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선서 시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증인 : 거제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결손현황이 우리 「지방세징수법」제106조 결손이 정리보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명칭이. 근데 다른 데 보면 납세과나 이런 데는 변경해 갖고 정리보류 현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결손현황 보다 명칭이 변경이 됐으면 22년 1월 28일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변경된 대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서식이 이래 와가지고 서식에 따랐는데 저희도 미처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에는 정리보류 현황으로 그렇게 기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군구재산대부료가 미수액이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 기준이 2023년 12월 말인데 지금 현재는 시군구 재산 대부료는 미수액이 지금 2000만 원 돼 있는데 현재 세 사람이 지금 저희 징수를 못하고 금액은 25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현재는 그렇게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 밑에 시군구재산변상금은 조금 8명에 지금 2005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빨리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은 예를 들면 5년 동안 무단점유 하다가 이게 이제 적발이 됐어요 뒤에, 그런데 적발이 됐는데 나는 분명히 5년을 쓰고 주위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1~2년밖에 안 썼다. 이럴 때는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 위성지도 우리 행정망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지금 항공 사진을 다 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꼼꼼하게 그거는 다 그렇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 점검을 그렇게 하시네요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성위원 수 비율입니다. 이 비율도 우리가 보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남녀 구성 비율이 비슷하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더 올리도록 하십시오. 신청 수가 없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 자료 낼 당시에는 2023년도인데 그때는 열다섯 분 중에서 우리 여성분이 세 분밖에 안 됐는데 올 2024년도에는 새로 위촉을 새로 했거든요. 위촉 직원 7명 중에서 여성이 세 분이 돼서 법률적으로 40% 이상을 충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지금 23년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다음에 저희 책자로 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거 보니까 거제아동병원 써져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게 공사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상은 지금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분이. 보상은 다 받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뭐 덜 되고 있고 보상만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도로 끝까지가 안 되고 한 12m 정도 집 한 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는 보상만 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사까지는, 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도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다시 그거는 질문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그럼 또 공원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신현 제2어린이공원 확장조성사업 이거는. 그것도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제2어린이공원은 롯데인벤스 옆에 있는 그거 말씀이죠?
이미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고물상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고물상 철거 때문에 지금 공탁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공원과에서 제가 수시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최고장인가 보내가지고 오늘 내일 결정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미관상도 보기도 안 좋고 하려면 그것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위원님, 아침에 우리 업무보고 때 7월 20일까지 대집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공원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이 부분은 그냥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쭙겠습니다. 공공청사 건 수양동 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협의가 한 분이 안 됐어요. 이것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토지주께서 지금 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매도 의사가 조금 없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안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안 팔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갖고 우리가 그거 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가운데 그분이 지금 현재 그런 의사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좀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설득한다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살짝 느낌이.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일단 그렇게 우선 예산 반영도 설립되는 부분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분은 세금 관계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래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 돼야 일단은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금 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무튼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다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또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합의 좀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 갔는데 그거 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9.4%예요. 그리고 보상도 한 분이 안 됐네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되고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뒤에 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게 돼가 이게 지금 100%가 아니고 99.4%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됐네요. 한 명이 지금 보상이 지금 안 됐다는 겁니까? 미지급된 상태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상속관계 때문에 상속이 지금 등록이 제대로 안 돼서 상속 관계 때문에 지금 못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시계획 인가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인가가 있으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권도 없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상속 관계 같으면 그게 쉽게 어찌 되겠습니까? 해결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자세한 내용 우리 보상2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보상2팀장
반갑습니다. 보상2팀장 김현정입니다. 지금 그 앞에 진입로 쪽에 좁은 땅이 소유자가 사망을 하셨는데 상속자분들하고 연락이 계속 닿아서 상속 진행 중에 있는데 각자 사연이 있으셔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협의는 되겠습니까?
현정
김현정보상2팀장
협의는 상속하는 대로 바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만나보니까 거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정
김현정보상2팀장
개인적인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배상입니다. 이렇게 돼서 저기 궁농 다기능 해양시설입니다. 이거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하고 이게 무슨 보험회사에 합의하는 게 꽤 오래 걸리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보험하고는 약간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 1년 정도는 이렇게 보험사 지급액이 처리기간이 이리 오래 걸립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지금 접수일로부터 꽤 오래 됐어요. 근데 지금 합의 중이라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행정공제회는 지금 우리 보험사가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에서 손해사정사들한테 다 위임을 합니다. 각 건마다 손해사정사 위임을 하는데 손해사정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이제 풍수해니까 이 태풍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미숙위원
태풍으로 인한 것 같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는 거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 아직까지 합의가 덜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지금 손해사정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이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로 손실보상은 우리 과에서 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러 군데 보면 지금 보상을 협의를 %가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낮은 데가 많아요. 일운 소동 단구간 여기에는 다 보상 지금은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 보상률 100% 된 데는 다 됐고요. 소수점 얼마 남은 거는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금 도로 관련한 총 의뢰받은 게 40건 중에서 19건은 보상을 마무리하고 21건은 지금 미완료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도 어쨌든 56% 보상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내나 21건이 아직 안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사는 하고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일부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팀에서 좀 발빠르게 이렇게 보상이 빨리 끝이 나야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없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서줘야 된다. 어쨌든 보상, 애초에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다 협의를 보고 이렇게 계획을 시설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을 해놔 놓고 보상 단계에서 좀 지연이 되면 공사도 지연뿐만 아니라 또 공사 도중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운은 일운도시계획도로는 소유자 사망 관계 때문에 상속등기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상속 등기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고나면 보상 하려고 협의 중에 있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100페이지 잠깐 이거는 하나 물어볼게요. 옥포중앙공원 조성사업 미지급용지 해갖고 전체 2건인데 보상액이 0원이고 보상률은 0입니다. 보상액이 없으니까 0인데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옥포중앙공원 미지급용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채권 압류 금액을 제외한 수령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 보상을 거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을 갖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쨌든 안 팔겠다 이 말이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아예 의사가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했던 걸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그걸 사갖고 뭘 하려 했죠? 주차장 하려고 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공원 조성.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미지급용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급은 기존에 편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으로만 나 있고 판매하지 않겠다 이 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공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지였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보상금이 너무 작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 안 하겠습니까? 펜스 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이거 자기들이 보상 안 받는다라고 해도 우리 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공원 관리부서에서 공원에 대한 정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오면 저희들이 수용까지 가는데 그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 해갖고 또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 변해 갖고 펜스 치고 이러면 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인데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가입 안 한 차량들이 있어요. 지금 117페이지 우리가 차량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긴급출동 서비스를 미가입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사고 났을 때 긴급 출동 안 해도 되는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긴급 출동은 다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긴급 출동에 미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차량지원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량지원팀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차량지원팀장 김계환입니다. 긴급출동보험을 갖다가 가입하는 데 있어서 미가입된 차량들은 특수차들입니다. 일반 승용차들은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출동이 되는데 특수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 차들은 사고가 났을 때 레카는 가능한가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자기네들이 1t짜리 일반 승용차 같은 견인차 가지고 안 되니까 특수견인차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비를 들여서 이렇게 견인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이 오면 또 비싸겠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맞습니다. 그거는 예산 외로 따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버스 2대도 미가입 돼 있더라고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왜 그렇지? 우리 보험들 보통 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그런 이유 특수차량이라서 안 된다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음 작년 말 공유재산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의 공유재산 규모.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규모는 저희들 감사 자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공유재산이라는 게 지자체가 세입 여건이 어려울수록 공유재산 관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위원님, 104페이지 보시면 우리 일반행정 재산 필지, 면적 지목별 현황 해서 나와 있는 게 저희들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한은진위원
2조 원입니까? 단위가.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우리 시는 재산관리관을 시장님이 다 못하니 우리 시의 재산관리관은 누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재산관리관이 되는 겁니까? 조례에 근거한. 재산관리관을 정해서 그 사람이 매년 한 차례 이상씩 공유재산 이용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누구.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된 근거로 우리 시의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년 하는 그 실태조사 자료는 어디서 우리가 누리집에서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찾다가 찾닥.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저희 과에 하는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일반 행정재산은 각 소관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일반 재산은 저희 과하고 총괄은 또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총괄하는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시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찾아보려면 일반 시민들은 접근이 어려운 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총괄관리시스템이 저희 과에 재산관리팀에만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자료를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실태조사 자료를.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요구하시면 저희들 자료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한번 대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도 없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05쪽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누구 누가 이렇게 해서 대부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은 잘 관리하면 우리 세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 계약 들어오는 것도.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시에 대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대부를 할 수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 대부는 일반 우리 행정재산은 사용을.
한은진위원
유휴재산이라고 할게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일반재산은 대부라는 용어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재산 넘어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일반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사용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토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조건에 봐서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하면 우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적합하면 지금 대부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지금, 국장님이 한번.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을 일반인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지적 공부나 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찾아 나서면 될 것 같고 땅에 토지를 선정을 한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대부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절차라고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어쨌든 간 대부료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우리 재산이 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유휴재산들을 관리를 잘해서 그런 목록들이 내가 확인이 된다면 내가 이런 우리 시에 그냥 쥐고 있는 땅이 있으니 이 땅을 내가 좀 대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좀 접근이 수월하면 혹시 우리 시의 세입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대부료를 보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내가 이런 이런 땅이 필요하니 우리 시에 어디에 이런 용도의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거 좀 대부 이런 절차는 아예 없다는 얘기신 거다 그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내용이 저희 거제시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이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우리가 찾아보려 너무 어려워요 과장님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면 이건 누리집에 들어가서 어떤 통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저한테 거쳐가는 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지금 잠시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사무실 와서 제가 그래야 어떤 분한테 우리 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제가 못 찾아서 결국에 제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설명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 그런 것들도 좀 시가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세입 여건이 어려울 때는 공유재산 관리가 좀 도움이 되게끔 부서에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금 111쪽에 변상금 내역만 나와 있는데 혹시 지난해 연말 자료니까 체납은 없었던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총 저희가 2023년도에 29건에 2457만 9780만 원을 부과로 했는데 지금 체납이 8명에 8건 해갖고 지금 2005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과장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에는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면.
한은진위원
아니 부를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어야 저희가 작년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부과하고 체납이 얼마 남았으니 이런 체납이 없도록 지적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변상금 나와 있길래 체납이 없어서 체납을 이렇게 자료에 넣지 않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저희가 보고 편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9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에 여기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가 된 게 있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이 페이지에 변상금 얼마 부과해서 몇 건 남아서 이렇게 주시면 한 번에 딱 보기가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다음부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차량 한번 볼게요, 과장님. 143쪽입니다 과장님. 공유차량 실적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 신청이 170건인데 승인이 94건이에요 과장님. 혹시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자세한 건 우리 재산관리팀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차량지원팀장 김계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잠시 숙지를 못했는데 어떤.
한은진위원
공유 차량은 170건이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94건이라서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차이가 좀 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신청자는 이제 신청은 다 했지만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중복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신청 했던 사람들이 3번, 4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은진위원
그 규정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저희 시의 이용 자격은 다자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이용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팀장님. 설명은 이제 신청건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용자 등의 자격에 제1항 3조에 이런 게 있어요. 3호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용 자격의 호가 나와 있는데 이 호는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그러면 하면 특수한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거든요. 설명을 좀 한번. (○차량지원팀장 김계환 좌석에서 - 제가 설명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공유 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 차량입니다. 특수 차량이 아니고 장애인용 특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특수 용구를 착용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 자격에도 보니까 이제 장애인 규정이 없고 사실은 특별히 그 이용 자격에 저희 보니까 9인승이 1대고 10인승이 1대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슬로프 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해 있는 차량만 저희가 이제 공유 차량을 쓴다는 얘기신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이용 자격을 좀 더 장애인까지를 넓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취지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에 유휴 시간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차의 어떤 규격입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대여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차량들이 있죠,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115쪽에 아까 이제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하고 뒤에 이제 공유차량 넘어갔었는데 작년에도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휠체어 탈 수 없다는 차를 확인을 했었고 근데 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교통약자법 제3조에 보면 교통약자도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우리 시는 그러면 장애인 단체나 이렇게 우리 시 차를 이용해서 어디 갈 때는 그런 경우 장애인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시에서 어디 갈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의 취지가 지금 현재 공유 차량은 아니고.
한은진위원
공유차량 아니고 공용차량에.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또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규정을 가져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아마 선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법률에 맞춰서 아마 해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어떤 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공유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용 차량으로 넘어오면 우리 시는 어느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버스를 이용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됩니다.
한은진위원
제한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승합차에도 그런 장치가 없고 그래서 공유 차량에도 이용 자격에 장애인이 빠진 이유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차 중에 이제 그런 차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공유 차량 이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장애인 가족들의 이용률도 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섬세하게 좀 더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아주 좋은 취지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만 빠져 있는 게 조금 사실은 신경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차량 구매나 이런 것들 친환경차 우선 구매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가 좀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료 96페이지 조례, 그전에 95페이지 제가 이거 우리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다 이 심의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결 1건 무엇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 부결 1건은 관광과에 화도에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례 재·개정 현황에 제가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이걸 하나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킨 이유는 상위법이나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우리 부서가 각 부서에서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이제 좀 앞으로 향후에는 좀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는 부서에서 빨리 빨리 재·개정해라는 취지로 이걸 제가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조례를 한 번 훑어볼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일단 어쨌든 개정사항이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가 개정됐는지 이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관사에 대한 내용이 정부는 어찌 보면 관사는 좀 지양해라는 쪽이잖아요. 관사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관사 부분에서 제51조 관사의 등급 시장 그 앞에는 시장도 이 관사를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0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56조도 관사의 운영비 부담에서 이 앞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운영비는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놓고 수도세부터 각종 공과금까지 우리가 다 예산으로 지출했잖아요. 그건 이제 삭제했죠. 그건 바람직한데 그중에 여기 보면 우리 2급, 3급 다 있습니까? 관사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가입현황도 보면 2급하고 3급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2급은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3급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사용하다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지금 외부가 아니고 우리 내부 직원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중보건위가 사용하는 것 좀 있고 그다음에 남부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우리 원거리 돼서 있고 그렇게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공중보건위가 지금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고 대상은 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사 운영 부담에 보면 제5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시설 설치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다. 에어컨을 넣어주거나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등등 대신에 건물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관사 기본비품구매, 유지관리비는 2급 관사에 한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 관사를 이용하는 우리 시에 뭐 직원들에 대해서 굳이 이걸 2급 관사에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3급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관사를 다 없애버리든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조례는 저희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관사는 또 회계과에서 또 그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별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사 2개 있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그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이용하는 다 어쨌든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왜 개정할 때 좀 그걸 안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계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네요. 회계과 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정 이유를 봤습니다. 개정 이유 봅니다.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꼼꼼히 찾아봤는데 개정이유는 관사 운영비 또는 관사 사용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개정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 주도의 민간 협치로 미래 100년디자인 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조례를 너무 우리 행정은 그냥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우리 시를 움직이는 어찌 보면 지침이고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하여튼 좀 그 개정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례 재·개정 현황을 포함 할 거거든요. 한번쯤은 검토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리기 전에 한번쯤은 우리 과에 있는 조례 한번 점검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용 차량 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특정 그 부품을 갈거나 수리하는 거 보면 대부분 신진인가요? 신진부분정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우리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1년 계약.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우리 정비업체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한 9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이 신진부분정비예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특히 우리 신진은 특수, 버스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조금 경정비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무슨 1년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나 선정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왜 저는 여기에 대부분의 우리 공용주차이 여기서 다 수리를 하나 우리 지역에 많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특별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차량지원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차량지원팀 김계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어느 특정 업체에 한쪽에 치중돼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차들이 보통 보면 재산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은 거의 다 이제 특수차들입니다. 버스하고 뭐 이런 차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있는 차들도 전부 다 특수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차를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 데다가 또 거리가 너무 멀면 또 이게 거리 부분도 2㎞ 이내 범위 내에 있는 대형차 수리점이 별로 없고 또 그쪽에는 솔직히 그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이용을 해왔는데 단가 면에서도 상당히 좀 저렴하게 잘 해주고 수리도 깔끔하게 잘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갑자기 차가 어디 도로에 가다가 관내에서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긴급 출동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차가 퍼졌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가 부르면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차비 빌려가지고 대형 레카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그래 가야 되는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부속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편의를 또 더 많이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거는 우리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이 거의 10억 원입니다. 매년 10억 원씩 우리가 이걸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목록이 쭉 나와 있고요. 목록이 쭉 꽤 많이 나와 있고 거의 우리 거제시 모든 시설 도로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0억 원 정도 가입을 해서 우리가 청구하는 경우는 261페이지 용조물 배상이겠죠. 261페이지 우리가 영조물 배상공제는 4억 원입니다 그죠? 이 4억 원의 영조물 배상 공제회에 들고 가입을 해서 우리 시가 2023년도에 용보물 배상을 지급액이 지금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한 6700만 원 정도 되네요. 5분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준이 있을 거고 매년 이게 좀 변동이 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조물 배상 많이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보험금 많이 안 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거제시가 되는 게 맞겠죠. 이 금액 가지고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궁금한 게 261페이지 상문동 주민센터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가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거제해수온천 앞 이면도로 몇 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이 도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영조물 배상 신청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기가 이 도로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263페이지 구조라해수욕장 이것도 지금 보험회사와 합의 중인데요. 이게 우리 영조물 배상이 접수한 날짜가 8월 30인데 우리 해수욕장 개방, 해수욕장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공식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그 기간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우리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와 별도로 이거는 영조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부분도 구조라 해수욕장에 2건이나 난 것도 사실은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여름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심각성을. (○행정국장 우정수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을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건물 공제하고 지금 뒤에 말씀하신 영조물 관계는 또 별개의 부분입니다. 건물은 화재나 이런 부분이나 재난이나 이렇게 할 거고 영조물은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어떤 기타 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조개의 다리가 다쳤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상을 하고 또 아니면 차 도로 구조물이 갑자기 망가지면서 차 바퀴가 빵꾸가 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정을 자체 전체 주무부서에서 결정해서 파악하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건물 재해복구공제 가입하고 영조물은 중복되는 데도 많아요. 중복되는 데 일단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영조물을 총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이렇게 취업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반드시 그 부서에, 부서도 알고는 있겠지만 좀 정리해서 각 부서에 좀 뭐랄까요 공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고현동 하나로마트가 아니겠죠,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무슨 도로거나 뭐 이런 거겠죠 보도거나. 그래서 이 하나로마트를 우리가 굳이 영조물을 배상할 이유는 없고 맞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앞에 보도나 이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서상리 산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금액이 가장 큽니다. 이것도 한번 세부내역을 그냥 좀 주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건 다 세부내역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 간단하게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저도 검토 보는 과정에서 서상리 금액이 제일 커서 한번 찾아봤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봤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숲소리공원 내려오면서 이분이 발목 골절과 동시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조금 고급사양이다 보니까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보상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험 금액에 상관없이 자부담은 무조건 10만 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이 10만 원 했고 우리 음식 관련되는 데는 30만 원으로 지금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자기부담금이 10만 원 설정돼 있는데 이 자부담 10만 원 되는 이걸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거는 4억 원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저희도 배상금이라고 예산 편성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서 승인 심사 때 한 건밖에 없어서 제가 뭐 특별한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 눈치 채셨죠? 눈치 못 챘습니까? 기본 경비 700만 원 남은 거 아시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는 관리 잘하실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국내여비가 거의 많이 남은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출장이 후반기로 가면서 출장 갈 어떤 그런 걸 계산을 추계를 잘 하셔야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출장 이중 지급 감사 논란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 2인 1조 내지는 한꺼번에 출장 가다 보니까 출장비를 거의 안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자료만 많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0장입니다. 90장 쭉 훑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대부료가 1억 6000만 원인데 2023년도 171건에 이게 지금 1년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별 대부료도 1년치입니다. 이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부지가 상당히 괜찮은 땅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주거용은 조금 가격이 대부료가 좀 비싸고 경작용은 아주 싸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기준이 있겠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대부료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작지라도 상당히 위치가 좋고 이러한 부지는 아니 너무 대부료가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대부요율을 정하는 데 있어 법에서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5% 그다음에 주거나 경작 외에는 일반은 5%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상관없이, 그래서 경작용이 제일 지금 저렴한 그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땅이 있고 없고 떠나서 경작 주거 기타 이런 식으로 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공시지가를 곱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는 차이가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그러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우리 법률에.
법률에 의해 규정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지에 땅을 가진 대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대적인 어떤 이익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일반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재산은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태조사를 하기는 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하긴 정상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거제시 전역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각 부서에 저희들이 4월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7월 언제까지 지금 공문을 다 제출해 결과를 내놔라 보냈거든요. 보내면 저희 과에 들어온 거 우리는 저희 과는 과대로 해가지고 전부 그 시스템 입력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전부 정확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태조사의 방식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물론 행정재산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들은 아직 우리 과에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재산은 있습니까? 공부상에 그건 올라가 있겠지만 저게 정확하게 우리 거제시 재산이다 하고 파악을 아직 안 되는 것도 있죠. 사실은. 다 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부서에서 지금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런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것은 공부 지번에 따라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지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게 빠졌다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의 공부상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유지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다 아냐 말이죠. 현장에 어디 가면 우리 재산이 있다 이런 걸 아냐 말이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게 행정재산인 경우에 도로 법면의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도로에 포함되느냐 산에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들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절차를 다 거쳐서 한 번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아마 그런 현황이나 누락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다거나 또 그런 과거부터 일반재산이었다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부서에서 받는 자료 매년 하는 자료 정리만 하지 말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정비를 하고 우리 재산 서류상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정비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한테 개방할 것은 개방해 주고 그렇게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거지 옆에 있는 우리 시유지나 잔여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걸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주위에 사는 분들은 내 땅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럼 풀만 나고 그럼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땅 주인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니다가 그런 게 보이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리과장
위원장님 그래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111페이지 이거 변상금입니까? 이게 뭐죠? 대부료입니까? 111페이지. 지금 명칭은 변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변상금이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하니까 주거용은 자기 집에 포함돼 있더라, 점유를 하고 있더라. 어디를 경작을 하고 있더라.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부료는 따로 받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대부하고는 별개입니다, 대부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부는 대부료를 받는데 그걸 대부를 해줬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변상금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 변상금은 이제 저희들이 몰랐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집이 포함돼 있더라, 경작용으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당장 여기를 사가라 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사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 제가 쭉 주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도 지금 그 지역의 요지에 땅이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큰 땅이던데 이걸 물론 제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이 사정상 매입을 못한다든지 할 것인데 조금 이 땅의 가치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밑에 8번도 마찬가지고요. 1번 2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봤을 때는 의회에서 이거는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공유차량 지금까지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하면서 사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대부를 해주고 나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경미한 사고는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큰 사고는 없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 출고하면서 기본 안전 교육은 다 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직원 매일 나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표 행정종합배상은 이거는 지금 뭐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도로변에 풀베기 하다가 돌이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돼서 보상한 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팀장님 네 분 다 김 씨네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증인 : 거제시 세무과장 김호근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작년에 이어서 우리 한화 오션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2023년부터 분할 환급 협약하고 올해와 내년에 146억 원을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차로 73억 원을 지급했습니까? 지금 현재.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23년도 작년에 9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미숙위원
94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올해 96억 원, 내년에 49억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이야기했던 우리 저기 238억 원.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238억 원.
이미숙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올해하고 왜 내년하고 이렇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148억 원이죠.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239억 원을 그때는 우리가 분할 환급분 발생이라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해가지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희들이 3년 협약할 때23년, 24년, 25년 이래 가지고.
이미숙위원
그때 3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협약할 때는 이율이 정한 1.7% 됐는데 지금은 한 2.7%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올해 이제 정리가 다 되겠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내년 49억 원 다 가면 정리가 됩니다.
이미숙위원
좀 더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올해와 내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밑에 3고(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의 진짜 경영이 어렵습니다. 고현도 고현이지만 옥포도 그렇고 장승포도 그렇고 한 집 건너 한 집 진짜로 임대 문의 이런 부분을 많이 써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이게 조례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은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법상 어떻게 하라는 요구 사항도 없었고 현재까지는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약간 기일 연장이랍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얼마 이상 되면 그런 거는 해주더라고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 말고라도 너무 어렵다고 막 진짜 뭐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것보다는 또 우리 세무부서에서 한번 조금 이야기는 해봐야 되겠다 싶어 갖고 이렇게 납기 연장.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분할납부, 납기연장,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부터는 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좀 그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런 고충을 좀 아시고 우리가 뭐 이런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도 그런 쪽은 크게 지금은 없던데 기업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일할 수 있게끔 조금 선처할 부분은 좀 선처를 해주시고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징수위에 그런 거 좀 올해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6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세입현황 잠깐 봐주시면 우리가 저는 이제 담배소비세만 이렇게 줄은 줄 알았는데 23억 원. 그런데 자동차세도 우리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수는 증가합니다. 이 체납이 많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아닙니다. 체납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세수가 줄은 것은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도 그렇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내용상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자동차세 소유분하고 자동차 주행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소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이 약간 많이 거두는 편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올라가는 만큼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세수가 줄은 거는 주행분입니다. 주행분은 아까 교통과에 유류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갖다가 부과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년 변동 폭이 좀 심한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1년은 없습니다. 2021년은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액 중에 이거는 그러면 2021년분의 자동차세는 그냥 당초예산 추경 결산에 그냥 우리가 추계한 것만큼 그냥 다 들어왔는데 특별히 2022년 2023년 이래서 특수한 상황인가 우리 거제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에도 안분율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변동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뭐에 따라서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안분율에 따라서요. 이것도 왜냐하면 자동차세 주행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 보증금하고 저희들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두 종류로 가지고 나눠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 보증금은 저희들 자동차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받는 징수액하고 관련이 있고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토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서 매달 시군부를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유류세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인가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에는 우리가 결산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금액을 갖다가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산정해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결산추경 당시에는 보통 11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까지 계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때 그럼 결산 추경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예 그때는 안 하신 거고 2022년 2023년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결산 추경을 해서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11월에 이미 그 금액을 초과해서 들어왔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세입 편성이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징수금액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때 결산 추경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그중에 등록세가 조금 특별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한화오션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삼성중공업의 등록면허세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800만 원 그리고 한화오션은 40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한화오션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거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자본금 출자를 1조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원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1조 원. 그래서 0.4%를 갖다가 저희들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조 원의 자본금 때문에 이렇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증가에 따라서, 1조 원이니까 0.4%면 딱 40억 원이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 이건 이제 특수한 경우다. 내년에는 이렇지는 않겠네요 보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자본금이 증가허자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7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276페이지하고 이게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납기연장 현황인데 취득세도 지방세에 포함됩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도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도세하고 우리 시세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걷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나 했는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건 도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세를 포함해서.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도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우리 세입으로 잡을 때 이건 안 넣잖아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우리 세입 잡을 때는 안 넣죠.
양희
최양희위원
도세이기 때문에 안 넣는데 이렇게 비과세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유예 할 때는 이걸 또 도세를 포함시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지방세.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결산서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당연합니다. 결산서에는 시세만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결산서의 비과세 내용하고 이게 어디서 차이 나는가 했더니 지금 도세에서 지금 조금 차이 난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여기도 일반 또는 국가산단 재산세 부과징수 내역인데요. 오비산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과를 10건에 6억 6400만 원인가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400만 원 했는데 징수가 7건에 44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3건의 1500만 원이 지금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체납인가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올 5월 27일에 저희들 대화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1건에 1100만 원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결손처분 했으면 정리보류 했다는 얘기입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무재산으로 해서 납세과에서 정리 보류를 했고요. 한 분은 개인인데 지금 현재 1건에 4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개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분이 한 건에 400만 원 체납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일반 또는 국가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도 이렇게 지금 정리 보류가 되고 체납이 되고 이렇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경우가 생기는가 싶어서 일단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방세 세수 그러니까 세입 잡는 게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지방세법 제가 보다가 아예 그냥 아이고 법률을 보다가 그냥 제가 포기를 했는데 완전 전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표준가액의 2배 또는 아마 이것도 막 분류가 어마어마하던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분류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옛날에 하면 소방공동시설세를 갖다가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감사 지적사항 중에 이렇게 지방 그러니까 특히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이런 걸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세수를 잡을 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과세표준만 정확하게 잡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대로 0.4%부터 시작해가지고 0.12%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행입니다. 창원시는 어마어마하게 지적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해서 부과해야 되는 세수를 놓치지 않는가 했는데 우리 시는 그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복되는 건 일단은 제가 275쪽, 276쪽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저희 지방세수 전망 추계가 나와 있고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저희 3년치 세수 추계를 보면 작년보다 조금씩 다 추계가 좀 하락된 게 보였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계를 하락되게 잡는 거는 다 이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잡았을 때는. 그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잡을 때는 이제 그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뒤에 또 연도별 세입 편성을 보니 이게 추계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는 그럼 이런 추계를 어떻게 잡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게 아니라서 제가 챙겨봤더니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를 분석한 걸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중기지방재정개획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추계한 게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원래는 작년 9월에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2024년 예산 보고를 할 때 보고서를 같이 냈었어야 된대요.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몰랐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미 이제 그거를 보고서를 낸 의회도 많습니다. 부서가 많고 의회에서 보고받은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평가된 데도 있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부서에서 놓쳤을까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올해도 지금 그걸 전혀 보고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 세수 추계는 지금 현재 275페이지에 있는 세수 추계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개혁하고 똑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추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2024년 예산안 보고 때부터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법 개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9월에 개정되었으니 과장님이 아이고 뭐 이렇게 놓쳤습니다. 이랬으면 이제 올해는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예 지금 과장이 모르고 계시니까 올해도 저희 예산안 보고 때는 이 보고서가 자칫 빠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챙겨보십시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챙겨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이제 앞선 위원님도 지방세법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감히 부서에 이렇게 몇 십 년 일한 공무원들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부서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추계한 것들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다. 빨라서 부서에 하는 일도 같이 좀 적극 협조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올해 이거 한번 추계분석 보고서 잘 하셔가지고 예산안 보고할 때 같이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이제 심의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저희 작년에 오해가 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추계분석 보고서를 1차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은진위원
그런데 그게 그 보고서일 겁니다 아마. 제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잘 찾아보십시오. 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시에 조례에 찾아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그냥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우리 시의 명칭은 거제시 지방심의위원회를 한다만 돼 있고 이 심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는 이렇게 지금 12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심의위원회 그런 걸 보고해서 어떻게 했다 하니 이 심의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심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딱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문 직종 3년 이상 종사직, 교수는 조교수 이상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 구성을 우리 시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그냥 한 부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세입예산 보고서 라는 건 아니지만 심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 자료가 추계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있으면 저 주시고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고 유공납세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더 지원하십시오 해서 작년 5월에 조례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할 때는 10만 원권 이하의 물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이었는데 여기는 5만 원 거제 상품권을 800명을 선정해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개정안 조례에 근거하지를 않고 인원수는 1,000명 이내기 때문에.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인원수는 개정안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아요, 1,000명 이낸데 800명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상품권은 그냥 기존에 있는 5만 원 상품을 주고 그럼 올해는 개정된 걸로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올해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정된 걸 그대로 해서 지금 4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한은진위원
4000만 원 그러면 10만 원 이하 물품 또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하려면 예산을 또 올려야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때 개정을 한 거였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때는 인원수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고 그때 500명 이하 해서 400명 지원했고요.
한은진위원
맞아요. 인원수도 1,000명 이내로 하고 그때 물품도 좀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조례 개정에는 10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을걸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해보시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갖고 직원들 여비 2000만 원 깎아가지고.
한은진위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조례 개정이 올라오니 이런 게 또 한눈에 보여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시정이 돼서 개정을 해서 해주시니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좀 더 1,000명인데 800명이고 10명 이내였는데 8명이더라고요.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무과 27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기 상황이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조금 암울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향후 3년에 그렇게 세수 추계액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줄 돈을 2026년부터는 안 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오르는 만큼 소득분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더 걷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역할이 세원 발굴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행하는 곳이고요. 그걸 우리 세무과에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양대조선소에 세원 발굴 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세과 자료를 보니까 불복 이의 신청을 했더라고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조세심판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 심판원에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조세심판원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세심판원에 지금 진행중이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계류가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소송입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세금 관련해서는 소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예상하기로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한 번 했는데 판결이 2 대 2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우리 세무과의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찾아서 했는데 우리는 세원이라고 보고 발굴해서 부과를 했는데 불복을 한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는 끝까지 받아내야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이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에 맞다면 지지 않도록.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증인 : 거제시 납세과장 손순희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이 포상금을 받으신 이 직원분들은 참 노고가 많네요. 고생도 많고, 정말 그 밑에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별 차이가 없고 2023년도에는 내나 연간 목표액은 2022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셨고 실적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참 노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보니까 28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고 비율은 거의 한 167% 정도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67%나 올랐어요. 어찌 이 정도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 직원들이 또 이제 세무조사 대상들을 발굴을 또 많이 했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안 됐는데 과장님 오시고 이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2023년도 그리 돼가지고 업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한데 정말 이분들 고생 많으셔서 대단하시다. 제가 이거 보면서 비율 보면서 정말 칭찬 보다는 이 포상금 제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실무진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서 진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미신고 부족신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요즘에는 이제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기업이나 법인 쪽에서는 전문가들을 영입하셔서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추징당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꺄, 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런 거 보면 건수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꼼꼼하게 뭔가가 체계적으로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295페이지 상단 세목별 내역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취득세하고 주민세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기타에 요게 지금 20만 9200만 원 맞죠? 금액이. 그건 기타에 왜 이게 이렇게 금액이.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기타 세목별 내역 말씀이십니까?
이미숙위원
예.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그 위에 22년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나서.
진화
전진화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장 전진화입니다. 저희 기타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목이 없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실적 많이 오른 거 재산세 부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이걸 이제 기타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진화
전진화세무조사팀장
여기 대표 세목이 없어가지고 다 모든 건 다 기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세목별 내역서 제출 좀 하나 해 주시고, 3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그거 보니까 작년에도 이어서 내나 체납 사유는 보니까 자금 압박, 폐업 또는 부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22년도는 351명이었는데 23년도에는 233명입니다. 한 118명 정도가 이렇게 좀 감소가 되었어요. 납세자는 22년보다는 이제 그렇게 감소가 됐는데 체납액은 또 보면.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거는 이제 연초면에 아파트 아시죠? 27억 원 취득세가 이제 작년에 부과됐는데 그게 체납으로 넘어와서 27억 원이 조금 체납액이 많아진 거고 이 체납액이 지난 14일 금요일 납부 다 했습니다. 27억 원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납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건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민스러워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정리도 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앞에도 우리가 이제 포상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성실한 납부를 위해 이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우리 거제시도 공개를 해 갖고 빨리 좀 낼 수 있게끔 고액 체납자 이름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미숙위원
이름이 아닌 이렇게 누구 땡, ‘이O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공개가 된 이후에는 좀 어떻습니까? 좀 체납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런데 명단 공개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못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줄어들기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ㅔ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내는 분들과 이렇게 진짜로 체납되신 분들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뭔가가 이렇게 좀 공평하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악성 진짜 있으면서도 또 뒤에 캐 보면 뭐가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좀 그런 부분은 성실납세자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발굴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포상 제도 그런 걸 주더라도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세금을 환수할 수 있게끔 과에서 세무과하고 우리 여기 납세과하고 좀 해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좀 발굴해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가 그리고 고액 체납자 명단을 할 거라고 예고를 사전에 예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분들이 최소한 분납이라도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 해놓고 분납을 합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분납자가 저희가 올해 한 400명 정도 분납자를 있거든요. 그럼 수시로 저희 체납징수팀에서 수시로 연락도 하고 이제 분납하면 분납한 기일에 맞춰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고지서도 보내고 일단 문자도 보내고 방문까지 해야 합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방문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옷은 또 명품을 입고 있거나 막 뭔가 있고 이러하면 명품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파우치백을 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가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뭐 하는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방문 횟수를 좀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굴할 때는 우리가 우리 이 부서에서도 조금은 포상할 수 있어 그런 제도를 마련해 서 직원들 사기도 좀 향상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환수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체납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를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 세무과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야기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군산시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으면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있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에서도 봤거든요.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조치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이런 게 3000만 원 이상 하면 출국 금지하면 제일 조치가 좋아요. 돈 숨겨놓고 놀러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세무과하고 납세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 뭐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효과가 클 겁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 현황에서 우리 미수액이 많습니다. 13억 원. 열심히 했는데도 미수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290페이지 밑입니다. 130억 원.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세외수입 체납 말씀하시죠?
정명희위원
세외수입 체납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보류 현황에 보면.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22억 원 해놨습니다.
정명희위원
미수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보통 자동차 관련한 거하고 부동산 관련 해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좀 많거든요.
정명희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이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다 압류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고 있다고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끔.
정명희위원
세무과장님 할 때는 납세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해라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다라고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군산만이 아닙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또 이상은 감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요.
정명희위원
5000만 원 그건 아는데.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3000만 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3000만 원은 과하지도 않으면서 딱 그러면 언제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우리가.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몇 년도까지는 모르고 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그거하고 유효 여권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또 여권이 없고 또 그러면 또 못 나가니까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그리고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올 일도 아니고 TV에 나올 일도 아닌데 군산시가.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다 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에서 국세 및 지방세 면책 요청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일단 법상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면책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해준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도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소극행정에 관련된 진정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민원인 쪽에서 생각하는 소극행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공무원들은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관련 진정서 이거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제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납부를 했으면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증빙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못 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저도 서류 같은 거 한번씩 납부하고 잘 놓치고 하는데 이분은 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낸 근거가 없고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걸 데이터를 보여주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또 이걸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자기는 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쫙 나와 있는데 설명은 잘 봤습니다. 300페이지 마지막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이거요. 불복요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300페이지 감사원 심사청구는 조금 심각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거는 이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게 되면 어찌 됐든 문제가 될 거고 아니면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 행정소송 이런 거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정명희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납니까? 보통.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결과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거든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니까 페이지 넘어가서 어디냐 하면 우리 330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331페이지 해가지고 중간에 329페이지도 있고 328페이지도 있는데 또 연초 그게 내나 29억 원인가는 모르겠는데.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27억 원.
정명희위원
그 상황이죠? 박**봉 해갖고 이거는 이제 27억 원은 이제 완료했다는 거죠? 계속된 이름이 계속 앞뒤로 주도적으로.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아까 그거는 이제 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또 개인하고 또 다른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분은 그럼 어떤 겁니까? 되게 많은데.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우리 정리보류.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잘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전번에 간단하게 했는데 2023년도에 대한 일반회계하고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말씀합니까? 순세계잉여금 2023년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기타 해서 한 53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이유가 보통 아시다시피 세입 예산액보다 초과수입이 됐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예산액보다 지출이 적게 돼서 불용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다음연도에 지방채 원리금상환이라든지 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 이렇게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조금 많이 잡아놨네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023년 시금고 검사 결과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매년 시금고 검사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11월경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약정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지적된 사항은 없고 시금고 2개하고 저는 시금고 2곳만 농협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경남은행 두 곳인 줄 알았는데 수납대행점까지 싹 다 점검을 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 치면 한 8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세외수입으로 지연손해금이 지금 발생했네요. 우리 시로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게 이제 잡혔는데 지연손해금 이게 어떻게 지적된 사항입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짧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하정현입니다. 저희들 시금고를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게 지연과태료는 뭐냐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받으면 은행에서 7일 이내에 돈을 이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로.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산상으로 그렇고 은행에서 돈을 납부를 민원인이 납부를 하면 저희가 지방세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세입 처리를 하고 돈에 대해서는 미착금으로 해가지고 7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돈이 이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근데 이거 저희들이 금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연시켰네요.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예, 지연시켜가지고 이거 지연시킨 걸 발견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때까지 금고 검사하면서 지연 과태료를 먹인 거는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시스템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전자납부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가능한데 지방소득세라든지 수기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수기로 납부를 하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담당자가 저희들 가지고 있다가 7일 이내에 꼭 이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업부서에서 담당들이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어쨌든 검사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현
하정현세입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명단 이게 10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요즘 경기도 안 좋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가 보면 부동산 경기가 특히 안 좋다 보면 매매도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한 40명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많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1000만 원 이상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 약간 뭐랄까요 이게 좀 최대한 세금을 안 내려 하는 해태하려는 분들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착잡하긴 한데 대부분 자동차나 건물을 압류를 합니다. 이렇게 체납된 경우에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308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매를 진행 중인 건이 딱 1건 있습니다. 이 많은 건 중에 이게 지금 거의 한 200건이 넘잖아요. 233건 중에 이게 딱 한 건은 공매가 진행 중인데 저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뭐랄까요? 재산세 이런 걸 못 내서 사실은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될 텐데.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요즘 매매도 잘 안 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매매도 잘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161번에 공매 딱 1건 있는데 왜 우리가 공매 저희가 진행을 잘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가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가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금융권이라든지 조세 빼고 나면 저희가 후순위 채권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 왜 공매 이거 1건밖에 없나.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가 공매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237건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2건을 했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공매 건수가 한 63건 정도 공매 처리가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까지 공매 올린 거 다 처리가 됐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한 100 몇 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건은 여기 이제 체납 233건 중에 저는 1건밖에 없어서 이제 사실 좀 이게 왜 이런가.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대상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은 많지만 그 물건이 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경매 다 넘어가고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1건만 이제 공매 진행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세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결산검사 보고서에 있던 그 내용이죠.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비율이 비슷합니다. 매년 한 체납 우리 시세만 시세만 봤을 때 약 한 30%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체납률이 조금 징수율이 조금 높은데 여기에 주로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사실 어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큰 금액은 아니어도.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1년에 한 100만 원 이한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체납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체납액의 재산세와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세가 이렇게까지 체납되고 이게 우리가 징수하기가 이렇게 좀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이게 체납되면 그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치를 하러 가죠. 체납 조회를 해가지고 차량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는 안 내면 영치를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번호판을 이렇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떼오면 자기들이 이제 차를 타기 번호판 없이는 차를 못 타니까 그래서 이제 번호판 찾으러 세금을 내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 저는 이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매일 저희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이제 거의 보면 이제 자동차 세금보다는 이제 재산세나 타 세목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자동차 영치나 자동차 세금만 영치할 수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자동차세 그러니까 영치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체납징수팀에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팀에서 그러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그래도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좀 그냥 기계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서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3년간 외국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현황인데 좀 체납이 많은 것 위주가 보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세야 이제 원천 징수가 아니니까 체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거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은 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다 출국하고 나서 예를 들면 없을 때 나중에 국세 부과되고 나서 거의 10%가 지방세로 부과되니까 늦게 통지 올 경우에는 체납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방소득세 이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 아닌가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에서 원천징수하고 거기에 따른 10%를 지방세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리 되면 그게 절차상 늦게 통보 오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출국을 했다든지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김선민위원
우리가 급여 줄 때 근로소득 제하고 지방소득제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랑 별개의.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거랑 다른 겁니다. 이제 매월 저희들도 우리 월급 받고 하면 징수한다 아닙니까? 그런 주민세격이고 지방소득세는 또 별개로.
김선민위원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된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건수 보니까 건수는 어떻게 돼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자동차세 건수 말씀하십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세는 한 544명에 한 1,100건 정도.
김선민위원
각각 건수 한번 알려주십시오.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이렇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연도별로 말씀이십니까?
김선민위원
예.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지금 올해 2023년도 거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가 2023년도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544명에 1,110건 정도 돼 있고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1,110건 거의 2022년도는 건수는 안 나오고 체납 금액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좀 해놨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김선민위원
2021년 건수가 확인이 안되네요 지금.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건수하고 그거는 따로 저희가 뽑아 가지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증가 추이입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지금 금액상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이게 우리 행감 자료에 매번 추가를 해서 챙겨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가 2023년 말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외국인이 등록 외국인만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외국인 체납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갈 경우 거의 못 받는다고 보는 세금인 거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현저하고 또 우리 시가 산업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벌써 보면 이제 2022년도 연말 기준 외국인이 5,800명 정도 그리고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1만 1,000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납세과도 매번 이제 이 자동차세가 체납액 되는 부분은 2023년도 것만 58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체납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전입신고 의무도 없고 전입신고 의무가 있으면 전입신고하자마자 차동차도 자동으로 주소가 전입신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전입신고 의무의 제도를 잘 모르기도 모를 것이고 또 외국인이 우리 시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데 넘어갈 때 차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고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을 계속 추가적인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도 세금대로 안 거둬지고 차는 이제 대포차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거제가 외국인이 이제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납세과로서의 역할들도 필요한데 과장님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관련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한 예도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리고 예금이라든지.
김선민위원
귀국비용보험하고 또 고용주가.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내는 출국만기보험하고 귀국비용보험하고.
김선민위원
그거에 대한 압류를 해서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 충당을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몇 건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몇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금액이 또 이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은 이제 이거라도 압류해 가지고 체납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말 되면 제가 이제 동네가 이쪽 동네다 보니까 외국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색안경을 끼면 안 되는데 또 한 번씩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정확한 이런 재산상의 거래가 있은 후에 이 차량이 운행이 되는 건지 또 만약에 이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낯선 곳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또 뭐 도망을 먼저 생각하지 자기네들 처리를 먼저 생각하기 힘들 거거든요.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관련 돼서 우리 납세과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라기 보다 좀 우리 시가 외국인 체납세액에 대해서 국내 외국인 출입자료 수시로 제출받고 또 외국인의 국내 거소 관련 자료 제출 시기 늘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조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 행안부의 법령까지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국내 거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이런 자동차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납세 의무를 우리 생활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제 외국인들도 서로 서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소통하고 공유하는 게 제일 큰 이제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국인 지방세 관련 그리고 자동차세 한번 제가 한번 별도 자료 요청해서 쫙 봤고 일단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의무보험이라든지 또 행안부 법령 정비된 것대로 이제 거제시에서 챙기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거제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또 우리 시로서의 또 세금이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시 적극 행정 중의 하나니까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납세과가 시금고 지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금고 지정 1금고, 2금고 다 지정 같이 하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같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협력사업비 세입은 어디로 잡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기타세입으로 해서 잡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타세입으로, 납세과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납세과 세입으로 맞죠. 그럼 우리 1금고, 2금고 2금고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기타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부서에 자료가 첨부되기는 됩니다. 각 부서에 되는데 납세과에서 이걸 자료를 일괄적으로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1금고, 2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래서 우리 1금고 특히 협력사업비는 또 특별하게 집행 목적을 정해서 집행하는 건 없죠? 일반회계에 다 포함시켜서 세출로 잡죠? 그러면 세출은 따로 잡을 필요 없고 이자율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그래서 자료를 같이 납세과 자료에 같이 1금고, 2금고 자료에 한번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납세과에서 우리 기부금 거제시 기부금 다 총괄해서.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만. 부서별로 기부금은 접수가 되면 저희가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의위원회만 하고 가는 거는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물품도 다 그렇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물품하고 금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납세과는 심의만 받는다. 심의만 해서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제가 사인을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여기다 납세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부금 심의했던 내역 그것도 이 자료에 한번 저한테 2023년 거는 지금 없으니까 한번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의내역, 간단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요, 아까 제가 세무과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 밑에 표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내용 그러면 이 지금 조세심판원의 어떤 관련된 업무 수행은 납세과에서 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납세과에서 합니까? 세원 발굴은 세무과에서 했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납세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납세과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은 조사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제출하고 심의 같은 건 도 단위에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 단위에서 이 조세심판원 쪽하고 대응을 하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도 같이 관련 자료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세무 전문 세무사나 이런 분을 의뢰한 게 아니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의뢰는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세무팀장님 직접 갑니다. 가서 대응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심의할 때 가서 답변도 하고 이 자료도 제출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더 한다는데 그게 기일이 언제쯤이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 기일 잡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때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기일이 잡힌 게 없으니까 지금 언제 잡힐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 300페이지에요. 그 위에 표에 과장님 위에 표에 제일 밑에 칸에 있는 이 방산업체가 왜 여기에 나오죠? 저기 어디 옥포조선소와 관련된 건가. 그럼 우리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됩니까? 뭐 개인정보 비슷하게 일치돼 있으니 발언 비슷한 데까지.
진화
전진화세무조사팀장
이거는 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큰 법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작은 법인에 있는 그 주식을 큰 법인이 100%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100%를 취득하게 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취득한 걸로 해가지고 간주취득세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 쪽에 이제 있는 게 뭐냐 하면 저쪽에 리조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 관련 해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과세 대상이 아닌데 본인들이 과잉으로 신고를 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쪽에 있는 면에 있는 리조트에 관련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1개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관련된 건가 모르겠는데 336페이지에요. 과장님 제일 밑에 표에 336페이지 공매 의뢰 건수와 공매 완료 건수 차이가 나는데 공매 완료가 되지 않는데 진행이 돼 있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진행이 된 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거.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증인 : 거제시 회계과장 박경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님.
이미숙위원
일 잘하는 사람은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3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집행현황에 보면 우측에 맨 위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말그대로 공사를, 시공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혹시 불법행위는 없는지 보고 우리 행정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불편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 이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이분들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불편사항보다는 공사에 대한 바르게 가는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안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한테 연락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한 달에 이분들이 현장에 몇 번이나 갑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꼭 정해진 건 없고요. 수시로 가서 일이 발생할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시로 일이 발생하는지 어디서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오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은 명예감독관 자기들이 우리 감사실에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관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뒤에는 보니까 또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뒷장에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이후에 조례가 폐지, 이 내용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계과에는 이게 이제 결손, 결손이라는 게 우리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결손정리보류 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미숙위원
2022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다수가 정리보류로 올려져있는데 회계과는 이게 내나 이렇게 안 되고 내나 결손현황으로 되어있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 이거는 미수납액입니다. 이게 결손이 아니고 현재 체납이 돼있는 건데.
이미숙위원
역시 회계 연구를 하시는 우리 과장님 다르십니다. 그밑에 여성연수비율이 있죠. 하단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미숙위원
여기도 조금은 한 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한 명을 제외하고도. 그죠. 여성위원 비율을 좀 더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세요, 거의 비슷하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우리 40%이상 조례에 맞게 돼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조례에 40%라도 뭐, 일단은 5대5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가 최대한 구성할 때 여성위원을 어느 정도 다 그거를 합니다. 차기에 할 때, 구성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까지 사실은 제가 체크를 못 했네요. 3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청사유지 보수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플랜카드 이거 달지 말고 프랜카드 부분을 우리가 스크린설치로 하자했는데. 그죠.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캔슬난 부분이죠, 이거는 완전히.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352페이지하고 356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거기에 거제시 의회 청사 신축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액이 2023년 11월 해가지고 거기는 130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356페이지는 사업비가 다릅니다. 1300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타입니까? 이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보셨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꼼꼼한 과장님께서 그런 큰. 아무튼. 그죠, 차이가 많이 나길래. 357페이지보면 향후계획에 이게 우리 거제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았던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그 밑에 보면 2028년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때는 그게 2027년 10월에 이제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공사 준공 및 개관도 여기는 2030년 6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받았을 때는 2028년 10월에 준공이 계획된다고 했는데 여기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2년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실 연도는 지금 현재 의회가 장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이제 고현 동사무소 가는 거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이게 확정은 아니겠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날짜는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나 납니다, 2년이나 그래도 이게. 여기는 30년이고 저희들 30년 10월로 해놨더라고,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2030년입니다. 여기서도 또 연장이 되고 할 건데 그래도 그게 이제 조금은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미숙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많으십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350페이지에 이거 한번. 우리 세부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해갖고 대부분 보면 누수가 상당히 많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공공청사만 지으면 누수가 많이 발생을 좀 하는 편이에요. 다른 우리 지역의 건설하는 건물에 비해서 이거를, 이게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사감독은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의 문제인지, 타설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지붕 타설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계약에도 좀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면 우리가 100만 원이 들거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로 해서 하면 한 90% 정도. 89. 몇%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근데 용역은 100이 될 거라 해놓고 계약은 89나 90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단 한 10% 정도 빠지죠. 또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도 10%~20%, 많게는 20%도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가 우리 관급에 공사가 좀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계약을 그렇게 갈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용역금액을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용역은 설계를 하시는 분이 전문기술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법상 87.745면 745 그 율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임의로 우리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제 말은 그말이 아니고 건축물을 하나짓는데 100억 원이 들거다해서 우리가 보통설계와 이렇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과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한 89%정도에 계약에 되는 줄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을 지을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 추계로는 한 89억 원 정도 주니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한 10억 원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하도급을, 1차하도급까지는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또 하도급을 주면 그 금액에서 또 한 10% 정도 빠지니까. 이런 시스템이 아까 우리 공공청사지이면 약간의 물 새는거, 부실이나 이런 게 공사에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본의원이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계약이 그렇게 갈거다라는 그 계약시스템은 바꿀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빠지는 그만큼 120억 원에 우리가 뭔가 계약을 설정을 해서 100억 원에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안 괜찮을까 하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이제 아까 100억 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120억 원에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00억 원에 지을 거라고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약되는 거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건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거제시 의회 청사 신축. 부지 확정 논의 아직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행정타운 갑시다, 그쪽으로. 거기에 지금 경찰서도 안 들어가고 공사지연 때문에 소방서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그쪽으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장소 문제는 제가 여기 가자, 들어가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여기 방송을 나가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좌석에서 –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아니, 우리가 비싼 세금을 들여서 행정타운 조성을 해서 행정타운을 만들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뭔가 행정기관은 가야 되는데 거제 교육청도 그 자리에 지을 거라고 도시계획 심의도 끝이 났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갈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 보건소도 리모델링 해서 그 자리에 있고 하니. 그래도 뭔가 그 부지에 행정기관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 건. 저는 다 해결난 줄 알았는데 매입이 아직도 다 안됐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세 필지에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두 분이 건축물인데 기존 보상가를 감정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그 가격에 못 팔겠다 지금 그래서 계속 만나주지도 안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잠정적으로도 스톱된거나 마찬가지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이번년도는 아마 착공을 하지 싶다 해갖고 작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할 때는 세 필지에 대한 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드러내지는 않았잖아요. 옆에 한 필지 때문에 여기로 옮겼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하면 동의를 하겠느냐 하면서 동의를 해줘서 시작했는데 막상 보상가가 결정이 되니까 그 가격으로는 수락을 못하겠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정명희위원
거기 장목면이 사실은 땅값들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상가가 생각했던 거에 많이 못 미치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본인들의 생각은 두 배, 논은 많이 나오고 자기 주택은 좀 작게 나왔다.
정명희위원
주택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런데 주택도 주택 그 건물은 또 쓸 땐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지가에 대한 부분이 대지나 그 땅에 비해서 작게 나왔다, 더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현재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조금 지가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차이가 났는데 이게 또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본인들은 하여튼 지금 한 분은 4억 3000정도 되고 3억 2000정도 되는데 5억 원에서 6억 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같고요. 일단 다시 재감정을 해서 올려달라 하는데 우리가 최초감정을 3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해야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감정까지 가야 어떤 좀 동의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재감정을 하면 또 1년이 지나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장목면 신상옥 면장님하고 이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리고 또 6월달에도 재산관리과하고도 만나기로 장목면하고 또 그 이야기는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만나는데, 일단 다른 데는 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주변 발전 지역 유지들도 선뜻 나서기가 애매한 모양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청사 신축하는 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장단들하고 면·동 이장단들 모였을 때 좀 도움도 청하시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이거 또 1년 딜레이 되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또 그냥 가시면 아쉬우니 39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사 지원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지원배상금은 지원일수에 따라 이제 배상금이 책정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 3번하고 5번이 지원일수가 이게 좀 길다고 해야하나, 40일이랑56일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3번은 아마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일이 늦어졌다 이렇게 들었고요. 5번은 감리를 하고 우리한테 준공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접수하는 거를 놓쳤다. 그래서.
한은진위원
과장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56일이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한은진위원
늘 이런 일, 건축 사무소에서 그런 걸 놓친다는 게 좀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일수가 되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같은데 혹시 다음 입찰이나 이런 데 제한이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쭈었던 것 같거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 때 제한됩니다. 우리 시 지역만.
한은진위원
그렇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수의계약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요. 그 수의계약 공사 배분하는 기준은 아마 내부지침이 있겠죠? 어떻게 수의계약을 배분하겠다. 우리 시는 혹시나 내부지침이나 이런거는 따로 마련된 게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본적으로 골고루 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혹시 내부, 업체를 쭉 해서 내가 뭐 업체 이름을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본청이든 읍·면·동이든 좀 골고루 업체에 배분이 된다는 느낌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러면 특별히 따로 우리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거는 없네요. 그냥 골고루 준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부기준을 마련하면 좀 더 골고루 가지 않을까요. 과장님. 굳이 그렇게까지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우리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희 이제 1인 뭐 견적받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하고 또 만약에 여성기업은 또 그게 뭐 중소기업부에 의해서 막 여러 겹으로 해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들이 많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기준이 정해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죠.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특정 기업이 많아서 여쭈었더니 그런 이유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간 골고루.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끔 좀 배분되게 해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49페이지. 18번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우리 시청사 또는 면·동, 청사를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별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지정하고 보수해 달라는 데는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다 보수를 하고 그 밑에 35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대상이 이제 준공되고 1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이 1,200㎡ 이상 되는 공공 건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대상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중에 이게 A등급과 B등급을 받았고. 또 연초면이 들어가서 현재 양호하다라고 받았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입력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는 있고 실제 또 공무원들이 이거 근무하면서 관리를 또 한다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이 관리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전에 영조물 배상에서 상문동주민센터에서 배상금의 보험금이 한 200만 원 정도의 보상액이 나올 정도로. 우리 주민센터에서 어떤 이유로 주민들이, 뭐 다쳤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청사소관은 또 우리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깊이는,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조물 배상은 우리 시 안에서도 우리 주차 바도 있다 아닙니까, 차가 뒤에 못가도록. 그런 데도 받쳐서 넘어지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런 사항인지 지금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일종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런가요? 하여튼 다른 주민센터는 없는데 상문동주민센터만 지금 이게 나와서 이게 무슨 특별한 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넘어져가지고 사건이 발생한 건이 상문동 한 건이고 다른 데는 이제 발생을 안 하는게 청구가 없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서 다쳤겠죠.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후진 더 이상 못하게 막는 거기에 넘어진 건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회계과에서 청사를 점검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2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올 만큼의 무슨 대형사고가 있을 이유가 있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저게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과로 가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과로 가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재산관리과는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그걸 하라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 그 돈, 서류 청구를 재산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는 재산관리과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재산관리과에 얘기 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조물 배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분명히 그 관련 과에 이렇게 협조 요청사항이나 좀 공지 안내를 해드려라, 실제 이렇게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에서는 이런 보상을 받는, 특히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다음에는 주민들이 청사에서 뭐 본인들의 부주의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다쳐서 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 우리 제한, 지명경쟁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132건이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은 93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한, 지명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쭉 내용을 살펴 보니까 특별하게,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물원에.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한, 지명경쟁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32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반경쟁이 아니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대부분이 지역제한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안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 지역제한입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에는 지역제한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여기 근거를 다 적어놨습니다. 지역제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지역제한. 알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보니까. 대부분이 지역제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대부분이 지역제한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안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은 경상남도로 제한한다 이 말씀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거제시에 수의계약 건수를 한번 보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약 6,000건 정도 되네요, 수의계약만. 수의계약만 6,000건 정도 되는데 대개는 이게 2000만 원 이하. 뭐 여성기업을.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과에서는 200만 원이상부터 다 계약이 들어가니까 그 건수가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수의계약이 굉장히 건수가 많고 그중에 우리가 이제 매년 면·동 감사하기도 하고 등등 시설, 우리 뭐 시청이나 이런 종합감사에서도 그렇고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산할 때도 언급한 것같은데 2022년, 2023년도 면·동 종합감사 사례모음집도 우리가 출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이런 사례모음집까지 만들어서 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면·동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면·동 거만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을 분할계약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한 건의 사업들을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게 쪼갰다는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건수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적이 되고 있고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건 물론 감사실에서 지적한 거지만 우리 회계과도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면·동은 면·동에서 계약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동을 제외한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계약은 이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따로. 보건소는 보건소 따로, 사업소는 사업소 따로 그렇게 합니다, 계약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사업소 빼고는 다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면·동도 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 빼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면·동에 지금 건설공사 분리발주 부적정이 지금 한 여덟 건 정도가 지적이 되어서 이거 지금 사례로 지금 적시가 되었거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 우리 회계과 소관은 아니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또 우리 행정과.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번우리 회계교육을 시켰습니다. 면·동 계약담당자까지 다. 분리발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본청과에 담당자 계약 필요하시면 다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교육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케이스도 하나. 이거 수의계약 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09. 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수를 보니까 한 건 모지라는, 6,000건이거든요. 그중에 한 업체가 각 면·동에 약 7에서 80건을 하는 경우는 이게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5,000~6,000건 중에 한 7, 80건을 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특정한 업체가 이렇게 수의를 다 하는 것 같다라거 저한테 이제 민원을 넣었고 그 수의계약 사업자는 우리 시의 특정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수의계약을 좀. 뭐라 해야 하지, 따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저한테 일단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면·동의 것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면·동의 계약은 뭐 한 업체에 치중 안 되도록 구두나 뭐 이렇게 공문도 보냅니다. 그런데 면·동장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통계가 좀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참. 하여튼 다시 한번 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다시 한번 좀 규제를 시키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단체의 대표가 어떤 업체를 하면서 면·동에 있는 수의계약을 거의 1년에 한 80건 가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우리 시의 신뢰도와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2000만 원 이하는 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특정업체에 이렇게 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얘기를 해주시고 하여튼 투명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포1동 주민센터 새로 짓는 그거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옥포1동은 우리가 안 하고 도시재생에서 합니다. 사업비도 거기서 하고 모든 절차를 거기서 이행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서 다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사업비가 얼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업비가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근 500억 원 가까이 중에 아무래도 건물을 짓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벼운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제가 잠시 저번에 가볍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 아주 작지만은 이용자들의 배려를 위한 그런 시설물들을 좀 신경써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기존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우리 거제시 의회건물 3층에 화장실이 사실 변기실 안쪽이 사실 좁은 건 좀 좁죠? 과장님 들어가시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다 좁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남자변기와 좌변기 사이에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좌변기 안 공간이 그렇게 좁게 만드는 이유가 타건물에 우리 일반 민간 건물도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드니 건축업자들이 이 정도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물론 설계에 이제 들어가겠죠. 하지만 공공건물에는 좀 더 편의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일반 설비업자, 건축업자들 편의성에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편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업무지침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인들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손잡이가 필요하고 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지만은 이용자들, 시민들을 위한 배려.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시민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배려를 회계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요. 시금고에 예치한 예금별 이게 지금 3930억 원.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금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게 누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정기원금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1700억 원이 계속 도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700억 원이 6개월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예금을 하다보니까 3900억 원이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절반정도는 인출을 해서 쓰는 사항이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 이제 6개월에 얼마넣었다가 6개월에 얼마 넣고 이렇게 계속 합산이 되다보니까 3900억 원이고 실제 원금은 작년 기준으로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제 원금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예금으로 계속 굴려가는 겁니다, 이자를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의 총 예산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우리 시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총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원금은 이제 세금이 작게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 돈을 이제 예금을 깨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세금이 계속 들어오면 이 돈은 계속 원금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700억 원 정도는요? 원금으로 가지고 간다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자 차이가 좀 나는 거는 뭐죠? 기간이 좀 길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간,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영점 몇 퍼센트라도 기간이 긺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 보다 낮은 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져서 변동금리를 정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시점의 이율이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니 운용에 있어서 단 한푼이라도, 세금 더 불려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개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과장님. 관급공사 지역 업체 물품구입 현황. 356건에 115억 원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저도 의회활동하면서 보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왔는데 레미콘과 아스콘,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에, 어떤 곳인지는 제가 대략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자하는 건설현장에 나오면 이거는 협동조합 안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을 납부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계약이 돼있어서 우리는 클릭만 하면 이 조합에 클릭이 됩니다. 주문이 되면 조합에서 우리 거제지역 해운사에 다 갈라줍니다. 그런 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뺑뺑이를 해서 갈라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 몇 개의 업체가 있죠? 레미콘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레미콘은 다섯 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체마다 품질 차이는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품질검사는 조달에서 다인증을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분야인도 있고 하니 조달에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하면서 검사 다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품의 어떤 질도 조달에서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겠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큰 공사는 또 품질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대형 공사에는. 아스콘도 같은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아스콘은 우리 거제에 몇 개의 수가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레미콘하는 데 다 아스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스콘도 레미콘에서 같이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시가 여기 이제 아스콘이나 레미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활동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납품을 받는지 그런 것에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다른 타 거는 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