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지난7월인사이동에따른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2024년하반기에도시정의주요사업들이성과를거둘수있도록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아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식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영철평생학습원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입니다.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국희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징수과장입니다. 이병곤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심숙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남숙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희아동보육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김영란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평생학습원임정희평생학습과장입니다. 조현태종합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경림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과장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7월19일,22일,24일3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는진주행복드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포함한9건의안건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570호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다함께돌봄센터는총2개소로초전동소재더샵진주피에르테다함께돌봄센터와신진주역세권내진주의봄프리미엄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2에의거500세대이상주택단지주민공동시설의무설치대상입니다. 신규2개소는700세대이상되는공동주택의무대상으로다함께돌봄센터설치를추진하고자합니다. 먼저더샵설치대상지는면적131.5㎡로학습실,활동실,사무실,조리실을설치할예정이며,정원은20명입니다. 다음은진주의봄설치대상지는면적127.7㎡로설치공간구성과정원은더샵과동일합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진주시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15조에의거돌롬서비스에관한전문성과지역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올해8월에공개모집후내년에3월개소할수있도록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체를선정하여센터를5년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향후수탁자가관련법령및조례계약사항등의준수하에센터를운영하도록지도감독하에철저를기하여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는동안제가간단하게여쭐게요. 진주에는다함께돌봄센터가총7개소가있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작년에LH1개를포함한7개고추가적으로진행되는거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는주택관리법아까말씀하셨던주택건설기준에대해서500가구이상으로적용해서하는건데그렇다면돌봄서비스자체가한쪽으로치우칠수있다그래야될까요,그런부분들에대한대책이나이런것마련한생각들은있으실까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관련법령의개정으로인해의무설치되어야되는사항은있지만치우친다는것보다는우리가보건복지부에서하는다함께돌봄센터가있고그다음에교육부에서하는방과후수업인늘봄학교가있는그런사항인데,향후에내년도에도아파트뿐만아니라동부시립도서관,그다음성북동아동복지센터,그다음향후에이현동주공아파트가재건축들어가게되면거기도들어서게되고,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주상복합이라든지이런쪽에도전체적으로다진행될사안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그런걸가지고는계시는데500세대이상으로다함께돌봄센터만봤을때경우에는속도는상당히속도감있게빨리진행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다른사각지대들을아까말씀하신것처럼동부시립,이현동이런형태로동서남북으로조금더배려를하셔가지고추진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앞으로계속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계속보고사항들이있으시기때문에다음의안부터는그대로자리앉으셔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그렇게하셔도되겠죠?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의안번호제3571호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국공립어린이집은총2개소로더샵진주피에르테어린이집과진주의봄프리미엄어린이집입니다. 더샵진주피에르테아파트는798세대,진주의봄프리미엄아파트는773세대로영유아보호법제12조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2의에따라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대상공동주택입니다. 먼저더샵설치대상지는면적336㎡로보육실4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3개,조리실1개로구성되며정원은78명예정입니다. 다음은진주의봄설치대상지입니다. 면적224㎡로교육실4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2개,조리실하나로구성되며,정원은52명예정입니다. 영유아보호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따라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보육을위해올해7월에서8월공개모집후에2025년3월에개소할수있도록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위탁운영체를선정하여어린이집을5년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향후수탁자가관련법령및조례의계약사항등의준수하에어린이집을잘운영할수있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보다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오늘제출하신게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인데,이앞에발표하신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하고내용은거의같다그죠? 페이지수한번보세요. 7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뒤에추계내용하고같이보시면,다함께돌봄센터는6페이지고국공립어린이집은7페이지인데지금동일건물이다아닙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2025년3월에개소되고예산추계를했는데예산추계가지금돌봄센터는제가볼때10개월로잘잡은것같아요.지금개월수가이러니까. 그런데어린이집은똑같은건물이고동일건물인데추계결과가여기는잘잡았어요,10개월로. 이건12개월로잡으면계산이안맞거든요.1년차를. 추계내용보고계세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다함께돌봄센터6페이지하고지금국공립어린이집7페이지하고. 추계내용이만약1년치로추계가되면제가볼때는잘못되었거든요. 그럼인건비,업무추진비,관리운영비,급식비이런세부사항에대해서지금답변이됩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3월부터기때문에10개월에대한부분인데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제출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설명은되어야되는데,이게지금저희들한테올려가지고동의를받아야될것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동의를받아야되는데제가지적하는내용이맞다안맞다정도는되고그다음서면제출해서저한테와서설명해주시겠다이렇게되면절차를진행할수가있는데잘못추계된걸잘못되면제가동의안을통과를안시킬수가있지않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다함께돌봄센터는올해인건비지원기준에의해가지고보건복지부사업안내기준에의해지원되는센터장과돌봄선생님의인건비기준에의해이렇게나온거고,일단국공립어린이집은거기도마찬가지로원장과조리원과보육교사의인건비기준에의해가지고책정된사항인데,일단은원장과조리원과보육교사는원장은호봉의전체80%,그다음보육교사도호봉의80%,조리원도호봉의100%를산정해서이걸낸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과장님원론적인답변이긴한데,지금제가말하는건인건비나업무추진비나관리운영비가급식비나이런것들에대해서기본자료는가지고계실테고,추계를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지금우리한테받으려고올리는동의안에추계내용이동일건물이거든요.지금말씀하시는내용하고이해는되는데,그러니까제가볼때는추계가잘못되었다고보이거든요. 그래서그게인정이되는부분입니까? 따로제가모르는방법으로설명할게따로있으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이게3월부터개소이기때문에10개월만상정된사항인데,10개월에표시를안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면오타라말이에요?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위원장님,담당팀장님하고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서보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담당팀장님답변가능하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안오셨어요?
담당
리담당보육관
이수일 담당인제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팀장님께서지금다른일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후반기시작하는데제가부탁을드리는데,제가전반기에도항상부탁드리는게뭐냐하면과.국장들은의무사항으로상임위에와야되고계장님들은의무사항은아닌데이런일을대비해서담당팀장이업무를제일많이알거든요. 그래서담당팀장이협조를해달라.혹시못오면의무사항은아닌데경제복지위원회에미리못오면못온다통보를해주셔가지고,오늘같은이런사항에대해서대비를해주셔야되거든요. 우리가주무관하고상대하고질의하고잘안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건챙겨주시고,그리고안오면위원장님이그런걸꼭챙겨주십시오. 팀장님들하고이런걸대비해서미리오는지안오는지확인을하셔가지고업무를챙겨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일단팀장이안오셨다고하니까제가볼때는계산상으로제가이해하기로는이게오타가아니고이것처럼10개월을계산안한걸로저는계산이되더라고요. 그래서지금답변안되시는걸로하고,서면으로정리를해가지고와서설명해주시는데,그럼이건맞습니까?10개월넣으면되는데계산은10개월치가된거다이리보면됩니까? 왜냐하면이게동의안이기때문에동의안을통과를해야될지말아야될지확인을해야되니까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위원님,저희가1년치로계산된사항이라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지금방송나가거든요.생방송으로나가고있고그다음에회의록에기록이되는거거든요. 답변하나잘못하면나중에그대로다남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집행부에서뭐가잘못되었으면잘못되었다인정을하면넘어가주면저희들도넘어가고그건형식적으로다음에재발방지를위해서약속을받고이리하면되는데,지금예산추계를올렸는데잘못올리면이돈만큼불필요한불용예산이잡히는거거든요. 그럼그런걸의회에걸러내야될것아닙니까? 그리고특히이런경우에는,오늘팀장님이무엇때문에못오셨다고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집안사정때문에이렇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건동의안을받을때통과가되어야이걸집행할수있는데통과가못되면이런것같은경우에는잘못올린건저희들통과를할수없다아닙니까? 그리되면국공립위탁에대한애로사항이절차가문제가있을것아닙니까? 그래서수정해서우리가보완가결하는것들도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약속을받고다음에개정할때이러이러한이유로개정을해달라그런조건으로과장님들편의를많이봐드리거든요.왜냐하면이게다시심의위원회를열어시장님한테찍힐수도있고과장이,그럼나중에인사상에문제도있고해서될수있으면수정가결하는조건으로해서많이저희들이편의를봐드리거든요.다만그게제대로인정이안되고넘어갈때는그럴수없다라는이야기거든요.기록에그대로남기때문에. 그래서이런건추계가잘못올라왔기때문에중대한결책사유라고저는보거든요. 그렇지만그걸인정하고다음에이걸보강한다이런조건이되어야되고,그다음이대로통과가되면이예산이그대로추계가잡히면안되거든요.빼가지고잡아야되거든요. 그럼어떻게하시렵니까? 이걸이상태에서통과가만약되면추계를새로잡으시렵니까? 그게안된다아닙니까,통과되어버리고나면? 제가과장님한테선택권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하실건지를?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자세한설명은위원님께따로서면으로말씀드리고이번에는통과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나중에그것하고나서통과가되면,나중에통과되고나면수정이안되긴안될텐데,아무튼의회에서이런걸보고있다라는걸정확하게인지하시고다음에이런것올릴때정확하게올리셔야되고,그다음과예산이작은금액이아닙니다.이런것들이10건100건모이면큰금액으로불요불급한예산들에따로사용될수있도록있기때문에동의안이나조례는아주신중을기해서올리셔야된다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그다음나중에이건예산이집행될때뺄수있으면따로위원장님한테보고수정해서집행이되면좋겠다일단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조심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정말예리한지적이셨고,그런데이걸자체를아까과장님께서윤성관위원님말씀중에답변자체가미흡했던부분들은좀더준비잘하셔가지고따로보고를드리고,아까말씀하셨던이번에통과를만약에예정을한다하더라도했을때추후에수정되어야되는사항들은반드시수정하셔가지고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중에답변이충실할수있도록각별히위원장님도챙기시겠지만한번더후반기처음시작하면서부탁을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배석을해주시고요. 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행복드림센터여러가지의위탁체를선정하는데있어서도굉장히그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그래서위탁체선정과정과위탁체선정하는부분에있어서사각지대가없는지공정한지이런부분들도저희의회차원측면에서보면꼭짚어봐야되는것이거든요. 그측면에서보면위탁체선정할때시행규칙에보면특히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선정을하지않습니까,과장님?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그러면보육정책위원회의여러가지의전문가를모시도록되어있습니다.규정에보면.그죠? 학부모대표,교사대표,시설장대표,시민단체여럿있지않습니까?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우리가이렇게심의를할때그보육정책위원회에들어있던분이예를들면심의에응해가지고제척사유니까빠지고심의에빠지고응한다든지예전에보면그런사례들이좀있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 그러면같이정책위원회에활동하셨던위원님들이평가를하는건데이런부분에서과연보육정책위원회활동을안하신분들과의선상에서보면이게공정한가이런부분들도지적이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예를들면이런건데이런것들에대해서기득권이나기존에그위원회에뭔가영향력이있었던분들에대한우려이건어떻게해소할건지의부분을고민을집행부에서하셔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말씀좀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다시피심의과정에서공정하게정말사각지에있는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전문가들을잘모셔서그정책위원회에있는분들이서로의논하고충분하게검토되어서이루어져야된다는그런말씀아닙니까?
양해영위원
예.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러면이걸사전에추천을받거나다양한계층에있는사람들전문가를할때충분하게내부적으로검토를잘해서…….
양해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의견을내는것은다양한의견,다양한이건정책위의구성할때이미확보되어있는시스템이라고보거든요. 그런데그것말고혹시기울어진운동장,위탁을응하는분들에게기울어진운동장이될가능성이있는소지에대해서집행부에서어떻게고민하고거기에세항을만들어서이런부분에서는제척이되고자격을주지않는,그러니까예를들면현보육위원이보통2년이나3년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2년입니다.
양해영위원
2년이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2년동안의그위원님들은그기간안에는응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라든지,예를들면그런겁니다. 그래서그게어느만큼검토도되어있어야되겠지만예를들면그런건데,그런부분들이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챙겨봐달라는그런의견입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잘챙겨보시고그런부분있으면개인적으로도보고를부탁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양해영위원님께서그쪽으로관심분야이시고전문가시니까위탁체선정과정과투명성과전문성을제고해달라는말씀인것같고,오히려더투명하게해달라는말씀으로이해를하고요. 그런것있으면위원회하고도상의를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국공립어린이집은1개소로진주파미르어린이집입니다. 진주파미르어린이집은2019년11월12일신규인가되었으며,진주정촌대경파미르아파트관리동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269㎡로보육실6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3개,조리실1개로구성되며,아동정원은55명이며,보육교직원은12명입니다. 영유아보호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따라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보육을위해올해8월에공개모집후에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위탁운영체를선정하여2024년11월12일부터2029년11월12일까지5년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향후수탁자가관련법령및조례계약사항등의준수하에어린이집을운영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보다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조금전에안건원안가결된건정확하게치면원안가결이아닙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나중에정리를하셔가지고아마통과가되고나면예산변경이안될텐데변경을따로하셔가지고와서집행을어떻게한다고다시한번말씀을해주시고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20명가까이됩니까? 열대여섯분되죠,위원들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20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5년되어재위탁을주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재위탁이되면재위탁될때보통기존에있는위탁사가대부분됩니까? 이것같은경우돌아가면서한번씩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이건도공개모집을하기때문에일단일반신규위탁까지도동일하게…….
성관
윤성관위원
될수도있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왜냐하면기존에있는분도동참이가능하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될수도있고또신규도될수도있고.
성관
윤성관위원
또5년되고나면기존에계신분도포함해서다른데공고를띄워가지고기존에계신분하고다른분들하고같이오셔가지고수탁을응하고기존에계신분도되는경우도있고다른분이되는경우도있죠.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그게정상인데대부분기존에있는분들이연결해서되는게많지요.현재?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상황에따라서틀릴수있는부분인데꼭그렇다는건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시민들시각에서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공정성을기하는그런것들에대해서많은민원도있고하니까심의위원회할때,물론과장님마음대로되는건아닌데심의위원들이알아서하시는일이긴한데그런것들에대한제안설명이나이런것할때만전을기해서의회에서이런지적들이있었고부탁이있었다그런걸말씀하셔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봉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충효교육원운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재위탁보고사업은총3건으로한건씩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효교육원운영재위탁입니다. 위탁사유는충효사상을계도,전통예절교육,생활예절체험등의교육을전문교육기관인진주향교에위탁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1월부터2026년12월까지2년입니다. 위탁사무는충효교육원관리및운영이며,도비포함총1억7,000만원의예산으로충효교육원,충효교실,전통문화계승사업등을운영하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계속보고사항이있으시니까다음의안까지는그대로앉으신상태에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다음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다양한학습및능력개발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경상국립대,진주교육대,진주보건대3개대학평생교육원에위탁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1월부터12월까지1년입니다. 내년초3개대학과협약을체결하고1,2학기중학습자현황을파악하여저소득층과장애인,조손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및병력명문가등의수강자에게수강료를지원하며,예산은5,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다음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입니다. 관내대학의전문어학교육인프라를활용하여서민자녀의학습격차를해소하고영어소통능력향상및글로벌마인드를배양하기위한사업으로경상국립대학교와진주교육대학교에위탁하여합숙형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초등학교4학년에서중학교3학년까지서민자녀50명을선발하여2개대학에서여름방학기간동안캠프를운영합니다. 1인당200만원의캠프참가비를지원하며예산은1억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여기서민자녀위탁에영어캠프를하잖아요? 이게홍보를했을때실질적으로참여를못하는그런부분이있는지,그런파악을제대로해서하는지그걸이야기해보세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신청자를모집할때각읍면동으로공문을발송해서중위소득70%이하서민자녀들이신청할수있게홍보를,접수를그기준도파악해야되기때문에읍면동을통해서대상자를선발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서읍면동으로통하지만학교자체내에서그런부분이또약간소외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홍보가교육청하고관하고의그런부분을면밀히검토하셔서학생하나하나도소외되지않도록면밀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대상자가소외되지않도록더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아무래도몰라서못하는친구들이생기면안되기때문에좀더교육에있어서많은홍보를부탁하는내용이셨던것같고요.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3개설명을제가잘들었는데요. 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보고작년에돈다썼습니까?1억?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1억다썼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왜매번다써지냐하면경쟁률이억수로쎄고곱하기2를해도모자라거든요.많이줄을서있어요. 그리고아까김형석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사각지대를챙겨야되는데,홍보가작게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줄을서서하고싶은사람이너무많아요. 그럼이런걸우리시비가지고하는것아닙니까? 우리시장정책사업으로시책사업으로하는건데,이런걸저는생각이일시적으로물론올해는예산이없는데내년에도예산이없을확률이있다그죠? 이게많이줄을서있으니까기다리는사람들이목이마르고하니까이런걸조금더과감하게보강해서예산을늘린다든지아니면도나국비를확보한다든지사업의내용이좋으니까,물론국비확보는쉽지않을텐데,한시적으로라도,그래서특히요즘은빈익빈부익부라해가지고돈이있는사람이계속공부를잘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지않습니까?학원비가다르고경쟁이완전히다르기때문에. 특히농촌쪽이나조금전에읍면동이야기하는데다른대도시비교해서중소도시에있는학생들이사실은불이익을많이보는게투입되는금액이작으니까,그나마행정부에서이걸다할수는없는데인기가많고줄을서있는이런데는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어요. 과장님의욕적으로새로오셔서일을보고계시니까그런걸참고하셔서국장님이랑의논을하셔서이런부분은공격적으로할필요가있다,의회에서그런지적이있었다이런걸로해서의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입니다. 의안번호제3568호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축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은문화와여가를함께즐길수있는복합문화시설로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지역주민의정주여권향상을위해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복합문화관의주요시설은수영장,전시시설,카페테리아,프로그램실,다목적강당,사무실등이며,지1하층에서지상3층규모이며,도서관의주요시설은강좌실,시청각실,도서관,사무실,휴게실등이며지1층에서지상4층규모입니다. 사업시행에앞서진주시와경상남도,LH,경남도교육청은총사업비643억원중진주시는부지를포함하여140억원을분담하고LH는349억원,경남도교육청은154억원을분담하기로하고준공후복합문화관은진주시로,도서관은경상남도교육청으로소유권을이관하기로협약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2018년12월에진주시와LH,도교육청,경남도4개기관이사업시행협약을체결하고사업비증가에따른협약변경을작년6월에체결하였습니다. 작년8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12월에착공하여지난4월에기공식을개최하였으며,6월21일에감리업체를선정하였으며7월말본공사를착공할예정이며,2026년6원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단장님,오늘국장님안오셨었어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국장님아까오셨는데…….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장
성관
윤성관위원
늦으셨네요,국장님.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늘제가당부를드리는데의회가열릴때는국장,과장님,팀장님들은모든일정을의회의기준에맞추셔야됩니다. 위원장님,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꼭잘챙겨봐주세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왜냐하면내용들을문제를지적하거나혹은예산이나이런것들저희들이이야기할때막히는부분들이있을때는담당팀장님조력이필요하고그다음과장님혼자안될때자료부실이런것들도팀장님들이오셔야보강이되거든요.그리해도답변이안되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그걸위원장님잘챙겨봐주시길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제출하신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입니다,주신게. 복합문화도서관은여기계신분들모르는분들이없고다잘아시는데,지역주민들을위해서정주여권향상,특화된복합도서관건립이런내용들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건립이진주시부담금이아까여기제출한자료에는140억으로되어있다말이죠.140억. 이게부지포함이라고되어있는데협약서에보면진주시는토지및49억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럼토지가140억에서49억을빼면얼마입니까? 140억에서49를빼면얼마입니까? 그러면토지는91억이고우리분담금은49억이다이리이해하면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토지부지매입비가86억이고우리분담금이140억인데거기협약서에보면140억되어있는데나머지5억은나중에자산취득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협약서에는140억이없어요.없고,협약서에는149억은“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도서관사업비149억을분담하고진주시는토지및49억원,LH는총사업비중경상남도청과진주시가제공하는분담금을제외한사업비를분담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140억이라는이게부지포함이라고되어있습니까?우리한테자료제출한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자료제출한게그리되어있는데,어울려서140억으로되어있는데,처음에우리가출발할때는그냥부지만대는걸로되어있었거든요.제일처음에출발할때,부지만제공하기로되어있었는데토지및49억이라고되어있어서일단이140억에쪼개가지고설명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토지만대기로했는데분담금이늘어난거에대해서설명되어야된다그말이죠. 그럼일단149억에토지는얼마인데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토지가86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86억플러스또? 그다음에요.86억플러스? 49억플러스135억?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135억이고,지금우리가140억이라는하는건나머지5억이차이나지않습니까? 5억은자산취득비입니다.건립다되고나서각각교육청도마찬가지로5억씩이추가가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하실말씀,위원장님,국장님하실말씀이있는모양입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가말씀드릴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말씀해주세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게왜5억이협약서에빠져있냐하면5억은순수하게각기관별로자기들자산취득하는돈이거든요.그러니까협약하고관계없는거고,그런데예산에는왜올려놨냐하면우리가예산을확보할때는5억을추가해서확보를해야되니까그래서145억입니다. 그러니까협약금액은실제로는135억이고부담하는건,순수하게자산취득을위해서우리시비5억을더태워총140억이됩니다. 예산은140억,협약은135억이되는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됐습니다. 그리되면답변이되었습니다. 49억우리가부담을하고2023년6월23일우리가건립협약을합니다. 그다음에2023년8월에설계완료가돼요. 2023년12월에착공이됩니다. 그러면설계완료가되고12월에착공이되었는데축조동의안이늦게올라왔다이리보이거든요.제가볼때는. 어떻습니까,과장님?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산에동의안은보통예산을올리기전에절차를밟고있기때문에이번에동의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이안맞다아닙니까? 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것하고답변이안맞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게왜실시설계후에축조동의안이올라왔냐그러면실시설계를해보니까원래계획했던사업비보다많이늘어났어요. 그전까지는사업비확정을못지어축조동의안을못올렸고,그게확정되었으니까사업을그대로진행하기때문에우리가지금축조동의안을올리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걸우리가이해하고안하고의문제고,자료제출해준걸보면법령근거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축조금지,그다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제9조영구시설물의축조금지거기에포인트를준게그공유재산의다만,다만이란이것때문에가능하다이런취지로올리신거거든요. 그공유재산의사용및이용에지장이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그다음시행령에이근거로한다라는걸하기위해서포인트를주셨는데공유재산의영구시설물을축조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한다.그해당되는경우가지방자치단체끼리서로협의가되면된다.그리고지방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이런내용이거든요. 그런데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에보면혹시조례가지고있나요? 조례가지고계십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조례…….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일단들어보세요. 제출을했는데다른조례를같이가지고오셔야이야기를들어야저랑대화가될거거든요. 제10조에보면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유재산을계획적으로관리처분하기위해서매년다음회계연도부터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공유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그렇게해가지고뭐라되어있냐하면수립해가지고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가볼때그게집행이안된것같고,그다음에제10조2에보면공유재산의관리계획1항이있습니다.1항은내용이좀있고,1항을읽으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에서예산을의결하기전에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라매년다음회계연도의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이걸수립해가지고그지방의회에의결을받아서확정하여야한다.이경우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이취소되거나일부를변경할때도또한같다이렇게되어있어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런데위원장님,저희들이실시설계이후에축조동의안을받는거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그건물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이유도있고,사소한변경이나취소,일부변경할때도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제가볼때는절차상의하자가있다이런이야기거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런데위원장님,그게그리된이유가제일처음에설계를할때실시설계가나오면부지면적,연면적이런게다결정이되는데이게물가가상승되어사업비가많이늘어났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부지를얼마나사용해야될지를확정을못지은겁니다. 그렇다보니까그걸확정지은게실시설계고그이후에축조동의안을내는겁니다. 축조동의안은땅을우리땅에다가다른기관이건물을지어도좋다는그동의를해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게다나오지않는상태에서축조동의안을하면또다시변경되면다시받아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이번에실시설계끝나고나서하다보니까이렇게순서대로진행이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말씀은이해가되는데,지금시행령에도이걸뒷받침하는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6조2여기에도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그다음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걸뒷받침하게아주세부적으로되어있는데,이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0조의2이규정에동법시행령에제6조2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그다음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라서의회의동의여부를묻는건데국장님말씀하신그동의여부가답변이아니고현재일어났던절차와그럴수밖에없었던사정에대한말씀을하시는거거든요. 동의여부에대해서내가묻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이건원래당초에는실시설계를하기전에는땅을얼마만큼사용할지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사용하는부지면적이정해졌기때문에의회의동의를받는그런절차입니다. 사용여부가결정안되는데의회동의를받을수없지않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여기보면제가말씀드리는게2023년12월착공이되었거든요. 8월에설계가완료가되었다고요. 그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하고공유재산에관련되어있는물품관리법에는지금여기있는순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착공이되어있기때문에제가지금드리는건관리계획에의회동의를착공되기전에의회동의여부를질문하는거거든요.미리동의를받아서아까말씀하시는설계완료,설계완료도당연히그리해야되는데12월에착공되었기때문에이절차가의회에동의여부를제가묻는데착공전에이동의여부가저촉되지않느냐이이야기지요. 일단저촉은되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그건저촉으로보기는힘듭니다. 왜냐하면우리가당초예산에이걸얹었다면우리가잘못된건데당초예산에이걸못올린이유가착공은되었지만설계변경까지하는기간은당초예산하고는시기가안맞았어요. 그래서이번에추경에올리면서축조동의안을받는겁니다. 그러니까예산을편성하기전에동의를받는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일단국장님답변이면반은풀렸어요.왜냐하면예산을잡기전에잡아야되기때문에. 그런데지금내가이해하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있는내용하고를하면위배되는걸로저는그리유권해석이되거든요. 그래서처음단장님국장님이야기를저는토론하는부분이니까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을정리를해가지고따로저랑같이이부분에대해서제유권해석이맞는지아니면국장님하신내용하고정리를해서저한테따로말씀을해주세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행정절차미이행으로저는그리이해가되는데,시행령에는내가불러드린공유재산물품관리법보다시행령에는오히려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이건항이없네요.2호일반재산의개발및출자,그다음7조에공유재산관리계획여기에1항에보면제가말씀드린것하고뒷받침이되는걸로더세부적으로나와있어서내가한번짚어보고가는계획이니까정리를하셔서따로저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같이의견을다시보태도록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행복드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제3569호진주행복드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진주남부권지역주민의정주여건과노동자의복지증진을위해설치하는행복드림센터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수행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는조례제정의목적에관한사항,제3조는행복드림센터의기능에관한사항,제5조부터8조까지는행복드림센터내시설의사용허가및사용료등운영에관한사항,제9조는행복드림센터의위탁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8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지난6월14일부터7월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정촌면민우선조항을제5조사용허가와제8조강좌운영등에추가해달라는주민의견이있었으나행복드림센터는지역주민,산단등의노동자들이동등하게이용할수있도록우선순위를정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행복드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주신게진주행복드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8페이지한번보십시오. 제일하단에부대의견에진주행복드림센터관리운영비원가산정용역결과및타부서예산자료를참고하여도출된세입세출추계이며,재정기준은매년예산편성시담당자와협의본다이런이야기입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관리운영비원가산정용역이결과가있어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용역결과가시행했던용역비얼마주고시행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2,000만원으로시행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용역을언제줘가지고언제나왔습니까,2,000만원을갖고? 2,000만원예산잡아가지고2,000만원을다쓰신거예요? 용역비가2,000만원잡아가지고2,000만원다쓰고이용역이나온겁니까? 시행시기가언제입니까? 용역을준시기가?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작년하반기에용역을시행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서에용역비2,000만원없던데요? 이돈은어디서나온거예요?2,000만원용역비가?
성윤
강성윤산단관리팀장
추경에연구용역비로잡혀있었던걸로압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추경에?올해추경처음하는데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작년에.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추경2,000만원을써가지고용역이나온거네요? 용역시기가언제입니까? 작년몇월입니까,이용역시기가?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작년12월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마친게작년12월마쳤네요. 그럼2,000만원든건맞고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서에없더라고요.그래서이돈이나와가지고이걸용역결과에반영을해야되는데타부서에예산자료를참고하여애매하게적시가되어있어서,그럼나중에용역서팀장님주시고,그럼그돈은예산서에잡혀있고품목이이용역비로정확하게이름이써져있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이름으로써져있나요,예산서? 그럼그것하고용역서하고갖다줘보세요. 저는그내용이없어서예산이전용이되었다이렇게보고,내용이없으면예산이다른데품목에서전용이되어사용을했고없으면이돈은어디서나왔나이이야기거든요. 있다고하니까그두가지자료를저한테갖다주십시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행복드림센터가저번에저희위원님몇분도착공식에갔었는데강주연못근처에있다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정촌면예하리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다설치가되었고곧운영에들어갈거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9월개관할예정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9월부터운영에들어갈거예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운영을하기위해서조례안을미리사전에만드셔서제정을하셨는데,제가느끼기로행복드림센터의정체성이라고해야되나요,이걸과연어떤시설로정의할수있느냐그것에대해서아까여기조례목적이행복드림센터를지은목적,건립한목적에나오는데좀애매한것같아요. 과장님은한마디로행복드림센터를어떻게규정지을수있다고생각하시나요? 예를들면근로자복지시설이다,맞는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근로자복지이근방에뿌리산단뿐만아니라정촌산단,국가항공산단등이다집적해있는곳이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거기에근로자복지시설로이걸짓고더불어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셨다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취지는알겠는데요.이게2020년도에행정안전부공모사업지역활성화기반조성사업인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선정되어서국비를45억이나받았어요.도비13억,그리고나머지전부200억에가까운돈을시비를들여새로건립을했습니다. 그러면상당히많은국도시비예산이들어간그런시설인데,이게활용의문제가남았다그죠? 정말그지역에근무하시는노동자근로자들과또지역주민들이함께잘활용할수있어야되는데일단입법예고기간에정촌면민들을우대해달라는,지역민을우대해달라는이것을거부하셨다그죠? 다시한번이분들이요구하신것과거부사유를다시한번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역민을우선해달라는그런건의사항이있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뭘우선해달라는거였죠?그내용이뭐였어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건의사항이사용료나강좌운영에있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강좌운영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만약에신청이많이들어오면정촌면민을우선적으로이용하게할수있게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조금있다가질문을드리려고했는데강좌라고말씀하시니까교육료조례뒤에첨부가되어있다그죠? 어떤강좌를개설해서어떤내용의교육을할것인지정해진바가있습니까?대략적으로라도?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직까지는없는데근로자들이나지역주민들이원하는그런걸수요조사를거쳐서.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그런요구를반영해서강좌를개설하겠다,그리고교육기관으로서이공간을활용하겠다하셨는데강좌료를미리일괄적으로3만원으로정해놓으셨어요.이건적절한것입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강좌내용을?
서경
신서경위원
아니요.뒤에보면첨부서류이것도조례의일부분이잖아요.그죠? 여기에강좌료수강료를교육비를3만원으로일률적으로정해놓으셨어요.재료비별도부담붙여가지고. 이게맞는거예요? 어떤내용의교육이냐에따라서강좌료나이런것이달라져야하지않을까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3만원은최대금액으로한거고그3만원범위내에서조정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유사한그런기준을적용되는금액을참고해서만들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제가문제의식을갖는부분은이게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의일환으로설립된것이고또그산업단지에거주하는근로자들과지역민들이함께이용해서그안에서같이어우러져서서로화합한다이런취지가있는것인데,지역민의요구를일단은거부를하셨는데앞으로열어두고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 우선여기조례안내용안에보면혼재되어있어요. 근로자와지역주민을위한것이다라는목적이있고그밑에는보면진주시민으로넓혀서진주시민과여기에근무하는노동자뿐만아니고노동자,일반,노동자의여러가지복지를위한것이다이렇게혼재가되어있다말이죠. 그래서전국에보면행복드림센터와같은센터들이설치가되어있는곳을볼수있어요.그런데그것이똑같은것이라고는볼수있는지모르겠지만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이름으로5개지역에설치가되어있어요. 그거랑비슷한거죠? 거기도보면산업단지에근무하는근로자들과지역민들,또넓혀서시민,군민이함께이용하는시설로되어있거든요.대단히외람된말씀인데제가이조례가조금허술하지않은가,검토가부족하지않은가이렇게생각하고,그이유는지금지방자치법규거기에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설치에관한조례를보면우리진주시와는다르게되어있어요,모든것이.거기올라와있는시행규칙까지포함해서10개의것이우리진주시와는완전히다르고더상세하게구체화되어있어요,조례가. 그래서그것과비교를했을때사전검토가부족하지않은가. 이조례안이부실하다는것은앞으로그운영에대한세부적인로드맵이구체성을결여하고있지않은가그런문제의식을가졌습니다. 과장님,이조례안제가너무빈구석이많아서다일일이지적하기도뭣해요. 이조례안은지금저희상임위원회에서통과되면그대로공포시행될건가요? 지금에와서다시검토를부탁드리면굉장히큰업무상의부담이되시나요? 어떤상황인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위원님이주신내용이나세부적으로내용을주시면저희들이일단9월부터개관을해야되는입장이라서…….
김형석위원
조례없이개관해도되잖아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신서경위원님지적해주신내용이현재사항에서보면그렇게말씀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조례를만들때다른데의조례도참고하고실제로복합혁신센터있지않습니까?그런운영도참고를해서만들었는데지금이시설의주목적은말씀하신대로근로자복지를위한시설입니다. 그런데인근에정촌면이있다보니까정촌면주민들도같이활용하자이런취지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민도역시활용할수있잖아요.그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런데정촌시민들한테조금더혜택을주면좋지않겠나이말씀인데,사실은정촌시민들에게만혜택을주기에는,그럼다른진주시민들이거기에대한반발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현재는이렇게만들었고,지금위원님이전체적으로조례가조금부실하다하는데이조례는지금은운영을하고운영을하다보면잘못된문제나또수정해야될부분이있으면그때는조례를다시개정하는걸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조례는이대로,지금현재이시설을이조례로운영을못할정도라면이쪽에서다시부결하든지해야되는데지금이정도는이조례를가지고시설을운영할수있습니다. 다음에혹시지적사항이있으면그걸개정하는걸로그렇게하면안되겠습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다른시군에설치되어있는근로자복지센터,복합문화센터,그리고그거에관한조례전국적으로많지않아요.한5개정도밖에안되는데검토를해보셨습니까?조례라도검토를해보셨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통상적으로집행부에서조례를만들때는관련시설들이어떻게운영되는지,그런데조금전에말씀하신그조례안에는보면기업이할수있는영상시설이있다든지또우리하고별도의시설이있을경우에는그부분에대한구체적으로조례에규정하고있는데현재우리시설에는근로자복지를위한시설만우선은갖춰놨습니다. 시간이지나면기업들이필요한시설을추가로설치할수있겠지요. 그럼그부분에대한조례는상세히개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고있습니다. 다른지역에는식당이있는데도있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세탁실이있는데도있고다달라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저희는몇개의다목적공간을비롯해서회의실로쓸수있는사무소하고이런게있잖아요.북카페도있고.있는데이부분만놓고보더라도그뒤에규정되어있는것이상당히빠져있는부분이많다는거죠. 하나만예를들어볼게요.4조에운영시간및휴관일,휴관을관공서공휴일이라는규정에따라일요일쉬시죠.그리고설명절연휴,대체공휴일이런때쉬는데,그다음에보면시설보수및안전점검을위해서필요한날과시장이휴관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날에휴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런건공고를해야지요.이렇게임시적으로불시적으로휴관할때는5일내에,내지는7일이전에홈페이지를통해서공고한다이런건기본적인겁니다. 어느조례에도이것이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는없어요. 이런것도빠져있고요. 그다음에보면조례본안에들어가있는것이아니라첨부서류형식으로뒤에붙어있는걸보면사용신청을해가지고취소를할경우에반납을해야되잖아요,사용료를.이런것도취소의형식이라든지서류를통해서취소를하루전에하면반납한다,당일하면50%반납한다이렇게구체화되어야될필요가있는것같고요. 그리고신청서,취소서이런것도당연히같이서식도첨부가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앞으로지금은이걸올리셨고곧9월에운영을하셔야되니까어쩔수없다치더라도운영을해가면서이런부족한점이미비점등이드러날테고,그것을운영과함께구체적인걸조례에담아서개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아까답변주신바와같이운영을하는과정속에서문제점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럴때는신서경위원님하고의논하셔서개정내지는의논들을하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행복드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장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3572호진주시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지원대상이미혼남성에한정되어성차별적요소,외국인여성인권침해등의논란으로여성가족부에서개정또는폐지권고가있었으며,2013년이후지원사업중단으로해당사업의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의존치필요성상실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조례폐지입니다. 5월17일부터6월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김영란과장님반갑습니다. 이조례안에관해서제가지난행정사무때지적을드린바가있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그건알지못하고왔습니다.
최지원위원
이것관련해서도정책제안도드리고그다음에지방소멸하고읍면지역역차별관련해서도회의록에다남아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의회제256회1차회의록을보시면되고요. 이게국가인원위원회하고여성가족부에서특정성별영향평가를했을때이것이매매혼조장이다.그리고성차별적문제가있다해서본위원이이것은폐지를하거나개정을해야된다라고똑같이주장을했었습니다. 또요즘일반국민의눈높이에서맞춰볼때일반국민들께서결혼도상당히어려운상황인데이런상황에서국제결혼만지원하는것이형평성에있느냐이런문제도상당히제기가되었던부분이고요. 그래서지금다문화사회가본격적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인구의5%가다문화나외국인주민이면그사회가다문화사회라고볼수있는데,이곳곳에서외국인노동자나이주여성들이겪는문제들을다양한각도에서바라보고그분들의삶의질을높이려는노력들이많이진행중입니다. 그래서이번폐지조례안이그런점들을개선하려는노력의일환이라고보고환영한다그런말씀을드리고,본위원이6월에그렇게이조례안은폐지를하거나개정하는게맞다라고의견을드렸는데바로폐지를추진해주셔서감사하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폐지조례안사례뿐만아니라농업정책과에서는다문화외국인관련해서상당히많은정책을진행중이고그러한정책들이앞으로계속해서늘어날것이라는것은어찌보면당연한일입니다. 그래서그러한사업들에서도급변하는정부의다문화외국인정책기조에도발맞춰나가야되고요.그리고이런일회성사업은지양하고,그리고다문화가정의역량강화라든가아니면외국인노동자들의지원이라든가이런인권이향상될수있도록예산을적절하게집행해달라는그런주문이있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게본위원뿐만아니라2018년에여성가족부에서각급공문을다내려서,1월에그것이공문으로내려가서권고가되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어쨌든관련사업들을잘진행을해주십사그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요.추가로보완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보니까폐지이유가성차별적요소,외국인여성인권침해등의논란으로여여성가족부에서개정또는폐지를권고했다이리되어있거든요. 2013년이후에지원사업이중단되어가지고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다이렇게제출하셨지않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여성가족부에서개정또는폐지권고날짜를아십니까,혹시?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정확한날짜는모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사업은13년에사업이중지가되었으면지금으로치면십몇년전의일인데이부분만놓고봐도조례폐지안이늦어도너무늦었고,참고로보면경상남도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이게폐지된사유가있는데그것도2019년이후에사업이중단되었더라고요. 그럼2019년에사업이중단되어경상남도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는2022년에폐지되었다말이지요.국가법령정보센터에들어가보니까. 그러면이것도′19년이니까2022년이니까이삼년인데,제가이게15년지나고20년지나갖고폐지가안되어조례정비를해가지고폐지를늦었다빨리해야된다이런지적사항들을이앞에8대때도여러번드렸고,그런내용들을해서과장님한테만드리는말씀이아니고이런폐지조례안에대한지적을하고나면그게다른부서도같이반영이되어야되는데안되는것들이많았거든요. 그럼이게뭐냐하면우리는2013년이후에사업이중단되었고도는2019년에중단되어2022년에했고우리는′13년에해갖고2024년에하면차이가나도너무많이난다그이야기거든요. 그래서제가여성가족부조례권고사항이언제냐물어보는이유가압니까,혹시? 뒤에팀장님말씀하시던데? 쪽지주신것아닙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2019년정도라고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여성가족부에서개정또는폐지권고를2019년에했으면도는그때부터중지를받아가지고이삼년안에폐지를잘했다고보이고,그것도늦었지만우리는늦어도너무많이늦었다.그죠? 그래서이런건뒷받침되는것들은빨리빨리상위법이바뀌면조례도뒷받침이되어야되지만이렇게불필요한조례들이빨리빨리폐지가되어줘야되거든요. 그래서이번에이게지연된거에대한우리상임위에서제가입법검토를하면서이건질타를받아야될내용들이. 그래서그걸메모해놓으셨다가다음부터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는7월20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