이럽니다. SNS 광고도 나가고 자체적으로 또 공연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하여튼 그 노래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노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태반일 텐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들 행사할 때 그걸 사전에 앞에 막 틀고 이렇게 이제 요구도 하고 이래 합니다, 요청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적극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노래 그리 나쁘지는 않던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현황에 206쪽에 지금 우리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두 합쳐서 구독자가 지금 이게 블로그 1만 8,000명, 유튜브 4,800명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하면 총 한 4만 5,000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복이 되기도 하겠죠.

전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죠.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도 되겠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할 수도 있고 일단 그런 상황이고 우리 소셜미디어 시민 홍보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으로 SNS를 홍보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하면 홍보 광고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광고료를 우리가 뭐 수납 그러니까 징수 또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건 안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일단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그런 뭡니까? 네트워크 이 깔려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 시정도 홍보하고 하지만 그 깔려져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경우 우리가 광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공식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광고료나 뭐 이런 거 없게 가든지 아니면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면 광고를 하겠다는 예를 들면 뭐 업소나 시설이나 아니면 문화기획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 활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에는 유료 광고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유료 광고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 예산이 우리 2023년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2023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하면 우리 거제시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거는 우리 나중에 100년거제디자인팀 사업 설명 중에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단위 사업별로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등의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홍보실 두 건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거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브랜딩, 메타버스 거제 브랜딩사업 2개는 추진 불가로 지금 아예 부서에서는 결정을 내려놓고 그러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방금 그 내용은 최근에 저희들이 올해 수정 내용을 더 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2023년 자료로 왔는데 감사자료에 100년디자인.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당초에는 추진중으로 돼 있다가 올해 2024년도에 2030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각 부서별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재검토 해서 통보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 사업이 아까 여러 이유로 조금 제대로 하려면 1억 원 갖고는 제가 안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정말 이 사업 우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정말 하여튼 전문가가 붙어야 될 정도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런 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계획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올라왔을 때부터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진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이 사업은 좀 추진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 불가로 하신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그 검토의견은 올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제출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근데 이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이제 2023년 걸로 이제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합을 2024년에 해서 올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 데이터는 2023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거제노래 나오는 ‘섬 같은 곳’이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섬 같은 곳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부 공무원들하고 또 관광공사 직원들은 전화기 대기음으로 많이 깔아놨던데 저는 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실장님, 나중에 와서 깔아주이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장은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요. 우리 심태명 홍보실장님이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데 한 40년간 거제시 발전과 우리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퇴임 후에도 우리 거제시에 항시 관심 가져주시고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의 소회와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갈 후배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참 조용하게 인사발령 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했더만 또 이런, 하여튼 이런 중요한 자리에 또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항상 배려해 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2012년 7월부터 3년 6개월간 의사팀장으로 근무했는데 7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양희 부의장님과 인연이 되어 한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옥포2동에 근무할 시에 우리 안석봉 그때 당시 청년회장님 한은진 주민자치회 간사님과 함께 또 옥포동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일들이 아마 공직생활 가운데 아마 보람된 기억들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신 우리 이미숙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 정명희 의원님께 또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해도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 또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선후배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과 또 오해가 있었다면 서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 해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민의 행복, 거제시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224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100년을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용역 사업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용역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시민숙의단 총회를 하는데 행사대행 용역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 개념이 아닌 건가요?

그런 걸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이 용역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총회를 어느 뭐 해서 위탁을 해서 어디 단체에, 이걸 진행하는 단체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이 용역을. 예, 팀장님.

왜냐하면 보통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해가 되는 용역인데 이건 이렇게 용역 이름을 해놓으니 무슨 총회 하는데 용역을 했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이 용역 자료를 그럼 한번 주십시오, 내용을. 2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문단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자문단은 이 조례에도 근거해서 서른 명을 정말 거제 지역 사람 외에 밖에서 제가 그렇게 쟁쟁하신 분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했더니 단장님이 그때 구성합니다 이랬는데 진짜 구성을 했어요. 쟁쟁하신 분들, 일단 이력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을 구성해서 운영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기능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 명단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제분들은 진짜 한두 분밖에 없고 저희 외지에서 이런 분을 30명 구성해가지고 우리 시의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는 거예요, 자문단이.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명단은.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있었나요?

향임 포함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거제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 외지에서 이렇게 회의하러 오시는데 이런 분들로 서른 명 구성했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랬는데 운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28쪽에. 제가 조금, 이거는 제가 느끼는 바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단장님. 이런 분들이 정기총회를 했는데 12월 7일 날 향토음식 마케팅 방안, 거제시청 외벽 이미지 개선을 논의했네요.

거제시청 외벽 이미지 개선 사업이나 향토 이미지 마케팅 이런 사업들의들이 이런 자문단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 저는 이런 일이 하찮은 일이다 일에 편정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자문단 역할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외벽은 100년 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분들을 모셔놓고 과연 적당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자문단 회의를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의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고 100년 뒤에 가는 방향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좀 논의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내용이 그렇게 적혀져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이미지가 되고 마케팅이 되긴 하겠지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디자인100년은 그때 과업 시기가 원래 제가 받았을 때는 2년이었거든요, 용역이.

2025년 10월까지죠.

236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용역과 전반적인 작업을 다 거쳐서 실질적으로 디자인 정책을 수립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제시 미래100년 시민숙의 공론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용역을 착수했네요, 작년 10월에.

그때,작년 언제인지 모르겠다. 업무보고 때인가 처음 이 용역을 했을 때 발주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다고 했었어요.

왜 없었냐고 했더니 이런 용역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과업을. 그래서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사업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죠.

과업 기간에 과업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린 과업 지시서에 이 지금 계약자가 그 내용을 보고 충분히 다 이거는 이 안에 사업을 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100년디자인을 할 때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계획 수립해서 캐비넷 용역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간이 202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지방선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100년디자인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이어서 하면 좋지만 혹시나 또 그다음 해에 나는 100년디자인 혹시 또 이게 캐비넷이 될까 그런 염려를 우리가 사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00년디자인을 하실 때 거제시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민을 했습니까? 단장님.

아, 단장님 그 말씀이 진짜. 여성이 특정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다 모법, 상위법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제3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라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쭉 시민숙의단을 몇 차례 또 하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급하게 봤다가 깊이 있는 걸 못 들었는데 여기서도 여성친화도시가 논의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근데 거제시 100년을 디자인하는 단장님이 그렇게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법에 제39조에 이런 거를 넣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시민이요.

그럼 단장님은 여성친화도시는 특정 성인 여성을 위한 도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제시 전체 시민을 다 위해야 되는데 특정 여성만 위하는 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고 여러 번. 단장님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나 있든지 어떻게 나왔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그리고 쭉 나오는 과정에도 한 번도 그런 게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든 우리가 어떤 이런 걸 기획할 때 의원들이 그러면 이런 거 좀 부탁드리고 거제 시민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허투루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민선 7기 때는 아마 참여단도 만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허투루 생각하시는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회 자료하고는 따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제가 더 보고 챙길 텐데요, 용역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100년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님의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시정이 시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근데 단장님이 그렇게 특정성을 위해서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발언은 너무 좀 좀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법도 틀렸네요, 단장님 말씀대로면. 법에 딱 3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성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위 업무라서 부서에서 하면 근데 100년디자인은 7대분야 이백몇십 개 단위 산업에서 더 부서에서 다 받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권유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가족정책과도 늘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큰 그림에 그걸 넣으면 부서도 따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 내역이 정말 많네요. 정말 많고,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고춧가루보다 더 고춧가루 같은 사람인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자기들만 교육받기에는 좀 아깝고 다양한 지식적인 내용도 진짜 공부도 하면서 거제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제도 회의를 또 하고 사람들이 참여를 좀 잘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마는 사실은 여기 부서별 현황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해내실까 했는데 이거를 다 완전히 추진에 성공한 거는 아니지만은 12번 사람들에게 테마형 전통시장 육성이나 그다음에 취업·교육 통합플랫폼 운영이나 해양특구 숙박시설 전체 유치하는 거나 그다음에 테마 어항이나 기본 있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역사유적 발굴이나 그다음에 기타 등등 많아요. 치유 프로그램 특히 또 66번 노인문화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하고 그 뒤에도 또 섬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그다음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생명존 조성해 가지고 있고 또 104에 빅데이터 수집관리 이런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중인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과제들이 있어요. 추진해야 되고 또 완성해야 되고 이게 100년 디자인에서 다 하기는 힘들지만은 일단 물꼬로 텄고 이 각 과별로 중요성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 추진은 분명히 안 될 거예요. 힘내가지고 계속 꼼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수님들이나 자문단들 돈 주고 모시고 온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의 가치는 해야 되거든요. 돈의 가치를 하지 않고 어떤 지속 가능한 거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면 지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고 그 참여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많이 봤어요. 숙의단 가서 내가 이거 말할 거고 이러할 거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잘 못하는 걸 찾기 위해서 물었는데 지금까지는 잘하는데 좀 더 있던 거를 계속하는 것보다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각 과에서 중요성을 다루는 걸 이 100년추진단의 자문들에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더 꼼꼼하게 추진을 하면 잘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예, 전부 돈인데.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들어가기 전에 사인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딱 회의를 하면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 오기 전에 사인하고 기다리고 이런 절차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있다라고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율이 좋냐고 이러니까 참여율이 자기들이 보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75명이나 이렇게 참석률이.

그러니까 이거 참석률은 이정도면 아주 잘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거 어떤 시에도 이런 새롭게 100년디자인을 추진하거나 물론 이제 앞에 10년의 시간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00년 디자인 추진단을, 하고 교수님들도 보면은 섭외한다고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 교수님들 시간 맞추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교수님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거제시에 지식적인 거나 그러면 미래 발전적인 이런 거에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관리도 잘하시고 거기 오시는 분들 정말 말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물론 그런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런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어쨌든 고생하시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옹호는 하지만 또 잘 못할 경우에는 또 지탄도 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단장님 힘내서 뒤에 우리 전부 팀장님들 고생해서 열심히 추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100년디자인추진단은 이렇게 부서로 편성하기보다는. 제가 업무를 쭉 봤거든요, 10년추진단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계획 이거 발전 계획 관리 그것 또 관리하는 업무 그다음에 시민숙의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용역 발주했죠, 100년 디자인. 그죠. 그 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 또는 유치 전략 수립 기업 혁신파크 선도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충분히 해도 될 일을 여기로 기업 도시 조성 TF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다른 부서에 진짜 일손이 필요한 데 많은데 이 100년디자인 팀이 참. 이 팀도 힘들겠구만, 단도. 특별하게 이렇게 딱 사업이 뭐랄까요,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4년까지 끌고 가야 될 일인가 하는 저는 참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 운영실적에도 보면 그러니까 일단 자문단 관리하는 거 있죠. 그죠. 자문단 관리, 숙의단 관리 그다음에 미래정책포럼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 특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청 특강 같은 경우 229페이지 내용이 향토음식 육성과 음식관광 활성화 4월달에 했고 10월달에도 보니까 지역특산품 및 음식 브랜드화 이거는 우리 위생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관련 지역특산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고. 100년 디자인에서 이런 전문가 초청 특강 말고 정말 필요한 우리 거제시 100년 미래의, 진짜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그런 좀 뭐랄까요, 필요한 강의를 좀 개설하면 어떨까 그것도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거제100년디자인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물론 이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고 행정과에도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그냥 전문 특수 분야로 그냥 TF팀을 구성하는 거 해서 정말 100년디자인 우리 미래 계획을 정책 수립하는 데만 딱 그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곁다리 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적이 좀 너무 과합니까?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력을 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제가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거 우리 한 5억 원 들었습니까?

2억 7000입니까? 우리가 용역 치고는 좀 꽤 제법 예산을 들여서 이 종합 계획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중에 우리 여기 자료에는 추진중인 것만 지금 129개 지금 여기 나열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추진불가는 도대체 60건은 뭔가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가 290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부서별로 나누면 또 이제 한 50개 되는 부서 과별로 나누면 또 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거의 한 300개가 되는 이 사업을 우리 모든 걸 다 담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30 종합발전계획 말고 우리 100년디자인 이 종합, 이 계획은 도대체 뭘 담을 건지 저는 진짜 너무나 궁금하고 이거와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지금 이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과업 지시가 내려간 거죠.

하여튼 그리고 이 추진불가 또는 추진중 이 검토 의견은 언제 이걸 취합을 하신 거예요?

2023년.

60건으로 줄고. 예, 그럼 현재 추진완료된 건 세 건밖에 없고요. 이거 보니까 진로체험관 이런 거는 다 이미 추진된 거고 그다음에 추진중이거나 추진가능한 거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우리가 수억 원 들여서 일단 거제시의 어쨌든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인데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안에 내용은 또 유의미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걸 점검하시고 어쨌든 하여튼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이 좀 필요한 사업들은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추진단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 꼭 좀 잘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이 추가 질의히십시오.

한은진위원

단장님 여기 이제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민선 7기 때 했던 그 용역을 그대로 받아온 거 맞죠?

캐비넷 만들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잘 활용하셔서 다행인데요. 이제 이거 추진불가로 올라온 거는 그 부서에서 처음에는 이게 사업을 냈다가. 이건 부서에서 그냥 이 사업 추진불가라고 올라온 거죠. 이 사업을 다른 데서 검토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추진불가 사업을 쭉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을 하는데 이게 추진불가인데 불가 이유를 보았더니 유사 사업이에요. 이거 책자가, 그냥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업을 꼼꼼히 챙기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쉬운 게 부서에서 이제 그냥 이건 추진불가입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부서의 의지도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제가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좀 꼼꼼히 챙길 때 이제 추진불가가 유사 사업인데 이런 이유가 유사 사업이에요. 옥포대첩 기념관이 과학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유가. 그래서 대체 사업 검토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옥포대첩 기념관에 있는 과학관은 거기가 어린이 과학관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 시에 그런 기관이 있으니 안 된다. 이건 사실은 추진불가 사유로는 좀 이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 있는 게 어차피 등록이 되어 있으니 옥포대첩 기념관에 있는 그 과학관을 제대로 된 어린이 과학체험관으로 조성을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부서, 지금 이건 전 부서를 다 아우르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옥포대첩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 하고 있고 또 옥포 대첩 이순신 관해서 우리가 시범 사업 선정된 게 있어요. 한 오십몇 억 원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이 사업을 그냥 추진불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존에 있는 이 과학관을 좀 더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어떻겠냐는 생각에 저는 부서에서 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개를 다 검토해서 일일이 지금 단장님하고 대화는 안 되니까 한번 그런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이거 안 된다고 했으니 딱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안 보면 사실 이것도 그냥 지나갔을 수 있는 일인데 또 옥포대첩 기념관에 있는 과학관이라 하니 사실 그런 사업이 있고 용역이 있으니까 좀 담아서 그 과학관을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좀 과학관을 조성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조금만 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들어서.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옥포대첩 기념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추진불가돼 있는 사업도 단장님께서 한번 이런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게 사장이 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32페이지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이제 담겨 있는 이 사업들 우리 단장님이 이제 쭉 리스트는 관리하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중인 사업들은 부서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추진하고 있는지.

독려도 합니까?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회가 있습니까?

날짜를 잡았습니까?

꼭 좀 불러주십시오.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분장이 힘들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까. 어쨌든 많은 단위 사업을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특히 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단장으로서 이게 서류를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추진중인 사업도 추진불가인 사업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또 질타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추진완료 중에 평생교육과 사업말고 1, 2번은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232페이지 제일 위에 1번, 2번.

예,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니 물론 부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30페이지 지역경제과, 다른 데에 비해서 추진불가가 많네요. 추진중이 열 건이고 장기 검토 세 건, 추진불가 일곱 개인데 이 추진불가가 왜 지역경제과는 이렇게 많을까요?

그거는 왜 안 됩니까? 그게. 공원 둘레길 발전 산책로 조성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100년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그럼 왜 이쪽으로 이게 보고를 해야 돼. 이거는 공원과 쪽에서 들어야 될 사항입니까.

예,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추진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여기도 내나 불가로 나와 있어요, 추진불가로.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요. 그죠, 그거는 이제 추진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불가라고 떠서 아주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 앞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실장님 그거 2023년 제1회 시민숙의단 총회 행사대행을 용역한다, 용역내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앞에 의원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역량 강화와 교육, 공무원들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횟수가 지금 몇 회나 한 겁니까? 이게. 이 횟수 이런 부분이.

7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면 향후 몇 번을 더 할 계획입니까.

아, 7회를 빼면.

그 위에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직무역량강화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위탁용역 해놨네요. 업체명이 씨에스코리아 해갖고.

몇 박 며칠 갔다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단장님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 2030 중장기기본계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부서별로. 우리 그래서 팀별로 나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팀이 관리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데이터 모집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100년디자인팀에서 한다.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100년추진단에서는 예산 권한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다 이거 우리 중장기 계획 나오면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산 권한도 없고 어쨌든 또 우리 단에서 이걸 관리한다라고 해도 예산 권한은 기획예산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우리 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에너지 자립마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만들 거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예산을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투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할 건데. 그런데 이걸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별도로 그러면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앞전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과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가 참 의문이 든다.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100년디자인의 용역 그거를 완성시키는 일은 물론 100년디자인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만 또 2030 중장기기본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되면 아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는 추진을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를 그러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찾았는데 지금 보이네요. 실장님 그러면 100년거제디자인 시민숙의단이 지금 라니 지금 우리 4차까지 하셨죠?

5차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카톡으로 이게 시민숙의단 해가지고 이게 신청서 뭐 하고 이래가 날아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불참하면 해촉을 한다 아닙니까?그죠, 하고 있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관두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아마 분명히 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5차 했던 사람하고 지금 새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새로 들어오고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어찌 보면 저기까지 갔는데 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좀 더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를 들고 이렇게 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딱 이렇게 100명을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공고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만들어 갖고 바로 넣게끔 계속 공고 뜨고 막 이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가 보다.

예, 아무튼 잘하시길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일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선서 시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지요.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320페이지.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해갖고 과징금이 933만 원하고 미수액이 80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떤 과징금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과징금은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주류를 판매해가지고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과를 해가지고 미수된 금액은 남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징수액이 좀 크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좀 매년 좀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매년 이 정도 발생합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88쪽, 2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축제를 5월, 10월 이렇게 나눠서 했었어요, 과장님. 올해는 이제 그냥 하나로 뭉쳐서 한 번에 했습니다. 그죠? 섣부르게 벌써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 축제 이번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사전에 그거 하기 전까지 과정에 또 미팅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천으로 인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맑았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멋있는 축제가 되었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일기 예보 좀 거제 쪽에 잘 관찰을 해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날씨가. 그죠. 바꾸자라는 말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봄에 행사할 때 비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 막 보고하러 오시고 그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날씨가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좀 근데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두 번을 이제 할 때 이제 그 행사의 내용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봄에도 한 번 하고 가을에도 하고 애들이 어쨌든 간 1년에 두 번은 즐겁게 놀 수 있는 우리 시간 이런 거였는데 이제 횟수가 한 번으로 주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서 어쨌든 올해 전체 이제 날씨가 참 좋았으면 그 행사가 제대로 평가가 될 텐데, 왜 그 평가로 인해서 또 내년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갈 것인지 또 이렇게 분리를 할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더 들려서 아쉽긴 하나 좀 평가를 좀 제대로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90쪽에 보면. 같이 그냥 쭉 볼게요, 과장님. 성로육아원에 보면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에서 네 명이 50회기가 있고 성지원에도 경계성지능아동 자립 지원에서 네 명이 50회기가 있어요. 그리고 293쪽에 보면 경계성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에서 두 명 선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성로육학원이나 성지원에 있는 경계성지능아동자립은 그 네 명은 이제 경계성지능아동이라고 이게 좀 판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사례 관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례로 50회기를 우리가 뭔가를 활동 지원을 하는.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판별을 받아가지고 이 애들이 아무래도 경계성지능아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한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그래 해서 보장원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씨앗의 이 두 명은 이 아이가 정말 경계성지능아동인지를 선별하는 그 검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이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병원이라든지 어떤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받으면 지원하는 그런.

한은진위원

그러면 293쪽에 이 두 명 선별비는 경계성지능아동인지를 선별하는 게 아니라 선별이 된 아이인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선별이 돼가지고 종합 검사비.

한은진위원

그럼 이제 그럼 이 아이가 경계성지능아동이라는 선별은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설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동권리보장원에다가.

한은진위원

시설에서 이 아이가 경제성 지능 아동인 것 같다, 이제 늘 같이 활동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장원에 보내서 그러면 거기서 이 아이는 이런 아이라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경계성지능으로 약간 판단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병원이라든지 심리치료센터에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검사비.

한은진위원

그럼 이 아이는 보장원에서 이 아이는 경제 지능 아이입니다라는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이 선별비로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 돈으로 이 아이들을 경계성지능으로 이제 선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경계성지능아동은 여기에 있는 이 아이가 다인가요? 지금 여덟 명.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또 발생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니까. 작년에 이렇게 여덟 명이 확인했고 이 두 명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나야. 열 명이네요, 그럼. 우리 아동 작년에 우리 시가 경계성지능아동이라고 지원을 했던 아이는 열 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경계성지능아동이라 이렇게 되면 여기 50회기, 우리 시는 그 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한 이렇게 매뉴얼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설에서 이 애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자기가 이제 돈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인지 지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교육을 시켜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 이름을 또 말하면 혹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A시설에 아들 입소 아동이 서른아홉 명이에요. A시설에 서른아홉 명인데 이 서른아홉 명 중에 네 명이 경계성지능아동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른아홉 명 중에서 이 네 명에 대해서만 따로 그런 매뉴얼이 있냐는 거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서른아홉 명 중에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일반인이랑 섞여서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잘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거의 좀 경계성지능 표시가 안 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직접 이 아이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례를 관리하는지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제가 경계성지능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시는 경계성 이게 관련되는 사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아동청소년과에 이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이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이 경계성지능아동을 따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게 있어서 그럼 시는 따로 이렇게 하고 이게 그냥 시설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이 시설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례 관리하는지 매뉴얼이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9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청소년 축제 나비날다 했잖아요. 그 나비날다 축제가 거제 YMCA에서 했던 청소년 문화 축제 이 축제가 이번에 그 나비날다 축제였나요? 해마다 청소년 축제를 했었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 축제 때는 YMCA에서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그냥 시가 한 거잖아요. 혹시 YMCA에서 하는 청소년 축제를 시가 할 때 혹시 그 단체랑 사전에 무슨 이런 얘기들이 없으셨나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부 약간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한다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을 주다가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말씀은 드렸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 기관에.

한은진위원

YMCA가 공모를 안 한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모를 안 한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가 해준 것처럼. 시장님도 찾아갔다는 얘기를 좀 내가 들었거든, YMCA에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YMCA가 한다고 청소년 축제가 어떻고 시가 한다고 해서 어떻고 저는 그런 평가는 저희가 이제 할 건 아니니까 축제 갈 때마다 어느 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비를 그렇게 날릴 거라고 제가 이거 나비 날려갖고 민원 들어올 텐데, 이거 팀장님 보고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나비를 날리기, 하여튼 그런 것들 경험을 시가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옳고 그르고 판단은 차차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기존에 YMCA가 참 행사를 알뜰살뜰 잘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모아서, 그 규모는 제가 따지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가 잘못이 있던 건 아니다. 그죠. YMCA가 공모를 했었으면 YMCA한테 갔을 수도 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모에 응시해서 거기소 선정이 돼 있으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인데 또 YMCA에 있습니다. 이제 기관마다 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급 예산은 똑같은데 이 활동 내역을 보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보고 계십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 단체에서 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내가 뭐 활동을, 여기는 이 활동비를 많이 쓰고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 유해활동 감시단 얘기를 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좀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웃리치 활동들은 작년에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나서 이후에 활동이 확대되고 어떻게 됐는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야간 활동이라서 참여 단체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랑도 연계하고 해서 아웃리치 활동을 좀 확대해 주자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왜냐하면 이 아웃리치 활동이 이 아이도 문제지만 학교 밖 청소년 다 연계되는 일들이라서. 계속 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확대 운영을 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달라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확대가 안 됐으면 계속 그 활동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352쪽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공교육의 학교 생활이 싫어서 충분히 학교 밖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우리 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인 거죠. 이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니까. 166명에서 225명 이렇게 늘고 있는데 저는 올해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언컨대.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더 이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으려면 함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꼭 학교 밖이든 가정 밖이 아니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너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저는 아웃리치라고 본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있긴 하겠지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한은진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또 이번에 저희들 2024년도에는 희망복지재단하고 해서 희망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척 맞는 예산을 서로 협약을 해서 애들 바리스타하고 그다음에.

한은진위원

제가 그 학교 밖 센터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와서 제가 그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 팀장이라고 불러야 할지.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지금 그 장소도 너무 만족해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작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부서에다가 좀 더 우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면 지원이나 그 아이들이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우리 시는 나를 보호하고 있어, 관심 갖고 있어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밖 센터를 갔을 때 그걸 못 느꼈어요, 사실. 그네들은 그나마 그 장소를 억지로 행복하고 잘 알 때 살 때 사용하고 있긴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 단체 조성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봉사단체를 연계해서 꾸준히 저녁을 헤매는 이 아이들을 우리 시가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단체는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아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초 예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추진 과정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역.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고 곧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은 등록이 돼가 있고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용역을 해가지고.○한은진 위원 과장님 지금 6월인데 지금 용역.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우리.

한은진위원

지금 벌써 용역이 되어서 중간 보고를 할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시점 아닌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고 지금 100명 중에.

한은진위원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하고 하면 또 저희가 또 보고받을 거니까 좀 관심을. 왜냐하면 부서나 그 팀에서 관심 가지는 만큼 과업 지시에 들어가고 그 과업 지시에 따라 용역이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과업지시가 되냐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서 아무튼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하게 청소년을 위한 활동들이 많아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어디 저기 두지 않으면, 어디 학교 소속이 아니고 이래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어디 대상이나 사업 이런 데서 제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부서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우리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이거든요. 이때까지 해마다 어쨌든 지도·점검을 합니다. 2023년도에는 지적 사항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죠. 어쨌든 과에서 지도를 잘 하시는지 그래도 이게 상황이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세 군데 반납조치하고 현지시정으로 돼 있네요. 이거 뭐 근데 해마다 이걸 지적하면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지출증빙서류 일부 미흡. 이런 거는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될 사안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도저히. 이분들이 하루 이틀, 몇 년 되지 않은 기간이면 참 모르겠는데 수년간 해오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할 건데. 이거 강력하게 좀 뭔가 교육을 시키든 지도를 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과를 통해가지고 각 시설별로 회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경미하게 우리가 한 다섯 서류가 있으면 한 서류 정도 이렇게 또 누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전용카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제 아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그리고 특히나 종사자 수당 지급 부적정 반납조치한 이것까지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그때 이제 병가로 신청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거 줘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병가가 3일 안에는 괜찮은데 이제 일수가 우리가 본래 근무가 한 달이면 20일 정도는 근무해야지 이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시설에서 정확하게 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석봉

안석봉위원

앞으로는 없을 거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기대해도 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점검도 지적 사항이 있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처음 하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좀 개관하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 이런 것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경미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뭐 어쨌든 지도하면 되는데 민간·단체·시설(법인) 이분들은 해마다 뭔가 걸려서 올라와요. 이거 안 오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예요. 우리 당초예산 성립 해갖고 미발주 이게 예산이 350만 원이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보조사업자 공모(2회) 결과 신청 단체가 없어갖고 이랬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이 돈 가지고 행사를 하기가 그랬었지 않을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 말고 또 내나 동요부르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액이 이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품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어쨌든 당초 예산을 우리가 성립했을 때는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좀 더 올려서라도 해야 되지. 그리고 361페이지예요.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135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가 75건,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를 위반한 거 60건인데 우리 즉시 시정이란 이런 거는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안 물리고 그냥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조금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YMCA와 YWCA에서 이제 점검을 나가서 그쪽에서 이제 즉석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을 하지 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안 지키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단속은 우리가 한 400회 YMCA 계속 나간다하지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미수액 두 건은 왜 이거 안 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위에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은 지도만 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건수 걸려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 지금 미수액 두 건의 83만 3000원은 미수를 갖고 잡혀 있네요. 이번에 다 해결 다 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좀 처리가 됐고요. 한 건 더 5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것도 징수해야 되는데 왜 징수가 안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용된 사람하고 그다음에 주인하고의 어떤 이제 부과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석봉

안석봉위원

누가 잘못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잘못을 따지면서 서로 미룬다라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용주가 원래 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이 사업주에게 절차 이행을 새로 한다고 얘기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된 분이, 근로자가 어떻게 그거를 물릴 수가 있습니까. 사업자가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좀 약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위반 시설에 담배든 술이든 출입을 안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교육, 우리 청소년 문화 관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거제시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일단 거제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작년에 2023년 1회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일단 이 회의 안건하고 회의록을 좀, 이건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우리 아동참여단 운영하고 행사실비지원금(301-09) 지급 현황이 있는데 아동위원 교육 및 행사참가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아동위원회 1년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밑에 부분 아동위원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동위원 교육 및 행사참가되어 있는데 일단 아동위원회 역량 교육비 쭉 보시면 아동위원 여덟 명. 우리 한 50명 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47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약 한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아동위원임원워크숍 그다음에 쭉 내용을 보면 협의회 여름수련대회 참가비.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 여기 장한아동 이거 있습니다. 아동위원 세 명하고 아동 다섯 명. 그 외에 경남아동위원대회 참가비. 여기는 주로 이제 실비니까 회의 참가비를 쭉 나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아동위원회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동위원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사 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를 여기에 명기를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동 학대라든지 생명존중 캠페인 이런 부분도 하고 또 면·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각 위원님 사시는 그 동네에 좀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생활 실태 이런 거를 파악해서 이제 면·동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 좀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면·동별 실적이 있습니까? 아동위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위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면·동에 사회복지사 전담사와 협력을 해서 또는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발굴하고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면·동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저기 학대라든지 생명 존종 이거는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각자 그거는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하여튼 저는 아동위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경남임원워크숍, 수련대회. 아동위원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역량 강화하는 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면 됩니다. 이거 보면 거의 다 지금 실비가 경남에 모이고.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일부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게 면·동의 아동위원들이 두 명에서 많게는 네 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에 그런 면·동의 실적이 있으면 한번 좀 취합을 해서 한번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캠페인은 하신다 하셨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꼭 좀 교육 홍보라도 열심히 좀 하면 좋겠다. 아동위원들이 할 수 있는 하여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좀 최대한으로 좀 해서 우리 지역의 아동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박미경 관장님을 모시고, 아동위원을 모시고 저 중회의실에서 아동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직접 교육하고 어떤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래, 아동위원이 되긴 됐는데 사실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역할이 나한테 주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그냥 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그럼 그걸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입니다. 사례 수가 1,167명입니다. 상담 지원 건수는 지금 1만 6,000건 정도 되는데 생활지원과 교육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례 건수 1,167명은 이게 누계가 아닌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한 사람이 만약에 열 번을 받았으면 그 건수가 여기 다 지금.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심리상담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생활지원 다 중복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럼 여기 중복된 수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1,167명이 상담을 받았다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심리상담도 두 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중복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하는. 내담자라 해야 되나요? 대상자. 몇 명입니까? 1년에.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한 367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사례 수 해서 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상담을 1년 내내 하진 않거든요. 그 학생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좀 청소년들이 취약하지 않나 지금. 이런 좀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방이라든지 찾아가는 그런 학교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건수가 실적이 많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학교에도 Wee센터가 다 있거든요. 학교에도 상담사가 웬만한 학교는 다 있고 교육청에 Wee센터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1,000 명 넘는 청소년들이 또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담 일지 다 있을 테고. 그죠. 그다음에 상담 유형 다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다 되어 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년 치의 그거 좀. 사례 유형별 예를 들면 1,167명이지만 다 유형별로 아마 좀 정리가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61페이지에 또 보시면 여기에 위기청소년 상담 있습니다. 234명. 이 청소년들과 앞에 1,167명 중복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중복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담 심리 지원이 5,455회 이 말은 234명에 대해서 상담 진행한 것이 5,455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기청소년 상담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사례 수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동반자라고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죠, 청소년 동반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이제 전일제가 한 분, 시간제가 일곱 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이 위기청소년 상담을 맡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전일제 하시는 분은 1년에 한 48사례. 그다음에 시간제는 24사례가 전체적으로 한 234명에 대한 사례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어쨌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에 1,167명에 23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유형별로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우리 시에서 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일단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몇 건이 지금 지적이 돼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내용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때 봤는데 생각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감사실 할 때 물어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만 우선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지금 한 대여섯 건이 지금 지적되어 있는데 큰 건은 아니에요. 큰 건은 아니고 미미하지만. 예를 들면 종사자,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들의 수당. 수당을 원천징수를 누락했다라든지 아니면 발급 수수료 이런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3호점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이건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데도 보면 지금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 지출 증빙 서류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서 그거를 비치를 하지 않아서 시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희망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 처분해야 함에도 감사일을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고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금 한 제가 열거한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지금 감사가 지적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좀 일단 마무리하실 때까지 좀꼼꼼히 좀 챙겨서 이런 보조금 지적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좀 짚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에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 결식 아동으로 추천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아동 결식 그러니까 아동 결식 대상자로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등등의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밖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밖에 담임 교사나 사회복지사, 이장, 공장, 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아동들을 아동급식위원회에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아동위원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지역에 있는 아동위원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이러이러한 아동들이 결식 아동으로 아, 이게 조금 의심이 된다 하면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아동위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그냥 언급하는 건데 어쨌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좀 케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개 확인할게요. 364페이지. 위에 표 하천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마을 아이들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주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거기에 이제 교사님하고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사님들도 주민자치회 위원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탁 관리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얘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얼마나 됐죠? 여기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하청은 2022년 12월인가 아마 그리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고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관을 저기에 선정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 위치를 정하고 설계까지 들어갔었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가 어디였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이제 장소가 우리가 고현 쪽에 여기 도서관 맞은편 쪽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동에 그때 하려고,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아주동 어디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주동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바로 옆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위원장 김동수 옥포에요?

아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아주. 도시 관리 계획상 시설이 안 된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또 이제 계획 변경하면 돈도 그때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기억이 납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이제 퇴직 준비 교육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약 40년간 우리 거제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퇴임 후에도 우리 시와 또 우리 공직사회에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또 새로운,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항시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후배들과 우리 또 의회에서 활동하실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 7월 장승포시 능포동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무원 1호로 채용이 돼가지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3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쉽지 않았고 중간에 또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능포동에 발령받았을 때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 복지 사업에 보면 거택자활 그다음에 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이 정도로 복지가 그때는 억수로 미약할 때입니다. 미약할 때고 그때 한 번 책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어떤, 받는 그런 어떤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령을 받고 제가 가보니까 능포동에 한 150 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15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150세대 정도 됐는데 파악을 하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세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탈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좀 그 당시에는 보니까 마을 이장님하고 좀 친분 관계에 의해가지고 또 이 대상자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어떤, 그때는 수시로 조사를 안 하고 한 번 책정을 하면 1년 동안에 계속 그런 보호를 받고 또 하면 또 1년 계속 받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세대는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주변에서도 좀 그런 사람에 대해가지고 좀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받고 있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을 총장님들한테 이해도, 설득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중에 또 그걸 안 받아들이는 통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소주 몇 병 사드리고 집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런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통장님도 좀 처음에는 안 좋게 이렇게 좀 “네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노.” 이런 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명감으로 했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결재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했는데 연말에 이제. 그때는 동장님실이 2층에 있고 직원들이 보통 보면 1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연말 돼가지고. 또 뭐를 뭐라고 하려고 싶어서 그랬는데 올라와보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박 주사 네가 한 부분이 맞더라.” 이러면서 “그래, 이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어찌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지금까지 온 부분이 제가, 저 자신이 이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복지가 그때는 진짜 사막에서 바늘을 찾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라면 요즘은 진짜 복지가 세분화돼가지고 가정부터 해가지고 또 보육, 노인, 아동, 장애인 이렇게 세분화돼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 복지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희들이 이제 좀 생각나는 것이 1995년도 농어촌 국민연금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실은 이제 좀 강제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이제 가입 권유하면서 그때 억수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돈을 내면 나중에 이 돈이 가치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반대를 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입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분들이 낸 돈에 비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지만 지금 노후에 그분들이 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한 부분에서 기쁘게 생각하는 게 동부의 하나복지회관 목욕탕 1층에 있고 2층에는 이제 복지회관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하나금융그룹, 이제 아주동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거 연결해가지고 좀 앞전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이제 예산 부분은 회장님이 좀 지원해 준다고 이랬는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좀 그것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예산 자체가 이제 어렵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울의 본사까지 한 두 번 정도 물론 그때 옆에 담당자도 같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 16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요즘 너무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제가 어려웠을 때 앞에 나가신 선배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동료 또 밑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내일 모레 되면, 6월 말 되면 또 퇴직자 준비 교육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일반 신분으로 나가서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거제 시정 발전과 또 거제시의회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의 근성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명희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 뒤에 하시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명희위원

이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에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유사한 조치결과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조치결과가 있는데 3건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를 잘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 지도·점검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했고 매년 지적사항이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연속하여 지적되는 사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대 현금 지급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현금은 잘 쓰지는 않잖아요. 이게 자활근로예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이 현장에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각 면·동 지역을 가다 보니 카드를 지참해서 가야 되는데 카드를 지참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현금을 사용한 사례인데 향후에는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도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과하고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우리가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작성 미비 그다음에 차량 운영 작성 미비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사례관리, 개인정보 적정 미비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그죠, 작년에 또 좀 그래 됐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강사 자격 관리 소홀 어떤 걸 말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회계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개발원 강사 수당 이런 게 급수별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게 전직 4급 공무원으로 퇴직했을 때 1시간에 얼마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첨부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르신 보훈단체 있다 아닙니까? 단체 TV에도 많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각 지자체별로 예산 지원금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되고 이번에 나온 거는 부산시가 나왔더라고요. 부산시 전체 크게 나왔어요. 차이가 20만 원까지도 나고 5만 원, 7만 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 구 별로.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 경상남도는 어떻게 지난번에는 우리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조금 선거 전에 보니까 완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는 것 같데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군에서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정리를 하는 과정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우리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 올라갈 때 손잡이 해서 어르신들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 밑에 예산이 있으면 딱 끊어져 있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연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다 너무 노령화되신 분들이라서 손잡이 이렇게 잡기를 해가지고 조금 연장을 하면 어떨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궁도장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그쪽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조금만 해놔도 훨씬 편리하겠더라고요. 그거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하시고 있으니까 따로 할 이야기는 없고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우리 구석구석 사회복지가 손 닿는 곳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좀.

양희

최양희위원

페이지가 252페이지입니다.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여기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를 시군구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직한 건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저도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 우리 시가 조직한 건 아니죠? 우리 시가 꾸린 건 아니죠, 만든 건 아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민간에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걸 조항을 보면서 거제시는 또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대개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자발적인 뭐라 해야 되나 민간인.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까지는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조항입니다. 광역까지는, 근데 이제 시군 단위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나 우리 시가 만든 것인지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민간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아니 나는 대개는 이런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어떤 기구를 둘 수 있다, 둔다 이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조직하거나 사회보장협의체처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민간이 알아서 잘 만들고 그러면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가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5000만 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도비 100%죠,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우리 시비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매칭,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252페이지인데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0%가 도비 지원이 있고, 80%가 아마 시비일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 대 80입니까? 그래서 이 기구의 저는 성격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거제시에는 희망복지재단이 있고 복지 관련 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면·동에까지 다 꾸려서 정말 이 복지 사각지대를 진짜 없애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복지 분야의 자원봉사자들 관리가 주로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그쪽에는 전체 아마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자원봉사가 포괄적으로 아마 관리하는 것 같고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해주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경우.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은 희망복지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사회복지 종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기능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능이 보니까 사회복지 역량 교육 강화 이거는 우리 희망복지재단 사업에도 있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참석이 다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니까 아마 몇 회로 나눠서 실시 기간은 다르지만 몇 회로 나눠 할 때 이제 골고루 다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도 제가 그 법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인건비를 거의 한 1년에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받고 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는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거고 사업비 부분에 세부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에 지도 실적은 점검 1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4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3, 위탁시설 점검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공통에서 우리가 특별한 건 없었는 걸로 아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공통에서 특별한 게 없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도 점검 했는데 지적된 내용이 없어서 여기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없으면 잘 운영했다는 반증이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한 주의나 시정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간단한 주의나 시정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할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보조금 감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보조금 관련 해서 전체 아마 거제시 전 부서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금 이게 이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을 목적외 사용해서 사용한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회복지과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변경 계약과 추가 계약을 통해 어떤 용역대금으로 8회에 걸쳐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8000만 원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일단 배송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대금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리고 지급받은 계약 대금이 아닌 기존의 사업비에서 658만 원을 지출하여 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금을 그러니까 변경하거나 할 때 사회복지과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자활센터 희망나르미 코로나19 때 물품을 희망나르미에서 아마 배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의 다른 용도로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사업 계획대로, 아니 그렇지 않고 사업 변경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때 신속했던 거 유추해 보면 좀 많이 업무가 바빴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목적외 사용은 658만 원인가 그 식대만 잘못 지적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8000만 원 그건 정상적인 용역 금액으로 알고 있을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했다는 것이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일이 향후에는 바쁘더라도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 자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래 해왔는데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금액이 한 600만 원 넘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우리 이거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지적한 경우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유사 경력 관련 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 있을 때는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아니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유사 경력 인정 범위와 2024년에 사회복지시설의 유사 경력 인정 범위가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알고는 계시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이 달라져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옥포복지관에 사무국장 통합 채용할 때 조금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러니까 경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재단에 근무했던 경력이 유사 경력으로 저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시는 어쨌든 인정을 하여 급여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뀐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경력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계속 말씀, 다 질문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채용된 이후에 이 경력 합산이 인정이 되지 않는 기간에 지급된 급여나 경력 호봉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정산하여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담당 팀장님 그럼 얘기를 한번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공은미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직원 또는 거기서 근무한 경력에 지금 이제 옥포복지관의 국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먼저 그걸 우리가 유사 경력 80%를 인정을 해주기 전에 조금 따져봐야 될 그것이 경상남도지사의 희망복지재단의 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중앙자치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게 이번에 2024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일단 그게 이제 유사 경력 질의 인정 경력 범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를 우리가 시가 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이미 재단의 근무경력을 해서 유사경력으로 복지관장하고 근로계약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로계약이 환수가 되려고 하면 그게 「근로기준법」제19조에 보면 그 대상자 당사자의 위반되었을 때 그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준수조항이 있습니다 19조,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같이 보건복지부에 이제 중앙단체장으로 설립 허가를 볼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것이냐 그게 설립 허가에 대한 근거 자체를 먼저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야 되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근 근무한 직원이 올해부터 그게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환수 대상인지 그다음에 환수 대상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환수 대상이면 「근로기준법」제19조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따져볼 것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일단 질의는 해놨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답변 오는 대로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답변 오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거기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시설이 이 2개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다 사회복지 종사자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회 종사자수당은 도에서 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정규직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20 대 80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물론 매칭은 있긴 한데 그 근거 자체는 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는 정규직에 한해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직에 한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정규직에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직에 취급한다. 그럼 예를 들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이 건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도 다시 개선의견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내려왔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군에 개선의견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라고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로서 수당을 배제한다는 건 저는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맞지 않다. 일단 의견을 우리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 꼭 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다 하면서 꼭 좀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감사 때 의견이 나왔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양정 사회종합복지관 이전 개관 첫날에 어땠습니까? 억수로 많이 오셔서 600인분 밥을 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첫날이 너무 많이 오셔서.

이미숙위원

한 몇 명이나 왔는데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첫날에 한 620명 오시고 다음날에 한 550명 이상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 뒤에 어르신들이 보조의자랍니까? 오셔서 기다려야 되는데 앉아서 기다릴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신 분들도 좀 된다 하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관장님이 중정에 텐트를 치고 의자를 설치하고 둘째 날부터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많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한 400명대는 그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렇게 우리는 모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보니까 5만 원을 넣어놓고 누군가가 또 1만 원도 넣어놓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느냐고 어르신이 그리 하면서 차라리 그걸 하려면 다른 지자체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내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2000원을 어르신들이 그냥 내게끔 그리하면 어떻겠나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오시면 다음번에 그거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장애인과라서.

이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사회복지과 하고 그날 또 종합복지관에 또 계시지 않았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또 이제 우리 복지관 안에 있는데 사업 자체는 또 노인장애인과데 말씀하신 거는 귀담아듣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서미경 과장님하고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날 아무튼.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이번에 이제 모금함을 설치한 거는 예전에도 이거를 무료가 안 맞다 유료화해야 된다는 그런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시의회도 그때 다 보고되고 했는데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료화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면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다 무료급식인데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던 어르신들에게 꼭 유료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금함 이거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한 1년 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한번 반영해 보시고 그러면 한 400명 이리 왔을 때는 모금함에 얼마 정도 그렇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첫날에 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둘째 날에 한 15~16만 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한 10만 원 정도는 계속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고 지금도 뭐 반찬은 잘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차후에라도 반찬이라도 좀 맛있게 드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참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게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같은 데 가끔 저도 봉사를 한번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보면 이제 음식물 찌꺼기도 얼마 전에 제가 요청해 갖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지금 탄소중립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갖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식사하고 난 뒤에 또 어디는 가끔 이렇게 봉사자들이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들리는데 우리 여기 종합복지관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때 한 번 우리 옆에 있는 의원이 식중독이 이렇게 걸려서 그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한 번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들을 다 버리기는 아깝다 가져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식중독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그걸 버릴 바에야 좀 싸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못 가져 나가니까 근데 어차피 그걸 버려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근데 「식품위생법」 위반이라 나중에 그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것도 저도 보니까 참 아깝기는 아깝더라고요. 저 남아 있는 게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여유 있게 음식은 한다 아닙니까? 누구나.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걸 다 버려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도 주부로서 ‘아깝다 필요하시면 가져가도 될 건데’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혹시나 보고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수요를 잘 파악해서 버리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양을, 아무튼 그리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282페이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 이거는 그러면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게 다 잘 된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보니까 완벽한 것 같아서 아주 깔끔하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7페이지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8개 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 각 층별로 이제 사무직으로 계시는 총무님들이나 유급 총무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 그 현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총 간사님들이라고 계시는데 27페이지에 있는 13번 자료에 1번 상이군경, 3개 단체에 한 분의 간사님이 계시고, 2개 단체에 한 분의 간사님이 계시고 두 분이고 그다음에 고엽제에 한 사람, 월남에 한 사람, 특임에 한 사람 총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201호에 계신 분들이 한 사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302호.

김선민위원

1, 2, 3번을 총괄해서 사무행정 담당하시는 유급 직원이 한 사람 계시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4번 5번이 한 분 계시고.

김선민위원

4번, 5번 합해서 한 사람 계시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6, 7, 8은 각각 한 분씩 계십니다.

김선민위원

각각 한 분씩 계시고, 이 기준은 뭡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나가는 거에서 그 단체에서 적의하게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시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간 운영은 방금 말씀 6, 7, 8번은 아마 좀 짧게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요일 별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마 10시에서 5시까지인가 아마 근무하시는 걸로.

김선민위원

1일 8시간 정도. 6, 7, 8번은 한 명씩 각각 하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간도 좀 짧게, 요일도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걸로.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게 보훈단체들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이유가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800만 원씩 단체에 다 주고 있고 특임만 저희가 아마 1000만 원이 나가지 싶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 1, 2, 3번에서 같이 하시는 분은 이제 전체 회원수 관리가 한 400~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400~500명 정도 되는 회원수 관리를 한 분의 사무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사무장으로 계시고, 이제 또 밑에 보면 176명, 88명.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한 분.

김선민위원

각각의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회원수에 대비해서 이 행정의 일들이 많고 적음이 조금 분류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단체에서만 예산을 주고 1800만 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주니까 거기서 적의하게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시에서 관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줬을 때는 단체에 재량 행위로 보조금 집행의 규정에 맞게끔 하되 재량이 주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1650만 원에서 작년에 180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무장으로 계시는 분의 급여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보훈회관이 2016년인가 2017년인가 그때 드러나기 전부터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이 계시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10년 전에 급여나 지금의 급여에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정산서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볼 때는 상향된 걸로 보입니다. 정산 247페이지 보면. 조금이라도 상향된 걸로.

김선민위원

조금이라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훈단체랑 간담회를 하면 상향됐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정산서 보고 저는.

김선민위원

정산서에 의하면 상향됐다고 하니까 우리 각 5명 계시는 이분들 근속연수라든지 대비해서 급여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불가능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정산서를 제가 참고. 그러면 작년 근속연수 대비 그렇게 일단은 정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부족하지 않다 라고 의견은 모르겠지만 일 양이라든지 이런 걸 참 말씀드리기.

김선민위원

그거는 뭐 그렇죠.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추후 받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제일 큰 한 500~600명의 단체를 관리하는데 한 분 계시고 그리고 22명, 276명, 122명 이렇게 회원을 관리하는데 또 시간은 좀 작지만 각각각 한 분씩 계시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 운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왜냐하면 매번 보훈단체에서 회원들이 이제 우리 간담회 가면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것만으로 알아서 운영을 하시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가 더 책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제출하신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우리 보훈단체별 사업비에 보면 전적지 순례 행사비가 단체별로 다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네요. 제가 좀 봐도 인원수를 대입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어디 단체는 300만 원, 500만 원 각각 각각 다른 거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국내에 가시는 분들은 300만 원이 아마 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고엽제, 월남은 베트남 해외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해서 된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전적이냐 아니면 국외 전적지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지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수년간 해오던.

김선민위원

우리 6·25 참전이라든지 월 참전이라든지 참전자 지회가 있고 이제 상이군경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참전자지회하고 상이군경지회하고는 어느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다치신 분이 상이군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월남에 갔지만 상이군경도 있을 수 있으시고 군에 가서 공상으로 해서 상이군경이 포함돼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아까 전에 사무행정 담당하시는 분과도 조금 연계되는 건데 6·25 참전자회에 있는 분이 상이군경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다친 경우가 있겠죠.

김선민위원

왜냐하면 6·25 참전자 중에서 다쳤기 때문에 6·25참전자회도 있고 참전 상이자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 회원들이 동시에 가입은 하고 있는지는.

김선민위원

한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요?

김선민위원

그리고 그런데 수당지급은 중복은 아닌 거죠. 정부에서 정한 비율 중에 높은 것을 주고 회원에 대한 관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사무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애로가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6·25를 참전했지만 이제 상이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6·25 참전자 수당 정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제 6·25를 참전했고 상이가 발생하신 분들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상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법률을 보니까 정부에서 정해놓은 상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6·25를 참전했든 월남을 참전했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상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이군경회 안에는 참전 상이자가 있고 이제 공상상이자가 있습니다. 공상상이자는 말 그대로 복무 중에 이제 일어났던 그 상이 등급을 나누서 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등급은 같아요. 1에서 7등급 정해놓고 참전을 하셨든 공상을 하셨든 상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나 우리 경남도에서는 경남도는 공상상이자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아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참전상이자랑 공상사기자랑 또 그 수당이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의 의지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등급에 의한 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에서 아마 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가 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참전은 시비가 15만 원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전몰군경이라든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보훈대상자는 똑같이 동일하게 10만 원씩 지급이.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상이국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정한 기준은 참전이냐 미참전이냐에 대한 구분이 아니고 상이등급에 따른 그 등급대로의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나 도는 참전과 공상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에 따른 병렬적인 보훈단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방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없으면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도라든지 시라든지 이 보훈단체들의 지급 기준이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참전 공상을 구분하지 않고 등급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놓고 판정되는 대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는 참전과 공상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없으면 정부가 어떻게 이 방향성을 두고 있는지도 조금 확인하시고 또 경남도에서 참전 상이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공상상이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또 객관적이거나 명확한 내용들이 있으면 받아보시고 만약에 이 정부의 방향과 지방정부에서 하는 방향들이 다르다 싶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건의도 할 수 있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모든 게 돈이죠.

김선민위원

예 그렇죠 돈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모든 게 돈이고 저희들도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참전과 전몰군경,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말씀하신 그 모든 포괄적인 보훈 대상자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1,029명이거든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산입니다.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상이 등급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상이 등급에 따라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국가, 지방을 얘기하는 이유가 참전이냐 공상이냐에 따라서 상이 등급을 매긴다는 자체 이유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이거까지 모르겠는데 참전을 해서 팔이 없거나 공상을 해서 팔이 없거나 똑같다는 그 기준이다는 거죠.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의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등급에 대한 차등 지원이 참전이냐 공상에 대한 차등인지 진짜 이 객관적인 등급에 따른 차등인지 이거를 파악해서 우리 시가 객관적인 등급에 따라 지급이라 할 것 같으면 참전상이자나 공상상이자나 똑같이 저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인 거고 그리고 돈은 지급하지 않는 게, 참전 상이자한테 돈은 지급하고 있는데 공상 상이자한테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 건의할 건 건의하시고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요약하자면 물론 「국가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재능 법률」에 보면 저희들도 국가유공자 여러 한 18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예산인데 답변을 좀 드리고 싶으면 참전에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보훈대상자들한테 도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수당 주는 게 연간 41억 9000만 원 정도고 지금도 올해 예산이 도비가 물론 3만 원이 안 내려왔지만 지금 예산서 상 한 45억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비 부분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저는 시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상이 등급 상이자회 있다는 거는 참전을 했든, 참전을 하지 않았든 상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쉽게 표현하면 장애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그거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세분화해놨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치면 우리 시도 상이자회로 등록됐다 하더라면 참전자나 공상자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해야 된다. 건의드리고 정부 방향 확인하시고 또 도 방향 확인하셔서 우리가 건의할 건 건의하시고 우리 나라의 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다가 아니면 혹은 또 이제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상이자회가 다 되셨는데 이게 참전을 했다, 복무를 했다 이것 때문에 좀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이어서 잠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보훈수당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가능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관건이죠.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례는 마련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있던 거는 아마 제가 금액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그럼 예산만 더 확보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내, 도예산이면 도내 적어도 우리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어느 시군에 많이 준 이런 것보다도 좀 밸런스 있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참전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 참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저희들 국가유공자나 국가 보훈대상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타 시군들 좀 밸런스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도 내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많이 드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참전을 놓고 볼 때는 산청군 한 군데만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30만 원 총괄 도비, 시비 합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가 1등을 해야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군 맞추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작게 주는 22만 원, 25만 원, 19만 원, 22만 원 주는 시군이 아직도 7~8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27만 원씩 나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이어서 국가에 헌신하시다가 가신 그 넋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말로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도 많이 지급하고 싶고 충분한 예우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예산이죠 그러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돈이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보훈부까지 승격하면서까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왜 이걸 지자체에 떠넘깁니까? 국가에서 확실한 예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고 지금 이제 보훈부에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6월 슬로건인데 그걸 기억하시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 부분을 기억을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해서 비교적 1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요 그 표에 사고현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맞죠? 옥산에서 자동차 사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자활입니다. 이건 복지관의 안전점검 시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거기 표 보면 자활센터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B등급인가 이런 거 시설물 점검.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제가 그 내용은 읽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건 읽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 운전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럼 정상적인 근무였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정상적인 근무였는데 운전을 역주행을 한 부분은 본인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본인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많이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많이 반성하고 참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 모든 관련된 점검을 한 번 하셨죠? 운전하시는 분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안전교육을 계속 해서 시키고 아침마다 음주나 이런 것도 덤으로 음주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 28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표에요. 우리 복지관 연간 이용인원이 50만 명입니다. 두 군데 합해서, 한 곳이 25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거제시민보다 많습니다. 그럼 월로 따지면 2만 1,000명이고 하루로 따져도 365일로 따져도 700명이거든요. 이런 분이 들어옵니까? 이용을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카운트가 반복 카운트라고 보시면 되죠, 프로그램.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옮겨 다니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복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이 숫자가 나와집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매일 오시는 분이 어르신들은 거의 결석 없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인원은 거의 유사하게 쭉.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확하게 카운트 되고 이용 실적이 맞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회원 카드 이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풀리기식 아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그리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이 자료에 좋게 남기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를 들으니 프로그램을 한 분이 3개를 이용하면 그게 3개로, 천만 관광객이니까 똑같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사실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 어르신들 민원 감당하는데 진짜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보훈회에 있는 간사님들도 고생하지만 좀 넉넉하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쪽에 280페이지 중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이 몇 개 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두 번째 줄에 말씀하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스템이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6회 혹시 그 데이터 말씀하시죠? 4,850가구. 그거 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 빅데이터가 내려오거든요. 행복e음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복지e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행복e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복e음, 그럼 우리 거제시의 통계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6회 4,858가구를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또 위기가구로 인정되거나 지원을 받는 비율은 어떻게 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빅데이터가 내려오는 거는 전기요금이 좀 체납이 됐거나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빅데이터가 작성이 되고 그다음 우리는 전체 중에 한 3,785세대는 민간 연계라든지 공공부조 긴급 지원 62세대, 차상위 88세대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가 있고 한 1,000세대에 관한 거는 단순 상담이 좀 많았고 대상이 안 된 세대가 한 1,000세대 그리고 3,700세대는 우리가 공공 민간 연계 서비스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 자료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걸 아주 세분화까지는 필요없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정도까지 과장님 방금 저한테 설명하셨던 그 자료 저한테 한번 나중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줘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기록하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한 1,000명 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 1000몇 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종사자 수당 대상자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종사자수당의 지급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개인이 영원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는 아까 도 지침이 정규직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20일 이상 출근해야 되고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직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시설장들은 정규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정원에 포함돼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지급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 개선사항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불합리하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정원에 편성돼 있는 관장이나 이런 건 다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장은 계약직인데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주잖아요. 그거는 뭐로 줍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종사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비로 전액 줍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20 대 80%.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뭐 도 지침을 조금 위반하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관장님은 저는 저 정원에 일단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정규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기간이 정함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해석을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이게 누구한테는 이렇게 읽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들은 대개 계약직이면 정규직이 아닌데 이 사람들만 또 수당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에 있는 계약직도 시설장과 똑같이 수당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체 육아휴직이나 이런 대체인력한테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번에 도에 개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지적 사항에 도에다가 건의할 건 건의하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편성해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지적사항을 적으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도 매칭을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시설장은 계약직이지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기간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똑같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한다면 기간제라도.

양희

최양희위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우리 가치를 좀 합시다. 사기 진작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그걸 그대로 잣대로 들이대면 시설장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도 지침에 정규직에 한한다. 단, 책임을 지는 자는 준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같은 일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관장이고 이러면 지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하고 관장뿐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직원이라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직원이라든지 저도 제가 그쪽을 내가 구체적인 인원을 알 수 없으나.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사는 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저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관장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그 예산을 추계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주려고 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한번 추계를 해봐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도비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같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꼭 그래 합시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직하고 기간제 공모제를 뽑는 거는 그 나름대로 차등의 이유가 있잖아요. 국가 업무에 대한 법에 명시된 것도 있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기간제는 거의.

정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정한 거는 맞지는 않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복지관에는 기간제가 없고 다 정규직으로 돌아가는데.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어차피 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선의견을 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기간제하고 다른 직종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폭넓게 그걸 봐야지 하여튼 도비 매칭도 있고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봐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언 마쳤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