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위원 바로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보험금이 인상되고 재산세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은 세수 수입을 위해서 지방 재정이 튼튼해진다. 그렇지만 군민 스스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스스로 지방 재정이 튼튼하다는 그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시로 전환이 됐을 때 교부금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특별히 다르다든지 우리가 조금 손해나더라도 이것은 시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하고 승격하고 다른 목적이에요.

승격은 15만 인구가 되면 자동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전환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시 전환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유야무야하게 계획만 잡고 끝나는 일이 아닌가.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