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제258회임시회가시작되었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님들건강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2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억3,790만원이증액된29억7,530만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의의회비중의정활동비1억560만원,월정수당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지난해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올해진주시의회의정비조례를개정하여이에따른인상분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진주시의회의정비조례에따라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7%를적용하여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세부사업인건비중보수650만원과공무직근로자보수77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수증액사유는2024년시간외근무수당지급단가반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증액사유는2023년11월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보수증액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민국부위원장나오셔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부위원장
부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29억7,534만7,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발의위원을대표하여최지원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지원의원입니다. 우선조례안제안설명에우선해서여기계신모든의원님들께서우리30년만에의회인사권독립과맞물려서해당조례에많은관심을주시고성원하여주셔서지난2023년11월경부터조례를준비했는데해당조례를수많은회의와수정검토를거쳐서오늘이자리에서설명드릴수있게된것을참행복하게생각합니다. 함께해주신의원님들과조례준비에같이고생해주신정책지원관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을비롯하여19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7년진주시는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가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2017년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이일부개정이되면서그이유중의하나로대학원및대학국내위탁교육훈련정상화라고명시되어서많은지자체가이에근거해서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위탁교육시행사례를살펴보면국가직공무원의경우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서국내석사,학사과정이명시적으로시행중에있습니다. 또한2024년3월정부가공무원의지속가능한성장기회제공,그리고교육기회확대정책발표와연계해서고등교육기회를확대하고있으며,실제로국가공무원과광역지자체,그리고서울의경우공무원의대학과대학원위탁교육과정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특히서울은25개자치구중18개구에서예산을편성하고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우리경남의경우경상남도,그리고창원시에서도예산을편성하여서실제로시행중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있는우리진주시의회도경상남도에서선도적으로지방공무원의역량강화를적극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더해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위탁교육훈련에대한반납액산정기준의범위를지방차지의장뿐만아니라우리지방의회에의장이위탁교육비반납에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도록강제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반사항을고려하여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진주시의회공무원들이효율적인지방의정으로지역사회발전에선도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는우수한인재를양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위탁교육훈련에대한반납액산정액기준의범위를조례로규정하도록하여서이를반영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2조까지는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5조까지는학위취득과정위탁교육에대한사항을,안제6조는위탁교육생의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의무위반에대한소유경비반납조치에대한사항을,그리고부칙에는중요사항의시행일을규정으로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7월8일부터7월15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의회사무국과협의한결과특별한의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부족한부분은성심성의껏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
김형석위원
최지원의원님,조례발의한다고수고많았습니다. 이게우리가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가사실상정되면서본조례에꼭필요한통과가될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조례에진주시의회하고지방공무원들이지역거점인국립경상대학교와글로컬대학인산학협력네트워크가활성화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거기에본교출신인최의원의소감을한번듣고싶습니다.
최지원의원
일단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조례를정확하게봐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좋은질문을통해서대답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참감사합니다. 아까말씀하신바대로우리산학협력네트워크의한축을공무원들이담당함으로써진주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가이렇게시행이되면,그리고시행을해서제정이된다면시장님하고의장님,그리고총장님이또같이모이셔서앞으로의우리의회,시,그리고대학이진주시가어떤방향으로산학협력네트워크를이끌어나갈수있을것인지에대한토의가가능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의발전을위해서지역대학하고행정하고긴밀하게협업해서,전국적으로사실이런잘된사례가많이는없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선진사례를만든다면이게아주좋은성공사례가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그리고관련자료를찾아봤는데한양대가직무전문성을갖춘국가공무원양성하고관련해서직무경력학점인증제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부분을우리지역대학인경상국립대가벤치마킹을하고이것이진주시로부터시행이된다면이건굉장히큰성과가될것이라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
본조례가조속히통과가되어서잘실현되기를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의원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김형석위원,질의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임기향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최지원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게내일기획문화위원회에논의할진주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가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거하고같이발맞추기위해서맞춘겁니까? 아니면아까말씀하셨다시피작년부터준비한다는건미리듣고있었지만이번진주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하고지원범위가어느정도비슷할거라생각하는데특별히다른점이있다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지원의원
좋은질문감사합니다. 일단2023년11월부터준비를했다는것은그전에본의원이5분발언을통해서하위직공무원처우를개선하자. 그리고공무원들이실질적으로대학하고산학연관네트워크를활성화시키자하는5분발언에서부터출발을했습니다. 관련내용을부서하고협의를했을당시에는처음에행정과하고협의를할때는이것이2007년에폐지가됐기때문에내부에서규정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다라고답변을주셔서만약에규칙이나아니면내부규정으로시행하게될경우에이게만약에시장님이바뀌거나아니면담당자가바뀔경우에지속성이상당히해쳐질우려가있다고봤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진주시,그리고진주시의회조례를2개다만들어서사인받으러다니신건잘알고계실겁니다. 다만이것을시행하고하는것은진주시의권한이자또책무이기때문에진주시에서이것을맡아발의를한다면그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했고,쉽게말해서조율과양보를통해서진주시조례는진주시에서하되의회는그럼좀늦춰가지고발맞춰서같이하는게모양이좋지않겠느냐그런의견이있어서의견을다반영해서늦어지더라도발의를하도록했고요. 맨뒤에보면저희는제6조에보면위탁교육생의의무를규정했습니다. 의무를규정해서,그위에보시면제4조에“근무경력이1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인사위원회에서선발하되”이문구가있는데진주시는3년이고의회는의회특수성이있기때문에1년으로정했습니다. 그차이가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차이가있고나머지지원되는범위라든지모든건시직원들하고비슷하다,똑같다?
최지원의원
예,똑같다고보시면되고진주시같은경우는규모가크기때문에예산이2,000만원,3,000만원들어갈수는있는데진주시의회는일단조직자체가진주시보다규모가작기때문에아마운용되는경비는500만원정도선을예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비슷하다가말씀하시니까다행스럽다생각하고두기관이건물은다르지만똑같은지방공무원으로서위화감이조성되지않도록똑같이지원이된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 우리조례의제정목적에맞게기본조례제정으로교육기회를확대해서직원들의사기가더진작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의원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