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내 2년 동안 ‘반려문화정책연구회’를 이끌며 우리 연수구의 동물복지 정책과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제안과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동물복지 정책이 여전히 ‘민원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길고양입니다.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영역 동물’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개체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개체가 다시 유입되는 ‘진공 효과’는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결국 길고양이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며, 함께하는 주체로써 공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유기묘 피피티는 부록에 실음) 그 시작이 바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아닐까 합니다.

이미 유럽의 선진 도시들과 국내 여러 자생적 공동체들을 살펴보면 지자체나 학교, 작은 동아리들이 스스로 자발적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 2022년부터 ‘호피의 집’과 같은 주민 주도의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가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행정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갈등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급식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식소는 단순한 먹이 제공이 아니라, 개체 수 관리와 위생 통제가 가능한 과학적인 거점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급식은 갈등을 낳지만, 관리된 급식은 갈등을 줄입니다. 더욱이 우리 연수구 역시 이미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실행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다양한 세대가 생명을 존중하는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책임과 배려를 체득하게 되며,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선순환적 가치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배척과 방치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길고양이가 도시의 경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인정하고 이를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입니다. ‘경계의 생명과 함께 걷는 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인정하고, 그 위에 체계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연수구는 갈등이 아닌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기 내에 마지막 회기가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