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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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 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증인 :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날도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아닌 것 중에 하나, 둔덕면에 보면 둔덕기성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태석위원

작년 겨울인가, 가을에 가보니까 의종추념제 하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태석위원

추념제에 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300만 원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생각에 3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던가요?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추념 행사는 제례 위주의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종추념제 외에도 제례 봉행 행사가 향교나 옥포대첩 효충사, 거충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종 추념만 많이 대폭 증액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제례 봉행 행사로써도 조금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적게라도 증액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참석해서 진행하는 사항을 봤는데 이게 우리가 거제시가 관광으로 가려면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의종은 1170년도에 고려 무신정변에 의해서 의종이 왕에서 쫓겨나서 거제로 3년 동안 와서 귀양 생활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김보당이라는 장군하고 복위 운동을 하다가 경주에서 이의민에게 죽었는데 둔덕면에 가보니까 지명이 거의 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종 때 지명이 거의 지금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원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지금도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 진행은 어떻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작년까지 국가로부터 우리가 6억 원 예산을 받아서 계속 시·발굴, 정비 이런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내판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올라가서 보고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돌아봤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비로 하기는 힘들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고요. 그래서 경남일보에도 보면 의종추념제를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자료를 내가 뽑아보니까 추념제 추모사도 하고 낭독, 헌화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주민발전협의회에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불평불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사상 차리는데 수산물, 건어물 하나까지 금액을 적어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증액하신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다른 지역에는 고려사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강화도나 몽골군이 침입해서 강화에 가서 있는 그쪽하고 우리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예산 이야기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그러면 제가 발전협의회하고 면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옥포항 축제에, 제62회 옥포항 축제에 3일간 오셔서 3일 내도록 고생하셨다는 데 먼저 박수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또 내용들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둔덕기성 관련돼서 용역비 집행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또 추가 발굴조사 해서 용역비가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동일한 연구원에 세 군데가 같이 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성벽 보수공사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보수공사 하기 전에는 시굴을 먼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 용역을 해서 시굴을 하다 보니까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나와서 발굴조사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김영규위원

시굴조사에 2000만 원 수의계약 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뒤에 발굴조사, 추가 발굴해서 해당 연구원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옥포루 보수공사가 5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데 이거 예비준공검사 내용입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준공이 났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비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본 준공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예비준공검사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291페이지 둔덕기성 관련해서도 성곽 보수, 또 시·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둔덕기성 연구를 하고 성곽 보수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5억 원 상당이 넘기 때문에 여기도 예비준공검사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우리 문화가 있는 날로 거제도, 바다와 파도의 예술학교가 상당한 비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보고가 됐나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3개 단체가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국비 공모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299페이지에 경남에서 가야사 조사연구 지원사업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01페이지부터 지방보조금 관련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조금 지급액은 우리가 처음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기입된 금액들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에 정산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산해서 나갔던 금액들이고 그렇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보조금 지급액 대비해서 정산액이 모자란 부분들이 몇 개 보입니다. 전국합창대회가 76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정산이 적게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계획대로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내용을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보다 어떻게든 집행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대회면 이분들이 늘 우리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숙박이나 먹거리까지 연계될 수 있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 기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도 예산이 집행이 조금 떨어집니다. 거제시 전통 예술단체 협의회에서 운영비 지원인데 이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주로 나가는 게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무국장 일부 실비 나가는 그게 주이고 그렇게 나가는 예산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사용하다가 거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다른 공간을 마련해줘서 임대료가 안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평균적으로 그 전에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리모델링 공사가 해놓고 입주하는 시기가 계속 된다, 된다, 하면서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전에 하고 이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거제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 관련해서 책을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남은 집행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책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8페이지에 예비준공검사 ‘해당사항 없음’은 아니고 옥포루 보수공사하고 둔덕기성 성곽보수 시·발굴조사 관련해서는, 307페이지 제일 뒤에 ‘해당사항 없음’ 아닙니다. 옥포루 보수공사하고 그거는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어제 옥포항 국제문화축제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외지의 관광객들이 상당한 수가 많이 들어와서 보셨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국제 세미나 관련해서 있었으면 하는 국제적으로 규모를 키울 때가 됐다. 지금 62회가 됐으면 다른 지자체에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 대비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국제적인 문화 콘텐츠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래서 국제 세미나 어떠한 형태로는 처음부터 많은 나라가 올 수는 없지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국제 관련해서 하다가 3일간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오셨는데 외국인 관련 안내 팸플릿이나 그런 부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참여형 축제, 그러니까 행렬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기뻐하고 다 나와서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인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두 꼭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와서, 특히 낮 시간에 조금 비어있을 때,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 비어있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낮 시간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유산 현황 관련해서 보물이 하나가 지정면적 고시에서 하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기 도지정문화재로 되어있던 게 이번에 국가유산으로 변경 등록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책자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내용도 조금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유산 정비 보수 현황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314페이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둔덕기성 성곽 보수 발굴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구조라진성 성곽 긴급보수 이것도 6개월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입니다. 예비준공검사 해당 사항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서 세 가지입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공모사업들이 여러 개 많았죠? 여기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여산문화축전하고 양달석 특별전 이거는 두 개는 다른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조금씩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기도 다르게 개최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를 두 개를 붙여서 한번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사실 하나는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하나는 시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양달석 화백님의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에 붙여서 만약에 이 규모를 따로따로 하기보다 하면 같이 모아서 한번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업비 정산 문제도 있고 사업비 같이 진행이 되면 또 양달석 기념사업회에서는 양달석 화백에 대한 홍보 이런 차원에서 기간을 두고 내용도 사실 다르거든요.

김영규위원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봄, 가을 이런 식으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기간은 다른데 제가 정확하게 기간을 외우고 있지 않은 데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양달석 화백에 대해서 무언가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액 1000만 원, 1200만 원짜리의 작은 사업에 여러 번보다는 합쳐서 조금 한방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은 사업회랑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재 야행사업이 작년까지 계속해서 됐습니다. 작년에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 이런 게 발생한 게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330페이지 경남도립미술관 거제 분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도에서는 도립 미술관에 대한 분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분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 건의한 결과 작년 연말에 도 문화예술과에서도 경남발전연구회에 분관이 필요한지, 이런 간단한 조사를 의뢰했을 때 일단 연구결과로는 분관이 필요한데 분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요즘 트렌드가 개방형 수장고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개방형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도 문화예술과에서 경남도 문화예술 발전 2030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비전 발표 내용 중에 도립 미술관 분관에 대한, 거기서는 명칭을 개방형 수장고를 의미하는데 개방형 수장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에 시행하겠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에 기본계획 등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도 문화예술과에서 개방형 수장고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올해 할 예정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내년에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2026년도 기본계획 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참 딜레이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조금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역으로 저희가 건의로 인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 도에서. 직접적인 예산 반영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3년도 6월에 도립 미술관 거제 분관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한 거고 우리가 한 자료는 올라간 거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도에 제출을 했고.

김영규위원

그거를 보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자기들 도 입장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김영규위원

용역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아직까지 밑에 하반기에 분관 확정 시 기본계획 용역 추진인데 아직?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계획대로, 저희들도 계획이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확정이 안 되고 이것도 내년 하반기가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협의를 통해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옥포대첩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3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22페이지 밑에 보면 지난해 아쉬운 점, 이렇게 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그거를 올해 이게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규위원님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릿 부족하다, 이런 것도 지적하시고 그리고 특히 그늘막 이런 것도 올해 역시 안 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앞에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일단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박명옥위원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냐면 블랙이글스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에는 공연이 저는 안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잘됐다, 공연 시간도 지난해는 10분 이상 하셨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무료로 재능기부 이런 건가요? 거기 오셔서 해주시는 이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실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정말로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온 게 저희 행사 오기 전에 국방부 자체 공군 행사가 있어서 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부탁을 여러 번 해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에서 하루 전에 와 있다가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쇼를 진행하다 보니까 25분 정도 진행했고요. 올해는 원주공항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오다 보니까 연료가 한계가 있으니까 오는 데 35분, 가는 데 35분, 기본적으로 연료가 소요가 되니까 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5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5분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달라고 해서 10분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데 여러 번 부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안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신 분들이 작년에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햇빛 가리개도 없이 정말 그늘막 없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면 안 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사전 준비 회의 때 논의를 했었는데 과연 이렇게 짧게 하는데 와서 못 보고 가시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서 과연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다문 10분이라도 해서 작년에 못 보신 분들은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일부 작년에 보신 분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올해 처음 보신 분들은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년에 또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히 어느 게 정말 정답인지.

박명옥위원

그런 반응들이 다양했다, 이렇게 느끼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박명옥위원

근데 저한테 주시는 분들은 아쉬운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 너무 실망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게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못 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우리 집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저는 개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작년에는 출정이었죠. 출정으로 해서 공연을 했죠. 올해는 진격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시작과 이게 거의, 왜 그러면 똑같은 팀이 와서 시작부터 사물놀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흥을 돋고 하는 거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공연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치의 그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올해도 지켜보고 했을 때 똑같은 팀을, 똑같은 공연, 달라진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리바이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가시면서 이러더라고요. ‘내년에 또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매년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문화행사와 다르게 호국축제이다 보니까 옥포대첩 콘셉트에 맞추어서 행사기획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게 한계가 있고 많은 어려움 끝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물론 같은 연출진이 온 부분도 있고 배우들도 온 부분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특히 옥포해전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저희가 도비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왔었는데 정말 감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박명옥위원

개막식도 그렇게 옥포해전 그거를 한 거예요? 불꽃축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뇨, 둘째 날에.

박명옥위원

제가 둘째 날에 제가 못갔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때 정말 반응이, 그것도 작년에 했지만 그 내용에 정말로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박명옥위원

아니, 과장님 당연히 업그레이드되어야죠. 예산이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런 걸로 콘셉트로 가자, 저희들은. 호국축제로써의 어떤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거제에 가면 이런 호국축제가 있더라.’ 각인을 시켜주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개막식은, 지난해 그런 개막식을 처음 접해서 그렇는지 굉장히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출정 그 감동이. 올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덜 감동을 받았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매년 가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10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이런 예산이지마는 저는 제목으로 봤을 때 예술인들 역량강화 워크숍 같으면 이에 걸맞은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는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갔다 오고 나서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냥 가면 어느 곳에 잠깐 들려서 그냥 주변 구경하고 또 타고 갔다가 내려서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을 지나다 보니까, 물론 자부담도 1인당 5만 원씩 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이 되는지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갔다 오신 분들 반응에 개인적인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는 갔을 때는 그 시의 문화의 예총이나 문화단체의 교류도 있었고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정말 뜻있는, 정말 이런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까 옥포대첩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존중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331페이지에 양지암 조각공원 있잖아요, 시설 확충. 이게 지난해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그래서 진행이 잘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자꾸 늦어집니까? 당초계획보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워서 계약을 하는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계약이 된 상태라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여름이되기 전에, 여름에 주로 밤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니까 계속 여름 되기 전에 하자고 서둘렀는데도 마음대로 빨리 되지 않네요.

박명옥위원

원래 당초는 6~7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서둘러 빨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늦은 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경관조명이 될 수 있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20쪽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있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하고 직원 한 명이 수시로 아트포유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이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주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행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사업을 넘겨서 하는 아트포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조금 법에 맞게 정말로 집행을 잘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잘못되고 있는 점을 이렇게 하라는 업무 지도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신금자위원

업무 지도에서도 발견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는 행감에 기재해주십시오. 아무, 그냥 갔다 왔는가, 이 정도이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갔다 오고 나면 복명을 다 하고 기록이 있으니까.

신금자위원

복명 중에 포인트를 해줘야 다음에 개선이 돼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21페이지입니다. 지정예술단 사업비 보조금이 1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편성에 4억 3000만 원 4배 증가했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계획은 4억 3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신금자위원

3억 3000만 원, 그래도 많이 증액됐다,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늘어났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신금자위원

5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증액된 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전액 1억 26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요. 거기가 초중고등학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있어요. 초등 31, 중등 13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 2회 정도 하고 거제시는 현재 자부담도 있는 만큼 통영시에 비해서 시립합창단 검토가 우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합창단밖에 없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늘어나면서 거제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새로 창단되고 혼성합창단도 창단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기 지정예술단으로 했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지금 지정예술단으로.

신금자위원

오케스트라 우리 지원이 되잖아요, 예술회관에서 하는 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예술회관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문연에서 사업비를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지정예술단으로 지정해서 예산 증액이 돼서 1년에 38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소년소녀합창단도 대회를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오케스트라 자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 발전에.

신금자위원

우리 위원들 고민하는 거는 왜 시립 합창단이 전에 여성합창단 있다가 그대로 중단됐는데 시립 합창단이 시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만일에 시립 합창단이 생긴다면. 또 혼성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포인트를 잡아서 한곳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시립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시립은 아니고 지정예술단 형태로 운영하니까 어쨌든 이런 음악 하시는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금은 출발이니까 오케스트라 한 분야, 합창단 한 분야, 청소년 한 분야 이렇게 만들어서 지정예술단 형태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신금자위원

시립 합창단도 검토해야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거든요, 이 부분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세월만 가요, 세월만, 해마다. 그리고 옥포 대승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322쪽이네요. 이번에 제가 첫날 가서 봤는데 참 교육적인 면에는 좋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거제도에 우리 손자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순신에 대해서 빠삭해요. 머리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순신에 대한 게 빨리 머리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님도 보셨겠지마는 그 퀴즈에 학생들 하는 거 보이소.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그 정도로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이 행사에 다음부터는 학생 동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머리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도 배우지마는 이런 행사가 거제시는 크게 이렇게 있다. 해서 학생들 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순신 행사할 때는 벤치마킹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교육 측면에도 굉장히 좋다고 이번에 확실이 느꼈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전 행사로 옥포대첩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7~800명 학생들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함정체험 행사라든지 댄싱 옥포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했던 처음으로 시도했던 댄싱 옥포 이런 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장하고.

신금자위원

그것도 세 단체가 안 온다고 하루 전에 말을 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운영할 때 반응은 좋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같이 응원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불꽃축제 안 있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화에서 여의도 서울에 한강공원에는 100만 인파가 모입니다. 거기 예산이 80억 원 정도 투를 해서가 합니다. 하는데 한화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하세요, 실과에서. 하셔서 좀 멋지게 멋지게, 80억 원은 못 들어도 8억 원을 들여도 거제도에서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하는 거는 100만, 일부러 올라갑니다. 거제 사람들도 갑니다. 부산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거제시하고, 예산 투입이.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1월에부터 한화오션에 찾아가서 많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지마는 불꽃축제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너무 짧아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장소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한강하고는 틀려서 그렇게 큰 불꽃을 할 수 없는.

신금자위원

그래도 8억 원 정도는 해야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항이 작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키워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제 저녁도 가니까 끝나버리고 조금 다른 데 갔다가 가니까 끝나버리고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만 웅성거렸지 보러가서 보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과에서 확실히 해주세요. 한화하고 의논을 해서, 서울은 이렇게 들이지 않느냐, 우리 거제시는 그런 환경은 못 되지만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해서 작년에 한 것처럼이라도, 작년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올해는 짧아서 그렇지마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불꽃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크게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불꽃은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부탁하는 것은 사전 협의를, 그 사전 협의를 어떻게 보통 합니까? 이번에도 1억 얼마 한화에서 냈다고 하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처음에 1월에 저희가 불꽃 행사 계획을 가지고 대외협력팀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한화오션이 바로 있는 옥포항에서 개최하니까 한화오션에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와서 자기들도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부탁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우리 지역민과 함께 가는 회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신금자위원

함께 가는데 오다가 가다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협조를 해달라.

신금자위원

오다가 가다가 기름 떨어지고 실제 하는 거는, 미리 배치를 해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블랙이글스는 저희가 무료로 유치했고요. 불꽃축제만 한화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사실 금액으로 보시면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가서 1억 5000만 원을, 어쨌든 첫발을 담근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저께 한화오션 소장님도 참석하셔서 불꽃을 보셨고 됭장히 만족해하고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크게 지원하는 방법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이소, 우리보다도.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25쪽 거제 시립박물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제시립박물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졌습니까? 연혁을 쫓아가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맨 처음 시립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거는 2014년 7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향후계획이 30년 준공한다,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올해 5월에 자료를 통해서 되어진 건립계획을 그간의 사정을 의원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18년부터 지금까지 거제시립박물관에 관한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8년 연말입니다. 19년도 업무보고에 향후계획 21년 6월부터 2019년 9월에 착공해서 2021년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19년 11월 초 20년 업무보고죠. 23년, 22년 3월에 착공해서 23년 9월 준공해서 23년 12월에 시립박물관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20년 7월에 있어서는 23년 12월에 거제시립박물관을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21년 12월, 22년 업무보고죠. 23년 3월 공사 착공해서 24년 12월에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22년 12월, 23년 업무보고입니다. 2024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7개월 만에 24년 12월 건립 공사해서 개관하겠다고 대략 7개월에서 1년 정도 공사 착공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7월입니다. 24년 11월 건립 착공해서 25년 12월 건립 준공하겠다고, 1년 1개월.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에 업무보고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은 변형이 옵니다. 27년 착공해서 28년 준공하겠다고 그리고 6월에 행감 자료에서 30년으로 되어집니다.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략하게 이렇게 지연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행감 자료에 있지만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해야 될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해서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 계획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만 다 되면 되겠지만.

재하

노재하위원

지연 연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행정 여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획이 바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크게 지연이 된 이유는 아시겠지마는 2020년도에는 방화리에서 거림리로 사업부지가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방하리로 시작을, 처음에 토지 매입을 해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을 한 상태에서 부지가 거림리로 변경되면서 다시 그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되니까 다시 2년 정도 지체가 됐고 그전에 2014년부터 한 게 많이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아시겠지마는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게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1년 안에 받았으면 그게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장소 이전 때문이다. 장소 이전 문체부 사전평가가 가장 주된 이유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장소 이전에 관한 부분은 20년 10월이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월에 재검토가 되고 21년 6월에 박물관 부지 이전 확정됩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확정 당시에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업무보고 과정에 24년, 늦어도 23년에서 24년에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하리에서 거림리로 옮기게 될 경우 박물관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받아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면 사전 타당성 평가는 우리가 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4차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4년 걸렸죠? 그러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했어요? 공무원들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알고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만약 알았다면, 알았다면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장소를 옮기게 되어졌을 때 ‘4년 정도 사전 타당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온전하게 숙지를 그 당시에는 했는데 이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게 제대로 그 내용들이 전달되지 못한 탓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시의회의 업무보고나 그 과정에 4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나 문제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알지도 못 했고 만일 그렇게 알았다면 의회에서도 장소를, 죄송합니다. 박물관 건립 부지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추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거나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께서 거기에 도로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로 시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피력하고 주민들과 의회에 제대로 보고 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일단 지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어떻게 해서 보고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 사전 타당성 평가 받는다는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일단 검토가 되어서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21년에 재검토해서 21년 6월에 이전을 확정하고 R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장 관건이고 핵심이잖아요. 이른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즉 행정절차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이것을 하는 것이 매우 쉽지가 않지마는 핵심적이고 관건입니다,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21년 확정한 6월부터 23년 8월까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되어졌는지가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행정절차라는 게 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장소가 옮겨지면서 도 농업정책과를 몇 차례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입안 요청을 2022년 3월에 해서 또 요청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단적인 예를 나도 도시계획과장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체 과정에서 빨리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길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여러 차례 농정과장이든 농정심의위든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과의 협의든 사실상 어렵다고 봐지는 거예요. 우리 중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마쳐졌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토지 형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저는 의지와 그다음 공무원들의 얼마만큼 의지, 관심 이런 문제도 크게 좌우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21년 6월에 시작해서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23년도에는 4월이면 됩니다. 10월이면 됩니다. 24년이면 초에는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끝났죠?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작년 연말에 또 다시 방하리로 복귀하자는 진정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작년 12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잠정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였고요. 그전에도 발주하고 나서 거제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그게 끝나야 다시 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올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거제시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는 데 1년 정도는 소요되고 또 1년이 지나서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도 빨라야 진짜 6개월이고 1년 이상 걸리는데 물론 어렵지만 그거를 설득해서 저희가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농심위를 통과를 한 거고 그 상태에서 최종 도시계획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수 민원이 들어오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지금은 어쨌거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치를 다시 방하리로 복귀하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그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맞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소 이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어떻든 시장께서 이렇게 저런 이유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꾸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았느냐. 또 그 과정에 어려움들을 의회나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대로 24년에 되는 줄만 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과정에 있어서도 타 건하고 그대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길어진 점이 너무나 컸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말이 계속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달라졌다. 이런 점들 아쉬운 점들을 일단 지적하는 겁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 흐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하반기에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고 올해도 설명회를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 저는 책임 있는 공무원분들 또는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가 있었어요, 지역주민들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국장님께 하나 여쭙는데 이런 과정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 실망감도 큽니다. 지역주민들을 의식해서라도 이렇게 늦어진 점,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어찌 되었 건 여러 가지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사전평가 문제,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 이 두 개 때문에 왔다가 빨리 될까 싶어서 옮겼다가 그리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새로 추진을 하니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