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문영실보건행정과장,도금미건강증진과장,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참석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지난7월인사이동에따른기획문화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진주시의회제9대후반기의단장구성에따라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신정용학위원장님께축하를드리며새롭게구성된위원님,반갑습니다. 앞으로도시정이원활하게잘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성원과협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혜경보건소장입니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정숙란감사관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현숙행정과장입니다. 하미선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현주문화예술과장입니다. 차금옥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정용학위원장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7월19일,22일,24일3일간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9건의의안심사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 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제3556호,진주시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공공분야에서증가하는직장내괴롭힘,갑질행위등의금지조치와예방의내용을조례로제정하여직원의인격권을보호하고상호존중하는직장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조례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직장내괴롭힘의금지,신고,예방에관한사항으로누구든지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할수있으며시장의의무사항으로직장내괴롭힘예방을위한교육은년1회이상실시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에관한사항으로직장내괴롭힘발생시행위자에대한징계및근무지변경조치와피해직원보호조치로배치전환및특별휴가부여등의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과관계된법령은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공무원행동강령에근거하였으며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일간진행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조례안제10조실태조사시조사사항은성별을구분하여작성하여야한다라는단서조항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3쪽부터6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신용위원님.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아시는바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전반기2년동안의정활동을하다가이번에기획문화위원회에활동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질의에앞서우리동료위원여러분들의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이조례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평소에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지자체뿐만아니라저희진주시의회차원에서도이조례가필요하다고인식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먼저선제적으로우리과에서이부분조례안을제출한거에대해서아주고무적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전국에약137개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경남에는창원시에서지난2020년도처음으로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이통과된걸로알고있고의회차원에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경상남도관내에서는두번째로우리진주시가이조례안을제출한거에대해서는무척다행으로생각합니다. 본위원이세가지정도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조정의보면1호에“직장내괴롭힘”이렇게되어있는데괴롭힘에대한행위,유형이사실명시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우리과장님은알고계시나요,대충?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세부유형에대해서문의하시는걸로생각하면되겠습니까?
최신용위원
예,세부유형.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세부유형은저희들이업무추진하면서,지금바로여기나와있는것,직장정의에대한그외의자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최신용위원
그렇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이개념은직장내괴롭힘은좀모호하다는생각을하고계신데요.
최신용위원
그렇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여기서제가몇가지만전체적으로는아니고굉장히많습니다. 정당한이유없이업무능력이나성과를인정아닌조롱이나차별,성과금을준다든지승진이라든지느끼는당사자되겠습니다.그런경우에조롱이나차별,그리고특정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않는업무를반복적으로한직원에게계속한다든지……
최신용위원
말씀중에죄송한데16가지정도되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많습니다.
최신용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2016년도에나온그것유형을알고계시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알고계신다니까다행이고그외에,물론우리조례에서는그걸다쓸수는없어요.기재할수는없으니까그렇게한것같고보면“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이렇게포괄적으로내놔서과연해당과에서는그부분을알고계시는가싶어서여쭤본거고요. 다음두번째로사무에보면“모든직원,모든사람”이렇게말한다말이죠. 2조정의에3호“직원”이란제2호의직장에서근무하는모든사람은말한다”이렇게정의를하고있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모든사람이라는말은실제적으로어디까지구체적으로포함됩니까? 예를들어서협력업체직원의경우전산관련업체파견직원이라든지또출자출연기관에있어서파견나간공무원들에대한이조례가보호를받을수있는지이부분이궁금해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서,여기서직장은우리시청,일차적으로는시청과우리시청직원이며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까지를정규직에대해서한하여하고그외협력업체라든지기타부분은법이또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관계된법령은,여기에서보면관계된법령이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공무원행동강령에근거하였다고말씀을앞서드렸는데일차적으로는지방공무원에,시청산하에말씀드리고,그외근로기준법은기존또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진주시직장,진주시공무원에한해서일차적으로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우리과장님께서충분히파악하고계신걸로알고있고그부분됐고요. 제7조에보면“피해회복을위한특별휴가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여기에보면이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지난7월에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신설된것있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러면그에따른부분에대해서수정이되어야되겠죠? 같이따라와야되겠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부분물론충분히알고계시리라보고또마지막으로제9조보면다수의지자체에서는2항을신설하고있어요. 2항이뭐냐하면“거짓신고한경우징계처분요구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이렇게2항이신설되어있어요,신설된게아니고기존지자체에서하고있는데는. 그런데조례안에는그부분이빠져있는데이유가있나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아직우리가지침에서기존적으로이런신고는해왔는데이부분은시행을해보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도가있다는걸우리전공무원한테한번홍보를하고시행을해보고그런거짓신고를안하시겠지만혹시나이런부분이있으면향후추이를보고그부분은검토를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이런2항이없음으로인해서악용사례가있지않을까염려스러워서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당장에삽입안하더라도우리과장님께서2항부분을한번검토해주십사하는부탁을한번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질의준비하실동안에제가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과장님. 4페이지에보게되면제6조,조금전에과장님께서우리진주시청에근무하는정규직에한해서이조례안을시행한다고했는데6조2항에보게되면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규정한고충처리절차에따르며,그밖의직원은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따른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밖의직원은어떤직원을의미하는겁니까? 공무직이나기간제를이야기하는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현재지금그렇게하고는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게정규직만일단들어가고,공무직도정규직원으로들어가는것아닌가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까지는근로기준법에의한공무직이나기간제는기존이법에의해서사실은시행을하고있었고일반공무원에대한것은명확화된명문화가없어서그냥지침에따르다가이번에전국적으로하는추세에따라서저희들이조례를만드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이조례안이시행이되게되면정규직,공무직,기간제다되는거네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의안번호제3557호,진주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올해3월정부에서공무원들의지속가능한성장기회를제공하는정책발표에따라직원들의사기진작과교육기회를확대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5조위탁교육훈련에대한반납액산정기준범위를조례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2조까지조례제정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6조까지위탁교육지원대상,위탁교육생선발,위탁교육비지급,위탁교육생의무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7조는위탁교육의무위반에대한소요경비반납조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과관계된법령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같은법시행령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에근거하였으며,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1일간진행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안제4조별지제1호서식,안제5조별지2호서식신청에성별구분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3쪽부터8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정용학위원장
예,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부정책발표에따라조례가제정될것같은데조례가통과되면직원들의교육기회가확대되고제정이유에나왔듯이직원들의사기진작에도움이되리라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을보게되면4조에선발인원은매년예산범위에서정한다했는데보통어느정도,직원이몇명정도교육받을수있게예산을,아직편성을한거는없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현재내년예산을8월되면추진을해서12월되면승인을받을건데사전에준비하면서통과가되면저희가사전수요조사를한번받을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직수요조사해보신거는없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없는데예전에행정과에서보면인사부서에서야간에업무마치고대학원을다닌다거나그런예를보면,왜냐하면그런경우는자기가학위를수여를종료하면기존학벌보다는다르기때문에졸업증명서,쉽게말하면그런것을인사부서에제출을하거든요. 그런걸보면과거에2,30년전에위원님께서보시면그때공부에대한우리가가정환경이어렵고그때시작할때보다는지금은현저하게그런부분이줄어든것을볼수가있습니다. 수요조사를하고시작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보통저희들이대학교는다졸업하고들어오시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지금현재는많이졸업하고,선택해서굳이,최근에는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대학원은지원할수도있겠네요,보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대학원이많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직렬과관계된그런학과를지원해야됩니까? 아니면자기가희망하는그런전공을할수있는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여기조례제3조에보시면학위취득해당분야가있습니다. 지방행정분야,지역개발분야,문화복지있습니다.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가있기때문에여기에해당되면꼭어떤직렬에구분을두지않고여기만해당되면지원할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우리신규직원을포함해서소속된모든공무원들이이런교육기회를통해서바람직한공직가치를확립하고직무의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그래서최종적으로우리시정발전에역량으로이어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끝까지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저는간단한것과장님질의한번하겠습니다. 제3조에보면대학원해가지고석사과정에한한다이렇게되어있죠? 박사과정은아니겠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박사과정까지는아직하는직원들이,왜냐하면업무가낮에하기때문에그런직원들이야간부분에있어서……
최신용위원
밑에단서에보면“다만,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의규정에따른근무시간외의교육과정에한한다”이렇게해놔서박사과정은아닌것같은데,맞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박사과정은왜안될까요? 넣으면안되나요,박사과정을?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이제도를한번시행해보고저희들이그런수요가필요하면그때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박사과정도근무시간외에도가능하거든요,학위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가능은한데현재그런부분은업무수행이힘들지않을까싶은데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제도시행후에그렇게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알겠고,또하나,지금조례안이그래서그렇는가모르겠는데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아직안만들어졌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여기에통과되면바로시행할거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신용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하나질문할게요. 실태조사가안되어있다그랬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수요조사말씀이시죠?
박재식위원
예,수요조사.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런조례라든지이런부분은기본적인수요조사는어느정도되어야만최신용위원의그런질의라든지이런부분에충분히답변이될것같은데지금해보고안되면또취소하고이럴것아니면먼저여기에서얼마나진주시에서공무원들이나이런부분이필요한것이나온상황에서이게올라와야지무슨조례가그냥한번해보고그게안맞으면안된다,이건좀무성의한그런상황인것같은데앞으로는그런부분들이조례로올라오고할때는어느정도조사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거기에대해서제가조금덧붙여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왜하지않았느냐하면사실은이조례가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 아까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1995년도에그당시한번제정이전국적으로되고우리진주시에서도이제도가제정이되었습니다. 왜냐하면그때는과거에30년전에공무원들은환경이사실중고등학교졸업도,어렵게공무원이된경우가많아서그때는1995년도에제정을해서2007년도에폐지가되었거든요. 그래서그때는초창기에좀많이갔습니다,야간에위탁을해서. 진주같으면야간대붐도일어났고했는데이번에다시정부에서,왜냐하면밑에하위직원들이많이퇴직을해서못한경우가,또젊은직원들의사기진작그런부분도정부에서있었고또우리시의원중에서최지원시의원님께서청년들이떠나가지않도록하는사기부분발언도하셨습니다. 그래서이번조례가통과되고12월의회하기전까지저희들이2,3개월하면우리내부공무원은설문조사라든지기타적으로매년수요조사가얼마든지조사할수있다고가정하에일단했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천구백구십몇년부터해가지고이천몇년까지는이조례가있었기때문에그것하고이런부분뿐만아니라꼭거기서그것아니라도이런부분실태조사를항상하셔야이조례가올라올수도있고그렇죠. 수요가많으면이조례를먼저선제적으로할수도있는부분이고그렇잖아요. 그런데조례가통과되고나서실태조사를하겠다,그러면이게만약에실태조사도없고어떤그게없었으면진주시에는하려고도생각을안했다그런것아닙니까? 이런부분이많다그러면진주시자체내에서도조례를만들어서올려가지고혜택을볼수있는그런부분이있으면해가지고더고급적인인력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야지그런부분에대해서실태조사를안했다,이건조례가있고없고를해서,다른그런수요가있다없다를봤을때수요가많다그러면조례를다시제정을한다든지그근거가없으면. 이걸해야되는데어떤그걸하니까아,이걸조례를제정해가지고이제실태조사를하겠다,그건앞뒤가좀안맞는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이런게올라온다그러면이런부분이아니라꼭조례를누가제정을하고안하고를틀어서진주시에서도조례를제정을한다그러면먼저선제적으로파악을해서할수있는그런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제가잠깐덧붙여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진주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진주시의회공무원에대한똑같은위탁교육지원조례안이들어왔습니다. 거기4조에보게되면근무경력이3년으로되어있거든,진주시는. 그런데우리진주시의회는1년으로했다말입니다. 1년하고3년하고차이는좀있거든요. 3년으로했던이유는뭡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저희들이판단할때는1년차공무원은보통전국적으로뉴스에많이나오다시피신규공무원들이직장을사퇴하는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1년,2년으로해서내공을쌓아서,그리고또교육을받으면,이교육받고나서사실은기여도도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사실은교육받고1년차에서바로그만두는경우에는국가적으로손실도있고해서좀적응할수있는연령차가3년차가아닌가해서이렇게잡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왜제가여쭈어보느냐하면진주시같은경우도1년이내에그만두는이직률이,그러니까퇴직률이얼마정도됩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10%까지는되지않고,100명을기준으로하면5명전후로는,제가현재파악한바로는그렇습니다.5%정도.
정용학위원장
이조례가제정되고나면사실하위직공무원,처음으로임용된공무원들이런부분에서이직률이상당히많이나오고있거든요. 자기평생의어떤목표가공무원을보고왔는데사실와보니까어떤환경이라든지그다음임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좀실망을하고그만두는경우가상당히많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더확대되어우리신규공무원들이빨리진주시에정착해서공직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그런제도적인뒷받침이행정과에서있어야되겠다하는말씀을드리려고제가드렸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558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관련하여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한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정촌체육시설건립사업,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3건입니다. 먼저2페이지,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충무공동184번지로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5,354.66㎡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복합문화관과도서관2동의건물로신축되며,준공후복합문화관은우리시로,도서관은경남도교육청으로소유권을취득할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643억원으로우리시와경남도교육청,LH에서분담하고있으며,우리시부담금은부지포함140억원입니다. 3페이지,사업규모는전체연면적11,266.6㎡의지하1층,지상4층건물이며주요시설은수영장,공연장,전시실,도서관등입니다. 4페이지,사업목적은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진주혁신도시만의특화된복합문화도서관을건립하여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지역주민의정주여건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2018년12월사업시행협약을체결하고2022년7월기본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2월착공하고,2024년4월기공식을개최하였으며6월에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습니다. 2026년6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5페이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정촌면예하리1383-2번지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1필지13,326.4㎡와건물신축1동2,200㎡입니다. 사업비는200억원으로국비와시비각각100억원입니다. 6페이지,사업규모는연면적2,200㎡의지상2층건물1동으로수영장,다목적체육관,GX룸등이설치될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산업단지의집적및인구유입으로신성장하고있는정촌지역의균형개발을도모하고주민복리증진과정촌.뿌리.항공산단근로자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함입니다. 2022년12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고2023년12월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사업국비1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24년4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의뢰하였으며5월에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습니다. 2024년12월부지매입계약을체결하고,2025년2월건축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여2025년12월착공,2026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7페이지,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문산읍이곡리1504-2번지일원이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15필지2,413㎡입니다. 8페이지,사업비는51억3,600만원으로전환도비36억원,도비2억7,000만원,시비12억6,600만원이며,배수장1개소와배수로0.67㎞가설치될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농경지침수피해가발생하고있는이곡지구내에배수개선사업을시행하여경작자들의영농의욕을고취하고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2023년12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4년3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습니다. 2024년7월부터9월까지토지보상을실시하고,2024년10월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9페이지,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전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할동안에제가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자체가보게되면우리가21.8%고그다음에경남도교육청이23.9%,24%정도되고LH가54%정도되는그런사업맞죠,예산범위에서? 우리가140억정도,총643억중에서그정도프로로해서진행되는것맞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게우리가처음계획했던조감도하고지금제출된조감도하고변경사항이있었습니까,원래신청할때하고? 제가볼때,제가기억이잘못됐는지몰라도단독건물로되어있은걸로아는데분리건물로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혹시변경된적이있는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당초에2018년12월에계획할때하고사업비변경이되었고조감도가분리되기전에는분리가안되었고그렇지는않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대로기존에맞춰했다는말이죠,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정용학위원장
제가조감도를보니까진출입로자체가상당히큰복합시설로되고우리가3만이넘는혁신도시하고그다음34만,35만정도되는우리진주시민이다이용할건데6차선대로변을떠나서LH2단지가그쪽으로들어가야만되는그런구조가되어있거든요. 진출입에대한어떤그런부분은불편함이없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당초에진출입로가초입부분에큰대로에서들어가는부분을검토했는데거기보면도로가좀내리막입니다,내려가는길이. 거기가교통흐름을방해하고그래서도로교통공단에자문을구해서이도로의진출입로를어디로했으면좋겠는가자문을구한결과그아파트뒤로들어가서물초울공원옆에큰도로를개설해가지고그렇게되는걸로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지적도상으로보니까중류3류해가지고12에서15미터정도되는그런도로를개설하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아파트진출입하고불편한사항은없을까요? 아파트주민들이불편한사항은없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파트는크게불편함이없을것같은데한꺼번에차들이많이들어오고그런상황이아니기때문에크게불편함은없을것으로,물론없는것보다는더불편하겠지만크게불편함은없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우리위원님들혹시질의할위원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위원장님질의에덧붙여서그러면여기가지금현재도서관과복합문화관이있는조감도상으로봤을때는녹색부분이현재는빈공간이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주차장입니다.
황진선위원
지금주차장으로활용될계획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황진선위원
이이후주차장으로활용하다가이부지에대한활용계획이또다른계획이있나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은이복합문화도서관을다짓고나면2차이전을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만약에그남는부지에대해서는2차이전부지로활용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활용을했을때현재주차장으로쓰다가그부분을주차장에서활용해버리고나면주차장이부족하거나이런부분은없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은2차이전이어느정도될지그건정확하게예상하지못하고있긴한데그때봐서그공간을주차장이많이부족하면이전부지를좀작은걸로활용하고지금복합문화도서관현재여기부지에또지하에50개,지상에27개주차장이별도로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부분외에?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황진선위원
그렇지만또주차공간을많이확보해놨다가다른이전기관이생겨가지고그부분이없어지면또활용하던분들이불편함을느낄수있으니까그부분은이다음에활용할때도잘계획하셔서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잘해주시고,또진입로부분에대한부분도돌아서가다보면물론안전상에는,안전이최고지만활용도에,진입로가바로눈앞에없으면활용도가떨어지지않을까하는우려도됩니다. 아무튼진입로부분안전하고활용도높게잘설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질의준비할동안에제가한가지만더,지금보게되면복합문화관하고진주시도서관하고어떤분리가되잖아요,2동으로. 그러면관리주체가복합문화관은진주시고도서관은경남도교육청이라는말입니다. 한건물에서두집살림을사는것처럼이렇게보이거든요. 그렇게되게되면가운데휀스라든지어떤분리를하는그런울타리라든지이런게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런거는없습니다.일단그런것없고지하도같이사용을하거든요,계획자체가.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주차장부분이라든지,왜제가여쭈어보느냐하면관리를하다보면고정비가생기잖아요. 그러면주체가명확하지않으면니미랑내미랑하는그런경우가생길수있다말입니다. 이런데대한어떤그런부분도보완을해야된다,그러니까교육청에서얼마만큼의어떤비용을부담하고얼마만큼의권리를가질것이며우리진주에서얼마만큼가질것인지이런부분은정해진게있는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부분은사업막바지에다시협의할예정입니다,그런부분은. 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그게명확하게되어야만이,관리주체가명확해야만이그결과에대한어떤잘못되게되면문책이라든지어떤시정조치를할때명확한부분이생긴다. 그래서진주시민들이나이용자들이불편함이없어야된다그부분에신경을써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또분할해가지고정촌체육시설수영장에관해서위원님들궁금한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정촌체육시설수영장에대해서현재건립에대한사업이올라왔는데이사업이건립이되고나면운영주체에대해서아직은논의된부분이없는거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지만이다음에운영주체에대해서도생각해봐야될게이게관리자체가,지어만놓는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운영을누가하느냐에따라서이관리가잘되어야활용도도더높아지고할것이기때문에미리건립단계에서부터이런부분도잘챙겨져야될걸로생각합니다. 물론체육시설이다보니까체육과에서맡아서위탁을한다든지시설관리공단이나이렇게갈것같은데그런건립계획에서부터잘반영해서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체육시설,부지선정이접근성면에서좀아쉽다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당초이사업에처음부지를선정할때는행복드림센터내에수영장을건립하려고했는데드림센터여유공간이수영장25미터5레인으로해서체육시설로건립하기에는부족하다이렇게해서남부권이쪽지역을찾다보니까부지가적정하게들어온게없어서뿌리산단지원시설내에부지가선정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하기는해야되겠고차선책으로부지선정을했다이런말씀이죠? 아닌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용하는사람들이아마인근에사천주민도이용할수있을것같기도하고이것타당성조사같은걸한번실시했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2012년도12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했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때할때이용할수있는인원이대충몇분정도나왔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이용까지는……
최신용위원
이용할수있는시민들이,물론인근사천주민도본위원이볼때는활용할수있을것같고접근성면에서조금딸리니까이용인원이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은데,본위원생각에는. 이부분고려해본적은없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산단근로자들이3,000명이넘고요. 저희정촌인구가9,000명,그리고가좌동쪽이나혁신도시쪽이쪽에도거리상가깝기때문에이용자들건의가많이있어건립이추진이된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
최신용위원
우리과장이보시기에는그런근로자분들이많이이용을하실것같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근로자와지역주민들이……
최신용위원
확실합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많이이용을할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어차피돈을들여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건립을하는사업인데,특히나우리시민들이충분히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최신용위원
하실말씀계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덧붙여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만약에거기가지리적위치가,정촌자체의행정구역상위치가사천하고인접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우리가항공우주청을중심으로해서여러가지협력체라든지어떤그런부분이많이대두가되고있는데만약에이런시설이들어서면우리진주시만의어떤공간이되든지,진주시민만이용하는것은아닐것이지않습니까? 규제를할수있나요? 근로자들은사천에서도뿌리산단이라든지정촌산단이올수도있고그렇게되게되면우리진주시민이이용을하게되면무료개방이라든지진주시민은또저렴하게50%할인을해준다든지그다음동주도시라든지그런여러가지조례상으로혜택이있지않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사천시민하고진주시민이만약에이용을했을때어떤그런부분도생각하고계시나요,운영면에서?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도그부분을한번생각을해봤는데일단저희진주시민이나지역에있는근로자들이먼저우선이되어야될것같고,처음운영을해서이용자가너무많이,과다신청이되거나그렇게되면그때는인근지역시민들이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진주시민에게우선권을줘야되지않느냐그런……
정용학위원장
일단진주시민에우선권을준다는것은저는바람직한것같고그다음에사천하고의좋은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그분들한테도같이공유를할수있는그런부분도같이생각해줘야된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질의준비할동안에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여기해당되는부지에시설하우스라든지시설재배를할수있는,수도작말고논농사말고얼마정도있습니까,여기부분에?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확실히면적조사는못해봤는데총헥터수는45㏊인데그중에서약90%정도가시설하우스채소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90%요?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예.
정용학위원장
왜제가질의를드리느냐하면저도진성에지역구를두고있고진성인데옛날에26번지라는청곡리앞쪽에큰부지들이있는데거기에보게되면시설하우스를통해서배수장이잘되고이렇게되면거기에옛날에수도작하시는분들이시설하우스를많이한다말입니다. 그렇게되면어떤문제가되느냐하면집중호우가왔을때갑자기논이라든지어떤수도작에서어느정도몇프로담수를잡아주고그다음자연,밑에지하로내려가는그런부분까지다합치면순간적인폭우에도어느정도커브가되었는데지금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하우스비닐을다하니까바로폭우가배수로로다연결이되어그밑에배수장은잘되어있는데배수로자체가옛날배수로로좀좁아요. 그런불편함을혹시알고계시나요?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쑥밭들은최근에계속해마다500미터이런식으로계속개량을했습니다,크게.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에혹시배수로도규모가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걱정이되어서제가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현재부족하지는않다고판단됩니다. 배수장설치구간에들어오는게한군데는3미터폭이고한군데는2미터폭이기때문에배수로로서는충분하게가능하다고판단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배수장이설치가되어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불편함없이또호우나수혜에어떤피해가없도록철저하게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559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대한관리계획의결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관리계획변경대상은진주문화예술특구추진특화사업과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2건입니다. 주요변경사항과사유,추진상황과향후계획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진주문화예술특구추진특화사업입니다. 2022년도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3240호로의결된건으로당초강남동245-47번지외3필지의토지와건물3동을매입하고자하였으나옛진주역사개발등기대심리로사유지인철도창고매입이불가하여한국철도공사소유의옛진주역승무원숙사인강남동245-36번지1필지의토지와건물1동을매입하는것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3페이지,사업비는당초18억7,000만원에서29억원으로10억3,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23년4월한국철도공사에승무원숙사매입협조를요청하고,2024년5월에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변경심의를받았으며,지방재정투자심사를의뢰하였습니다. 5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 2024년하반기에토지및건물매입을완료하고2025년8월착공하여2026년1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6페이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도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안번호3378호로의결된건으로당초판문동1063번지일원이었던동물보호센터건립예정위치를상수원보호구역에서해제된판문동산167-1번지일원으로변경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8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23년10월균특사업에선정되었으며같은해11월전환사업비를추가확보하고2024년5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변경심의를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9월건축설계공모,2025년3월부터4월까지실시설계인가,4월부터시공사입찰후착공하여2026년6월준공할예정입니다. 9페이지,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문화예술특구추진사업에있어서변경이되었다,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기계획에보면맨처음계획했던부지가창고들이듬성듬성있는데이시기에는어떤생각으로이부지를확보하려고계획을했던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공예문화거리를조성해서이세군데를하나하나단계단계밟아가면서관람을할수있게끔거리조성으로계획을했습니다.
박미경위원
듬성듬성있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다니면서……
박미경위원
옆에도다들창고,지금현재이주변이다창고예요,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굳이계획을이렇게듬성듬성한부분들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1년동안노력을했다는거잖아요,개인부지이기때문에. 1년동안노력을한결과아무것도없이결국에는승무원숙소여기로변경이되었다는거잖아요,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우리가문화예술특구가지정이되면중기부에서저희가어떻게도움받는게있나요,지원받는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예산부분은지원을받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느정도지원을받습니까? 어느기간만큼,어느정도?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구체적인이금액에대해서는제가지금현황이없는데그부분은따로위원님……
박미경위원
지정이된지가벌써전년도5월이잖아요.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근데예산이어느정도지원이된다는것을,계획이없다고요? 예측할수도없고? 일단은이게매입비가29억이잖아요. 모두가이숙소매입비가전체이렇다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앞으로진행되는사업비가그렇다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숙소매입비가29억입니다.
박미경위원
매입비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여기뒤에보면숙사시설현황에기존현황이있고시설계획이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예산이더들어갈거다,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저희가이걸구입을해서리모델링을할계획으로,리모델링비는21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50억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해서저희가진행하는것이지만어차피나중에이부분에있어서계속우리과에서진행할거라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여기시설계획에보면문화나들목지원센터라고되어있는데이런지원센터가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2층건물인데지원센터가만들어진부분은아니고1층은저희가소통공간처럼해서문화예술라운지로하면서추후에문화인들이할수있는지원센터를운영할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실크제봉공방이나이런부분다계획이되어있는거다,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전반적으로.
박미경위원
이부분에있어서굳이이정도를해서문화특구지정을받음으로인해서여기에보면목공반,이것계획안이지만어느정도시설설계가되어있다는,계획안이되어있다는건데목공그부분은지금현재도잘진행이되어있고굳이여기안에이런시설을다넣어야하나이런부분들은다시좀더검토가필요할것같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승무원숙사당초에저희가3개동을매입을해서거리를조성하려고했는데매입이불가해짐으로써저희가승무원숙사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승무원숙사임대기간이올10월정도까지,일반개인한테임대된부분인데저희가추진을해서,해주시면저희가구입을해서문화인들을위한공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그리고철도문화공원하고이시설하고추후에건립될진주박물관이되고나면그일대에전반적으로문화시설이갖춰지면서관광객들이나시민들이볼수있는공간이……
박미경위원
특구지정이되면지원되는지원비가있음으로인해서언제까지가특구지정이……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위원님,문화예술특구부분은저희가예산지원부분이없는걸로,제가아까잘못보고를드린것같습니다. 저희예산으로사업은시행할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특구지정을받으려고노력을했고용역도했고굳이그렇게해야할이유가뭐가있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문화예술특구라해서그부분이전체적으로계획적으로조성이됨으로써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다이렇게,문화인들도공유할수있고관광객들이외부에서왔을때그특구가조성된그거리나그부분을,부지나이런부분을같이볼수있게끔계획적으로이렇게운영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특구지정이문화예술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보면미래인재양성특구,연구개발특구,석재산업특구이렇게뭐라도미래먹거리산업을중요시하는그런부분인데물론문화예술좋습니다. 그렇지만이런부분에서도우리도좀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입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00%시비라는그말씀이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나는또관련과에서이걸파악을못하고있는줄알고질의해보는겁니다. 3페이지보면사업내용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거기에보면철도시설창고매입으로문화예술재생공간활용,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시이게변경이되어철도시설승무원숙사매입으로문화예술창작촌,차이점이뭡니까? 사업이이렇게되는그이유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사실은사업내용은별차이는없는데주요시설부분이아까말씀드렸듯이창고에서승무원숙사로변경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재생공간하고창작촌하고차이가없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문화창고는지금비어있는,놀고있는창고를재생한다는개념으로그렇게되는부분이고승무숙사부분도어차피리모델링하는부분이긴한데창고와의기존에있는시설에대한개념으로저희가재생하고일반창작촌,사업내용은같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뭐냐하면공간자체가다른데사업이같다? 활용범위라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그게이해가안가는데왜냐하면그러면문화예술재생공간으로다시해가지고서로알아보기쉽게해야되는데창작촌이라는무슨이야기가있으니까여기에는다른그게있는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니,저희가당초주요시설개념으로문화예술창작촌특구문화창고이렇게되어있다가문화예술창작촌조성으로해서당초에는창고3개를할사항이었는데저희가승무원숙사……
박재식위원
창고는무엇을넣는거고창작촌은뭔가를창출하기위해서하는그건데그걸같은의미로,사업내용이라는게당초하고변경하고,변경이되었을때그위치가바뀐다고해서진주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내용이이렇게확달라질수가있나싶어서제가한번……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창고라해서저희가이창고를매입을해서리모델링후콘텐츠부분은문화예술창작촌개념으로들어갑니다. 그게문화창고하고승무원숙사하고의주요시설이달라지는부분입니다. 내용부분은같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처음에이걸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이렇게부지선정을할때승무원숙소여기에도내나다른어떤사업이계획된게있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특별히저희쪽에서는계획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부지선정을할때이런부지가분명히시민들하고의관계라든지이런것도파악을하지않고이렇게쉽게부지가결정될수가있다는말입니다. 그리고시예산이이렇게과도하게갑자기또올라간다말입니다. 그러면처음부터예산계획을할때좀문제가안있나,왜냐하면이런부분들은한번통과하고나면그다음부터는어떻게걷잡을수가없어요,위치변경라든지. 그러면이상황에서어느정도예산이들어갈것이라고하고하는데이렇게1년도안되어가지고벌써얼마가올랐습니까,정확하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10억정도올랐습니다.
박재식위원
예,그정도,거의3분의1정도가올랐죠. 그런부분은앞으로그걸하실때주위하고환경하고를충분히검토를해서이야기를해야되는부분인데이렇게적극적으로일을추진을하면앞으로계획성이없어지거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냥이쪽에설치했다가안되면또다른데로간다,이런부분은,지침서안보셔도됩니다. 그리고변경사유가뭐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창고부분을저희가매입을하려고했는데사실은위원님아시다시피강남동,망경동쪽에철도문화공원들어서면서전반적으로문화시설이나도시가많이좋아지면서주민들의땅매입,파는거에대한기대심리가많이높아지면서사실저희가구매가,매입이힘들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개발을하게되면당연히기대심리가높아지는거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걸이야기를안하고행정을한다는거는더더욱웃기는문제고당연히거기에있는,기존에있던사람들도재산권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형성되고하는데그걸지금변경사유로이야기한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2022년도에전반적으로계획을수립했는데2년정도만에,그게매입이사실힘든상황이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계획을잡을때시에서그냥탁탁찍어가지고우리계획할것이다이렇게하면계획이되는겁니까? 계획을수립할때는처음부터거기에있는입주민들의그상태하고이런부분들을철저히그걸해야되고,개인사유지가여기있는것같은데그개인사유지같은경우는이런좋은조건들이오는데거기에대한충분한보상이라든지이런걸해줘가지고해야될건데철도승무원숙소매입으로여기10억을투자할정도같으면,거기보다이세군데에서이보다훨씬많이달라그랬다말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전체금액은모르겠는데……
박재식위원
그걸아셔야죠.그래야이야기가되는거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전체금액은저희가구체적으로그것했는데매입부분을의견을타진했을때앞으로저희들이계획수립할때좀더심도깊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철도부지나이런거는철도청부지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부지면적도좁아들었는데가격은어마어마하게올랐어. 공공개발이나이런것하면협조같은거는안해줍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재산부분이기때문에거기도기본가격이정해져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감정가에의해서그것한부분이기때문에그쪽에서도깎아줄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정해져있는매입가가있겠죠. 그러나이부분에대해서민원인들뿐만아니라거기에도지금주위에개발호재가많기때문에그렇게되면처음부터민원인과의갈등을안하기위해서라도이런부지가있었으면먼저이쪽을타진을했었어야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부분은앞으로이런건물이나이런뭔가를지을때가장먼저해야될게민원인들하고먼저소통을하고그렇게해야지이렇게일방적인통행이되어가지고,되면하고안되면또다른데로옮기고이런부분들은좀지양해야됩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심도있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기투자라고14억이되어있네요? 기투자는벌써투자가되었다는말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그사업이도시재생과에서예산14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편성되어있는게아니고기투자는투자가된것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직투자를하지는않았는데예산이편성되어있어서이월된사업입니다. 다른데지급을했다든지그런부분은아니고기투자부분은예산편성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고추후에추경에15억을편성하겠다그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기투자라고되어있길래벌써투자가되었는줄알고제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집행한부분은아닙니다.
박재식위원
정확한용어자체파악은조금그것한데기투자가되어있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이안에들어가는거는기존에그것하고아무상관없이변함이없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사업내용은저희가전반적으로……
박재식위원
사업내용이라든지모든지금계획했던그부분에대해서변경사항이나이런부분은없는거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은기존그대로가는데저희가전반적으로한번더검토해서가장필요한내용을담을수있게끔심도있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그부분에심도있게검토되고있는부분이뭡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금계획은문화예술전수방으로2층은그렇게하고1층은문화예술라운지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저쪽에서있었던계획자체가완전히바뀔개연성이많네요,처음에시작했을때? 거기에개인땅이나라운지나이런게있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거기도문화예술전수방처럼아까이야기했듯이3개를다니면서볼수있게끔저희가전반적으로계획을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변경이라고이야기하지만안에들어가는부분하고이게다바뀐다는결론이네요. 그러니까기간도1년이라는시간을,조금전에박미경위원님도이야기했지만아무그것없이1년이라는시간도낭비하고예산은예산대로오르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낭비라고말씀하시면,저희나름대로행정기관에서도창고매입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검토를……
박재식위원
아니,거기에서진행된다는게다시변경이되어사업부지가바뀌는데헛된세월이라고밖에,헛된세월이라는표현은좀강한표현인것같은데그전이라도벌써이렇게했으면,착착준비를했으면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사업추진함에있어서저희가준비부분이라든지진행부분에있어서고민해보고검토해서사업기간단축부분에대해서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항상보면사업기간이늘게되면제일먼저수반되는게예산이늘어납니다. 그렇기때문에공무원분들이좀힘드시겠지만이런부분을꼼꼼히챙겨달라는게다른뜻에서하는게아니고예산을아낄수있고,필요없는예산들이투자되는걸중복투자라든지이런부분을아낄수있어서제가이렇게오늘계속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방금박재식위원님말씀하신기투자부분은이사업이원래도시재생과에서하던사업이우리한테넘어오면서14억이라는것은명시이월로넘어온그금액을이야기하고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기투자예산편성에이미확보된예산이고추경에15억을더하겠다,예산편성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산편성이된돈이예산과에서14억이넘어온부분이있고그런데우리가사실지금현재보면돈이원래창고는일반개인창고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개인창고입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승무원숙사가평수로,크기로봤을때는원래매입하고자한것보다오히려작아요.작은데위치상그렇는지오히려금액은더높다말입니다. 공기관에서가지고있는땅이이렇게높게책정되어있는,너무높게책정되어있는걸높게사는것아닌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게감정가에준해서매입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개인땅도감정가아닙니까? 자기들이오르는가격이아니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게안맞아서이걸매입을못하고,원래우리취지하고달라지는것아닙니까? 승무원숙사를하면,원래창고1,2,3을나눠가지고뭔가우리가사업을하려고했잖아요. 구분,한공간자체를?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황진선위원
이렇게한곳에몰면서오히려다양성을더표출하기가힘든것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야기했듯이문화거리가조성되면서하나하나3개를돌아보면서하는방법도있는데……
황진선위원
오히려그게관광객이나우리가사업을펼칠때목적에더맞는것아닌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여기도어찌보면이것만있으면사실은사업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철도문화공원하고연계하고또추후에진주박물관이들어서면계속걸어서보는방법도있지만오히려이렇게집적이됨으로써철도문화공원을보고다음에추후에진주박물관이건립되면3개가되면서전반적으로하나의볼거리가조성이될것같습니다. 관광객입장에서도그런부분하고또문화예술인들도그공간을그렇게활용함으로써같이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또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지만또분리됨으로서독단적인걸오히려표출하기가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도있었는데현재매입자체가땅값부분이주민들의기대치가너무높아서매입이안맞다고하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매입이좀힘들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한곳에서이렇게하더라도원래우리가담고자했던부분들을잘담을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검토하고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반갑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저는반려동물종합……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하는데담당과가다르기때문에먼저여기를다하고질의가없으시면넘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화예술특구에대해서더이상질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본위원장이할때는문화예술특구가되게되면재정상으로는지원이안되고행정상지목변경이라든지목간변경여러가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혜택이있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하는데,그런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를넘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상임위가다른데이렇게또뵈니까참반갑네요. 제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고,특히저같은경우는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관심이많이있습니다. 변경안이이렇게올라왔는데제가사전보고를듣지못해서어떠한내용으로변경이되었는지간략하게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판넬을준비했는데판넬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위치도입니다.위치도인데소싸움경기장에서상락원으로올가가다보면여기가진양호동물원이이전할부지입니다.그앞쪽에반려동물지원센터가들어서고그안쪽에동물보호센터가들어설예정이었는데제가과장으로오고나서주민들한테설명회를한번했는데이주단지가언덕위에바로있습니다. 이주단지에서눈앞에바로가시권에보인다고반대가좀심했었습니다. 그런데제일피해가,피해라면피해라고할수있는데제일가까이에있는주민들이여기에서반대하고있어서좀고민하고있었는데2월에상수원보호구역이이부분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된다는이야기를듣고저희들이부지가가능한지는검토를했었습니다.검토하는과정에서당초에이부지를검토했었는데이부지가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들어가지못하고차선책으로이부분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산뒤쪽으로가다보면산으로차폐되다보니눈에서보이지도않고소음이라든지냄새라든지이런것도민원이훨씬더줄어들것이라고보고저희가이렇게판단했고또저희들이이주단지주민들에게당시설명할때도여기가더라도한몫에다이전하지않고집현면에보호센터에있는동물을다이전하지않고3,4년간을두고집현면에는대형견위주로하고판문동에는입양이가능한소형견위주로저희들이보호하면서주민들이보시고냄새라든지악취를확인해보시고별문제가없다했을때전체적으로이전하는거에대해서해보겠다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이주단지에서는그부분에동의를해주셨고,구두상으로동의를해주셨는데서면도동의해주시겠다고서면동의서를받아주시고계십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래서저도지역구의원이다보니민원이사실저한테많이접촉을하고민원을저한테많이보내주십니다. 그래서이걸질의를안할수는없었고,어제제가진양호르네상스사업관련해서5분발언도했고그관련해서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2월에된것저도인지를하고있었습니다. 결국은그인근에제대로된시설이들어와서르네상스사업이역점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역점사업인데이게성황리에잘되어서진주시민뿐만아니라기타인근지역에도만족감이다되어서진양호가다시부흥이되어야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 그런데안에서부터이런말하기좀그렇지만민원이나잡음이많이발생이되었고시의회에서는시정질문도한번있었습니다. 거기다가본회의와서시위도하시고그랬거든요. 그런차원에서과장님께서주민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한번하셨다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5가구주민들한테는했습니다,이주단지주민들한테.
전종현위원
거기5가구분들한테만일단구두상으로설명을해놓고구두상으로약속만받은상황인데……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리고반대위원장님하고22통장님한테는설명드리고저희들이주민설명회를할수있도록자리를한번만들어주십사하니까그분들이반대추진위원회에서의견을나눠보고별도로한번거기대처방안을만들은다음에저희들한테알려주겠다하여저희들이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전종현위원
본위원은변경안이올라가면또그분들이혹시라도반대민원이발생을하면어떻게해야되나이런고민도되고그부분이해결되었는지한번확인해보고싶습니다. 그런데해결된거는아닌거죠,지금현재?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거기까지는해결안됐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추후에이변경안이통과되어서경제복지나이런데가서사업설명을하고또승인을받을것이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과정속에서민원이발생했을때이부분어떻게대응을하실생각이십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은민원그분들하고많이소통하고있고지금그민원도수면아래로많이가라앉았다고생각하고있고또예전처럼그렇게반대하고있지는않습니다. 저희들이그안에계속만나면서소통을하고있으면서충분히설명도드리고또저희들이마을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고,도움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언제든지이야기하시라고,저희들이검토해가지고주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다그렇게말씀드리고,예전처럼그렇지는않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맞습니다. 결국에는이시설짓는것자체가지역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만족감을주기위해서짓는것이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민원이발생을안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의원으로서도. 그런데그러한민원이가장최소화가되어야되고행정에서그러한역할을또해주셔야되는부분입니다. 반대주민들의소통이좀잘되어가지고원만하게사업이잘진행되기를바라는마음이고제가걱정되는게순서상,절차상회계과에서변경안을통과를시키고경제복지로넘어가서사업이진행되는부분인데다른위원님들어떠신지모르겠는데저는걱정이되는거예요,지역구의원으로서. 통과해줬다,이렇게하면나중에몰매를저,또여기상임위원들이받을수도있거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위원님,당초부지보다는이쪽으로가는게훨씬민원이적어지는것입니다.
전종현위원
건물자체가보이지않는곳으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산뒤쪽으로넘어가기때문에……
전종현위원
진양호뒤쪽으로가는걸저도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하는데이사업자체를반대하시는분들이판문동일대에좀있다보니까그얘기를전해드리는거고,과장님이그걸잘파악을하셔서그런민원이안되게끔신경을많이써줘야될것같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가장부담되는게지역구의원이거든요,사실은. 그래서신경을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추후에논란이안되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사업에서변경된거에대해서질의를또하나드리고싶은게사업이이제상수원보호구역에서해제가됨으로써사업을더제대로하기위해서결심을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아닙니까. 당초에는반려동물지원센터가3층이었어요. 그런데이제변경된게2층으로되었는데축소가되어서2층으로된겁니까? 왜2층으로된거예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3층으로하다보니까공용공간이나,계단같은이런공용,엘리베이트를놓든지계단을놓든지하다보니까불필요한공용공간이면적을많이차지하고있다보니까건물의효용성을높이기위해서2층으로줄였습니다. 바닥면적을조금더넓히고해서전체적인연면적은같은데3층의불필요한공간을없애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결국은더좋아졌다이말씀입니까? 더효율적으로하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건물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그랬습니다.
전종현위원
궁금했고,그러면현재기투자된것도1,200만원어떤게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기본계획수립할때용역비로나갑니다.
전종현위원
그때당시용역3억이었나요? 5억이었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당시반려동물지원센터는3억이었고동물보호센터는2억인데……
전종현위원
총5억이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5억이것상임위때통과가되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때반납하는걸로설명드리고다그렇게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것부터시작이되어야되는거네요? 또다시상임위원회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다이야기되었고통과되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저는이까지하고그리고우리지역구의원이2명있습니다.신현국의원하고전종현저포함해서2명있는데지역구의원이상임위가아니에요. 경제복지가아니다보니까항상뒤에정보를알더라고요.행정에서절차사항을,진행하는과정을지역구의원한테는귀찮으실수도있겠지만신현국의원하고저한테는사전에이런말을해줬으면감사……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미리말씀못드린건죄송하고앞으로는그런일없도록저희들이위원님하고많이소통하고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부흥을잘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간단하게두가지만하겠습니다. 기존에3층에서2층으로변경이되었는데예산에는변경이하나도없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특별한그게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연면적으로가격을측정하기때문에연면적은같았기때문에그부분은변경되지않습니다.
박재식위원
2층하고3층하고올릴때기술적인부분하고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차이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부분은실시설계라든지세부적으로들어갈때는금액이조금은변경될수는있겠지만지금그건변경할사항은아직아닌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혹시나싶어서예산이올라가야되는데변경을해서예산을맞춘것아닌가그부분에있어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과장님이야기하신부분에집현면에는큰개,여기에는분양하고그것할수있는개를하겠다이렇게하셨는데이게혹시나합해질일은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집현에있는게혹시나진양호쪽으로갈계획은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아까도제가설명을드렸듯이3,4년간정도연착륙이가능하도록,주민들하고동화하는과정이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주민들이동물마리수도적고소형개위주로하다보면아무래도냄새라든지적다는걸인식하시고주민들이이정도면별문제없네했을때점차적으로저희들이……
박재식위원
합할계획은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큰개도입양이되고하는데여기서다그것한다그래서혹시나합해질계획이있는지,그러면앞으로는집현에있는게저쪽으로갈계획이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결국은과장님,원안보다는변경안을지역주민들은선호하고있다,확실한서면으로하지는않았지만구두상으로라든지인지상으로일단은변경안을더선호하고있다는건맞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소관상임위원회하고충분한어떤소통이나협의를하고보고를드렸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행감때도설명드렸고이번에사전설명회때도설명드리고충분히설명드렸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우리전종현위원님지역구이고또관련상임위원회에서일단이부분을하고나면우리지역주민들한테어떤질타라든지여러가지안받을수있게끔,또그런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4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임현주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입니다. 문체부에서추진하는광역형공모사업에경상남도가선정됨에따라혁신도시가있는진주시와문화소외지역8개군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혁신도시에질높은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기위한공연및어린이체험활동,아트프리마켓등이며올해7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국도비가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교부되고경남도,경남문화예술진흥원,각지자체가3자간협약체결에따라문화콘텐츠전문기관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1억2,400만원으로국비8,680만원,도비1,116만원,시비2,604만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4년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4년경남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다음2024경남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추진하는공모에저희가선정된사업입니다. 비거우주항공을소재로하는실감미디어영상콘텐츠제작을계획하고있으며,국비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직접교부되고사업수행의전문성확보를위해공모사업의거점기관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1억4,000만원으로국비7,000만원,시비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참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준비하실동안에제가잠깐여쭤보겠습니다. 앞쪽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위탁동의안하고경남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위탁동의안두가지가보면시행일이,사업시작이4월부터거든요. 그런데위탁동의안을얻는시점이늦어진이유가있을것으로판단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이게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은올해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이미사업시행이,사업시행일자가4월인게저희가국비를먼저받아서그국비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추경에이번에편성되고나서시비예산부분이같이들어가서하는부분이고현재국비를가지고저희가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이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진주시가1차추경이좀늦어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시행시기는조금조절이되었다,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국비로이미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럼이두가지사업다진흥원에서하는겁니까? 안그러면위탁사업을또주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앞에저희가구석구석문화배달이사업은진흥원에서진행을하면서한국예총에서실질적인사업을주관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진주시한국예총에서?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그건다이야기가되어가지고하고있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경남도에서도예총에서진행을해서저희들도진주예총에서같이사업을주관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4경남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562호,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의견청취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정비계획변경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여야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토지이용계획상정비기반시설인공동이용시설용지가1,028㎡감소하고도시계획시설주차장용지가1,494㎡가증가하는사항과해당주차장용지의건축물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대한계획에서주차전용건축물의허용용도를주차장외에주차장법시행령제1조2에따른허용용도가가능하게변경하는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정비구역내중로1-154도시계획도로신설로기존주차장면적이감소함에따라주차부족문제해소를위하여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공동이용시설인JAR어울림센터를주차전용건축물로계획하여주차장과도시재생거점시설공간을동시에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및향후추진계획으로는2024년5월정비계획변경추진계획을수립하고6월관련부서협의를거쳐7월2일부터8월1일까지주민공람공고중에있습니다. 의회의견청취이후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게됩니다. 정비계획변경과관련한위치도와결정도JAR어울림센터건립에관한사항은붙임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였습니다. 지금추진계획이7월에주민설명회및주민공람30일간으로예정이되어있다,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주민설명회가있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7월15일했습니다. 7월15일했는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거기에대한공동이용시설이주차장으로변경된다는데대해서는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박미경위원
몇분정도모여서설명회가이루어졌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때30명정도많이왔습니다. 천전동행정복지센터2층에서했습니다.슬기관에서했는데사람들도많이오고그리고중요한거는도시계획변경에대해서물어봐야되는데JAR어울림센터건축물에대해서물어봤습니다. 이번에설계도가완성이되고난뒤에는다시한번더우리가설명회를한다고그렇게이야기를드렸습니다. 그리고그분들건물에대한이야기는우리가검토를해가지고설계도에반영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설명회에참여하신분들이이사업에근접해계시는분들이오셨을까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쪽에관련된통장님이,그쪽에통이있지않습니까. 통장님이주민들을많이데리고왔습니다. 제가어느집에서온지는모르지만그주위에있는분들이많이왔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지금그주변이굉장히많은사업들을하고있고도시계획도로나공원,쌈지공원여러가지사업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여러가지민원이따르고있습니다.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또한어디든문제가주차문제이기도하고또JAR어울림센터를건축을계획하면서또주차장부지를같이함께하니까그런부분들은주민요건에충족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근접지역에있는다목적복합센터그부분에서도주차장몇면정도준비를하고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JAR어울림센터같은경우는노면에78면이되어있는데JAR어울림센터를2층부터4층까지하면76면이나옵니다. 76면은설계도상이지만좀더적어질수가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5세대이상되면전기차충전소라든지그런걸넣기때문에설계도는76면이지만조금작게나올수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이러한부분도있지만,물론주차부분이나이런부분이과는아니지만그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그주변분들이굉장히주차문제나여러가지민원이좀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을주민설명회한번만거치지말고두세번정도좀더미리홍보를잘하셔가지고많은주민들이참여를해서나중에이사업이잘진행이될수있도록주민들의마음을먼저이끌어내는게순서인것같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사업을하다보면모든게나중에결과론을보면좋지만중간에시공단계에있어서는굉장히분진이나여러가지민원이주변에시민들이많은불평감을가지고있을겁니다. 그래서좀더충족시킬수있는요건을잘갖춰서이사업을진행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여기이자리위치가무엇으로되어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그위치가도로로되어있을겁니다.공동이용시설로되어있는데공동이용시설로되어있으면건폐율이60%고용적률이230%입니다. 그런데주차장으로하면주차장으로사용하는70%이상이넘어가면건폐율이80%고용적률이400%가됩니다.
박미경위원
그주변에헌집이나같이이렇게귀속이되는그런게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런건없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빈집,헌집이런정비와함께이루어지는그러한사업들이기때문에이러한사업을하게됨으로인해서진동이나여러가지장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주변에아주오래된헌집,빈집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잘고려를하셔서그야말로타이틀이의견청취의건이지않습니까,그죠? 무엇보다도시민들의많은의견을구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여기보면주차장부지거기서공동이용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위에당초하고변경하고이부분에토지매입은없다고이야기하셨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여기그림상에는약간그게있는것같은데화살표부분인가,토지더이상하는거는없고,예산은어느정도올라갈예정입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88억정도됩니다.88억인데경남개발공사에위.수탁해가지고합니다.
박재식위원
88억정도가더소요된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주차공간은어느정도?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주차공간은76면정도가나옵니다.
박재식위원
나중에이부분뿐만아니라다목적문화센터건립하고도연계가되는거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다목적문화센터는문화예술과에서는,이건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으로하는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같은과는아니지만여기에또인접해있기때문에그런것도감안을해가지고서로과가다르다고해서우리과주차장따로만들고저과주차장따로만들고가아니고서로가협업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다면좋지않겠나싶어서……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야예산도좀아끼고,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원래JAR어울림센터가복합문화공간과예술인이머문스튜디오등마을도서관여러가지그렇게하고별동으로해가지고주차타워를설립하려고했었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렇게했을때는78대수준으로주차타워가조성되어있었는데지금다시JAR어울림센터건물안에넣어76면으로만들겠다는거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황진선위원
물론외관상으로는이렇게하면주차를하는민원인들이주차이런거는용이하다고는생각을하는데예술인이머무르며다양한문화활동의거점을만든다고하는그런시설들은제대로거기에담을수가있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보통1층같은경우에는기획전시실이라든가다목적문화공간으로하고2층,3층,4층을주차장으로할겁니다. 주차장도철근콘크리트로해가지고소리가잘안날겁니다. 그리고5층같은경우에는예술인레지던스해가지고젊은예술인들이예술도하면서숙식도,숙박이가능하도록하는게9실정도가되어있습니다,5층에는.
황진선위원
숙박……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예술인레지던스해가지고예술인들이숙박을하면서예술도할수있게끔,그런시설이9실정도가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숙박까지되면또다른문제가발생할수있지는않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다른문제는크게발생하는거는없습니다.
황진선위원
너무전용으로쓰면서그시설의목적에만쓰지숙박까지되어버리면혹시나중에다른……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술인들하다보면,계속연달아서하다보면집에갔다오는것보다그쪽에서숙식을하면서계속적인작업도할수있고그리고또강남이지구가민속예술을조성하고있기때문에……
황진선위원
그건좋지만물론예술활동을계속이어서할수있다는,숙박기능이있으면좋겠지만또숙박이이어지면서오히려다른문제점이발생할수있지않나하는그런의구심도듭니다. 그런부분에도한번잘검토해서,그런공간을만들때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본위원장이잠깐질의를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볼때는이면적이큰면적은아니거든요.이공간자체가. 지금현재도문화복합센터부터시작해서도로를내고있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현재도거기주차장으로주민들이쓰고있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이면적자체가그렇게넓지가않기때문에이게5층짜리가1층이고,5층하고나면2,3,4층이주차장이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렇게되면처음오시는분들이충분한공간이확보되지않으면진출입을하는롤링,그러니까선형자체가상당히좁을수가있거든요. 그렇게되면이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불편을겪을수있어요. 운전미숙이라든지이런부분에보면. 이런부분을보완하든지안그러면어떤설계에반영한그런게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것에대해서차가2층에서3층으로올라가는램프를,보통운전미숙자들은그게참어려운데그걸설계도에서50㎝나60㎝더넓혀놨습니다,조금더안전하게. 그걸설계도를작성하기전에우리가그런의견을줘가지고다른거는축소하더라도좀넓게해가지고사고가안나게끔설계도를그렇게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부분은너무나중요하기때문에,왜그렇느냐하면오시는분들자체가운전미숙을떠나서저희들도마찬가지입니다.램프구간이너무각이많이지게되면상당한어려움을겪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설계에충분히반영시켜주시고본위원장이볼때는이건물주변에높은고층건물은없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이건물이5층짜리가들어서게되면그주변에인접한지주분들,가옥들이런부분에일조권이라든지안그러면불편을이야기하시는분들은안계시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의견청취는도시계획변경에관련해서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 설계도나오고나면,주민설명회하면그런의견이분명히나올건데우리도건축설계도상으로는법을적용하기때문에피해는없는데그래도만약주민들이그렇게하면최대한주민들의편에서서일조권에침해가안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본위원장이7월며칟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7월15일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7월15일주민공청회를할때우리지역구의원님들한테혹시연락을과장님이하셨든지안그러면담당자가하신적이있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건제가잘……
정용학위원장
왜제가그걸여쭈어보느냐하면도시재생과외에도여러가지진주시에서집행을하고그다음에계획을하고하는데그누구보다도관심을많이가지고주민들을잘파악하고있는분들이우리시의원님들입니다. 저는그렇게자부합니다. 그래서이런걸할때는바쁘셔가지고못오시거나,다른일정때문에못오시는거는하지만연락을드리고이런이런주민청취를하니까의정활동할수있게끔연락을드리는건기본이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앞으로이런부분을잘해가지고집행기관에서집행을할수있는데의원님들이가교역할도할수있고또불편사항을그자리에서지적을하면서보완을할수있는그런기능을다할수있거든요. 그런데그런것도모르고그냥몇분왔다고해서이런질의가안나오게끔,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공청회라든지이런상황이있을때는꼭시의원님들한테연락을드려가지고할수있도록국장님도제가이야기하는것잘들으시고참조해가지고하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이없으므로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양성미입니다. 의안번호제3563호,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개정에따라지역체육진흥협의회위원구성을구체화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협의회위원수를15명이내에서7명이상15명이하로개정하고부의장은교육장이된다에서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당연직.위촉직대상을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4년5월22일부터6월1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조례안및신규조문대비표는2페이지와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제3564호,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개정이유는박물관휴관일이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과일치하지않아유사시설이용자의혼란예방과편의도모를위해휴관일을동일하게운영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청동기박물관휴관일월요일이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따른공휴일이거나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일때는그다음첫번째비공휴일에휴관한다는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조례개정을위해2024년5월20일부터6월1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나주민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청동기박물관운영조례관련해서올라와가지고,또저의지역구다보니까많은관심있는부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이올라온개정조례안은효율적이고실효성있게관람객유치를하기위해서휴일에3개와동일하게맞추기위해서이렇게한거다,맞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전종현위원
그건적극적으로공감하고있고통일성,우리진주시에있는박물관3개가통일성있게가자라는취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러면휴관일뿐만아니라관람료도,관람료는지금다달라요,현재. 2,000원,1,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휴관일도같이하면일관성있게관람료도통일을해볼수도있지않습니까? 어려우시면국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정용학위원장
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말씀하신청동기박물관이고미술관이고익룡이고콘텐츠는좀다르거든요. 그래서나름대로다른사례하고이렇게맞춰놨습니다. 일단말씀하시는것은다른지역하고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제가이질의를드려야되는이유는사실청동기박물관이나이런걸공식적으로질의할수있는시간이잘없어요. 그래서제가대평이지역구다보니까대평에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을했고작년에도팀장님하고그당시과장님오시기전에전임과장님하고계실때팀장하고논의도하고머리도많이맞대어봤는데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자리를빌려서질의를드리는거고,요근래대평면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의견이수립되어시에요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게뭐냐하면대평면주민들입장에서는일관성있게대평면분들한테는무료화가되어있거든요.무료화인데대평면평균연령이70세된다는말이에요. 그분들은민증이나이런걸들고다니지를않아요.들고다니지않은데,거기가사실유일한공원화되어있는곳이지않습니까. 미술관하고박물관도되어있지만공원도있는데그공원에서어르신들이유일하게놀면서휴식도취하면서카페에서커피를한잔마신다말이에요. 그런취지로박물관에꼭관람을안하더라도공원에입장을하는데신분증요구를하는거예요. 그런데그어르신들은신분증이할머니할아버지들이농사짓고,딸기농사짓다와가지고없는거야,없으면커피먹으로가는데1,000원내야되고,커피료또2,000원3,000원내야되는,불만이너무많이발생을한거예요. 그리고원래입장료를받는위치에서앞으로나와있거든요. 옛날에는입구에서받았어요. 박물관입구에서1,000원씩받았는데이제주차장쪽으로나와있다보니까그게어떻게역할자체가바리게이트처럼역할을해버린거예요. 그러니까공원에가려고하면무조건그앞을지나야되니까,댐보면서공원관람하고커피먹으로갔다가기분만상하고온다,이런민원이너무많이발생을하더라고요. 저한테갈때마다할머니할아버지들이말씀을해주셨고요근래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걸공식적으로안건을넘겼다하더라고요. 답변서를면사무소에보냈다고하던데혹시그내용을오늘모르고계십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그내용은제가처음듣는이야기고대평주민들이카페를찾는부분에있어서는한번더검토를하겠습니다. 외부관람객이와서커피마시러갈때감면해주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대평면주민들이왔을때는그부분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근데본위원판단은진주시민한테500원받습니다,맞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전종현위원
진주시민500원받는데대평면에많이증가를했다고하는데관람객들이,공공미술관이나이런걸로수익화를하는것도좋지만과연그수익화를가지고얼마나많은청동기박물관에이득이될지는의문이고차라리무료화로해서,어제제가또5분발언을진양호르네상스활성화를하자이런차원에서봤을때는차라리진주시한테무료화로해서이걸조금더좋은콘텐츠를개발을해서시민들이많이찾으면그대평인근이더활성화가될수있다는판단이든거죠,저는. 그리고주민들도그런이야기가속출하고있고그걸행정에서도한번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저는무료화로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특히대평면청동기박물관같은경우는쉽게접근성이떨어지거든요. 근데가서정말볼거리가많고진짜즐길거리가엄청나면그돈을주고서도보겠죠. 없다는건아니지만어쨌든관람객이많이올수있는방법을,모색을할수있는방안의일환이라면한번해볼필요도있다생각이들거든요. 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질의다하셨습니까?
전종현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본위원장도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통로를통해서의견을수렴하고있는데하여튼이부분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사실청동기박물관위치자체가유적이발견되어있는그부분을하다보니까조금동떨어져있고약간접근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그누구보다도풍광은너무좋거든요. 그런데그풍광을할수있는주민들이그런불편을겪고있다그러니까과에서이부분도전체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부위원장님.
기향
임기향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에앞서서금방지역구의원전종현위원님건의하신것,제가금방생각이드는데신분증을다들고다니시는어르신분들이적다고하니까처음에대평면희망하시는분등록을한번받아가지고다음에오시면성함대면바로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하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퍼뜩들어서그런방법,요즘휴대폰을다들고다니니까휴대폰전자신분증그런것도확인할수있는방법도있을거고그런방법을검토하셔가지고그런불만,그런불편함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여러가지로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검토해주시고,조례가일부개정이되는데저도동의는합니다. 다른전시관,박물관휴관일과비슷하게해서이용자들의혼돈을막고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건데마찬가지로다른전시관이나박물관보면축제기간등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휴관일도개관할수있다,이런단서조항이있는데가많습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도그렇고유등전시관도그렇고그런데가있는데청동기박물관이대표적인우리진주시의관광코스중에하나가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축제기간이나아니면국제대회같은게열리고할때외부인들이오고하면그기간이휴관일과겹쳐졌을때시장이인정해서필요하다고생각하는경우개방을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달아두면휴관일에도개방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게좋을않을까생각드는데소장님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제가그부분을일부빠트린것은있습니다. 조례를개정하면서그부분빠트렸는데다른조례도보니까그런조항도있고해서여기서수정이가능하다면수정해서올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일단과에서이부분수정을하시는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는거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있으십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물론수정이지만그단서조항을문구를추가삽입하면되지않을까싶은데……
정용학위원장
추가삽입하더라도일단수정은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임기향위원님께서수정동의안을제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본위원은의사일정제9항,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3조제2항에“다만제1호에도불구하고시장이필요하다고판단할때는휴관일에도개관할수있다”는단서를추가하는수정동의안을제출하고자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위원의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기향위원의수정안에대하여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임기향위원의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22일월요일부터우리위원회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