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7에서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조례안 9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대표발의자가 제안이유를 설명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위원 의원발의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질의·답변까지 순서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김판조·신재향·성용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곽종포 의원입니다. 이번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수소충전소 설치에 관한 위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내용은 수소충전소 설치 위탁에 관한 신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수고충전소가 관리운영에 대한 어떤, 민간위탁의 인해서 성공사례는 있지만 만약에 설치항목이 추가된다면 입지 선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증산에 1기 있는데 1기 증설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북정 환승센터하고 이래 같이 설치를 하는데 왜냐하면 초기단계부터 어떤 부지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도시계획결정 이런 부분을 같이, 행정절차를 같이 진행하기 일단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사전에 좀 대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혹시 민간위탁이 되면, 설치에 관해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업체의 어떤 입김, 어떤 또 논리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설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지만 또 부연설명은 단, 입지선정에는 “양산시가”등등 이렇게 문구가 삽입되는 게 앞으로의 어떤 이해관계나 또 수소충전소가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지금 증설계획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증설될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는 위탁업체와 우리 양산시와 주민들을 봤을 때는 그런 항목이 추가적으로 삽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입지여건,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위탁해 주겠다는 것은 이게 고압가스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실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치 실적이나 검증, 특히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입지부분이라든지 모든 이번 부분을 저희들이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유신 위원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산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조금, 전체 내용에서 변경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의 “책무”에 보시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또 제6조에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그리고 “환경우수업소 등 교육홍보”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반규정에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어떤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진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제1조에 목적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그 목적이 “양산시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라고 한번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1회용품은 공공기관만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수정발의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저도 전체적인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과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공유신·최순희·최선호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곽종포 의원입니다. 이번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주민편익시설 내에 목욕탕 운영에 대한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한 요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요금 인상 및 기타사항 개정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편익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청소년과 성인의 대우가 동일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2조에서 유아, 어린이, 노인, 성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13세에서 19세 미만. 그런데 지금 제2조에 따르면 별도 이렇게 청소년과 구분 지으면서 성인들과 같이 동일 시 되는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구분된 정의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청소년은 경제력이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청소년 지원조례에 어떤 법령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성인과 같이 동일 시 되는 요금은 조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청소년들에게 성인의 부담을 적용한다면 결국 부모님께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또 주민편익시설 이용은 하는데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떤 요금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순희 의원입니다.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풍수해로부터 양산시민의 안정과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원조례 제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층의 출입구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우리 시가 이 “하거나”로 봤을 때는 100%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9조에 보시면 지원기준에 보시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하고 상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래서 “설치하거나”가 아니고 “설치에 따른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에 대한 범위를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에 “설치하거나”를 “설치에 따른”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을 범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뜻 내용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그런 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은 없고, 단어 선택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또 아마 대립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면서 범위를 그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은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최선호·신재향·김지원·공유신·성용근·최복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태영 의원입니다.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서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고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 실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시 시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대표발의)(김판조·성용근·곽종포·신재향·김지원·강태영·공유신·정숙남·최순희·김태우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료공영주차장의 최초무료주차시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장 설치 시 의미가 포괄적인 사항을 개정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료공영주차장에 최초무료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주차장 서치 시 유료주차장에 한하여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양산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구에 있는 위원으로서 양산시 전체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어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보니까 양산시가 전체 한,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160km 정도 되는데 전체 그 안에 건축물대장이 들어있는 도로도, 없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절 주변이라든지 어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던 도로에 보면 지금도 사람은 보행할 수 있어도 차는 못 다니도록 이렇게 펜스도 치고 막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곳하고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하고 이렇게 규제가 차이 많이 나겠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한 곳이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법 규정을 적용받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우리 건축법이 계속 1962년도부터 개정과 개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 비도시지역이 지금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으면 개발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원동 배네 같은 경우에는 적용 안 받는 곳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지도 보면 진입도로도 없는데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난개발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8조 1, 2, 3항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28조 1, 2, 3항 가지고 충분히 우리 양산시에 어떤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 관리하는데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이제 한, 100m정도 마을주민들이 계속 쓰고 있는 도로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100m 맨 안쪽에 건물 지었을 때 그 첫 단이나 두 번째 단에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람만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막았을 경우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책임이 따로 없겠습니까?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법상 도로지정원칙이 동의입니다, 동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지금 이런 건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동의가 안 될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는 따라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민사적인 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의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가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강력하게 좀 설명이,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영 의원입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택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필요계층에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자녀가산금을 지원해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양산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시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4번 하천과 소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황산공원 내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올 6월 중에 운영계획인 카라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별표3와 같이 오토캠핑장은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일반캠핑장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 카라반은 15만 원으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봐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나 7만 원, 10만 원 해도 SNS로 이렇게 접수를 받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그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하천과하고는 별개 문제, 협의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추첨식으로 하는 게 여러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렇게 접수하게 해서 시간대 별로 해 가지고 PC방이나 이런 데 대기했다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많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서 너무 메크로 이런 걸 통해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신청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특정인이 막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보면 국립공원에 산림휴양림 추첨하듯이 추첨제로 지금 변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추첨식으로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아, 결정 났습니까?

예.

아, 예.

그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6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오토캠핑장 증설도 하겠지만 많이 만드나 요금 올리나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으면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시도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상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물론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카라반 6대까지 신설해서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 또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용자들에게 인상의 요건을 맞춘다는 생각도 들지만 혹시 인상안에 기준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에 맞게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이라는 부분은 지자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수준에 맞춰서 책정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현실이라는 부분은.

예,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요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침체라든지 유가인상 또 금리인상 더군다나 물가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까지 우리 시가 이용 인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적절한 시기가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번 하천과 소관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낙동강 수변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황산공원 36홀, 가산공원 36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등 수변공원 체육시설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호인을 중심으로 파크골프장의 연간이용객이 10만 명을 넘기고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되고 있어 시민중심으로 운영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5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산파크골프장을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은 7대 의회 때도 아마 집행부에 계속 요구가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들이 직접 잔디공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실 불법도 좀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황산공원뿐만 아니라?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약해 가지고 계약이 가산, 황산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협약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약 변경을 해서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공단하고도 협의가 지금 돼야지…….

공단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래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황산공원뿐만 아니라 가산공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생활체육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체육회 관련 시설 뭐, 테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 단체에 대해서 관련한 구장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부분은 이렇게 전문성과 여러 가지 필요한데 혹시나 이게 위탁을 봤을 때 관리라든지 회계적인 거라든지 공단하고 이렇게 잘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운영 모집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사무하고 운영사무를 이렇게 제한을 해서 수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세입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잔디 보식이나 노후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는 잔디물품이나 시설물 관리, 잡초 제거, 위탁금 결산회계정리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협회, 안 그래도 협회든 아니면 체육회든 어떤 단체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를 이렇게 한번 쭉 사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북 예천이나 경기 김포, 남양주, 속초 이런 데서 지금 보면 파크골프협회나 체육회나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회에서 보니까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피드백을 해 보면 그 무난한 데, 파크골프협회에서 이렇게 위탁받아 하는 데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모집공고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공고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른 단체들 보면 이렇게 어떤, 자기들이 위탁 받았을 때 그들만의 어떤 집단, 그들만의 카르텔이 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가 좀 발생을 예전에는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혹시나 여기 가산에서도 그럴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기존에 받은 그룹 내에서는 원활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 그냥 채를 1개 들고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제약이 안 따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몇 회 이상 생길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조치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그런 안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협약서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어떤 민간단체나 그런 데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로서 그렇게 협약할 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집행부에서는 일단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경제성이 낮은 민간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보면 경제성 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생활체육 어떤 발전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황산공원까지 이렇게 올 거다 이런 소문도 사실은 밖에 들리는데 일단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어떤 사례를 좀 이렇게 잘해 가지고 좀 우수사례로 좀 남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게 첫째는 사실은 이게 동일조건으로 다시 우리가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다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낮은 조건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상황이고 지금 검토내용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한, 10% 정도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기존에 동일, 이전에 검토조건이었으면 그러는데 이게 보면 사실상…….

아닙니다. 이거 이번 달에 검토한 건데.

예, 그게 강사 요원을 1명을 빼면 업무직 체육강사, 업무직 체육강사를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업직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업무직으로 해서 현업직전문강사로 채용해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시설강사…….

협업직이 하나 빠질 수 있다.

예,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또 이런 부분은 내용적인 면이고 또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부시책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개혁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은…….

업무를 좀 위탁해서…….

예,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부분을 재검토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민간위탁을, 이게 뭐 타 지자체가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파크골프의 수요가 급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어떤 그런 소통하는 차원에서 해 주고,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또 모집할 때 조건을 강화를 해 놓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하기 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제재를, 패널티를 해서 공단이든 직영을 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디테일한 문제지만 지금 입장비가 만약에 1만 명이 왔을 때 1억이라면 나중에 1만 명이 왔는데 위탁업체가 3,000만 원 나왔다, 이런 경우 데이터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작년에 5만 8,000명에 9,000…….

그러니까 맞는데 수익이 있는데 위탁했을 때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되면 당연히 어떤…….

그런 부분도…….

그 부분도 조항에 넣어서 재위탁할 때는 패널티로서 감안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위탁 받는 업체에서, 단체에서 현업직이 없고 봉사 어떤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성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얘기 말고도 밖에서도 듣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협약자료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기입해서 불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민간탁동의안 이 건은 왜 올라오게 된 겁니까?

민간위탁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장이 최근에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이후로 급속도로 24개 단체에 800명, 거의 3,000, 4,000명까지 있다고 하는 말씀들이 계시는데 요구사항이 이용자들이, 특히 어르신들 건의사항과 요구사항이 빗발쳤고 좀 더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되지 않는 사항을 그러면 또 다른 민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 해서 타 지자체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래 하던 중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경영구조개선효율화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가산공원 이걸 주게 되면 최근에 보니까 포상금, 시상금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여러 가지 일환으로 해서 그렇다면 한번 민간위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제 앞선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올라오게 된 개요와 지금 흘러가는 게 별로 그렇게 의회에서도 좀 뭔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본 위원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경제적인 타당성,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이제 경제성이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낮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용역을 준다 하셨죠?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 전문강사,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수 없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하는 자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지금 금액이 낮은 부분도 아니다 하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전문강사는 파크골프 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1급, 2급 나눠져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교체과에서 나왔던 용역결과 21년도 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도 이 경제적 타당 조사가 낮은 데도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우리 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유롭게 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이용자의 요구사항, 뭐 이런 것만으로 가기에는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용역을 하든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수치를 올리든 간에 어떻게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특정세력,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운영되는 방식은 본 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우리 과에서 좀 지도적으로 나서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산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하더라도 민간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민간위탁업체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산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지침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조례라든지 이 지침을 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업체가 정해진다해서 위탁업체 주관적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우리 경남도에 개혁에 부합된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우리 의회에서 지금 중점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관리를 해 오면서 불편함이 없고 만족도가 어떻는지, 이번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차이는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회계관리, 잔디관리, 뭐, 회계정리, 잔디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2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부가세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36홀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용객이 5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가 민간위탁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제 18홀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시기가 지금 36홀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갔다, 민간위탁이 2025년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18홀이 추가될 때 2025년 전에 다 마무리가 되죠?

예.

그렇다면 이게 54홀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민간위탁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사는 중간중간에 어떤 민간위탁하고 우리 또 공사, 시행사하고 또 우리 시와의 어떤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3단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2단계로 인해서 우리 시와 시공사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되겠죠, 같이 이렇게 한다면 2단계로 갈 수 있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협의체를 이룬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파크골프가 대중적으로 많은 어떤 인지도 높은 종목으로서 지금 가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시민들이 한, 50% 지금 인근에 있는 화명동, 금곡동 부산시민들도 다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운영을 했을 때 이용자하고 어떤 마찰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오히려 더 위탁을 주면서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 시가 파크골프에만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산구장 내에는 축구장과 풋살과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결국 이 3개의 구장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동호인들에게 더 많이 개방을 해서 오히려 이 3개의 종목에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가산구장을 한다면 그 일대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의안번호 36호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상 인권 침해적 용어를 정비하고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준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여성민방위대 민방위복제 및 관련근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이에 따라 조항 및 별지서식 중 주부를 여성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의 연령규정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만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의 민방위신발을 준용법령에 맞도록 삭제하고 준용법령을 민방위복제규칙과 운영규정에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복제 운영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운산터널 및 진입도로는 울산의 GW산업단지 기반시설로서 7호국도 용당램프까지 양산시구간을 포함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준공·개통하였으며 터널 총 연장 493m 중 우리 시 구간은 249m로 50.5%입니다. 지역 경계에 위치한 대운산터널을 울산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터널관리 일원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료되어서 금회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곽종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수정동의를 좀 하고 싶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목적은 수소충전소를 증설함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수소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양산시 수소충전소 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조 1항 “수소연료의 공급시설을 수소연료 공급시설 이하 충전소로 한다.”를 수정하고 본 조례 제2조 제2항 명칭은 “증산수소충전소 이하 충전소로 한다.”를 하고 “위치는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24에 둔다.”를 삭제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조 “양산시 공공기관의”를 “양산시에”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예, 곽종포 위원입니다. 이것도 본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5 목욕탕 이용료표 내용 중 비고에 용어의 정리는 본 조례 제2조의 용어가 정의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하며 시설별과 대상항목에서 본 조례 제2조와 제8조 제2호에 따라 시설과 대상별 요금체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 별표 5 비고 “어린이는 미취학아동을 말한다”와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시설별 항목에서 “헬스”는 “헬스장”으로 대상항목에서는 “어린이”를 “노인 및 어린이”로 “성인”은 “청소년 및 성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공영주차장의 최초 무료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주차장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마는 유료공영주차장중 정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전통시장주차장은 다른 공영주차장과 달리 전통시장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과 시행일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칙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대지에 적합 도로를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게 된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에는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난개발, 민형사상 고발·고소, 시민들 간의 다툼, 행정력 낭비 등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통로로써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