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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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교통과장 김병수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오늘 마무리 잘하셔야 되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43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지적사항 능포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철저 해서 결산 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장기 검토가 되어 있는데 너무 장기인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능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조대용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능포 주차장이 사실은 사업성이 거의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8월까지 일단 설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약에 제출 안 한다고 하면 기존 허가사항이라든가 이게 전부 소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제하고 별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능포동이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숙박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숙박형 여객터미널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이분께서 용도 변경을 해서 숙박을 호텔을 짓는다든지 다른 계획은 일단 없고 8월 말 되어봐야 아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설계 변경을 자기들이 변경을 그렇게 하겠다고 저번에 저하고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변경 서류를 넣겠다고 했는데 본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이제 잘 모르겠고 대표이사나.

조대용위원

부산에 여자분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대표이사 잘 모르겠고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설계사무소 이야기를 하니까 올 8월 정도에 일단 변경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하기로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건 한번 지켜보시고. 450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2024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기획 및 계획 설계용역 해서 21개의 용역을 했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중에 우리 거제시가 한 10개를 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50%인데 이건 한 8 대 2 정도 거제가 8, 외지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는 특수한 그런 거 때문에 외지가 한 50% 이상 가는 겁니까? 45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스마트 복합 공모사업 계획 이거 용역보고 그럽니까?

조대용위원

아니요, 이 전체 용역 개수가 21개를 하셨네요? 21개 중에 우리 거제시에서 용역을 한 게 10개입니다, 50% 정도. 그러니까 보통 8 대 2 거제가 8, 외지가 2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교통과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21개이지만 금액이 큰 건 그냥 도내 입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용역 자체가 거의 거제에 있는 업체는.

조대용위원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는 보통 거제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데 교통과는 아마 특수성이 좀 있을 것이다. 왜? 어떤 교통에 대한 이런 전문 기획사나 혹은 전문 회사가 거제에는 조금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21대 중에 한 10개 정도는 거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용역이 공사 용역이 있고 일반 학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제 업체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다 조달청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다음에 454페이지 그래서 시설비 집행현황에 이번에 어쨌든 스마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하고 울산 사례를 말씀을 하셨고 스마트 이게 한 7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간다. 근데 우리 거제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니 과장님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공기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장평나 아주나 우리 고현 시내 이 정도는 우리가 시급하게 교체 작업이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아주동에서는 이제 “왜 빨리 안 하노?” 안 그렇겠습니까?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빨리 안 하노?” 그게 아마 샘플이 되고 시범사업이 될 건데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또 거꾸로 우리 경상남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61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회는 대부분이 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 분에서 두 분은 포함이 됩니다.

조대용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전부 다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 군데 빠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주·정차위반 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주·정차 이건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뺐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거보다는 이건 경찰서, 행정 그다음에 모범운전자의 이런 교통 관련 주차 과태료 부과 심의이기 의원님들이 빠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6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 이게 통영~거제 광역BIS 구축은 금액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2024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걸 사등면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신거제대교 입구 옆에 있는 옛날에 농수산물판매장 하던 그 부지입니다. 1만 7,000헤베를 전체 시에서 매입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한 70억 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동안 농수산물판매장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적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서쪽 관문이라고 생각하죠. 관광시설까지 전체 넣어서 새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어제도 제가 관광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기택시를 타봤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소음도 없고 조용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고속도로에는 충전기가 많은데 우리 거제시 안에는 특히 택시는 일반적으로 관광지를 간다고 합니다. 간단 간단한 거 빼고. 그래서 충전기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BMW 하고 GS 하고 전국에 1,000대를 풀어놨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무료로 설치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교통과에서 한번 전기충전소 그것도 느린 거 말고 빠른 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기후환경과하고 설치하고 여기에도 현재 계획상 급속충전기가 1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얼 만들 때 그러니까 국가나 혹은 기업에서 제도를 1,000대를 이렇게 풀 때는 우리가 이게 맞다 싶으면 행정에서 빨리 받아먹어야 되는데 무료이니까 그리고 우리 거제는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충전기 문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편한데 전기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불편한데 뒤에 보니까 거제시에 전기차가 900대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것도 이 시설할 때 10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속행을 빠른 걸로 해야 됩니다. 느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요즘은 전부 급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택시 기사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꼽아놓고 하루 종일 지나야 그다음 날 충전이 된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옛날에 설치해놓은 게 되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 자기들은 이제 조금, 그러면 뭐 때문에 아파트에 삽니까? 속행을 하지. 단가, 금액이 비싸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충전해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들어가면 좀 다른 데 가서 빨리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전기차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거 전기 충전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우리가 1,000대 무료한다고 하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하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좀 합시다. 465페이지 미 발주사업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거 다.

조대용위원

추진 중이 되어 있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상동 이건 2023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23년도까지는 추진 중에 되어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현재 완료가 됐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보상 이게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보상은 8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8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된 사항이고. 3명의 사망자가 있어서 보상이 안 되어서.

조대용위원

471페이지 봅시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지금 준공영제 해서 잘 진행되고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준공영제가 아니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삼화를 준공영제 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준공영제라고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리 시에 맞는 재정지원 민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재정지원 민간형. 이건 좀 길게 걸릴 것 같으니까 하여튼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74페이지 이것도 버스대기 휴게소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정비, 리뉴얼 이런 개념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476페이지 이것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연초로 하게 되었을 경우하고 사등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갔을 때하고 제 상식에서 고현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환승하는 비율하고 장승포 쪽에서 넘어와서 환승하는 비율하고 제가 알기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들었는데 과장님 어떤 의미입니까? 환승이라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시스템 자체가 환승이라고 하는 기준이 고현을 중심으로 전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고현을 거쳐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초 했을 경우에는 연초에서 환승을 해서 고현을 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고현에서 장승포 쪽으로 저쪽에 연초, 장승포, 옥포, 아주 쪽으로 가는 연간 이용객 수가 기본적으로 1,000만 명이라고 잡았을 경우에 사등 이쪽으로 갔을 경우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1,500만 명을 환승을 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불편한 걸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우리 시의 교통 시스템 자체가 고현을 중심으로 전부 사방을 뻣어나가기 때문에 행정이든 뭐든 일을 보러 올 때는 고현으로 전부 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을 봐야 되거든요. 교통이라는 건 100년을 봐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KTX 역사가 들어오고 사실은 선진국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원래 역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다른 인프라를 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당시 KTX가 올 거라고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는 전체적인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가장 교통이 편리한 데가 연초 들판이었다.

조대용위원

그때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거가대교를 넘어오면 바로 이게 아마 제일 핵심이었을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사방에서 조금 트여 있는 부분이 연초 들판이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분명히 의회 전체가 아니고. 환승이 그렇게 1,000만 명 대 2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KTX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원래 삼산동이라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죠. KTX 역사에서 내렸는데 터미널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거기 안에서 또 나가는 셔틀버스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갈아타기, 갈아타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또 다들 하셨는데 했던 자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전마을 교통시설물 교체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앞 천천히’ 표지판이 추가 설치가 되었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관련해서 진구국토관리사무소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신청을 현재 국도 계획이 아마 바뀌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바뀌면 그 앞에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로 국토부에 결정이 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그럼 결정이 안 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452페이지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전체적으로 계획은 전부 섰고요. 그 부지가 제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지 내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 측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을 긋고 쓸 수 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 바운더이 안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실시설계를 해봐야 측량하고 설계를 해봐야 결정이 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매입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먼저 선 쓸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품질관리 계획 미 승인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하면 뒤에 예비준공검사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료에. 근데 제9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 부실 측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대책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계획은 다 서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관리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최종 마지막에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에 계획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반면교사 삼아 다른 사업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과태료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해서 자동차검사하고 손해배상보장법 관련해서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뒤에 실제로 납세 태만이라든지 거주불명등록자, 사망말소, 폐업 등이 있는데 사망말소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처리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제척을 시키든 어떤 방법을 좀 마련해서 여기 지금 전체 비용에 1억 20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 그 부분이 상당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년도에는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과년도 거는 전부 납세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있으면서 재산 압류라든지 그 당시 다 하기 전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이제 납세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그래서 납세과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사망말소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는 부분은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교통과 소관에서 택시 현황이 나오는데 해금강택시 운영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해금강택시 4개 업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송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면허를 취소시켰는데.

김영규위원

소송 끝나야 여기서 제척이 된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제척이 되려면 소송이 다 끝나야지 현재 1차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은섬콜센터 관련해서 사실상 성공, 실패, 기타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기타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고객 취소, 기사 취소, 단순문의가 있습니다. 실패 안에 기사 취소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고객 취소나 단순문의는 기타가 맞는데 기사 취소라든지 이건 실패에 들어가는 사유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는 합쳐서 다음 번에는 이렇게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71페이지 보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대중교통 현황에 재정지원 사업에 가장 큰 사업이 사실은 비수익노선이지 않습니까? 전체 151억 원 중에 112억 원이 사실 비수익노선이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방법적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 자체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원가보상제라든지 준공영제 도입의 타당성이라든지 노선 개편안 등을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초기에 메인노선, 수익노선 위주의 메인노선은 활성화를 시키고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건 전부 마을버스 위주로 하면 그 지역에 마을버스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최대한 마을버스를 노선을 늘려서 수익노선 위주는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마을버스로서 구간 구간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성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많은 비용을 해마다 들이는 거보다 마을버스 체계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회사 자체가 위험한 실정이다 보니까 일단 하나를 시에서 인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노선 자체를 전체 개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지간선체계로 우리 시도 너무 복합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화 시키면서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메인노선, 수익노선 위주로.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곡에서 하면서 밑에 이용현황에 보면 지금 9월부터 유료 전환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수입액은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면수에 따라서 수입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김영규위원

근데 이게 이용 대수가 늘었거든요. 옆에 왼쪽에 이용 대수는 늘었는데 오른쪽에 수입액이 줄었단 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일대 부분도 있고 전부 거의 우리 저기 같은 경우에는 월대가 90%를 차지합니다. 한 10%가 일대가 있는데 이용 대수 이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은 일대가 왔다 갔다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부분.

김영규위원

특히 제일 마지막에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집계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중간 중간이기 때문에 월말이 아니고 현재는 중간이다 이래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관리 현황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계약 관련해서 이제 여기 보면 동일 이름이 제법 보입니다. 몇 명이 몇 개를 이렇게 2~3개를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면수당 계약액에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건 전부 다 입찰이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1개 법인이 5개소를 입찰을 했고 1개 단체가 6개소, 개인이 22명.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면수에 대비해서 계약이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수입액도 다를 거고 이용 대수로 좀 다를 거고 전년도 그거에 대비해서 그다음 해에 입찰을 할 때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가지고 기본금액 얼마에서 올라가서 최고로.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에 현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곡각지 10m 이내에는 주차를 못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지우면서 현재 중앙시장 사거리 앞쪽에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부 무료화 시켜버렸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주민 말로는 한쪽에는 돈을 받고 한쪽은 돈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쪽에 안 받는 쪽에는 지금 장기주차가 아침에 와서 차 대놓고 하루 종일 대놓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 라인을 없애고 정차 라인으로 10분 이내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보조표지판을 함께 설치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주민들이 제시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쪽에 돈을 받는다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업체가 하는데 건너가기 위험해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해지를 했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대에 미리 선납을 요구하는 주차원이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방지를 하게끔 미리 교육을 사전에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81페이지 밑에 부분에 설치 현황이 있는데 노외 부분에 유료, 무료, 4개, 5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계가 59개입니다, 두 개 합치면. 올 1월부터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이 주말에 다 무료가 됐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주말에는 무료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은 있는데 일운에 선창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자료가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노외주차장 아닙니까?

김영규위원

노외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자료가 해양항만과에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 밑에 있는 건 해양항만과이고요. 새로 만든 꽃동산 올라가는데 새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1번도 안 한다, 위에 하고 밑에 봤을 때 151개인데 실제로 상반기만 한 겁니까? 상반기 해서 4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 1년 치에 대한 정산 자료인데 상반기만 들어있는 게 자료가 안 맞거든요. 이거 보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점검리스트, 점검내용 이거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전기충전소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고속하고 일반에 대해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자동차가 등록이 된 게 10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이 됐는데 관련해서 국산 수입차 현황도 카테고리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전기 쪽은 기후환경과 업무가 맞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통과에서 할 때는 버스나 이런 거 샀을 때는 직접 설치를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바로 설치를 하고요. 거의 충전소 같은 경우는 외부 바깥에 설치하고 하는 건 전부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기후환경과 쪽으로 해서 자료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공영주차장 보니까 위탁자가 시니어클럽이 6군데나 되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입찰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법인단체가.

신금자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시니어클럽이면 그 안에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자기 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게 수익이 오는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수익이 오니까 입찰하지 않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너무 6군데나 이렇게 많아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개 단체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지도팀에서 나와서 문제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요즘은 거의 여기에 관련되는 민원은 뜸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거기 신우성 앞에 차선 하나 없애는 거 과장님 해주셔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484페이지 중곡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디 말입니까?

신금자위원

중곡동.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 중곡동에 지금 미남크루즈는 현재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부강에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시에서 먼저 그 공사를 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중곡 공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 구역은 이번에 공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준비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 부분은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끝나고 나면 가격 협의가 되면 바로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착공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은 예상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공원 뒤쪽은 내년 6월 정도 착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국비가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신금자위원

거기 한 157면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54면입니다.

신금자위원

7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4면이구나. 그래서 정말 밤 되면 주차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그쪽에 노상주차장이 한 260면 정도 됩니다. 노외주차장 세 군데가 만들어지면 한 156~157면 정도 될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거의 80%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주차타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중곡동은 다행히 인가에 사람이 많이 분비더라고요. 그래서 밤 되면 주차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교통유발 부담금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치 세입 내역하고 사용처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부과 건수에 비해서 수납이 많이, 어떤 건 부과가 825건이면 718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과 건수가 825건에 미납 건수가 124건이 있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한 91% 정도 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한 10% 정도는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박명옥위원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니고 조금 뒤에 납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물주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니까 또 내시는 분들은 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세입이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수납을 못 한 걸 치더라도 아까 한 90% 정도 수납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납된 게 거의 3억 원 넘어가요. 지난해에도 한 3억 2600만 원 넘네요? 수납된 게 매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명옥위원

3억 원 이상씩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실제 이게 교통 정책에 이런 부분은 교통유발 부담금이기 때문에 교통 정책에 전부 써야 되는데.

박명옥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원칙인데.

박명옥위원

예, 원칙대로 써야 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돈도 그냥 여기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정해서 그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교통유발 부담금을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만큼 거기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도로 확장이라든지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세입으로 해서 썼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목적대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1년부터 해서 한 3년간 쓴 내용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냥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또 시설물 일제조사할 때 홍보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서 쓴 게 그래도 한 2000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로.

박명옥위원

사실은 이것도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적에 지금 안 맞습니다. 이건 제가 하여튼 과장님한테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 무료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 55개소가 이렇게 있네요?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거의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영 무료 주차장을 가보니까 지금 거의 아파트 주변에는 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 면수가 있으면 거의 3분의 1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캠핑카 내지는 캠핑을 하기 위한, 뭡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카라반.

박명옥위원

그렇죠. 카라반. 이게 거의 30대 기준이면 10대는 그 차로 장기주차가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도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주차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일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옥수동 새시장은 보니까 현수막을 해놨더라고요. 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거제시 이렇게 해서 제가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그런 사항이 대두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팀하고 시설팀하고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박명옥위원

지금 그럼 조사 중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박명옥위원

너무 많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캠핑족들이 요즘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을 전부 사서 노외주차장 장기주차하는 거 그다음에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대대적으로 많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제 정리를 했는데 지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했는데 지금 노외주차장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전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노외주차장 한번 점검하셔서 그리고 또 그런 데에는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 이런 데는 또 전화번호도 없기 때문에 주인을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박명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사실 선창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다 앞에 있죠.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거제시 주차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보면 이게 면 지역은 1일 주차요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면 지역은요?

박명옥위원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쌉니다.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특히 그쪽은 제가 한번씩 이렇게 가보는데 보면 캠핑카 이런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제가 다른 지역에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각 지자체에서 하는 그걸 여러 개 뽑아봤어요. 우리 가까운 통영에서부터 해서 뽑아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 감면조항 있지 않습니까? 감면조항에 우리 거제시는 이게 있어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른 지자체는 이 조항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선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전국에서 특별히 많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요금이 너무 싸니까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 앞에 바로 바다죠? 와서 자기들이 낚시하고 즐기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하루 15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하루 3000원도 사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우리하고 같은 이렇게 감면 대상이 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릴 건데 다른 데는 제가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할 때 상문동에 주민 건의사항 중에 서면으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면 건의사항이 그거죠.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난 해결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버스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하루 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독봉산으로 둘러가는 노선을 별도로 연장시켰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고 난 이후에 혹시 어떻게 한번 들어보셨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 주차장 부분은 공원과에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건 주말뿐 아니라 평일도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한번 협의하셔서 과장님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용객을 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용객을 물어봅니다. 얼마나 이용하는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토·일요일에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객들이 좀 있어요.

박명옥위원

거기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아요. 평일도 많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평일은 저녁 때나 좀 있고 거의 낮에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매일 한번씩 그쪽으로 가봤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꽃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도 공원 이용객들을 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을 맞춰서 버스 시간대를 맞췄거든요. 그걸 하나를 돌린다고 했을 경우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기존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노선을 변경해서 조율하는데 이게 관련되는 법도 많을뿐더러 하나 조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대에 민원도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은 다 버스를 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스 회사하고 맞춰서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4회 정도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 하니까 시민들은 별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박명옥위원

그렇죠. 조금 그래도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불만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450쪽에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용역 결과가 4월 4일로 마쳤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건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마무리 되어서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453쪽 맨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도시권 편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용역도 4월 12일로 마쳤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마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458쪽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간략하게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소송 4건인데 맨 위에 이게 같은 날 판결이 되어진 걸로 진행사항에 따르면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23년 8월에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같은 날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조금 궁금해서 혹시라도 지금 답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제일 위에 이름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같은 경우는 사건 내용이 다릅니다. 이 3건하고 내용이 다른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날 이렇게 했어서. 그다음에 471쪽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여기 하시고 난 이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21년 5월에는 파업까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의 파업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노사의 갈등, 임금이 체불되거나 아예 미지급되는 사태도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은 되어지고 있지만 4대보험료가 체납되어 지고 퇴직금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재전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라든지 임금 체불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고 노사가 모여서 시 관계자하고도 모여서 회합도 하고 시의회에서 건의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불안 불안했던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대중교통의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운전기사님들이 노동자들이 어떻든 근무환경이 안정적이어야만 시민의 발로서 갖는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결국은 22년, 23년 이후로 임금이 체불되거나 또는 노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또 크게 민원도 제기되지 않고 있는 양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힘든 업무를 과장님께서 지금껏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의 문제들을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판단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변화가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교통과장으로 본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소통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는 적게 줄려고 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는 시민들의 발과 손이라든지 거의 발의 수준인데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가장 큰 핵심은 모든 키는 시가 쥐고 있습니다. 서로가 시도 어려운 입장이고 자기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시가 이 이정도다 충분히 대화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어렵게 펼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노사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소통과 화합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487쪽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관련 용역에 관한 겁니다.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21년도에 불안하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21년 9월부터 22년 11월 20일로 해서 23년도 3월에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는 준공영제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선, 간선, 확승체계의 구축이라든지 사실상 그 내용도 용역 과정에서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사실화하고 구체화해서 풀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을 다시금 올해 7월부터 업무보고에도 올해 5월에 의원간담회 업무보고에 있어서 내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운영 효율화 TF팀을 구성한다. 구성이 되었나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7월 1일부로 인사 발령이 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를 통해서 이제 시내버스에 관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효율화에 대한 핵심적 내용은 아까 앞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TF팀은 회사 인수 부분 그다음에 버스 노선 개편 부분 그다음에 운영체계 부분 큰 핵심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교통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회사의 인수, 자본 잠식 상태이고 어떻든 경영상 문제에 있는 것을 인수하겠다. 그다음에 지간선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통합 운영한다. 통합 운영은 6월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7월 1일부로입니다, 그것도.

재하

노재하위원

감사 보고 자료에는 488쪽에 향후계획에서 6월에 마을버스 통합 운영 시행한다. 그건 7월에 한다 이 말씀인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6월 말까지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7월 1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게 21년도에도 용역을 했고요. 지간선 환승 체계의 구축은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있어서 반대와 반발도 있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지간선 환승 체계의 구축이 오히려 버스를 더 늘릴 수 있고 또한 그런 차원에서 시민 편익들이 더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 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지원형 민간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수하는 과정도 참 만만치 않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대중교통의 어려움들을 이만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해온 만큼 참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시내 대중교통 효율화 문제들을 계획부터 섬세하게 짜서 이 문제가 한 1년 만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기반들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한번 수립해 줄 것을 참으로 어렵고 난제라는 것들을 잘 알면서도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각오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 정책이라는 게 참 우리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 사람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정책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어 버립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회사로 인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인수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청산시켜서 시에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화도의 경우 지금 화도와 통영 간의 여객선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로과 특히 교통과가 신속히 대응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섬에서 이렇게 통영이나 거제로 나오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불편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를 어떻든 노선을 개편하고 늘리겠다 이런 장기적으로 가는 문제라고도 답변은 들었지만 마을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또 섬을 돌고 화도에서 호곡까지 배를 타서 대교까지 가는 과정에 버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대 조정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봉고차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객선 운항이 안 되는 상황 또 마을의 고령화된 어르신이라는 입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헤아려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채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우리가 공영버스를 이제 두 업체가 큰 업체가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마을버스 보고 그럽니까?

양태석위원

아니, 삼화여객하고 세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영버스? 예.

양태석위원

이 두 업체 중에 하나는 지금 정리하죠?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이게 두 업체 규모가 어디가 큽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규모가 똑같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근데 왜 한 업체는 업을 안 하려고 하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적자폭이라든가 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재정자립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현재 적자폭이 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양태석위원

자기들 본인들도 운영하기가 좀 벅찬 모양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벅차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왜 업체가 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저렇게 됐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도 거기는 저도 그 민원을 받고 그 어르신들하고 통화도 하고 현안을 잘 못 챙겼다고 해서 꾸지람도 듣고 이랬는데 거기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배는 거의 없었죠? 통영 가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쪽에 한산도 농협에서 그걸 운항을 중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생활권이 통영이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차가 지금 너무 작다는 얘기를 하셔서 짐을 못 싣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를 지금 봉고차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마을버스 개편하고 할 때 버스 없어지고 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도 현장 가서 타보고 했지만 사람 안 탑니다. 짐 한두 개 싣는 게 불편하다고 노선이라든가 이런 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 불편한 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차를 타면 짐 실을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섬에도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 이래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밖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포 앞에 교통이 지금 특히 아침에는 마을 주민들이 국도14호선을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잘못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서 그 부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탄력봉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화물연대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차를 못 대도록.

양태석위원

주차장 안에 대는 건 상관 없는데 거의 화물차들이 길 옆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도로변에는 못 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사고 예방도 필요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476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과장님. 이게 너무 텀이 기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부산, 울산 모시고 갈 겁니다. 과장님 모시고 갈 건데 제가 출장 신청을 할 거예요. 울산 같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울산은 맨 먼저 거기가 삼산동 벌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상업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속도로까지 오는데 40~50분 걸립니다. 와서 또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계획이 바뀌었어요. 시내, 시외버스터미널 전부 역세권 옆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상업지가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거제시는 지금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 대전 거제까지 내려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등, 그러니까 역세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역세권을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역세권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버스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모든 버스가 거기에 일단 집결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초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든 그건 또 나중에 추후에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름값을 보십시오. 거리를 보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세이브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교통망에 따라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거기서 역세권에서부터 역세권에 롯데호텔부터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 건너편 부지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세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울산도. 똑같은 겁니다. 100년 보고 하려면 역세권의 구역을 준비해서 거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전부 집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물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값, 기타 세이브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환승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지금부터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0년 딱 보고 거기서 바로 고속도로 올리면 서울까지 버스도 3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KTX 역사 2시간 50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TX 역사를 타는 거와 고속버스 타는 거, KTX 역사가 매일 울산처럼 30분에 1대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TX 역사 계속 매일 만석일 겁니다, 아마. 왜?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뭐로 서울로 가야 됩니까? 버스로 가야 됩니다. 버스도 매진 사태가 날 겁니다, 아마. 우등버스라든지 좋은 버스들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울산처럼 30분에 1대씩 오는 것 같으면 무슨 상관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중에 보십시오. 울산하고 광명하고 제가 항상 비교하지 않습니까? 울산은 지금 이용객의 3분의 1로 측정을 해서 잘못된 역세권이 됐고 광명시는 3분의 1 크게 지어서 또 잘못된 역세권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사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9공구, 10공구 그다음에 10공구에서 종착역 이 부분을 필두로 그 주변이 역세권이 앞으로 소위 말해서 모든 인프라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울산도 처음부터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개발을, 거기가 바로 언앙 옆이 아닙니까? 고속도로 바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름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엄청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477페이지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 다 했는데 이거 타 지역 제가 모시고 갑니다. 울산, 부산 다 모시고 가서 타 지역에 어떻게 위기를 혹은 그런 복잡함을 해결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꼭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세권 주위가 됐든 아니면 어느 지역이 됐든 대형으로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구상도, 프로젝트도 필요하지 않느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복잡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계약 관련해서 전년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금액이?

김영규위원

노면 표시하고 표지판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보수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노면 표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입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신호기 부분은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 노면 표시하고 표지판은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재료비뿐만 아니고 시설도 많이 늘었고.

김영규위원

개수가? 이거 시설물 유지보수 리스트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85페이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은 전체적으로 좋으나 징수율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이건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

김영규위원

81%에서 현재 5% 정도 떨어졌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거의 안 내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체납된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과년도로 넘어가면 납세과에서 독촉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포고등학교 옆에 두산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고 옥포고등학교 옆에 쪽길로 해서 공사 차량이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지도를 좀 해달라. 아이들이 지금 아침에 등교하고 할 때 통학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도로과하고 방법을 마련하셔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시간이라든지 도로 파손도 지금 대단하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수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몇 번 주차 대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하는 부분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지도를 했는데 공사하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하고 아이들 민감한 시간대는 좀 지나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3개월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거요?

김영규위원

무단방치차량이, 490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2개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개월이 되고 지금 강제처리하고 자진처리는 이해가 갑니다. 처리 중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처리 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가버린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차대번호나 이런 게 있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다든지 아예 이런 분이 많거든요.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 차 내려버리고 대포차 비슷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나중에 정리하고 6개월인가 지나면 다 폐차 처분해 버립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범칙금 납부, 사건송치, 사건이첩이 있는데 그게 그런 내용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484페이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남크루즈 거기 시에서 쓴 비용을 투입하고 부상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거기가 부지 자체가 중복 결정하긴 했지만 빗물펌프장하고 그게 원래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현장 사무소하고 컨테이너를 놓고 원상 회복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선비용 투입됐다는 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밑에 바닥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들어내고 하면 긁어내야만 원상복구가.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원상 회복 우리가 임대를 줄 때 원상 회복 그 약정이 있었는데 부강이 못 해서 그러고 3단계 공사는 호반이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1·2단계 대우가 했고 3단계 호반이 했는데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4단계 공사는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면서 바닥 원상회복이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선비용을 투입해서 평탄화를 했고 그리고 그 비용을 부강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바닥 폐기물은 다 들어냈고 현재 바닥 포장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부강에서 법정관리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입할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우리 주차장으로 급하게 써야 되거든요, 이건. 급하게 먼저 행정에서 투입을 하고.

김두호위원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1억 원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포장까지 다 합하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이어갑시다. 479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 되어 있는데 저번에 아주동 주차빌딩 언론에 난 거 한번 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시를 대상으로 그건 다른 별일 없습니까, 이제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본인이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지.

조대용위원

거기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왜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거요?

조대용위원

약속을 원체 복잡하니까 시에서,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본인 이야기이고요.

조대용위원

그런 약정서나 계약서나 이런 자료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예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시에 매입을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안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시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83페이지 봅시다. 지금 원래 계획이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원래 2026년 12월인데 이제 2개월 줄여줬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면 계속 당겨질 거고요.

조대용위원

실시설계 들어갔고 특수공법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좀 당겨지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최대한 당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대용위원

그래도 2026년 10월 아닙니까? 지금은 2024년 6월이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사 기간을 또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아니, 기간보다는 현재 어쨌든 잘 쓰고 있잖아요.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임시로 그 정도 대수 정도 추가로 어디 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그래도 좀 별일이 없는데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동 상가 지역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제가 조금 요즘 호흡을 합니다. 밤 10시이고 11시이고 바로바로 불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노외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조대용위원

안 됩니다. 아주동은 우리 거제시에서 꼴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건 신경을 제가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 49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께서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 이거 우리 아주3통장님 혹시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이게 아주3통에 주차장에 대놓고 몇 년이 지난 모양이라. 근데 이분이 돈은 내. 주차비를 이렇게 법적으로 내는 걸 다 내는 모양이라. 세금이고 뭐고 다 내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안 쓰는데 365일 대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다른 분들이. 대고 싶은데 안 치워 주니까 근데 아까 비슷한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합법적으로 돈 다 내고 있고 이거 아주3통장님 민원을 동장님한테도 넣고 교통과에도 넣고 다 넣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자기 개인 주차장이 아니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이거 차 1대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2대, 3대, 4대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금 내고 낼 거 다 내고 있으니까 차는 운행을 안 하고 이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독점이죠.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 한 면이 독점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2대, 3대, 4대 요즘 한 가구에 차 2대, 3대 기본으로 여건에 따라서 그 1대는 고정으로 대 놓고 그러면 그게 공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3통 통장님하고 꼭 소통하셔서 전화 한 5번 왔는데 동장한테도 이야기했다, 교통과에도 이야기했다,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건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주동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거기 주차빌딩이 주차장 용도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주차장 용도라도 연면적의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지었는데 그 용도를 주차장에서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이죠? 방금 하신 말씀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아까 484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곡 어린이공원에 타워식 짓는다고 해서 주변에 건물주들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만났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현동에서 만나서 그때 한 일곱 분인가 오셨는데 만나서 일부 오신 분들 중에 괜찮은 분도 계시고 특별히 반대를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일단 양해를 한번 하시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주민들이 거의 80% 이상 전부 찬성한 사항이다 보니까.

김두호위원

그때 이야기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민설명회나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안 하고 기관 단체장분들 불러서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하셨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 드리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대신에 거기 주변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일부 좀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피해를 최소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공사 기간이고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야간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밀폐용으로 전부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디자인도 꼭 철골 주차장 이런 식이 아니고 디자인도 그 건물에 맞게 아주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디자인을 하겠다.

김두호위원

외관을 좀 밝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보겠다. 피해가 없도록 일단 그렇게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469쪽에 조은섬콜센터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콜 접수 처리 실패(무응답)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 5월에 콜비를 무료로 하고 또 모바일앱 서비스를 통해서 안심귀가 서비스도 하고 또 카카오택시에 대한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는 차원 여러 가지 효과를 목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응답률, 실패율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매년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응답률 같은 경우는 130만 건에서 150만 건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실패율도 거의 30만 건 가까이 수준에서 오는 거고 기타 이 부분은 고객 취소나 기사 취소 그다음에 단순문의 이 부분도 한 20만 건 가까이 되는 이런 실정이고 현재로서는 거의 평준화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주로 외곽이나 관광지, 외곽에서 무응답률이 높다, 이런 의미죠. 또 그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차 방법을 1 대 3으로 변경하거나 처리결과를 보니까 또 마일리지를 조금 늘려서 하고자 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어떻든 21년 이후에 실패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 맞잖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패율이라는 것이 도심지 내에서는 택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촌 지역 같은 면 지역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실패율이 있을 수가 택시가 없다 보니까 실패율이 나오는 거지 특별히 콜을 안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장이기도 하지만 면에 산다는 이유로 택시 콜 서비스의 불편함을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개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런 무응답률, 실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어떻든 카카오택시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서 콜 모바일 앱 서비스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통합 콜센터를 거의 이용합니다. 카카오는 거의 일부 젊은 층에서만 이용을 하지 전부 다 조은섬콜을.

재하

노재하위원

거의 대부분은 조은섬콜을 한다. 택시기사님들은 카카오택시로 인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거기에 어떻든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두 개를 다 사용을 하시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튼 조은섬콜센터로 택시 콜 서비스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불편함을, 또 경쟁력이 카카오택시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기도 한데 꾸준히 모바일 앱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는 대시민 서비스의 방법들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민들한테 제보 받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좀 해볼게요. 우리 50cc 이상 오토바이 그거 검사받아야 되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제시의 지정검사소 없죠? 이륜자동차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지정검사소는 비용이 정해진 게 아마 정부에서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1만 50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검사 가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이면 어디 가서든 3만 5000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 시민의 제보는 뭐냐면 어찌 됐든 검사소는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만 5000원이 국가 공임입니다. 근데 적게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검사소 가서 받으면 네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매연,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하는 거니까 매연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동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 비용을 지금 어찌 됐든 국가 공임 비용보다 많이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지도하셔서, 그분 말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말씀하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말씀을 해주십시오. 팀장님 무슨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고현동 권역, 아주 권역 이렇게 해서 지정검사소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민간검사소입니까? 지정검사소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민간검사소인데 그건 현재 관리 감독하는 게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후환경과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동차 검사이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대기 부분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이륜차도 관리 안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이런 건 되는데 세부적인 관리하고 하는 건 대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자동차 번호판 있잖아요. 지금 새로 나오는 자동차 번호판 위에다가 비닐 같은 거 종류를 래핑을 하지 않습니까? 래핑을 하고 나면 그게 래핑이 잘 안 되어서 불량이 생겨서 물이 투입되어서 시꺼멓게 변하고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AS잖아요? 불량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자체는 안 그런데 거제시만 문제가 있는 번호판을 부착을 해서 교체하는데 교체 비용을 시민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1만 5000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해주는데요?

이태열위원장

안 해준답니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고현주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고현주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 필름식 번호판이 애초에 나올 때 불량품이 전체적인 불량품이었으면 이게 콜을 해서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불복으로 불량이 나는 번호판이 있고 불량이 안 나는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불량이 나는 번호판에 한해서 제작업체에서 번호판 값은 번호판대는 무상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각 번호판 제작업소에서 수공비 말하자면 그걸 떼고 붙이는 게 1만 5000원인데 그것도 얼마 전까지 5월까지는 그걸 제작업체에다가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업체에 청구를 하면 그걸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영업상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콜센터를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사실은 대책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수공비 부분에 대해서 제작업체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남에 다른 도시에서도 수공비를 받을 곳이 많습니다. 근데 제작업체가 재정이 좋고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곳에는 수공비를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공평하다고 해서 민원이 한번씩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예 224개 기초 지자체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주

고현주차량등록팀장

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분도 이제 차량이 요즘은 동호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팔도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200명, 300명씩. 그럼 “너 어떻게 하노? 너 어떻게 하노?” 이러면 우리 동네는 돈 안 받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거제시만 받냐고. 요즘 하도 정보가 그래서 아까 지정검사소 그 부분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 말씀은 아까 지정검사소는 요금을 어디든 1만 5000원을 동일 시켜줘라, 왜 다르냐고. 그 부분은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하고 해금강택시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지적했고 1심은 이겼지 않습니까? 바로 항소가 들어간 사항이고 그래서 “38대 면허에 대해 조속한 처리 이행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향성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항소 끝나고 나서 정할 생각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항소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야 이 부분은 결정이 날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우리 내년도부터 5년간 총량제 용역에 들어갑니다. 제5차 용역에 들어가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택시는 정차, 감차가 나올 거고요. 해금강택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향 설정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택시 전액관리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따지면 해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당 없음으로 두는 거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법에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뭐냐면 노사 간의 협의기간 동안은 기존 하던 대로 따른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3개 회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부 계획은 특별하게 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액관리제 올해 하반기에 정부에서.

이태열위원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5년도부터 월급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올해 하반기에 일제 점검이 나올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전액관리제도 아니고 월급제 아닙니까? 2025년도부터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400시간 이상을 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의 월급제이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됐든 간에 법률이 국회의원들이 법률 바꿔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강제 시행 아닙니까? 이때까지 유예 개념이었고 2025년도에는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기계주기장하고 우리 예전에 화물차, 건설기계, 관광버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 장기계획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BOT(Build Own·Operate Transfer) 방식 아니면 거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은 시에서 매입하고 건물 지어서 운영하는 건 몇십 년간 운영하고 기부채납 하는 건 민간이 하고 그 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지금 삼성중공업 그 옆에 예전에 그 부지 어찌 보면 조선업에서 발생시키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모든 사항이 그런데 양 조선에서 협조만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아예 반응 자체가 없으이까.

이태열위원장

그런 부분도 다음에 양대 조선소 소장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시간이 쭉쭉 가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이 앞 번에 이야기했던 거 위탁 업체가 자기들 관리 소홀로 발생된 파손을 시민한테 전가하는 이런 경우 그런 업체들은 다음에는 위탁 배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제가 이거 받아봤는데 제가 보니까 거제 택시에서 오케이택시를 상대로 냈던 게 기각이 난 거 아닙니까? 거제시를 상대로 했는데 기각이 난 건데 근데 내용 자체는 이렇게 보면 34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태가 있었고 물론 그걸 했지만 회입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됐겠지만 근데 그게 보조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2회 위반이면 아예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데 1회이니까 괜찮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자격은 유지가 되니까 한 건 맞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정비한 거 내용을 속인 거 아닙니까? 질이 안 좋던데요? 이런 부분이 심사위원들한테 만약에 고지가 되고 공지가 되었다면 저는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3400만 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총 1억 원 얼마인데 한 6000만 원 얼마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3400만 원은 회입 조치가 됐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높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정성평가 아니면 정량평가에 그런 것도 물론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 저는 아무 이해 관계 없는 사람이라 프리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보면서 읽으면서 받은 느낌이 ‘그래, 그건 좀 심하네.’ 그래서 요즘은 관리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전력이 있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확실히 합니다. 그 감사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아, 감사팀에 있을 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민원건수 이렇게 해서 봤는데 진정하고 민원하고 많은데 교통과장 업무배정 요청도 있고 그렇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민원 자체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100% 못 들어주니까.

이태열위원장

교통과에서 수탁업체와 유탁하여 편의를 봐주고 있음. 왜 이런 오해를 살까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본인 요구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태열위원장

특별교통수단?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특별교통수단 제가 한 말씀 위원장님 이왕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혹시 하실까 싶어서. 현재 특별교통수단 신청한 분이 일반 택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는 분이 1,500명입니다.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는 분들도 외부에 병원을 가고 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차가 없습니다. 하루 병원 간다고 나가버리면 거제시에 휠체어를 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나가면 하루 정도 걸려버려요. 2시간 기다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게 이제 관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외로 나가는 그 부분 장애인 단체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관외로 나갈 때는 일반 시외버스를 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야.

이태열위원장

이게 장애인 단체가 그러니까 보행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크게 따지고 보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도 장애로 들어와 있지만 멀쩡하게 걷잖아요. 근데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한번 가서 투석 받고 투석 받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중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타고 가는 건 맞고 일반적인 분들도 관외로 병원 갈 때는 전부 다 탔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탈 수 있는 사람 600명 아닙니까, 등록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장애 등급을 받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 이건 조금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관외로 나가는 건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태열위원장

논의도 되어야 하고 이 앞 번에 사실은 담당 팀장님하고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지능지수 40 이하인가 35 이하인가는 완전히 중증이라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능지수 50 이하 되시는 분은 이 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주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검토 중이고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한데 이제 지능지수를 50으로 기준, 예전에는 심한 장애 정도였는데 그분들도 그 기준으로만 적용시키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없는데 일반 버스를 타면 이분들은 실제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분들이 저희들도.

이태열위원장

확대도 필요하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능지수가 낮은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 같이 타주면 되는데 보호자가 안 타고 그냥 차에다 맡겨버려요.

이태열위원장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보호자까지 필요가, 시간이 없네. 근데 그건 확대가 필요하다.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경남아너스빌 외곽도로 일부 주차장 사용 요청건 해서 민원내용이 경남아너스빌 외곽도로 중앙분리대 철거 후 한쪽 차선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다른 차선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 외곽도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작년 2/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부결됐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찾아오셨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어차피 이게 종단경사도가 4% 이상이라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주신 게 일방통행 지정 시 한쪽 차로에 주차공간 지정 및 중앙분리대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종단경사로가 4% 초과로 주차칸 설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동에 포스코 블루시티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 생각은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고 중앙분리대를 삭제하고 중앙선을 절삭을 해줘서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곡각지점이나 이렇게 주차가 불가능한 쪽은 우리가 주차금지로 노란색 실선을 두 개를 그어주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동에 포스코 블루시티에도 사고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하면 교통심의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제 앞 번에도 상동 포스코 디클리브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고 사안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앙분리대는 없었고 지금 여기에는 중앙분리대가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철제로 해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차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 주차면을 그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산림과장 임형효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542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에 그거 한다고 했죠? 다 된다고 했죠? 숲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지금 센터는 준공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하고 도로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도로하고 다리하고.

신금자위원

도로 우리가 그 앞에 입구에 땅을 사야 한다는 그거는 어찌 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이번에 8월에 추경 할 적에.

신금자위원

추경만 되면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주가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사실 여기 저희들이 현장 갔지만 예산도 많이 드는 곳이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쁘게도 해놨는데 거기 조금 추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올 텐데 나무 의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쉴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벤치나 의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족욕 시설도 있었으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족욕 시설은 치유센터 안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에 다 있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치유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뭐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보내보이소. 없으면 추가로 바깥에도 할 수 있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거기가 족욕실도 있고 하반신.

신금자위원

그게 안이 넓지 않던데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넓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명이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한 팀이.

신금자위원

족욕시설이 몇 개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20개 정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0개 되면 얼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리고 밑에 또 일반 휴게실 비슷한 데도 족욕할 수 있도록 몇 개 더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딱 다 왔을 때 ‘와, 거제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또 한 번 더 와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픈할 때 확실히 해서 오픈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4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해서 치유의숲 방문객을 위한 도시락은 장기 검토, 계룡산 임도는 치진 불가, 소나무재선충은 장기 검토, 이렇게 되어있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는 세 번째 것, 섬앤섬길 사업 내에 저도를 포함하는 홍보 촉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전담 조직팀이 생겨서 업무 이관을 했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전담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섬앤섬길을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산림과 안에 전담팀이 생긴 거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공원과 안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공원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공원과 안에 전담팀이 생겨서 샘앤섬길로 전면 개편해서 새로 할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저도도 포함해서 홍보를 촉구하는 것도 이관을 하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499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 총 93개 했네요? 용역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중에 외지가 한 게 15개고 우리 거제가 한 게 나머지네,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로 보면 한 8 대 2 정도 나오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아주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나머지 15개는 피치 못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간 거죠? 우리 거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기술적인.

조대용위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잘하셨는데 이 초록이엔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줘보니 잘하니까 계속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설계업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치우친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초록, 이제 대표이사는 똑같은데 숲플래너하고 초록이엔지가 대표가 똑같아요, ‘승하재’라는 분이. 이거는 이 회사가 두 개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숲플래너는 이성진 씨가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이엔지는 승하재가 대표입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지금 여기 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숲플래너 해가지고 승하재, 돼 있거든요. 502페이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요?

승하제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숲플래너가 오타입니까? 승하재라는 오타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숲플래너는 이게 이성진 씨고요.

조대용위원

허종춘 씨도 있고 이거는 양산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숲플래너라는 이게 프랜차이즈입니까? 이게 양산도 있고 거제도 있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것도 허종춘 씨도 이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오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뜻인데 이게 오타가, 이거 양산인데. 하여튼 이 내용은 오타는 수정하시고 어쨌든 거제에 93개 중에 15개가 외지고 나머지가 이제 거제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걸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근데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편중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팀들이 잘한다거나. 그다음에 515페이지, 시설비 5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거제시 산림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산림조합, 주식회사 산림 이거는 뭔, 이게 회사가 다 틀린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산림하고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은 우리 시에 거제시 산림조합이고 ㈜산림이라 하는 회사는 별도 회사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어찌 보면 다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회사가 틀리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거제시 산림조합은 조합원들끼리 거제시에 있는 산주들이 혹은 이렇게 아니면, 산주입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협동조합 같은 이런 거죠? 일종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학교로 치면 이거는 국립이고 공립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떤 개인으로 하는 그런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제시 산림조합도 좀 많이, 아까 90 몇 개 중에 이렇게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52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산림과는 공모사업을 원래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 치유의 숲 같은 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대용위원

근데 작년에는 아예 한 건이 없었습니까? 공모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게 농림축산부인가 그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만약에 여기서 어플라이를 하면. 산림과가? 산림과는 담당 정부 부처가? 산림청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림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산림청에서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아예 제로였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에 우리가.

조대용위원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가 아니고 산림청 안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안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못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공모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못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상지가 없어 신청 안 했겠고 내년에도 대상지가 없어서 신청을 계속 안 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올해 하면 내년 거 되겠네요? 그러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올해 하면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대상지가 없다는 걸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525페이지 한번 봅시다. 8번, 이 고사목 제거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저도를 또 갔다 왔어요. 폐목, 고사목 이런 것들 엄청 많던데 내가 다시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혹시 이게 처리가 됐습니까? 저도 안에. 물론 관광과가 하는 거는 맞는데, 알고는 있는데 일은 또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과에서 그냥 그러면 일을 시키는 겁니까? 이런 거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다른 나무는 우리가 소나무만 저도 저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고사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피해 보는 개 보는 게 오리나무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피해 본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올해 우리가 가을에 제거해 주기로 그리 약속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530페이지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을 하실 것 같고 이 보상 추진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인데 16번 거제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어제도 고민을 해봤는데 “난대수목원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치유의 숲 대상지 변경” 이 난대수목원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당초에 우리가 난대수목원 하려고 해가지고 잔디밭골 그 안에 난대수목원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있는 땅을 거의 한 3㏊ 되는 땅을 이제 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해가지고 하다가 난대수목원은 아니고 이제 지금 아세안 국가정원이 또 거기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게 지금 동부 산촌을 가는 바람에 그 땅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치유의 숲을 하려고 거기에 이제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이 이제 아세안 국가정원, 그다음에 난대수목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다 못한 것도 있고.

조대용위원

핵심은, 결론은 중단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기예산 시비가 기 보상비나 그걸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나간 금액이 전체가 이 나간 금액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16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16억, 보상비. 그럼 이거 결론적으로 보상비만 날린 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했다는 것은 땅을 우리가 구입했다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거네, 그렇죠? 장승포 해성고등학교 위에 우리 땅 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게 똑같은 격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16억 원을 그냥 일단은 사놨네요? 그냥.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땅은 사놨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난대수목원을 예정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되고 이렇게 중단된 거는 그렇다손 치고 어쨌든 땅은 사놨다, 그죠? 이 사놓은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활용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숲 체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우리가 자연휴양림 이래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3만 8,824 이게 m²입니까? m²?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2~3,000평 되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1만 2,000평 정도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크기가.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평지인데 지금 산은 지금 산림청 국유림으로 돼 있고 밑에 전답이 거의 우리가 한 3㏊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매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평지가 1만 2,000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거기다가 뭘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제 소위 말해서 임업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임업 후계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 완전 상관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힙합 뮤지엄 같은 거 하나 때려 넣으면 좋겠네요, 힙합 뮤지엄. 이 정도면 전시 그다음에 콘서트 할 수 있고 힙합, 젊음, 찾아올 수 있는,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랄 수 있는. 이런 거는 좋네요, 완전히. 이거 제 그냥 제안입니다. 이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둔덕입니까? 이게 거제면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입니다.

조대용위원

동부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구천리 산 96번지.

조대용위원

동부면 자리면 그 옆에 케이블카 있는 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케이블카 바로 옆입니다.

조대용위원

케이블카 있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들어오고 그 주위가 인프라가 좋아지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세안 국가정원하고는 조금 멉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1~20분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런 데에다가 힙합 뮤지엄, 젊음, 세계적으로 다 찾아오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만 2,000평이니까. 그래서 그 동부 지역을 한번 그리고 거기다가 힙합 유지엄에다가 또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좀 넣어가지고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케이블카 타러 와가지고 거기도 거쳤다가 가고 이게 이제 연계되는, 아주 제가 볼 때.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537페이지 이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 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 해가지고. 이게 총 2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비가? 2억 4800만 원은 155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보완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산림휴양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전체 금액이. 이거 야영시설, 숲속의 집 해가지고 다 돼 있는데. 이 39개 동, 이 밑에 하위 요인에서 지금 언급해 놓으신, 그러니까 위치가 동부면 구천리 부지 면적이 32만 9,490m²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이것도 한 10만 평입니까? 이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게 32㏊ 해가지고 한 10만 평 정도.

조대용위원

10만 평 건축면적 해가지고 그러면 이 10만 평이 우리 부지네요? 거제시 부지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여기 산림청 부지입니다.

조대용위원

산림청? 어쨌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한 곳인데 우리가 대부를 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국가 거네요?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개인 게 아니네,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근데 이제 땅은 산림청 이제 국유림인데 거제시에서 대부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0만 평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 10만 평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 전체를? 지금 산림휴양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03번지가.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금액은.

조대용위원

산림휴양시설을 처음에, 맨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지금 보니까 숲속의 집, 숲속의 집 중산막, 대산막, 산림문화휴양관, 수련장, 그다음에 야영 시설로는 야외 데크, 야영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당초에 만들 때는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목재로 해가지고.

조대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답변해도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방갈로부터, 방갈로 그다음에 이제 데크 야영 시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휴양림 처음에 지원할 때 한 20억 원인가, 30억 원인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노후되고 이게 우리가 93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93년도에 개장해가지고 그 세월 동안 목재 같은 경우는 부식이 많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식 건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계속적으로 지금 또 목재 건물이 지금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비로 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 사업비로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개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앞에 이제 우리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섬앤섬길 안에 현재 우리 저도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포함 홍보 촉구 관련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입니다. 답변 사항이 없는데 이게 뭐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불가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섬앤섬길 코스를 재정비하고 있는 용역을 할 적에 공원과에서, 지금 이 업무가 이제 공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공원과에서 아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41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있겠죠. 이제 작년에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또 섬앤섬길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주를 갔다 오면서 많은 얘기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11대 명산 완등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어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주요 기능이 500페이지 거기에 보면 11대 명산 완등 인증어플 기획 용역은 다 끝났고요. 현재 11대 명산 완등 어플 개발을 한 98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4월 29일부터 해가지고 10월 28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

김영규위원

주요 기능들이 뭐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1대 명산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관광 주변에, 이제 관광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갈 거고 갔다 와서 저기 11대 명산을 다 완등을 했을 경우에 각각의 어떤 체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갔다 왔다는. 다 갔다 오게 되면 우리가 소정의 선물이 준비돼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완등 인증서로 이제 주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현재 11대 명산만 갔다 와가지고 지급했을 경우는 너무 많은 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다른 거 연계도 좀 해가지고 그래야 지급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이게 이제 또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플의 또 맹점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으로만 또 체크를 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좀 개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설계 용역 관련해서는 앞에 이제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5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인데 수월에 임도 개설 공사를 하면서 밑에 농경지 임야가 있는데 임산물이나 토사가 흘러내려가가지고 임산물로 인해 피해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업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현재 우리가 고용을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인부 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 그다음에 목재 나는 이런 거, 우리.

김영규위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내용들이 지금 기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앞에 연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이제 상세하게 쓰여 있어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5번에 등산로 정비에 따른 보행매트 구입 관련해서 우리 지금 옥포의 국사봉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문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보행매트가 낡아가지고 미끄러져저가지고 조금 팔하고 이런데 다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구입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례 관리 조례」에 따라서 15조에 감사 이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안 했던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에 우리가 그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김영규위원

그전에도 안 했던데요? 그전 해도. 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그때는 넘어갔었는데 보니까 올해 또 안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조례에 따르면은 15조는 감사 이행을 하게 돼 있고 16조는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90일, 1년 이내에 이제 사업인 경우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 사항으로 올릴 테니 좀 체크를 해서 다음 해부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도 시설 사업 관련해서 연초에 이목지구 이게 이제 소유자 미동의로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지금 철수가 된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노선이 조금 좀 바뀌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면적이 당초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좀 여지는 있는 경우도 있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여지는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목댐하고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면 흙탕물 좀 많이 내려오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럼 이 사업비이 지금 4억 9000만 원은 이월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5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우리 자연 휴양림 관련해서 야영 시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이용 인원들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이 수량이 이게 개수가 안 맞아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게 지금 이게 좀 작아가지고 올해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다 보수를 다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수량이 야외 데크가 몇 개입니까? 이 개수가 맞습니까? 합계가 안 맞아서, 위에. 작년에는 34개였습니다. 야영장이 1개에 10면이었고 야외 데크가 37개소,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이영호입니다. 좀 오타가 난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2억 4800만 원 중에 이 데크 시설이 공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야외 데크가 36개고 야영장이 1개로 해서 토탈 37개입니다.

김영규위원

위에 37개가 되는 거고 야외 데크 36개, 야영장은 7개인데 면 수는 9면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10면이 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산림복지팀장

예.

김영규위원

10면 그대로고.

영호

이영호산림복지팀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지분석을 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인원이 그전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입은 또 늘었습니다. 또 자체 분석했을 때 좀 이유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에 숲속의 집 대산막을 4동을 이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김영규위원

대산막이 조금 더 금액을 많이 받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수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중산막에 비해서 대산막이 얼마나 더 받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성수기는 17만 원, 성수기는 15만 원인가 그렇고요. 비수기는 12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대산막이 현재 4동이 증축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2022년도보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좀 더 오른 것 같은데 관리 인원이나 고정비가 좀 더 올라갑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출은 현재 전기세, 우리가 비용이.

김영규위원

고정비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고.

김영규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의 가장 핵심은 조기 발견해서 이제 신속, 방제하는 게 핵심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원인 규명하는 게 최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역체계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얘기를 했는데 혹시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이제 감사 기록으로는 안 남겼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산림 방역체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사.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예방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는 여러 칭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체험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판매액도 좀 줄고 근데 방문객 비율을 조금 보니까 해마다 관내가 74%에서, 69%에서, 66%로 줄었고 관내가 26%에서, 31%, 34%로 관 내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온다, 그런 이제 트렌드를 보입니다. 혹시 좀 이유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이 관내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김영규위원

홍보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홍보가 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액도 실질적인 이제 유료 체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판매액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우리 거제시민이 무료고 관광객들은 또 유료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매액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독봉산 현황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봉산 둘레길.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독봉산 둘레길이 아니고 독봉산 임도 이제 내려고 하니까 현재 둘레길은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임도를 내려고 하니까 지금 진입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 해가지고 현재 신현교회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가면 인도를 낼 수 있도록 약간 옆에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기 양정 군부대 쪽으로 해가지고 서산 있는 그쪽 일차적으로 한번 내고 이번에 이제 내일모레 타당성 평가를 이제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저기 타당성 평가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되면, 완료되면 그쪽부터 먼저 올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타당성 평가를 받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받고 바로 이제 동의서, 동의서는 보니까 그 주변에는 동의는 다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동의 되면 그쪽에 일차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진입로가, 진입로가 한 두세 군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해야 할.

김영규위원

단계적으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단계적으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해 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우리 치유의 숲 도시락, 또 계룡사 임도 공중화장실, 제가 지난해에 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도시락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정말 제가 제안했을 때 좋은 제안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안되나 봐요? 한번 어떻게 추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치유의 숲을 센터로 갖다가 지금 이 완공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전에 제주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치유센터 안에 하라고 하니까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안에 왜 휴게 공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휴게 공간이 있는데 혹시 만약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안 좋은 의미가, 이미지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치유센터를 다 짓고 보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별도로 하는 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아직까지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장기 검토를 이렇게 그거를 해 놓으셨네요. 그럼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하여튼 그래도 한번 계속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개방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방문객들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또 늘어나고 또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용역비 집행 이제 1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거제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또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사태 발생하면 인명피해 우려되는 것도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우리가 보통 이제 3월에 우기 전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2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월에 하고 3월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명피해 이거는 우리가 우기 지나고 난 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 뒤에 또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못 하고.

박명옥위원

겹칠 수가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우리 앞에 조대용 위원님도 이거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재선충 관련해서 있다 아닙니까? 설계용역. 재선충만 했을 때 이 초록이엔지라는 회사가, 재선충 뒤에도 또 있어요. 또 다른 용역도 했더라고요. 33개가 됩니다. 요 재선충 관련해서만 설계용역 한 게 각 지역별로. 그래서 33개에 한 5억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초록이엔지 언제 설립한 회사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한 5년인가.

박명옥위원

5년 됐으면 오래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오래돼가지고 현재 임도 설계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박명옥위원

많이 하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숲 가꾸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설계용역이, 감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감리하고 전부 다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매년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양의 그거를 해 왔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리 보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이것도 제가 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것도 같은 비슷한 지역끼리, 또 같은 것끼리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럴 건데 보니까 이 날짜 시기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근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지역별로 한 8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책임방제 구역으로 지금 지정해놨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8개 권역으로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도 되죠, 그러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놨는데 거기 지금 발생하는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목에, 한 권역에 해가지고 한 목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잡기 때문에 여러 좀 갈라진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막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두 회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몰아서 다 이렇게 되어있나 싶어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발생하는 면적의 구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면 한 구역에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이리하면 오히려 저는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산불감시원 있다 아닙니까? 제가 한 5년 치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물론 우리 결산검사서에도 보면 이제 우리 거제시 결산위원님들께서 우수 사례로 해서 산불 잘 그거 하다고 이렇게 평을 하셨잖아요, 평가를. 근데 지금 이제 명단을 보니까 이게 제가 이 기준을 봤어요, 선정 기준을. 선정 기준은 뭐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늘 알고 있는 산불방지 업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체력이 뛰어난 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또 이제 휴대폰 이거 이제 소지하고 초동 대응 가능한 자,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제한을 두거나 저소득층 내지는 그런 거는 없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저소득층은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이제 일반 감시원을 한 120명 정도 뽑으면 보통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3 대 1 정도로 저소득층을 우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모든 다 재산이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이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외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채용 이게 산불 일반 감시원 신청 자격에는 그런 그게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워낙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또 이 자료는 보면 또 매년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한 2년 정도는 하고 있는데 2년 하고 1년 쉬고 또 2년 하고 1년 쉬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5년 치를 뗐는데 4년 달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소득층이 되면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좀 하기 힘듭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2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2년 하고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예, 있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세 번은 달아서 못 합니까? 2년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2년 하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그게 규정상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하고, 하고 계속 그게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이 또 민원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그냥 우리가 저소득층은 이렇게 우선 하시되 또 그 밖에 또 이렇게 신청한 분들은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게, 혜택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우리가 점수로 이제 해가지고 산정해서 하는데.

박명옥위원

점수가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더 점수가 높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경험 있는 사람 점수로 한 50인가 더 주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계속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 약간 유리합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좀 잘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면에 보면 옥산에 임도 개설하려고 작년에 설계하고 했지 않습니까? 옥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옥산에 아직까지 임도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양태석위원

이제 설계에서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옥산에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저기 498쪽 진정, 건의, 탄원에 있어서 삼거림마을 채석단지 연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 7월 5일에 진정이 되어서 조치 내용은 채석 기간 연장 신청이 없어서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게 지금 2024년 5월 31일까지 기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4년 5월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31년 5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31년 5월 31일까지 7년 연장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4년 5월 31일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마지막 날이었는데 7년 연장을 해가지고 31년 5월 31일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연장 허가 권한은 어디에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연장 이거는 신고 사항입니다. 채석 신고라고 해가지고 채석단지는 당초에 단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채석 신고은 시장 권한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는 도 권한이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채석단지에 대한 허가는 도 권한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대한 연장에 관한 거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과 규정에 맞으면 연장되어진다, 이런 의미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우리가 채석을 하다가 잔량이 남거든요. 잔량이 남으면 그 남은 양만큼 우리가 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지 이게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사실상은 마을 채석단지의 마을 3개 마을이죠? 3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올해 들어서도 민원이 제기되어져서 어떻든 우려가 되는 환경 피해라든지, 주민 피해에 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연장하는 과정에 그와 같은 피해 내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채석 연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해 4월에.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3월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3ᅟᅯᆯ인가 4월에,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과정에 있던 사업자와 또 인근 3개 마을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 과정에서 이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 또는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과 저감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연장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온전하게 저감 대책들이 확인이 되어진 연유, 이제 연장으로 가야 되기를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 연장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때 거의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재하

노재하위원

논의가 되어져서 의견은 개진했지만 그 개진된 의견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제 취해지기를 기대했고요.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 즉 아까 말한 수질 오염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소음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민원들이 해소가 되어졌나, 라는 나름의 검토와 확인들이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의만 하고 논의만 했지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받은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결론은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연장이 되어진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인근 3개 마을, 특히 이장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 의회 등이 가서 사업장을 한번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우려들이 또 내어졌던 지적들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피해가 없다는 것을 좀 주민들에게 확인시키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연장은 어차피 났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은 한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채석 단지로부터 어떻든 이전에 여러 가지 민원, 이게 단순 민원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위법하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오염을 시킨 일도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일부에 있어서 위법 사실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준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불안함들이 현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소음 그리고 수질 오염에 관한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무리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환경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앞서 우리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역. 여기 이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이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교

서진교산림보호팀장

예,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서진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제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하고 거제시 23년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이 이제 두 가지가 아마 성격이 비슷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제시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57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산사태 위험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이제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추가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이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또 실태조사 해가지고 추가로 지정하든지 해제하든지 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다음에 23년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벽산 3차 아파트가 집중 강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 거제시 산하고 인접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산사태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공사를 해주지는 못하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산에서 내려온 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거제시 아파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사업을 하려고 한 용역입니다.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팀장님. 산사태 우려 지역과 관련되어져서는 용역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저는 인명 피해는 아주 특정한 시기에, 이제 처음 특정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말이네요?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임도계획수립 용역 500페이지,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과장님. 임도기본계획, 500페이지 임도기본계획수립 용역 지난해 5월 22일에 맞쳐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것도 우리 팀장님 답변을.

재하

노재하위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진교

서진교산림보호팀장

자료로 챙겨가지고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6쪽, 545쪽, 546쪽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이제 노거수, 보호수, 준보수,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올해 3월 우리 박 위원님께서 노거수 보호와 관련 조례를 3월에 시정을 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노거수의 경우에는 지정 기준도 사실상 없기도 했었고 또 지정 이후에 보호 관리에 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본 바와 같이 545쪽에 이제 노거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보수와 노거수, 이게 지금 빠진 면도 많아요.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60 지금 몇 개소인가 돼 있는데 면·동에 공문을 전부 전달해가지고 노거수로 이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나무에 전래되는 설화 그다음에 내력 그다음에 연혁, 전설, 나무의 특징 이런 거 기입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 서너 군데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확인을 해가지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현재 규격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마을 나무라고 심어놨는데 그게 옛날에는 보면 노거수인데 노거수가 고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작은 나무 심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수라고 지정을 이제 돼 있는 것도 사실상 규격이 작아서 어차피 이제 지정되면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면·동에 자기들도 빠뜨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도 출장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마는 조사가 다 되면.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걸 우리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또 향후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호수도 있습니다. 보호수, 준보호수는 도 조례로 지정이 있잖아요. 지정된 기준에 따라서 신청해서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노거수와 관련해서는 발굴과 지정,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게 면에 또는 마을에 이게 신청, 신청자는 노거수의 가치를 발견한 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면·동에 맡겨서 하기보다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없었던 보호수, 준보호수 이외 노거수의 연령과 둘레라든지 우리 지정 기준도 새로이 만들고 관리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했잖아요, 조례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일례입니다. 이거 조금만 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보낸 거 혹시 이거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방법을, 공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힙합 탄생 50주년을 앞두고 2023년 오픈 예정인 힙합 박물관 건립”, 해가지고 이게 “뉴욕주 유니버셜 힙합 뮤지엄 건립을 지원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전 세계 힙합 인구, K-POP 인구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통영한테 우리 뒤통수 맞고 우리는 차별화 전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소 싸움하는 청도 거기 가면은 코미디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국비로 했어요, 국비로. 200억인가, 300억인가 여기는 누가 그때 그 기획을 했냐면은 전유성이라는 코미디언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앞서간 거죠. 그런데 이 코미디라는 어떤 주제하고 힙합이라는 주제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워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을 이기려 하면 이게 산림청도 될 수도 있고 관계 부처도 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힙합 뮤지엄을 만들겠다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산속이 아니고 지금 부지가 평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만 평, 1만 2,000평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관 부처에 우리가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한번 라인을 좀 잡아놨으니까 한번 따로 이 시설 담당 누구입니까? 여기 어떤 분이 팀장님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건 우리가 산림복지시설하고는 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조대용위원

아니 일단 부지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쪽 말고 우리 자연휴양림 아래에 있는 부지 안 있습니까?

조대용위원

어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통영한테 우리는 다 집니다. 내가 또 화 살짝 올라오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시급해요. 지금 위기라는 걸 몇 번을 강조를 해야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별도로.

조대용위원

따로 하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우리 이깁니다, 내가 봤을 때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항상 김두호 위원님하고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이 차별화, 이거 젊은 아들 모아놓은 데는 1등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세계를 놀라게 해야 됩니다, 세계를, 전 세계를. 그리 안 하면 안 옵니다. 지금 통영하고 차별화하는 게 우리는 전략이 완전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 55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 탄소저감조림 해가지고 거제면 내간리로 돼 있는데 지금 탄소저감은 우리 아주동이 1번 아닙니까? 1번지. 대우 공기하고 엄청 나빠가지고 이 탄소저감, 우리 아주동에 이걸 좀 많이 심어줘야지, 과장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이제 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조림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조대용위원

일단 공기가 안 좋은 도시부터, 동부터 해야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안에도, 저도 안에도 이 조림사업.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나무 심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도 안에는 별로 심을 데가 없던데요?

조대용위원

천지빼까리입니다. 저도가 몇만 평인 거 아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현재 소나무림이 우거지게 있어가지고.

조대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번 저하고 한번 답사 갑시다. 답사 가면 군락지를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서야 됩니다. 지금 공원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관광과는 전문과가 아니잖아요. 그 나무 심는 과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냥 담당이다 아닙니까? 담당.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무나 꽃이나 관계되는 거는 산림과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데 저게 국방부 소유이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국방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여튼 어쨌든 가서 참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외도는 개인 섬, 볼 게 많다. 저도는 국가 섬 볼 게 없다. 이거 딱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는 민원입니다. 성지중학교 올라가는 왼편에 보면 벽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 부분에 나무가 자라면서 또 벽화 옆이 보도입니다, 보도.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시는 주민들이 이게 해마다 나오는 민원인데 임야에서 나무 부분이 이제 보행에 방해가 되고 그 나무로 인해서 밑에 이제 토양 이물질 등이 이제 떨어지고 또 비가 올 때는 흙탕물로 이제 벽을 타고 내려와서 보행에 방해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의견으로는 이 벽면 바로 뒤에 이제 배수라인, 측구를 좀 만들어서 물 내려오면 바로 좀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무를 좀 뒤로, 몇m 뒤로 전정을 해서 해마다 전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아예 한 2~3m 뒤로 나무를 좀 쳐놓으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일단 그 부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부지가, 임야가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가 어디까지, 그게 아마 도로가 임야 앞에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벽면이 아마 경계선일 겁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계속 해마다 나오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어서 보호수, 준보수 그다음에 우리가 거제시에 노거수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노거수는 신청자가 누굽니까? 소유자이거나 나름대로 보수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나, 나름대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로 그렇게 해서 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을 하면 나무의사나 수목 치료기술자 등의 현장을 다녀와서 그리고 또 조례에 정한 노거수 지정 기준에 이제 합당한지,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또 나무의사님하고 갔다가 이건 노거수보다는 보호의 가치가 노거수를 넘어서 그야말로 이제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또 판단해서 또 건의도 드리게 돼요. 즉, 말은 이렇습니다. 이걸 면·동별로 조금 ‘보호수, 노거수 찾아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현황처럼 빠지는 면과 빠지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 점에 저는 조금 더 유념해서 그걸 면·동에, 마을에 이렇게 대상 신청을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신청도 받고 또 우리가 산림과 내에서 마을마다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당산목이나 노목이나 거목이나 희귀목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이런 나름의 대상 기준이 되어질 만한 목록을 만들어서 나무의사나 수목 기술치료사 등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기존의 보호수, 준보수는 지금 없지만 또 노거수 외에도 어느 정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들을 모아서 그런 형태로 저는 용역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하고 지정, 발굴과 지정, 보호,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졌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정했고 체계적인 보호수, 준보호수, 노거수의 관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하고 또 마을에 있어서 자부심이나 또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실태조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장님이 이제 6월 말까지니까 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 산림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이 네 분 그다음에 밑에 부서 우리 팀장님 한 분씩 모시고 가든지 뉴욕 빨리 갔다 오십시오. 뉴욕을 이제 졸업하기 전에 뉴욕을 급파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사활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관광과장님, 산림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및 팀에 우리 팀원들 해서 이거는 급파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가 관광 유입하는 데 이거 꼭 뉴욕 유니버셜 힙합 뮤지엄 이거 힙합의 발상지 뉴욕 브롱크스 유니버셜 힙합 뮤지엄, 지금 건립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되었다 하면 바로 날라가십시오. 이거는 10억 원이 들어도 됩니다. 무조건 갔다 와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옆에 어린이 시설이 같이 공연장 해가지고 통영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이거는 우리 먹거리 방법입니다. 관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물론 야외 물놀이장까지 같이 쫙 들어서면 어린이까지 해서 충분하게 이걸 승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553페이지 거제 목재문화체험장 요거는 한옥 부분, 좀 한옥 부분을 프로그램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각이고. 554페이지 산림레포츠 시설 현황 및 대회 추진 실적, “해당사항 없음” 요래 돼 있거든요. 우리 누구야, 우리 이영호 팀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아주 참 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이런 겁니다. 2023년 3월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지금 문제는 일할 직원이 지금, 산림레포츠에 관련돼가지고는 또 전문 분야가 또 돼야 되니까 직원이 부족하고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이거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직원 부족, 예산 부족, 이거 빨리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우리 계획 수립할 수 있게끔 용역,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산림청 우리 전국 세계 아시아 프로그램이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거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무조건, 왜냐하면 이건 한아세안 국가정원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완공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군불을 좀 떼야 합니다. 이 메이크업을 좀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기념 내지는 그런 타이틀을 앞으로 거제시는 다 걸어가지고 산림청이 ‘와,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관심을 많이 보이네.’ 이런 모양새를 자꾸 띄어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 이제 졸업하시기 전에 이거 뉴욕 출장, 이거는 정말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꼭 그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모시고 한 10억 원 들어도 되니까 다녀오십시오, 국장님 졸업하기 전에.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만약에 차기에 국장님 오면.

조대용위원

차기는 안 되고 차기는 안 되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제가 다음 주에 그만두는데 지금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 뮤지엄에 초대 관장으로 우리 이권우 국장님께서,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걸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243개 지자체에서 이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정말 아까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어쨌든 산림레포츠 너무너무 잘 좀 해서 우리가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성공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 한 개하고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덕산아내 1차에서 신촌삼거리로 가는 데크 길에 거기가 이제 많이 오래되고 낡았던 데가 거기가 공원과입니까? 산림과입니까? 지금 우리 신촌삼거리에서 올라와가지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공원과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공원과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예전에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림녹지과 있을 때는 전부 다 공원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공원과 오면, 여기 데크도 나와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계룡산 산림욕장 있지 않습니까? 함양 국유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거기 앞 번에 함양 국유림사업소에서 예산 좀 태워가지고 그쪽에 이제 편백나무 옆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맨발걷기든 뭐든 한다고 한 5억 원가량 예산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는 들었는데 진행되는 바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기 우리가 산림욕장으로 되어있거든요. 장평 편백숲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림청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해놓은 그 시설이 유아숲 체험원하고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가 평의자라든지 그런 거는 등의자 같은 경우는 평상하고는 우리가 설치를 많이 해놨고 그래가지고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저게 장평 장진회에서 뭐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태열위원장

장진회에서 정용국 회장님이 자기가 함양 국유림사업소 만나가지고 예산 투입 계획이 있고 어찌 했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그거 걷기인가 뭐 할 때 내가 그걸 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 6~7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현재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되는 게 없죠?

현재로 지금 된 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도심지 옆에 사실 그 정도 편백숲이 조림되기가 참 힘든데 요즘 그쪽에 또 맨발걷기가.

맨발걷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장

산림파가 있고 바다파가 있는데 또 이 산림파는 고현 근린공원도 있고 이쪽도 지금 장평에 국유림 걷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이 황토길이 깔린 자연휴양림이 지금 보니까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도 있고 금강자연휴양림, 백운산자연휴양림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거제시도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휴양림 안에는 맨발걷기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금 부족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 이제 나중에.

이태열위원장

맨발탕이라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나중에 우리 치유의 숲 안에는 맨발걷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럼 치유의 숲을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요즘 이제 트렌드가 내가 보니까 잠시 거칠 트렌드인 줄 알았는데 잠시 거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조례 만들 때, 시작할 때 한 20 몇 개 있었는데 조례 만드니까 70 몇 개이던데 지금 140 몇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경쟁적이죠. 사실은 이게 하나의 열풍처럼 불어 하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 우리 고현 근린공원은 공원과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치유의 숲이나 자연휴양림이나 기왕사 힐링하러 오셨다 아닙니까? 힐링하러 오셨으니까 좀 더 어떤 체험형 힐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황토길하고 자연휴양림도 예전에 우리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정 안 되면 만약에 가로세로 한 10m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래 채워서 그냥 그쪽에서 제자리걸음으로 밟고만 있어도 치유 효과는 있다고, 걸으면 좋지만 근데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기왕사 우리가 휴양하는 데니까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간림과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감사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2페이지 작년도 공원명칭 제·개정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올해 3월 27일 날 공원 지명 제정 심의자료를 전문가 자문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원과에서 민원지적과에. 그래서 5월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자문 결과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한 번 더 안에 내용을 챙겨서 8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공고를 하고 올해 9월에 거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꼭 올해 안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넘어가면 2년 넘어갑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쪽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3억 원 넘어가는 건 예비준공검사하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5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조라진성 꽃동산 조성사업 지금 조금 미발주되어서 연기됐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현재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경상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6월 28일에 현상변경 심의를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칠천도에 씨릉섬이 곧 7월 1일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씨릉섬 안에 전체 길만 현재 있고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네 군데 정도만 해서 벤치만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라꽃동산 조성 사업을 표본을 삼아서 그쪽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구조라진성 꽃동산은 전체적인 계획을 5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길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연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 밑에 아랫부분에는 개인 사유지를 꽃을 자생 꽃을 많이 식재하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남정원산업박람회를 거제시에서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올해도 현재 9월 27일에 거제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에 기획 대행용역 평가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6월 28일 경에 기술 협상을 해서 7월 초에는 계약 체결해서 박람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를 조금씩 키워서 거제에서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계획 단계에서 처음부터 많은 국가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두세 나라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렇게 국제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정원포럼을 강연회를 한 1일간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포럼 할 때 외국인 교수 한두 분만 보내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내년.

김영규위원

9월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정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원 문화에 대한 대중화나 정원산업 발전에 협의하든지 이런 방향의 토의를 할 수 있는 포럼을 1일 정도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95페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64.3㏊에서 40.4㏊로 변경이 됐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제 남해안권의 관광 발전 원동력으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 오셔서 30년 개원 목표로 초기 착공 분야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또 기재부에 산림청과 경상남도, 기재부 어느 정도의 적정성 검토가 되어서 거기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저희들 당초에 면적도 줄었지만 지금 KDI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시설물들이 조금씩 현재 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일 협의회에 가서 많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 민간정원이 한 3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레이스정원이라고 또 유명한 곳이 있다 그러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지방정원 발굴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물론 추진을 하지만 민간정원도 한번 좀 살펴보셔서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맞춰지는 시기에 30년 시기에 그전쯤 해서 사람들이 거제도가 정원이 괜찮은 곳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9월 27일부터 박람회를 3일간 능포 수변공원에서 하는 거 맞으시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포해안도로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한 구역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처리를 하신 거죠? 그냥 시멘 같은 그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게 이제 콘크리트 라이닝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그냥 개별 옹벽에 그냥 토사만 해놓은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흘러내림을 옹벽을 밑에 하고 사면 부분에는 라이닝 공법이라고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완료한 거 잘 봤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원래 그 시설은 다른 지역에 가보셔도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되어 있는 부분 그 시설이기 때문에 녹화를 하려면 넝쿨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식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능포동장님이 그런 부분에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능포 구간에 저희들 올해 포포로드에 경관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어떤 고보조명이라든지 경관을 띄우면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그때 맞춰서 식재를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경관을 띄워서 거기에 화면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능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철조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쪽으로. 철조망 쪽에 어차피 그 옆이 장미공원이잖아요. 근데 장미공원이 이제 장미가 없다 보니까 장미가 넝쿨식물이고 하니까 그런 걸 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참조하셔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사한 앞에 있잖아요. 공사 하면서 도로가 굉장히 바닥 노면이 많이 파이고 파손이 되고 그렇던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보고 왔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과장님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게 그전에 수해복구, 응급복구 하면서 포크레인이 토사를 걷어내면서 이렇게 긁힘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데 그건 저희들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재포장 예산이 없고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노면 정리를 해서 재포장을 하든지 그런 건.

박명옥위원

노면 정리만 좀 해줘도 되겠던데 재포장까지 안 하더라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크라시아를 걷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또 이제 일반 보행 횡단 탄성 깔아놨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에. 그건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2차는 또 향후 할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발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한 부분이 전체의 반도 못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저기 능포 구간이 안 된 구간이 너무 많았고 장승포 구간은 현재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능포는 장미공원 앞에 해놓은 구간이 많이 뜸 현상이 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능포하고 장승포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해나가실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번 잔액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보고 일단 우선적으로 능포동장님 워낙 애착이 많아서 능포 구간부터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그 길을 쭉 걸어서 두어 번은 갔다 온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탄성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다 휀스를 해놨잖아요. 지금 휀스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밀려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사진하고 정확한 위치를 찍어 왔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게 바다 쪽으로 밑에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또 휀스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능포동을 비롯해서 거제시 관내에 가로수에 보호덮개를 다 인조잔디로 지금 많이 바꾸더라고요. 얼마 전에 능포동도 싹 다 바꿨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걸 공원과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각 면동에서.

박명옥위원

그게 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다 우리 거기서 하시는 줄 알았네. 과장님 양정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양정저수지에 지금 분수대를 비롯해서 저수지 편의시설, 황톳길 조성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관조명까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한꺼번에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박명옥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5억 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예전부터 해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2023년부터 업무를 받아서 그전에 시행한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보니까 분수가 그게 당초에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거의 안 했거든요. 한번 제가 그 분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까지 해서 제대로 작동한 걸 잘 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그동안에는 동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리도 해서 올여름에 가동을 할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전에 저희들 양정저수지에 있는 분수가 수압이 너무 작고 높이가 많이 안 나와서 이번에 상반기에 그걸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수압을 높여서 물기를 좀 더 높였는데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름에 한시적으로 하자 해서 곧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사실은 전기요금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아마 못 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정저수지에 가면 황톳길 산책로 해서 당초에는 황톳길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황톳길 산책로 해서 아직 푯말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황토는 아시다시피 그늘이나 숲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황톳길 이걸 없애버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마사 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안 그러면 그것도 너무 얇게 깔려 있던데요? 맨발로 걷기를 하더라도 조금 그거 할 거 같은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그 구간을 전에 사업할 때는 그걸 경계석을 해서 배수 처리가 안 되게끔 해서 황토를 깔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깔린 게 아니고 작은 동글동글한 돌을 깔아놨습니다, 지압용으로.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 해서 흙도 깔고 했는데.

박명옥위원

그럼 지금 세 번째 바꾸는 거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현재 깔아놓은 마사를 좀 부드럽게 해서 그게 주민들은 마사 그게 지압도 되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걷기에는 더 편하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앞에 표지에 황톳길 산책로 이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봄철이라서 그런지 각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 제초 작업한다고 농약하고 이런 거 많이 살포를 하시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공원과에서는 제초 약재를 하는 건 없고 가로수에 병해충 그게 벚꽃이 꽃이 지고 나면 벚꽃나무에 어떤 벌레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방제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그건 크게 인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해한데 시민들이 약을 방제를 하니까 그런 민원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병해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일부 구간은 보니까 “약재 살포 중 출입금지” 해서 “공원 관리를 위한 약재 살포 중이니 출입을 금합니다.” 해서 거제시 공원과 이름으로 해서 현수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람은 현수막 보고 알죠. 아는데 강아지들이 같이 산책을 하잖아요. 이 길에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강아지들이 구토하거나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 안내 표지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재를 살포하는 기간 중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옥포 혹시 양아 지역 이주민 망향비 그걸 아시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양.

박명옥위원

아주·아양 지역이죠. 그래서 이걸 아주동하고 협의해서 3·1운동기념탑 그 위에 옮길 거라고 이렇게 그런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직 협의는 난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민원이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망향비 관련해서 추진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들 아주2근린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물을 어떻게 이전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박명옥위원

한 분이 그랬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 한 분이 아마 이주민들의 대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 대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는 또 연락을 받았는데 반드시 혹시라도 이렇게 이걸 옮길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망향비라는 게 이주민들의 애환이나 옛 고향의 어떤 추억이 담긴 그런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이주민 단체의 의견을 혹시라도 다음에 협의하실 일이 있으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오신 분도 아마 연합회 어떤 단체의 한 분이셨습니다.

박명옥위원

한 분의 어떤 개인의 그걸로 해서 저는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관계되는 한 분 말고 많은 분들하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근린공원에 이 시설이 들어가도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박명옥위원

그것도 맞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공원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공원과 관련된 예산 또 기획, 사업 구상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에 실려서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는데 위원으로 자그마한 힘이 되고 싶은 솔직한 실정입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책임하고 무지하기까지 한 거제시 일몰제 대행 관련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공원과가 좀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6쪽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어떻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꼭 남겨두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제 의회 승인, 도 승인 심의를 거쳐서 2024년 10월에 공고하고 열람되어 질 겁니다. 이게 15년에 착수가 되었지만 당초의 계획으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21년 되었던 것처럼 공원녹지기본계획도 2020은 21년도에 함께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사실상 2021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무려 2024년 10월에 이르러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늦어졌지만 1인당 법정 공원 면적 6m이지만 6.6m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마다 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10년마다 이렇게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도시 공원, 녹지에 대한 확충, 관리 이용 계획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상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까지 2020이라든지 이런 공원녹지기본계획 자체는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정책과 예산과는 괴리된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림의 내용이었습니다. 늦게 세워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또 이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실과 함께 공유되고 협업되어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새겨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고요. 기본계획이 꼭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픈 내용일 수가 있는데 599쪽 정원박람회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는 11월 3일부터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되었는데 이번에는 9월에 능포수변공원에서 진행하나 보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지 못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는 과연 어떤 형태로 전시, 박람회가 이루어지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인가 하는 형태로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경험한 바도 없고 박람회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한번 평가회가 이루어졌을 걸로 여겨져서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도 하고 아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제가 직접 보지 못 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혹시 평가회를 했다면 평가회 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구도 있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평가회를 가진 건 아니고 용역 결과에 어떤 평가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그 보고서를 1부 위원님만 드렸었고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를 하자고 해서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위원님 별도로 평가회를 가진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큰 천막 안에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정원 산업에 관련된, 정원에 관련된 산업 전시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제한된 예산과 장소 이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에도 개인 정원 내지는 아파트 정원 또는 마을 정원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향후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연계된 그런 형태도 염두에 두고 갔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한·아세안 국가정원과의 연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거기와 조금 밀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많아야 되고 공간의 제한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저는 보고는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의 의견을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건 한번 감안해 주시고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구례 갔다 올 때 그때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온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최종적인 총평이나 멘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64페이지 봅시다.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결과 이거 이제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가로수 메타세쿼이아 제거 요청은 해결됐죠? 추진 중에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저희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건의에 보면 이게 사실은 아주동 통장협의회장님께서 아주동 풋살장뿐만 아니고 게이트볼장까지 포함일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두 개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 원체 주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내용인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아주생활공원 조성 시 풋살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2근린생활공원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2공원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조대용위원

안 되고 그럼 제3공원을 만들 때 이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걸 스포츠 시설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였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렇죠. 이게 저번에도 체육지원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공원을 만들게 되면 공원 부지하고 똑같은 크기로 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근데 체육공원 외에 일반 공원으로 만들면 체육시설 30%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이걸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 내용이시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풋살장을 공원에 계획을 해서 넣는다든지 우리가 시설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풋살장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시설율이 안 맞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원을 만들 때 체육공원은 무조건 체육공원 부지 플러스 그 부지 만큼의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힘들고 체육공원을 아주동에 만드는 게 힘들고 일반 공원을 만들 때는 그 공원 부지의 30%를 체육시설로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체육지원과하고 시설팀장님하고 의논을 해봐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용역비 29개 중에 16개가 거제시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우리씨엠하고 삼정엔지니어링 이 팀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거제시에 조경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이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잘 하고 있습니다. 570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이고 똑같네요. 삼정하고 우리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삼정, 우리씨엠 계속 이 두 업체가 주로 우리 거제 대표팀이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82페이지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봅시다. 584페이지 꽃길, 꽃동산도 있고 우리 아주천에도 했고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이것도 585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아주동 정비를 했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아주동은 특별히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주동, 아주동 하느냐면 아주동이 공기가 제일 나쁘단 말입니다. 한화 조선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86페이지 도시숲인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 혹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공원과 안에?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올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과장님이 좀 한번 갖다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의논도 좀 하고. 그래서 미세먼지 이걸 왜 또 신경을 쓰느냐 하면 아주동이 제일 미세먼지다, 오염이다, 지금 제가 한화 기업, 한화 조선소, 한화 오션 여기서 엄청난 미세먼지부터 해서 안 좋은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아주동민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영 사건이 터져서 지금 아주동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까지 온다고 지금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9페이지 어린이 공원 관리현황에서 두 번째 2023년 상상어린이놀이터 이게 거기죠? 용소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이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미끄럼틀 이거 2차 추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옛날에는 아이들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게끔 만드는 이런 트렌드를 많이 시설을 했는데 요즘에 리모델링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벽 타기, 오름을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트램플린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아이들이 고난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끄럼 시설은 공원과에서는 조금 리모델링한다든이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한다든지 하면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그건 제일 중요한 건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소통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하셔서 안 되면 제 포괄사업비도 넣어야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한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하셔서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미끄럼틀. 595페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염원’ 모든 플래카드에 이벤트, 축제, 행사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청이 감동을 먹게끔 뭐든지 감동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 기관 대 기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597페이지 짧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지금 보상은 이루어지고 아주 제2근린공원 고성사업 추진현황에 어쨌든 2025년 2월에 공사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별일 없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598페이지 지금 내일모레 물놀이, 지금 내일부터 제주부터 장마 시작되죠? 어마어마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폭염과 장마. 그래서 물놀이시설 이거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아주 해오름공원 물놀이장에 혹시 동장님께서 거기에 어린이 한 친구가 다쳐서 민원 들어왔었습니까? 해결 잘 됐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고하십시오.

종수

정종수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정종수입니다. 2주 전인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아마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쪽에서 아이가 지나가는 같이 놀던 아이랑 부딪쳐서 다친 게 있어서 저희가.

조대용위원

그거 말고 동장님하고 빨리 소통하십시오. 몇 개 월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아주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빨리 넣으라고 그랬고 그 지인이 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지인이 그래서 동장님한테 빨리 신고를 해라. 그럼 동장님이 여기 공원과에 연락을 하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종수

정종수공원관리팀장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건 작년 거.

조대용위원

아닙니다. 동장님하고 빨리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길래 ‘아, 우리 공원과 하고 다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는가 보다.’ 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오늘 중으로 소통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한테.

종수

정종수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9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정원박람회는 이런 겁니다. 여기 국가별 외국인들 지금 거의 95개국에서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만 2,000명 어떤 사람은 3만 명, 4만 명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분들 한·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종의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뭡니까? 각 국가별 관리하시는 분, 각 나라의 대사들 이런 분들하고 빨리 소통을 좀 하셔서 지금 결국은 올 9월 17일에 능포에서 하는 게 이거 맞죠? 정원박람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임영웅을 오게 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임영웅은 100억 원을 줘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사에, 이게 최초로 우리가 아주 귀한 행사다. 임영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안 받고 올 수 있게끔 제일 좋은 건.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임영웅을 오게 하면 다 성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임영웅, 손흥민 이 두 사람만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임영웅만 오게 하면 이 박람회는 대박이 난다. 그래서 임영웅을 어떻게 하면 어떤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이 공짜로 와서 할 수 있게끔 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100억 원 줘도 안 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억 원이 아니라 나중에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께서 예산 더 담더라도,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박람회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하려는 그 지역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이런 행사도 어찌 보면. 근데 여건 따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효리 잠깐 왔다 갔잖아요. 거제시가 북적북적. 하여튼 임영웅만 이 행사에 오게 하면 성공한다, 그거만 머릿속에 있으면 다 성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이달 말되면 퇴직하시니까 존경스럽고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정원하고 정원박람회는 시에서도 관심이 많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 지역구인데 저도 정원박람회하고 국가정원에 관심이 많아서 정원박람회 가봤는데 저도 아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가봤어요. 정원박람회에 특별한 지식도 없고 이래서 방문만 했는데 나름 잘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 또 한다 하시니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 거제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는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거제시 구천계곡 시립공원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수고, 직경, 나무 크기 이런 부분들 다루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인지 아닌지를 그런 걸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그 밑에는 보면 구천계곡의 시립공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거제군부터 거제군 구천군립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가 되면서 조례도 일부 의원님께서 군립으로 되어 있는 걸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꿨고 거기에 따른 구천계곡의 시립공원은 기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따라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타당한 지 안 한 지를 심의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 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584쪽에 가로수 때문에 인도 경우에 가로수 폭이 1m도 확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건 지나가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 또 식재할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두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신금자위원

지금은 이왕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 폭이 좁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고물상에 강제집행 기간이 끝났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6월 말까지이고 내일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일단 저희들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출을 했습니다. 알려드리고 그래서 강제 집행을 7월 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하나 빠져서 5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으로 했는데 이거 왜 했습니까? 별도로 이 사업만 한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작년에 해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묻는 이유는 이 이후에 시민정원사를 키워서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걸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작년에도 정원산업박람회 참여를 해서 미니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관람도 하고 올해 이번에도 지금 시민정원사가 참여해서 이번 정원산업박람회는 작년에는 철거하는 형식이지만 이번에 능포수변공원은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과 그다음에 학교, 시민정원사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서 이건 영원히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심화 과정을 20명이 그대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대회나 이런 데도 직접 참여를 해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대회는 없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만드는 게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을 할 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심화 과정에.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심화 과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안 들어가 있고 교육 과정은 별도이고 그리고 또 조성하는 건 별도 예산을 또 잡겠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정원사를 재료비를 시에서 주면서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는 다른 질의가 없어서 우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섬앤섬길과 관련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안 요청서를 보냈습니까? 제주올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이게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섬앤섬길 공원과로 업무를 받으면서 지금 팀이 제주올레하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올해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는 현재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그럼 2차 추경에 좀 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리 저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용역,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금액으로는 지금 계약 체결이 안 될 것 같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가상으로 개략적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제주올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거제시는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고 의견을 주니 자기네들도 그 내용들을 받아 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 몇 개 구간 정도밖에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15개 구간을 다 검토도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용역에 들어가다 보면 또 폐지될 구간도 있을 거고 새로 신규로 섬앤섬길 구간을 넣을 수도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산림과에서 11대 명산 어플도 개발하고 있고 제 생각은 산으로 원래 가던 그런 코스들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차피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건 과감하게 빼고 그냥 가족 단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이 같이 부모하고 손 잡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코스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 번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7월 6일에 제주올레 아카데미 기초교육을 가시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저희 팀하고 저하고 3명이 토, 일 1박 2일을 교육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정도 지금 9월 6일부터 6·7·8·9일 하고 9월 14일 일반 과정은 기초 과정과 달리 기초 과정은 제주올레의 역사적 가치, 비전, 에피소드 이런 건데 일반 과정을 꼭 다녀오셔야 되는 게 이건 길 조성, 운영 관리 그다음에 여행 센터에서 배운 걸 가지고 현장 학습을 또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표지물 리본 제작한 거 가지고 정비하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1개 코스를 현장 모니터링을 합니다. 표지판이나 아니면 리본이나 이런 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빠진 데가 있는 지 없는 지를 그렇게 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마지막 날 제출을 하거든요.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한 팀에게는 수상, 포상도 주고 저희는 가서 정책지원관 2등으로 이렇게 되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예 그냥 우리가 과업 내용을 담을 때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거 보통 A부터 Z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교육 과정도 다 우리가 받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유지 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거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1365 등록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아보셔야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코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9월 6일은 우리 임시회하고 겹치던데 그때도 꼭 다녀오십시오. 꼭 다녀오셔야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과장님도 이 교육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도 교육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또 상당할 겁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6·7·8·9일은 주말이 있고 또 9월 14일도 주말인데 가서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도 직접 해보시고 하셔야지 추후에 우리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드렸죠? 우리 가서 1차 부산 갈맷집 다녀온 결과인데 이거 내용도 제가 물어보려고 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주올레 비교해서 부산 갈맷길에 있는 방향 유도 사인이나 평면형이나 지주식이나 리본 이런 게 미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가시성이 상당히 낮고 활자체 자체가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도 지금 할 때 용역을 같이 줄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같이 넣도록 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내용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갈맷길 자체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갈매길 모양으로 길을 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게 브랜드로도 가치가 낮습니다, 제주올레 간새 한 거보다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저희들하고 제주 기초 교육 갔다 오시고 시간이 되면 갈맷길 코스도 같이 가실 거 아닙니까? 양쪽을 다 비교해서 보시면 뭐가 좀 뛰어난 지를 비교해서 상당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탬프, 안내책자 이런 부분도 제가 안내책자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에 비하면 안내책자가 지나치게 큽니다. 요즘 전부 이게 휴대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옛날에 휴대폰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안내책자, 여행자 수첩이 클 필요가 있지만 요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올레 패스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형태를 제작할 때도 이렇게 한번, 솔직히 여름에 갈 때 이 큰 걸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야간에 기초 교육이나 일반 교육 받으실 때 원도심 제주는 성안올레라 그러고 서귀포시는 하영올레라 그러는데 원도심 올레길이 있거든요. 되시면 하영올레길을 꼭 저녁에 한번 식사하시고 걸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올레 아카데미에서 얼마 멀지 않거든요. 거기서 숙소를 그 부근에 잡으시면 거기서 걸어서 서귀포항에 가면 새연교가 있는데 새연교에 음악분수를 가동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가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게 공원하고, 공원하고 다 이렇게 코스를 연결해 놨습니다. 공원 안에 야간 경관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공원과 과장님, 팀장님들 가시면 상당히 아마 전문가이시니까 일반인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꼭 그 코스는 기초 교육 때 안 되면 일반 교육 때 가셔서 하루를 해서 꼭 걸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좀, 아까 산림과에 물었던 내용인데 덕산아내 1차에서 신촌삼거리 데크 관리를 다 하시나요? 장평에 세 군데 데크가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래 되기도 했고 전면 교체가, 왜냐하면 거기 계속 나무가 오래되니까 땜빵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요즘 또 신소재는 아니지만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바다 쪽에는 데크를 다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걸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바로 고현근린공원으로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전면 교체 좀 해주십시오. 예산 좀 잡아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게 원래 저희들 공원과에서 데크 시설은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시설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처가 어디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게 도로과에서 거기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 구간을 도로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평소에 땜빵 작업은 보수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원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과네요. 그리고 그루백 설치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루백은 저희들 작년까지만 각 하천변하고 그다음에 교량이라든지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확보를 해서 난간 꽃 화분을 설치해서 매년 화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계절별로 꽃만 바꾸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난간 다리 이런 게 아니라 도심으로 들어와도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도심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라나다 꽃거리 이런 것처럼 스페인이 가면 그렇더라고요. 기왕사 이게 보니까 그루백이 설치가 되어서 물 안 줘도 되고 자기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도심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이태열위원장

신촌삼거리 분수대 어떻게 할 거라고 용역인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신촌삼거리를 확장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상징탑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공원과에서 1억 원을 들여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느냐 도로과에서 10월 경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현재 공원이 있는 부분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해보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건 도로과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 아끼는 의미도 있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아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건 건의사항인데 장평에 물놀이장 있죠? 제8어린이공원. 딴 데는 모르겠는데 삼성 휴가 기간에는 한 일주일 정도죠?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됩니다. 그쪽에는 매일 운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맨발걷기 고현근린공원에 이제 화장실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있는데 토지주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지금 몇 차례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몇 차례 담당 주무관이 유선으로서 몇 차례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의견이 하나같이 몇십 년을 묶어놔놓고 또 사용 동의를 받느냐. 그래서 그냥 차라리 빨리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동의가 되어야 빨리 진행을 할 텐데 설계까지 다 마무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하는 데까지 한번 토지주들하고 이게 공동소유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현재 30 몇 명 된다면서요? 상속자들까지 포함하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한다 하더니 왜 안 되고 있냐 이러니까 정례회 끝나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실시설계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사항을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대치가 높은데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월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2025년 일몰제 아닙니까? 그러면 일몰 시효가 개시가 되면 지금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5년도가 마무리인지 뭔지 계획만 2025년도에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가 어떤 의미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일몰되기 전에 빨리 승인을 득해서 일몰되는 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소유자는 일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몰이 되기를 바라겠죠. 아마 감정가보다는 시가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이 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지주 중에 한 분은 하든 하지 말든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해서 그러면 몇백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하든지 그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좀 명확하게. 그래서 26일 날인가 시장님 찾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찾아가 봐도 제가 아는 대답이나 시장님이 하는 대답이나 똑같을 겁니다.” 하고 말았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일몰제를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3년간 유예가 되죠? 일몰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가를 받고 나면 수용재결까지 5년간 더 연장을 해서 유예가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용재결까지 5년간.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인가 받고 나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오늘 또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그럼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으신, 그건 아니죠?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그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진행 중이다, 그죠?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 말 그대로 실시계획 인가까지 가면

이태열위원장

그게 되면 말 그대로 실시계획인가까지 왔으면 하겠다는 얘기죠? 집행부의 의지는.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예, 인가의 내용 안에는 자금조달 계획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자금조달 계획까지, 알겠습니다. 그게 큰 돈이 들더라도 필요한 건 해야 되니까 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고현에 근린공원 있잖아요, 맨발걷기. 그런 건 지주가 한 30명 되잖아요. 그러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주가 30명이 아니고요. 그 필지 수는 작은데 그 필지에 공유하시는 분들 형제간.

신금자위원

그럼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우리가 맨발걷기를 할 건데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여기 땅이 있으면 다 사라 그 말입니까? 이 도로만, 그동안 계속 도로로 우리가 썼는데 그 도로만 이렇게 우리가 사면 안 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근데 현재 근린공원이 전체적으로 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 사줘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사려고 하긴 하잖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근데 그 부분만 또 매입을 할 수는.

신금자위원

그 부분 해서는 맨발걷기가 지금 어렵다 그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필요하면 사야죠. 어쩌겠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리 하나가 5평밖에 안 됐어요. 이게 몇 년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손자, 손녀까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62명까지 받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항상 가족끼리는 핵심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서로 또 이 사람 말은 법처럼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빨리 동의서를 받으려면 그 가족의 핵심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이게 과장님이 일반 교육을 제주올레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가실 때 조금 바쁘시더라도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했는데 원도심에 하영올레나 성안올레가 됐든 아니면 그 코스 중에 7코스나 이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코스들은 꼭 한번 출장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해서 꼭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 별도로 가시기 어려우니까 가실 기회가 있으실 때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팀이 생겼으니 우리 팀원들도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았다고 하고 저도 사실은 제주도를 많이 다녀왔지만 올레길 걸어본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김두호위원

일반 교육까지 받으시고 걸어보시면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권우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이게 정식 명칭이 퇴직 준비 교육이네요? 공로연수가. 공로연수를 통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공직생활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전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의 소회와 남아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아무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태열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퇴직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도움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문화 예술 분야나 관광 또 산림, 공원 분야에 관심도 많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 공부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여러 가지 변화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욕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조금 이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다음 국장이 온다면 제가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문화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국에도 하셨습니다마는 열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각 부서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긴 공직생활 동안 진짜 다시 한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