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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8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 시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거제시 보건과장 조정순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시지만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 살짝 들었는데요.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관련해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그때는 왜가 아니고 11필지에서 지금 필지가 늘어난 거죠 지금?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실제 현재 15필지입니다. 15필지입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왜 14필지, 15필지죠 그죠? 지난 보고 때는 우리가 11필지였다 아닙니까 그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전에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 돼서 일단 저희가 자료에 작년까지는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도 한 9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그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제 보상 부분 이런 게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문제점이 이게 이게 좀 설득을 시켰습니까? 이 처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보상이 끝났고 개인 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매입할 의사를 했다가 나중에 철거가 돼서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드릴 얘기가 아니라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동네에서 이 부분 본인이 원하는 약간의 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내에서 그걸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이미숙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되면 이분이 또 이 철회하는 부분을 이렇게 또 그거 하겠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게 혹시나 그 동네에서 잘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이 같이 설계들어.

이미숙위원

보상 금액을 좀 높게 다른 그거보다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아마 조금 금액 부분에서 조금 많지는 않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일단은 동네하고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지금 계속 그 부분을 협의 중에 계신다고 제가 중간에 한번씩 연락을 하는데 협의 중에 있다고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뭐 이렇게 협의 잘 해가지고 좋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또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돼 가는지 그 과정에 듣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486페이지 끝으로 이거는 정말로 이런 많은 이런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 갖고 제가 이 페이지는 보자고 했어요. 이 치매안심센터 관련돼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횟수는 다르지만 뭐 2회부터 10회까지 한 데도 있고 1회부터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너무 내용도 알차고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는 한번 봤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1페이지 하나만 물을게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 자살 자조모임에 3월부터 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활동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거 하고 안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고 우리가 조금 자살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작년도 기준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게 지금 자살유족 그리다 모임입니다.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그리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매월 저희 보건과 옆 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 자살을 한 유족들이 오히려 자살할 위험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배려하고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서로 저도 사실은 지나다니면서 모임하는 걸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아무래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보면 서로가 그날 만나서 본인에 대한 어떤 먼저 간 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약간 우울한 마음이 생기다가도 조금 위로를 받고 나보다 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위로를 받고 해서 이런 그리다 모임이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정명희위원

총 얼마나 몇 분 정도가 참여합니까? 총 회기마다 틀린데.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회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5~6명 올 때도 있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나 안 그러면 프로포절 이런 거는 있겠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게 그때그때 행사 모이면 어떤 처음에는 우울증 척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주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마음을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매칭됩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도 이거 한번 참여해서 편안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정도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도 사실은 참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도 아니고 그리다 모임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예민한 부분이라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동의를 구하고 어떤 것들이 또 더 필요한지 안 그러면 좀 더 추가로 섬세하게 우리가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과장님의 좋은 역할이거든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명희위원

현장을 한번 가셔야.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항상 궁금하고 관심은 많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할 거라 믿고 좀 더 우리 거제시가 자살률이 내려가고 조금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는 그 유족들에게도 조금 더 밝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다도 제가 동의를 얻어서 한번 같이 가서 참여를 해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정명희 위원 이어서 좀 할게요. 우리 자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2023년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했던 분들한테서는 아까 자살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이번에 2023년도에 자살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저희가 통계를.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살 현황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2020년, 2021년, 2022년 크게 달라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자살 연령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대, 40대, 50대가 많아요. 그러면 이 30대, 40대, 50대가 많다는 말은 생활고나 가정사 이런 거에 많은 이렇게 자살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살 예방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그런 쪽으로 좀 뭔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물론 돌아가신 분 유족분들한테 정신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은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고 우리가 자살위험군이 많은 연령층에 아까 생활고나 뭐 어쨌든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뭔가 교육을 해서 자살 위험군이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매년 해오던 이런 시스템보다 좀 위험군이 많은 그런 쪽으로 뭔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업 센터라든지 저희한테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 어쨌든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보면 회사를 실직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별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쨌든 회사를 실직하니까 생활고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본 위원은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위험군을 찾아내고 발굴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매년 해오던 이런 프로그램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닌데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가야 된다. 우리 소장님.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 중증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오래 한 5,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정신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마을 안심버스를 이용해서 사업장이라든지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런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또 개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또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 상담도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살 위험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그러니까 정신 치유는 당연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아까 생활고라든지 아까 실직했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좀 뭔가 교육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지금 고용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매일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 1회는. 그렇게 더 상담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서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뭔가 우리가 포인트를 잘 찾아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뭔가 좀 전문적으로 다가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고 우리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 현황입니다. 무단 지각 연 병가 부적정 해서 1건이네요. 이분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이유가 뭐던가요? 감봉처분하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공보의로서 처음 와가지고 또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부분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회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점검에 의해서 그걸 했고 2회는 병무청에서 불시에 점검이 와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한번 가셨는데 어쨌든 우리 공중보건의 분들이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여기만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의 과중함이나 피로도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직무교육이나 정기점검 여러 가지 사안들은 우리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네 병원이나 대학교 문을 닫는다 해도 우리 거제시는 그렇게 오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 작년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우리 거제시는 안 그래도 의료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서 사실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동네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대란 때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역할들이 좀 더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공중보건의나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기는 했는데 일단 소장님 말씀을 좀 믿고 보건소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 연장도 말씀하셨고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도 동네 병원에 따라서 잘 계획 수립하셔서 안심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한은진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을 모아서 실비지원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특별히 앞선 위원들도 자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작년에도 보면 자료를 보면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을 하겠다, 10월 10일 건강검진의 날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현수막 들고 하는 거 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봐요. 보는데 제가 올해 계획들은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달아서 말씀드릴게요. 자살이랑 같이 연계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기 때도 보면 미달성한 부분이 자살 사망률이었어요. 우리 시가 이만큼 하겠다 성과지표를 세웠는데 달성을 못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럼 8기 때도 자살에 대한 성과지표를 세우셨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 세웠는데 그 지표를 세운 이유를 읽어보면 이 사업 내용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두 번 했나 그랬는데 내용이 달라진 거는 작년 연말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안심버스 이용하는 거 말고는 새로운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7기가 끝나고 2023년부터 8기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성과지표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2022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 쳐도 8기 보건의료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계획들도 좀 달라져야 저희가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겠구나라고 조금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보건계획이 2026년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수치로서 와닿는 거가 저희가 가장 빨리 와닿는 거기는 하지만 그 수치가 변화될 때 우리 관련 부서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했는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해마다 이제 한두 개씩의 어떤 사업들이 새로 생기고 또 만들고 하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성과관리 지표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할 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단순히 “왜 이렇게 지표 세워놓고 달성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기보다 그 과정들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새로 구상했고 이거 해볼랍니다. 이런 게 좀 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직원들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런 거 좀 하면 좀 성과 달성하는 데 좀 있겠다 하는 노력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9월 10일, 10월 10일 한 달이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의 날, 정신건강의 날 한 달 이렇게 계획을 해서 어차피 자살 예방도 건강증진이랑 같이 되는 거니까 정신 건강이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서 한 달 내내 이런 사업들을 큰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 사업들을 거기 묶어도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이 부서에서 한번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 후반기 사업이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연계를 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한번 너무 일이 많은데 일을 가중시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5쪽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가 19명이 이건 작년 거니까요. 일단 작년 수치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9명 중에 복무 종료가 다가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혹시 있나 해서요. 군대가 아니고 복무라고 하면 되겠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복역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나가고 다 그대로 다시 안 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렇죠 수급 계획도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점검결과 보고도 사실은 저희는 또 거제시는 의료 취약지니까 보건기관 이용률이 높은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기존 병원의 의사만큼의 역할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발 사항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나 복무가 끝나는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빨리 채워야 되는데 워낙 거제 지역이 지역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도에서부터 올 때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몇 명을 주세요 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올해도 나가고 다 안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 의과는 저번 얘기처럼 이제 원격 진료를 해서 원격 진료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최선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차선이 돼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수급 계획도 과장님이 미리 미리 좀 체크하셔서 자꾸 우는 사람 젖준다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도에도 지금 계속 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전화로 어필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거제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에 의료폐기물 하나 보건소 의료폐기물도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다 되는 거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래서 격리의료 폐기물 이런 폐기물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반의료폐기물에 보면 일회용 기저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일회용 기저귀도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희가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료폐기물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하는 폐기물하고는 다르게 적용이라는 표현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폐기물에 있는 폐기물에서 말하는 의료폐기물에 이제 보건소랑 관련 없는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도 의료폐기물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의료폐기물 같은 거는 알코올 솜이라든지.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기물 종류에 보면 격리의료폐기물도 있고 병리계폐기물도 있고 손상성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종류별로 저희가 봉투에 담기도 하고 상자에 담기도 하고 내놓을 겁니다. 내놓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시의 의료폐기물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법에 보면 조직물류 폐기물도 따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이런 이 폐기물은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빠져 있는 건지 제가 사실은 누가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이 묻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조직물류 폐기물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나 혈액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빠져 있길래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여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것만 지금 된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격리의료폐기물에는 없었으니까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별지 표지에 맞게 이것도 넣어서 우리 시는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이 자료를 보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다일 텐데 하고 찾아보았더니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맞더라고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게 나올 일이 있겠나 이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왕이면 법에 있는 대로 적어서 우리 시는 배출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료 폐기물에.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배출하는지 좀 자세히 의원 알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자료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은진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법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주문사항이 많아지는데 잘해서 주문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하반기 사업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5페이지 공중보건의 지금 현재 19명입니까, 18명입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이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 거고, 지금은 2023년은 올해 18명입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치과가 없는 보건지소 예를 들면 뭐 일운, 남부 거제면, 장목 칠천 여기는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병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남부하고 일운을. 이거는 내과 부분이고 치과는.
양희

최양희위원

치과는 없는 데가 있어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치과는 사등하고 둔덕을 요일을 나누어서 나가기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사등, 둔독은 있는데 없는 데가 있다고요. 일운이 없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일운은 아예 치과 진료를 안 합니다. 한방 치료하고 이거는 이제 지역에 치과하고 한의원이 다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장목 칠천보건지소 마찬가지입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남부면, 거제면 마찬가지고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남부는 지금 치과가 없기는 한데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인원이 작다 보니까 치과 부분을 지금 진료를 그리고 치과 진료는 거의 지금 지소에 치과 진료를 하는 분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그럼 지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소도 조금씩 있는 데도 있고 치과가 사실은 있지만 그 치과를 이용하는 분들은 좀 작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르신들 치과 이용이 저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치아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긴 한데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의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치과를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더 하기 때문에 우리 공보의 선생님이 계시는 치과를 찾기 보다 그냥 일반 진료 뭐 아프다든 통증이 있을 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동 지역에 있는 병원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말씀인가 본데요. 그리고 일단 치과하고 제가 한의과도 없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장목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한의과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배치를 안 하신 건지.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게 지금 일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의원이 다 일반에서 다 한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럼 동부면은 한의원이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남부면도 한의원이 없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배치는 그 지역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배치를 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조금 취약한 데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의가 치과나 한의원이 있는 데는 조금 그걸 하고 아예 없는 취약지역 거제시 안에서도 둔덕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더 취약지역에도 배치를.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가뜩이나 부족한 공중보건의가 또 의료기관에 또 파견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1명 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1명이 지금 백병원에 있는데 기존에 의료취약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응급의료기관에 1명을 인구 5만 명 이상은 1명을 배치하게끔 돼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의료 분쟁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우리 세 군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세 군데인데 지금 현재는 1명 백병원이 지금 사실은 보면 응급에 대한 수요가 최고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응급실 운영이 3개 병원 중에 지금 최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한 분은 아예 그냥 백병원에 그냥 3년을 거기서 복무를 하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공중보건의의 인건비는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취약지 지금 여기 지소 각 면 지역에 약국이 없거나 병원이 없는데 현황 다 파악되시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약국이 없는 곳은 저희가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해서 지소에서 처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약이 조제가 돼서 나가고, 의약분업지역은 처방이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약품들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한방의약품 그다음에 우리 각 보니까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약국이 없는데 지역에 이렇게 약품을 조제해서 드리네요 그죠. 왜냐하면 처방전만 드리면 약국이 없는데 쓸모가 없잖아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인데 보건소는 없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보건소는 지금 보건소 내에 진료 담당이 감염관리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과에서 보건소 수입은 관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 실적도 거기 같이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거기 감염관리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의약품 구입 중에 이게 우리가 구입한 현황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잡으면 각 지소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지소마다 연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수년간의 통계에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 올해는 얼마만큼 약품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그러면 이게 다음 행감 자료에는 실적 구입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소별로 아니면 이 구입한 거에 대한 조제한 사용 현황이 있죠. 그러면 그 현황은 그냥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구입한 약품들은 구입처는 여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진료소에서 우리 진료 공무원들은.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다산팜은 입찰단가 계약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입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입찰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오는 건지.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입찰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고시를 하면 의약품 도매상들이 입찰을 응해서 거기서 낙찰이 제일 낮은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최종 입찰된 업체가 다산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업체 그러니까 다산팜이 다 이렇게 된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그러면 한 해 연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의약품을 다산팜이 연중 약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입찰을 해서 하셨다 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소장님 신분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속기 헷갈립니다.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저희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 안심버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한은진위원

제가 그때 부탁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 시에 있는 감정노동자들 서비스 친절을 강요받는 노동자들 좀 그 직업군을 좀 챙기셔서 이 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이 되었거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희가 이 마음버스는 저희 시에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도광역에서 하나가 이제 스케줄을 짜서 이제 저희 시로 오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스케줄 짤 때 그거지역구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과인데 소장님만 먼저 불러 호출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예방과 또 적절한 진료, 의뢰 이게 주기능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임에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우리 전 보건소 150여 명 되는 직원들이 우리 거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이 일단 수익금도 4억 8000만 원이나 됩니다. 2023년도 한 해에. 511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둔덕면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과는 또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만족도 향상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맞죠. 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또 길이 되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여기 현황에 보시다시피 진료뿐만 아니고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그래서 특성화사업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보건소가 지금 기능이 물론 이제 지금 아주 충실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찾아가서 또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예방사업 우리 보건소에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어떤 정신적 뭐 또 치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힘듦을 느낄 때 보건소에 찾아가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복잡한 사회가 되다 보니 좀 더 친근해지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치매센터가 전체 직원이 다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저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어느 분이든지 찾아오시면 정신이든 치매든 저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반갑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가 힘들 때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보건소가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자상한 큰엄마한테 찾아가서 어려움 호소하면 갈 때는 용돈도 좀 줘서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하고 그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나오는 그런 기관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현재 보건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우리 시민들 사이 인식에는 아주 딱딱한 어떤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방주사 놓고 보건증 하고 이런 걸 좀 탈피해서 아주 친근한 의료기관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홍보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옛날처럼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름도 좀 친근감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보건소 하니까 좀.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가칭을 한번 직원들하고 공모를 한번 해볼까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별칭도 있으면 더 좋겠죠. 사실 우리 거제시만에 김향아 팀장님 이름 이쁜데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우리 보건소 의약품 구매 그다음에 또 각종 그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서 프로그램 간식비 물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다른 특정 상대 업체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좀 관리를 잘해서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증을 다 거치고 최고의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런 제품들도 그 규모에 따라서 의약품 입찰을 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입찰보다는 최고의 뭐죠? 성능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종의 의료기기인데.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 의료기기들은 다 나올 때 이미 그 전문에서 그 기구에 맞는 걸 다 검증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검증을 하더라도 회사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하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용에 그게 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문 분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종합병원에 가서 보건지소에서 이런 이런 테스트를 내가 했습니다 하니까 “에이 그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의사는 물론 기기에 대한 어떤 정확성을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기에 대한 성능 그 부분은 리스트에 꼭 들어가 넣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거제시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3년도 미발주 현황에 내용을 잘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암환자 의료지원 예산이 3000만 원 그죠, 예산 삭감됐는데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대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5대 암 검진에 국가 암 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암에 걸렸을 때 저희가 의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 좀 변경이 되어서 2021년 6월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에 진단받은 5대 암 환자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로 딱 명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암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좀 더 폭넓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연평균 암 의료지원이 사실은 100건 정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이 정책에 입안한 변경입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의료지원 건수가 이만큼 정책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줄었다.

정명희위원

내나 그거죠.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5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 국가암 검진하고 한 개, 두 개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하고 또 우리가 모바일헬스사업을 한 두 가지를 작년에 더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가암검진사업은 검진 독려를 위해서 국가암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거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취업 관련도 있고 또 그래서 일단 2명을 상반기, 하반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 검사를 위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했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저희가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안 넣었네요. 지난번 작년, 재작년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파트별로 넣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기간제가 아니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원한다고 공공일자리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배분을 또 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매해 바뀔 수가 있다 이거네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540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540페이지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눈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열한 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덜 받았는데 이게 어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이 일단 연락을 해 주셔야만이 또 가능하고 또 우리 대한실명예방사업에서 또 무료로 해드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돈에서 이만큼 조금 작게 들어갔다 이거지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노인시력 찾아드리기사업에 참여하려면 눈이나 시력이나 이런 안 좋으신 분들이 그냥 보건소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만 60세 이상 되시면 오시면 저희가 전화만 주셔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금연사업은 우리가 과태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금연구역에 금연 체크 때문에 이의를 신청한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4건, 5건인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우리가 금연구역 점검할 때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에 조금 물론 홍보는 충분히 했겠지만 우리가 어디 가려다가 안 그러면 잠시 기다리다가 담배를 피워서 금연구역에 하면 돈도 제법 많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조금 있거든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어떤.

정명희위원

이제 억울하게 당했다. 조금 우리 여기에 첫 번째 행정게시판에도 보면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5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는 잘 하겠지만 너무 건수 위주로 금연 체크를 하지 않나 혹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봐야 되지는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실 터미널 부분에서 많이 과태료를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19개 정도를 금연 스티커부터 해가지고.

정명희위원

홍보게시판에 다 돼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쉽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혹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명희위원

예, 그리고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있는 곳에 조금, 세상에 나 질문할 생각도 안 했는데.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터미널 부분에는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19개를 안내판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터미널 입구 보도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금연 안내판이 군데군데 입구 여기 옆에 시외버스 타는 데, 시내버스 타는 데 전부 다 금연 안내판이 부착이 되어 있고 이거 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서 지주식으로 된 게 또 2개 있습니다. 이게 버스 바로 타는 데에 다 있습니다. 시내버스 쪽, 또 여기는 대합실 쪽입니다. 이 실내에 이런 표시가 다 되어 있고 또 태양광 금연 안내판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옛날에 만들어진 게 돼가지고 벨를 누르면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벨를 딱 눌러주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하고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꿀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바로 음성이 나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거고 여기 보면 금연벨 이제 2개 돼 있고요. 이거는 바로 지나가면 음성이 나오게 돼 있고 여기 금연벨 2개가 지금 눌러야만이 옛날에 설치한 게 돼가지고 눌러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에 이제 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연 안내판 로드 사인이 이 택시승강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돼 있고 안에도 돼 있고 일단 이 부분이 저희가 터미널 부분에는 진짜 중점적으로 금연을 저희가 홍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어차피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 하나 더 준비해 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금연안내판이 저희 시에 709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14개 해수욕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182개 이렇게 다 이곳은 금연구역이고 벌금도 50m 이내에서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6개 되어 있고 정류장 대기소 우리가 시내버스 타거나 이런 데에 대기소에도 이미 423개가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연 아파트 11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연 표지석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고 그다음에 로고 이거 한번 보셨죠.

정명희위원

많이 봤습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드 사인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에도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 대우병원, 백병원 두 군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이제 여기 태양광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에도 태양광 그다음에 버스·택시 승강장의 위쪽 부분에 이렇게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나 버스터미널이고 우리 도시공원에 33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제 흡연율이 좀 높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줄 알고 준비를 해 왔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금연은 저희들도 또 시민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실시간이라서 저희가 조금 이런 기회에 예방을 좀 해보고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로드 사인들이 많이 설치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쨌든 충분히 홍보한다고는 했지만 또 걸린 사람은 또 억울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해가 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4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해뜰체조 해가지고 비만이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파트에도 체조를 하고 그다음에 별빛 운동도 2개소를 이렇게 운영해서 하고 웰빙공원에도 중점적으로 하고 옥포수변공원에도 우리 체조를 조금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저희가 독봉산웰빙공원하고 그다음에 옥포중앙공원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고 열의가 대단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우리는 월, 수 합니까, 언제 합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월요일, 수요일 합니다. 월·수·금 합니다.

정명희위원

내가 우리는 저 위쪽에서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데 지나가는데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만족도도 크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건강계단 조성사업에 우리가 작년에는 9개 했는데 올해는 1개가 늘어서 10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건강계단 조성을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 진행이 돼 왔는데 이거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밑에 걷기 좋은길 걷기 표지판 설치가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지금 장승포 해안로 일주도로 하고 연초천 산책로에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되면.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이건 시민들이 뽑아준 좋은 길에 돼서 올해도 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시민들이 건의해 주는 거에 따라서 설치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사항들이 사실은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아까 금연이고 또 너무 열심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각 과마다 나름대로 일이 많을 텐데 오늘 건강증진과 설명을 듣고 저도 하여튼 더 건강증진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뭐라도 협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연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의 금연구역 현황은 1만 1,000개소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금연 안내표지판이 7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에 들어간 거 아시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몇 개 정도 지금 설치했습니까? 32개 맞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지금 32개소에서 182개소로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 해서 금연구역 표지판은 32개.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32개에서 182개로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지금 자료 제출할 때는 32개인데.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2023년도고 지금 2024년도에는 182개소로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2개소,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봅니다.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설치 안내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거든요. 장평초등학교 있습니까? 정문이나 눈에 띄는 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학교도 둘레 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본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정문.
양희

최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문이나 이런 데는 눈에 띄는 곳에 하는 게 맞겠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68개 약 한 아니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한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다 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다 돼 있고, 초·중·고가 지금 8월 17일부터 우리가 30m 이내에 신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문으로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정문으로부터 30m.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이제 기준이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초·중등은 원래는 유치부까지 이제 의무시설이 돼 있었는데 초·중·고가 지금 새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장평은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어린이집.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집 하고는 했는데, 초·중·고는 최근에 30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법적인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도 이제 우리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금연구역 안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좀 보건소에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지금 어쨌든 초·중·고 학교 앞은 꼭 최우선 금연구역 표지판을 해 주시고 사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담배꽁초 많아요. 특히나 장평은 인근 삼성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눈에 띄는 곳에 좀 붙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53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도 보니까 금연지원서비스는 저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보니까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필요하죠, 어릴 때부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필요한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좀 더 목표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 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애들 눈에는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은 피면서 왜 우리는 못 피게 하지 이런 참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도 이번에 나가 가지고 홍보관을 고등학교는 다 홍보관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또 인형극 또는 이제 우리가 매직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좀 꾸며지고 재미있게 조금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대부분 홍보관을 이용을 합니다. 찾아가는 직장 홍보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도 시장에 두 번 또 나가서도 좀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시의 여성 흡연율 이런 거 혹시 파악이 됩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남녀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여성은 또 모성과 연결이 되어서.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네, 남자 현재 흡연율만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건강에 정말 그러니까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 흡연자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청소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타깃화해서 금연 교육할 때 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의료 휴진 등으로 참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금연 시도율, 월간 음주율 그래서 이제 금연 얘기를 계속하셔서 저희 이제 금연지도원이 3팀 6명이 있고 작년 걸로 말씀드릴게요. 금융서포터즈가 6팀 1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분들 활동한 내역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주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면서 금주구역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설치된 게 있는지.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주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했는 데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지정한 데는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의 그걸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은 법적인 것에 근거해서 지정하게 돼 있고 시장님의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검토 계획도 없으시고, 왜냐하면 음주로 인한 이런 이제 흡연은 실제적으로 간접 흡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음주는 사실은 나 아닌 타인에 대한 피해도 사실 크게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조례 제정하면서 금주구역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은 계획은 없다 그러면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건 걷기 실천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걷기 지도자 교육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몇 명을 그때 배출하셨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50명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50명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딱 갖고 있는 거네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배출이 되어서 혹시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은 그렇긴 하다. 그렇게 자격증을 받거나 관심이 있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혹시 이후에 어떻게 시의 사업이나 이렇게 활용할 생각들은 갖고 계시는가 해서.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사실은 카페를 하나 만들어지고 지금 그분들을 다 초대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회장님도 뽑아놨습니다. 근데 회장님께 저도 전화를 드려서 조금 이제 만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 좀 바쁘셔가지고 조금.

한은진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찾아가는 봉사활동하는 선생님들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는 청소년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코디가 걷기교육 양성 교육 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랬는데 재능기부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활용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부서랑 연계된 건 아니고 따로 했던 거라는 얘기신 거네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렇게 양성 교육 받아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분들도 우리 여기 있는 건강증진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면 좀 잘 쓰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계속 뭐라 해야 되지 교육을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또 이런 활동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거제시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2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위촉직 여성위원 수,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한번 보시면 위촉직 위원이 7명이네요. 그러면 위촉직 말고 당연직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11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명입니까? 그러면 그중에 여성 위원이 위원 수가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여성 위촉직 중에서 여기 위원들이 위원 자격이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이렇게 의료인 중에서 하게 돼 있어서 주로 보통 회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보다는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대표가 오니까 대부분 남자다.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남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의료단체의 대표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 위원 비율이 이렇게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헌혈 현황인데요. 554페이지에서 555페이지 이 헌혈도 우리 우리 과에서 매년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헌혈 프로그램을 잡죠? 제가 보니까 1년 계획이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계획을 어제 내는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위주인데 저는 이거 보고 이렇게 학교에 고등학교에 학생들 피를 이렇게 뽑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 피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봉사시간 뭐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원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에서 요청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요청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쨌든 다 이제 고등학교인데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헌혈차가 간 것이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혈액원으로 요청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우리 거제시의 헌혈 다수는 진짜 고등학생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학교 아니면 공공시설 교육청, 소방서 이런 덴데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이게 아마 요청한 대로 해가지고 헌혈차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2회로 정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면 혈액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헌혈 일정은 주로 혈액원에서 주로 계획을 잡습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일정을 잡아서 우리 보건소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저희한테는 그냥 저희가 포상금에 관한 이거 지원만 하는 거고 시청에 오는 거는 저희가 관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정 헌혈을 어디서 할 것인가를 결정은 혈액원에서 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 예산 지원하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산 지원 쪽에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개입을 하거나 특별한 권한은 없고.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헌혈하게 저희도 옆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딱 특정한 곳만 이렇게 하나 했더니 우리 시가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건소 운영 실적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와 같이 보건소는 왜 없냐고 했는데 감염관리과에는 딱 간략하게 한 줄로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그래서 다음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처럼 우리 실적을 좀.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처럼 세부내역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헌혈을 어쨌든 많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열을 하면 빵이나 간식 상품권 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5000원건하고 또 1만 원 주는 데 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5000원을 그전에 주다가 2023년부터 1만 원으로 해가지고 1만 원 상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5000원 사놓은 그거랑 같이 합쳐 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부터는 이제 1만 원을 다 할 거라 이거죠?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겁니까? 그리고 559페이지에 의약품 구입 총괄 및 세부 현황에 보면 어쨌든 의약품 전문의약품인데 이거를 구입 방법이 다른 거는 다 조달로 다 할 건데 우리가 A형간염이나 B형간염 이거는 왜 수의계약을 하죠?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성인 간염 대부분 보니까 성인 간염이거든요. 성인에 대한 약들이고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약입니다. 어린이 약들만 돼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성인 약품이라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이게 국가에서 쭉 해오던 것은 지금 다 등록이 돼 있고 이게 성인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거는 필수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A형, B형간염 약들은 다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성인 쪽에는 없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일반운영비라고 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없는 걸로 아니고, 없는 거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없어서 일반으로 구별했다고 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있으면 우리가 조달청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없는 게 확실하죠?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난 토요일이죠, 장승포에 날파리 떼로 출몰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장승포초등학교하고 밀향루 여기에 날파리 깔따구가 발생된 건 2020년부터 이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그때 전문 대학 교수님까지 현장에 오셔서 대책 방안을 강구를 했었는데 결론은 근본적인 해결은 복개천에 복개로 인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난 뒤 하수구 방충망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충제라든지 살충제를 이제 자주 방역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이제 포충기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장소에는 또 실내 포충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은 이번에 하수구에 준설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나마 하수구 거기 망에 방충망을 설치를 안 해서 더 이번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깔따구가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방충망을 위에 하수구 뚜껑 위에다가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역 소독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충망을 준설 업체가 제거하고 준설을 했는데 왜 그거를 재설치를 안 했을까요? 준설 업체는 설치돼 있는 그대로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텐데.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그런데 일단은 원칙은 그 하수구 맨홀 뚜껑 위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 거제시에서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방충망을 사가지고 또 그게 또 그거다 보니까 해지면 다시 또 저희들이 방충망을 뜯기도 하고 그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충망이 준설업체에서 방축망을 재설치를 안 했다라는 것을 상하수도과에 통보를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충망은 저희들이 맨홀 뚜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설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작업이 원래부터 5월 말까지 해갖고 6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이 준설 작업하는 업체가 우리 거제에 3개 정도 업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작업하다가 다른 데 가서 작업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완료가 정확하게 딱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충망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우리 거제시에 지금 날파리 출몰이 그렇게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이번에 여기는 계속 상시적으로 출몰되는 지역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는 여기 장승포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월천 거기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자이 아파트 앞에 거기도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자주 방역 소독을 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역 소독을 하게 되면 그 날파리가 어떤 일정 기간 완전히 박멸이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약품을 이제 쳤을 경우에는 그게 없어지지만 완전 유충이 자라서 또 해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충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방역 소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하니 특히 영업집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피해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업을 못할 지경인데 우선 근본적인 대책을 못 찾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가서 방역을 실시를 해서 시민 피해를 줄여야 되고요. 수월천이나 장승포 거기나 문제는 오수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수가 지금 제대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이 안 되고 과거 오래전에 설치했던데 배수 설비가 안 된 곳 또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대량으로 나오는 걸 지금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도 상하수도과와 하수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시민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방역 소독을 자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설 작업도 하수도과 하고 해서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자주 점검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원 발생하면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주시고요.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565페이지 위반업소 현황에서 위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내용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우리가 마약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보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든지 기관 담당자 바뀌었을 때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을 때 이번에 위반사항은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이제 전산 입력이나 이런 게 단순한 실수다. 마약류 취급이나 어떤 뭐 환자들에게 뭐 잘못 썼다든지 그런 건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이번 거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요. 그 표에 여섯 번째 사용기간경과 의약품 수액을 사용기간이 지난 걸 썼는데 여섯 번째 표, 이거는 어떻게 찾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이거는 보호자가 주사 맞고 있다가 봤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액의 사용기한을 봤네요. 여기 그러면 아동병원인데 환자 이상은 없었고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뒤에 그건 없었고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적발 현황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적발을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제보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올라온 거랑 나가서 확인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염관리과는 또 이런 업무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래 저래 안면을 받치겠지만 역할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법에 맞춰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이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죠, 없나.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의약품 구입은 주로 접종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감염관리과에는 의약품.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주로 예방접종약품.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입은 적절하게 하십시오. 적절하게 다른 소리 안 나가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방럇품 구입 세부현황에 보면 이번에 수량이 2배로 많아요. 7,900개 우리가 2022년도에는 3,014개였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아마 그때는 우리가 환자 보는 게 그 앞에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환자 보면서 의사가 쓰면서 진료에 필요해서 구입한 걸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7,900개가 지금 늘었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두 배로 늘었잖아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이 약을 쓰는 건데 진료를 많이 하니까 약을 구입 수량을 많이.

정명희위원

진료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두 배로.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다 쓰는 건 아니고 해놓으면 이 약을 가지고 계속 쓰니까.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4,000건이나. (○보건소장 구신숙 - 좌석에서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진료를 안 했고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도 보건소가 업무를 중단을 했는 데가 많았지만 저희 거제시는 코로나 업무를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진료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적었고, 2023년도에는 환자가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환자가 늘었고 그다음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는 성향에 따라서 또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적극적으로 또 순회 진료라든지 한의학 특성사업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또 한의약 구입약품이 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의미면 한방 쪽의 의사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우리 보면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해가지고 상담이나 등록 횟수를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가 따로 보고된 건은 없었거든요. 보고된 건 없었는데 이 의향서를 보고서 왔을 때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어떤 홍보를 따로 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사전 연명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분도 이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보통 노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증진과에서 행사할 때라든지 같이 나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생각보다 이게 참 많이 고생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위에 바로 본 김에 위에 보면 우리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서도 조금 한 25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 홍보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우리 헌혈할 때마다 나가서 같이 홍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책자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스티커나 이런 거.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리플릿 같이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 하자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어쨌든 장기등록 장려 추진이나 의료 결정 실적을 보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71페이지 안 그래도 저도 570페이지하고 571페이지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위반업소 적발 현황 그다음에 의약업소 관리 실적 현황 중에 우리 보건소가 1년 계획에 따라서 그 병원에 가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현장 점검도 합니다. 자율 점검 말고도.
양희

최양희위원

자율 점검이 대부분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자율점검도 하고 나머지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율 점검한 병원은 현장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자율 점검 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장 점검합니까? 그러면 현장 점검을 다 안 한다는 얘기네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빠지는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걸 보니까 소독의 교체 주기 60일 초과해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고 이런 경우가 저는 참 놀라운데요. 이 의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의료법인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인데 2022년도에는 평가 결과 법적기준이 미충족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그중에 한 가지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응급의료기관으로 계속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그중에 한 가지 응급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있는데 그 응급요원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교육을 좀 늦어져서 이게 돼서 점검할 때 그래서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법적 기준이 이제 충족이 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이것도 원래 되는데 그 등급 매기는 데 이게 들어간 거지 미충족이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취소되는 건 아니고 그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에서 좀 마이너스였다 이 말입니까?
어쨌든 하여튼 이런 걸 이런 지적이 그래서 이제 과태료까지 맞게 되는데 아이고 참 하여튼 과장님 우리 2024년도에도 똑같이 우리 의학 업소하고 그 의약업소를 다 점검할 거 아닙니까? 관리 계획을 일단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점검할 것인지 그걸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께 어쨌든 감염병 관련해서 필수 예방접종 567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정기 예방접종은 그 해당 연령군에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정말 어르신들이 대부분은 이걸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한 100개의 지자체는 대상포진도 예방접종에 그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지방자치단체는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진행해 온 지가 그냥 수십 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재량껏 할 수 있다면 지역의료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하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일단은 일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군 지역에는 지금 대상포진을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상포진이 백신이 생백신에서 사백신이 개발이 올해부터 생산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접종을 하고 난 뒤에 그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제 사백신은 면역 효과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백신 단가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도 범위도 많이 그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이, 연령대, 취약계층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하고 고민을 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어르신들 하기에는 예산상 우리가 부담이 된다면 점차 확대를 하되 저소득층이면서 예를 들면 노인 중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고민을 해서 한번 장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원 진료 과정에서 위반업소 위반내역에 대해서 개인 병원에 좀 중요사항이나 이런 거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있으니 각 병원에서는 주의하라는 그런 공문이나 홍보 그런 것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감염관리과장

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지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거제시 행정과장 송황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돌로 새긴 것도 있고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우리 거제시 캐릭터 몽돌이, 몽순이 세무서 밑에 거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시청 들어오면 거제시의회 해가 갖고, 그런 거 비석이라 하죠? 그 비석 보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표지석 내지는, 예.

이미숙위원

그런 걸 좀. 이렇게 글씨 그런 게 오래돼가지고 글씨가 희미해갖고 보이지도 않고 막 이래갖고 민원이 저한테 찍어갖고 몇 컷이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한 5년에 한 번씩, 보면 봉사단체에서 세운 것도 있고 우리 여 관에서 세운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한 번씩 좀 청소를 해갖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상징문이나 기념탑 같은 거 면·동에서는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부분 파악해서 그런 부분 정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공공조형물 그런 부분도 그렇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미숙위원

한 번 정도는. 이거는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는 깔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놔놓은 게. 그래서 설치는 할 때는 좋았으나 나중에 관리가 안 돼 갖고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도 그걸 못 알아먹는데 그 글씨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은색보다 주흥색이 있는지 주홍 글씨를 해갖고 써라 그러면 그게 오래 간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세공하실 때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9페이지 보니까 국제교류협력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 수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이렇게 딱 정해갖고 그냥 줍니까? 어디를 우리가 갈 때 예를 들면 백두산 견학을 가면 5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예산은 딱 정해져 갖고 있습니까? 매년.
송황

송황행정과장

평통위 아마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숙위원

예, 평통.
송황

송황행정과장

평통에 우리 사업에 맞춰갖고 평통 위원님들이 주로 참석하는 거 보니까 아마 참석, 어떤 그 당시에 여부에 따라 조금 인원 수는 차이 나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인원 수가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예산안 늘 보면 같아갖고.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보면 거제시 재향군인회 해가지고 보조금 부분이 2024년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2023년에 10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2200으로 한 1200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인건비가 지금 증액된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수용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내나 인건비 아닌가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인건비. 우리가 항목은 수용비인데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몇 년에 걸쳐갖고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제가 사실 파악했는데 전 예산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올해 아마 저기 오른 게 좀 시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좀 오래 된.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올려드려야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많이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은 혹시나 알고 계시나 싶어 갖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향군회관 보수 공사를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도 있고, 위에 그다음에 청년회의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비 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고 있고 또 우리 향군 회관 우리 회장님께서도 아마 보수 관계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우리 또 장애인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하셔 갖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잘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회관에 샤시도 좀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저희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고 계시죠? 조금 관심 그쪽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율이, 보니까 우리가 이율이 23년 2월 8일에서 24년 2월 8일 3.2%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네요, 반 이상으로. 지난번에는 1.75%대인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금리가 국제 금리랑 맞춰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이자도 올라가고. 근데 그 약정 기간은 이건 아주 작은 그거지만,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 기준을 24년 2월 8일이 아니고 2월 7일로 원래 끊습니다, 이거는.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남북협력기금은 저번에 우리 조례도 개정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금이 폐지가 되고 일반 회계로 올해부터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고 엊그제 조례 일부개정은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미숙위원

2020년도에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거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 ○행정과장 송황 저번에 우리, 아마 이번에 기금도 폐지하고 해서 일부개정조례한다고 저번에 보고도 드리고 아마 이번 의회 통과되면 아마 조금 조정된, 개정된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본질이.
송황

송황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남북관계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수원 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는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도내도 좀 폐지한 데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번에 그 기금은 폐지했습니다. 작년에 연말로 그 기금은 폐지돼서.

이미숙위원

아, 그랬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자동 폐지됐습니다. 기금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군요. 기금이 지금 폐지가 된 게 언제라 하셨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기금은 우리 조례, 현 조례상으로 작년까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이미숙위원

작년 연말.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시에 아마 저 기금 모집한 기간에 대해서 작년 연말로 기금 폐지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 제가 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각종 위원회 이런 활동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잘 되고 있지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우리 부분은 다 공개를 하고 또 비공개 부분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공개되는 위원회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무원 단체협약 해갖고 있습니다, 조치 사항이.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면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별휴가 다녀온 공무원 수가 제법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 직원에 대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예?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 직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 직원인데 이렇게 이제 휴가를.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휴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다 좋습니다, 예.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이제 이래 갖고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송황

송황행정과장

휴가는, 특별휴가도 다 특별 휴가뿐 아니고 개인 연가도 자기 다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이 안 되면.

이미숙위원

올해 못 찾으면 다음 해에 또 그거 연가 돼가지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연가저축제라고 지금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래갖고 3년까지는 안 되고 2년까지는 그렇게 해줍니까? 연가가 이월됩니까? 이월되는 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기한은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가저축제가.

이미숙위원

지속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연가저축제는.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2년 후에는 2년 뒤에는 다 써야 되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일반 우리 특별휴가가 아닌 일반 연가 부분은 그럽니다. 연가 부분은 제가 아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장 내 갑질 행위 신고 상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행정과장을 맡음으로써 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꼼꼼하게 보니까 진짜 그런 거는 부당한 차별 행위라든지 그런 거는 없애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갑질 행위 자체가 우리가 시장님께서 청렴을 강조하시는데 갑질도 청렴의 저희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는 그런 일 없겠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냥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답례품 판매 현황에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거제사랑 상품권이 10만 원 이하일 때도 이게 지금 세액공제가 100%가 됩니까? 이게 거제사랑상품권에 한해서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우리 세액 공제 부분.

이미숙위원

예.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통상 우리 10만 원 하면 30%에 대한 아, 1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 330% 답례품을 주는데 그 부분은 상품권의 문제가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액에 대해서 10만 원까지는 아마 전액 세액 감면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답례품 해놔놓고 순위가 1번이 거제상 상품권 해놓지 않았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건 답례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가 좀 서툴렀네요.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38페이지 하나만, 이거 오기인 것 같은데 하나만 체크를 할게요. 38페이지 공무국외 출장 중에 그 하단에 오스트레일리아는 10월 23일 날 가서 25일 날 돌아온 거 맞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 약간 일정이. 이게 아마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답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거는 오기인 것 같아요. 이거 오기인 것 같고. 거기 갔다 왔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걸릴 것 같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운영은 우리 따로 조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시청어린이집은 우리 직장, 위탁.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직원 복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직원 복지가 아니고 우리 직장 내에 아마 어린이집 설치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아,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조례가 있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예, 조례에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한 절반 조금 넘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지금 49명. 지금 원아들이 49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 현원 대비 교사 인원은 어떻습니까? 정원 몇 명에 지금 교사 현원 몇 명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교사 현황은 제가 한번 약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게 현원에 맞게 교사가 배치된 건 맞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위탁 거제대학에서 하니까 아마 원아에 맞춰서, 선생님도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배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리 이 시청어린이집 운영, 제가 여기 어디를. 공무원들 복지 관련 그 상황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청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중에 시청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소속 공무원, 공무직 포함하여 자녀들이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원 이게 우리가 아이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폭을,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직장 내 어린이집인데 교육청까지 확대하거나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의 손자, 손녀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좀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저.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자녀로만 되어 있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녀로만 되어 있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지침이나 조례에 있으면 좀 선을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면밀히 못 살펴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그거 좀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44. 지금 손자손녀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가능하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근데 아직 우리 지침에는 자녀로 되어 있어가지고. 4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고 주민자치회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양식을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우리 한 7억 원 정도. 우리 주민세의 5%입니까? 몇 %입니까? 주민세 몇 %를 우리가 주민자치회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게 이제 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이라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2022년에서 2023년도 면·동 종합감사 사례 모음집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 해서 각 면·동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간 운영 계획과 운영 결과 보고를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징수된 수강료에 대하여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제한하지 않는 등.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지출 관리에 좀 소홀했다 이런 게 이제 이 사례집에 아마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마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 계획과 운영 결과 보고, 우리 각 면·동의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거 올리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다시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책임과 권한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 우리 시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기능 역무원이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정원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능 역무원은 또 무엇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기능 역무원은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면 농기계 수리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기계 수리 요원 이러는데 우리 행정과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공무직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우리 행정과에서 배정 승인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하다 보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능 역무원이 도대체 뭔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아마 기술센터에 농업, 우리 농기계 수리요원이 아마 기능 역무원으로 돼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행정과는 없습니다. 기간제 없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기간제라는 말 그대로 이게 업무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3개월, 6개월 뭐 10개월.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업이라든가. 정부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책 사업이라든가 생길 때마다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별도, 항상 우리가 공무직처럼 상시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마 변동도 있고 부서마다 사업에 따라.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기간제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1년 계획 하에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기간제를 하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대표적인 기간제 우리 인력이 산불 감시 요원입니다. 산불 감시 요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과에는 없습니까? 기간제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기간제는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가 식당 그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식당에 세 분이 근무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여기 기간제 현황에는 행정과에는 없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 이거는 작년 현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3년에는 행정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에는 저기 급식소에?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식당에 한 세 분.
양희

최양희위원

세 분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근무하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세 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고 식당에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직 몇 분이신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공무직은 우리 카페에 한 분 계시고 식당에 세 분.
양희

최양희위원

식당에도 세 분 계시죠. 그러면 총 식당에 여섯 명이 근무를 합니다. 공무직 세 명, 기간제 세 명. 그러면 우리 66페이지에 공무직 현황에 행정과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세 분.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급식소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한 7~800명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통상시에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600명 정도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우리 그 외에 공익이라든가 공무직 외에 또.
양희

최양희위원

합치면 한 600에서 한 700명 정도.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정도 이용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식당에 아까 이제 공무직 기간제 총 여섯 명인데 영양사 포함해야.
송황

송황행정과장

영양사는 기간제 아니고 별도 우리 이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무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여섯 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리사와 조리종사원이 여섯 명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리종사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당 한 명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50명당 한 명 정도의 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여섯 명이서 대략 숫자만 봐도 100명당 한 명 꼴이에요. 기준이 없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식당 이용하시는 분은 한 600명 정도가 안 되고 우리 시의 본청에 근무하는 현원은 그 정도 되고 하루에 식당 이용하시는 분은 한 300명, 3~4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식당 음식이라든가.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한 3~400명 된다 이 말씀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 정도. 조금 일자마다 조금씩 이용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100명 이내 차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나 공공기관은 이게 집단 급식소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노동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예를 들면 학교에, 뭐랄까요. 학교의 조리 종사원 수를 준용을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의 이런 지침을 따로 받든지 해서. 아니면 우리가 따로 시청 지영을 하니까 급식소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이 인력에 대한.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실 우리 구내식당은 우리 거제시 직장금고 직원들이 출자한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장금고요? 특이한 케이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고 우리 직원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은 전체적으로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인력은 조금 지원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것도 아마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 나중에 정확한 인원 수하고 조리 종사원에 노동 정도,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죠. 몇 명의 조리 종사원 몇 명 이렇게. 우리 시가 그래도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인데 주먹구구식은 조금 아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금요일 하루 정도는 또 이렇게 급식 없는 날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한 달에 두 번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금요일날 우리 종사자들 쉬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약간의 휴식 시간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 정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과의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례 정비 내용 중에는 포함은 안 되는데, 잠깐만요. 거제시 시험수당 조례가 있죠. 여기에 이번에 개정이 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아닌데 거제시 시험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시험 수당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대부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실행 운영 수당 집행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시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필요하시면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 교육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우리 그때, 40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매년 이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립하고 이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나중에 그 계획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결산할 때 공무원 교육비가 어쨌든 한 3억 원 정도 우리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계획은 제가 뭘 판단해 보니까 또 5년마다 세우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옛날에는 교육 제도라는 게 주로 공무원 교육은 직접 찾아가서 아마 우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 인력이라든가 수용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서 계획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시 학습이라 이래가지고 교육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 사이버라든가 교육원에 안 가더라도 교육을 다 수료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이렇게 5년 동안. 취지는,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이 지금 취지하는 법이 조금 아마 전에 만들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5년마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매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은 1년짜리 그런 계획 받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각자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우리 또 직급마다 1년에 교육을 수료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개발교육을 다 신청해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맞게 다 교육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하고 또 글이 제출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교육원에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공휴일. 공휴일에 우리 거제시에 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공휴일에.
양희

최양희위원

공휴일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당직 우리 업무 매뉴얼은 있습니다. 당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기본적으로 공휴일 이게 말 그대로 업무를 보지 않는 이런 휴일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보진 않죠. 보진 않지만 긴급한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환경오염을. 예를 들면 오수가 갑자기 뭐 발생했다 이러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그런 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한 두어 차례 하여튼 오수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보호 야생동물이 이렇게 다치거나 어디 뭐랄까 보호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해도 이게 어떻게 잘 즉각즉각 이게 좀 매끄럽게 뭐가 안되더라. 그래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부위원장님이 말하는 그런 거뿐 아니고 전체적인 사건사고도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시에서 조치하고 처리할 거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경비 지원 포함해서 우리 18개 면·동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한 회비를, 연 회비를 한 20에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하고 해서 회의 수당을 조금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더마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번에, 조금 전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뿐 아니라 여기 건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좀 이분들은 그런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내 돈 내가 내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 회의 참석 수당이 좀 작다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격년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2024년 우리 5월 23일날 개정을, 이거 삭제했죠? 맞죠.
저번에 주민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개정을 해서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18개 면·동이 면민의 날이든 동민의 날이든 이 행사하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격년제 하지 않는 2500만 원 이거 마을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해갖고 지금 몇 회씩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 옥포 1동만 같은 경우에도 한 옥포 문화 축제가 한 6개 정도 이상 갔으니까 이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내려오는 날은 어쨌든 어디서 구하든 구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마을 행사라고 해오던 거를 지금 우리 이제 거제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제 매년 하면서 마을 참여하게끔 약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우리 각 마을 단체 자기 마을에 행사를 아마 하려 하면 이 비용 부족분이 있을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면·동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폐지, 심의날 조례는 개정을 했고 정 우리 면·동에서 그런 행사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면 우리 면·동 시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를 별도 제정해서 그에 따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데, 다른 시·군이나 한번 참고를 해 보니까 별도 그런 조례로서 제정해가지고 아마 지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은 우리 거제시 전역의 날을 정해서 어쨌든 코로나나 이것 때문에라든지 격주제로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매년 할 거라고 조례 이제 했으면 해마다 해오던 면·동의 날은 정말 힘들 겁니다. 이거 대책 세워 줘야 됩니다. 맨날 주다가 안 주면 그것만큼.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격년제도를 하면서 아마 격년에 따른 면·동에 약 1500만 원 정도로 아마 행사비를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여섯 번, 대여섯 번 이렇게 지원한 것 같네여, 서로. 지원 횟수로 치면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면·동에. 그리고 이 부분은 면·동의 날 기념 행사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데 알다시피 면동의 행사가 여러 소규모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줄이려고 한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줄인다기보다도 그 대표적인.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마을 행사이기 때문에 좀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대표적인 축제를 좀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마을에 봉사도 하고 뭔가 기여도 한 사람한테 자기 마을을 대표해서 상도 드리고 하거든요.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또 시민상도 있겠지마는 또 면·동에는 또 그 행사함으로써 그 의미 있는 상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려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면·동장 회의 결과에 우리 사계절 꽃섬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계절 꽃섬 가꾸기해서 500만 원이나 시설비 500만 원, 사업비 500만 원 이래 해갖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만드는데 관리는 우리 면·동에서 해야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면·동 대표적인 행사를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맡아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하는데, 관리를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이 취지가 우리 거제, 아마 우리 전에 올해 현재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이 취지가 공원지라든가 우리 주요 관광지다 보니 꽃을 가꾸어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꽃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풀을 매고 원래 꽃을 심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억수로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한 얼마 안 지나서 풀씨라든지 이게 날려와서 잡초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 그거를 또 우리 재촉하는 분들이 뽑지를 못하고 너무 억수로 묻혀 있으니까 또 그거를 또 다 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꽃섬 가꾸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했으면 관리도 어느 누군가가 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번 주에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우리 관내에 사업지 현장 점검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주로 심는 게 초화류다 보니까 초화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풀도 많이 나고 또 수명도 한정돼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의견이 꽃나무를 좀 이렇게 식재 하는 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데 꽃나무로, 산미나.
송황

송황행정과장

꽃나무를. 꽃나무를 식재 하는 게 관리 차원이라든가 또 갈수록 조성이 잘 되니까 해가 바뀔수록 이렇게 더 활착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도 있어서 여러모로 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업비니까, 이제 내려오니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이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돼요. 땀도 흘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가꾸는데 가꾼 거에 비해 관리가 좀 소홀히 안 돼서 혹여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 어떤 분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계절 꽃섬 가꾸기 사업비를 차등 지원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단기 검토라고 해 있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만들 때 조금 광범위하게 규모 좀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도 면·동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면·동에 의해서만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닙니다. 거의 다 줬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세 군데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세 군데는 안 한다 해서 빠졌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돈은 1000만 원 가지고 시설하고 또 재료 사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리 규모가 커지는, 뭐 보기는 좋더라고요. 노력했는데에 비해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요 관광지다 보니 시가 관광지다 보니 길 가다가 꽃이 있으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는 관점은 똑같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풀이 무성하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런 거는 관리 주체를 좀 뭔가 명확하게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해금강 테마박물관, 민족통일 거제시협의회, 소리사랑 예술단 이 보조금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업을 했던 사들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이 없어지고. 기금은 없어졌지만 저희 조례는 남아 있어요. 그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기금을 이번에.

한은진위원

예, 기금 상황은 없애고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 기금 사업들이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 집행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송황

송황행정과장

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기금은.

한은진위원

그 남은 돈이 일반 회계로 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일반 회계로 지금 예, 전출.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시장님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우리 일반 예산으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했던 사업들도 한번 기금 없어졌다고 전부 예산 집행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인지를 한번 더 검토하셔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매년 우리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금이 신청 들어온다면 전체적인 보조금.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금 사업이었으니 기금 없으니까 이 사업도 없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잠시만요.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문임기제 보면은 지방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이거는 어떤 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정책보좌관.

한은진위원

정책보좌관 맞죠. 정책보좌관이 계셔요. 한 분 계시는데 정책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뭐 때문에 임명이 됐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시장님이 우리 시정을 펼치시는데 전체적인 정책 보좌하는 그런.

한은진위원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시정 목표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라고 이런 역할이.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직원이니까 자문이라기보다도 서포트, 보조하는 그런.

한은진위원

일단은 정책 보좌관의 임명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 자문 실적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이분이 전문임기제에 맞게 역할을 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62쪽에 옥포항 물양장 내 기간제근로자 배치 건의가 있었고 부서에서는 재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배정이 됐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면·동 우리 아마 건의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은진위원

이 검토 사항은 이제 면·동에서 올라온 거라서 과장님이 다 인지나 숙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면·동 부서에서 아마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럼 제가 이거 확답을 받기보다 64쪽에 한번 보면 이 얘기를 다수의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가로수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철제 이거 말고 인공잔디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가로수 뿌리를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철제에서 그렇게 사업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면·동부서 건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송황

송황행정과장

도로변 가로수는 우리 사실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바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한은진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들이 숨을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한번, 이것도 결국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이 나무 밑에 아마 흙부분이다 보니까 풀이 잡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자라니까 아마 그런 사업 대안으로 아마 그런 걸 설치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아마 제가 우리 부서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보기는 좋으나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일괄 그렇게 미관상 좋다고 다 바꾸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2022년, 3023년도 그때는 이제 경상남도에도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가 있고 이래서 면·동 시·군별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정말 열심히 잘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도에 그 기구가 사라지고 면·동에도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이제 줄 수밖에 없겠죠, 공모 사업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제 우리 마을 공동 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제가 궁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님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 수립에 작년에 이 두 건이었던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부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이 조례가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은진위원

그래서, 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도 만드는데 또 우리 주민자치 지원센터, 공동지원센터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한은진위원

과장님 제 말이 있던 센터가 없어지고 기금이 없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다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고 또 우리 또 한편으로 보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위해서 마을에서 올라오는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종이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도 회원들이 회비 내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마을 면·동에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면·동에 행사했는데 아까 그런 얘기들을 다 계획에 넣으셔갖고 마을에 있는 단위의 공동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시에서 조금 격려를 하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하고 공모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토록 해가지고 주민 우리 공동체 사업을.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장님은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폐지됨으로써 지금 이 조례에 따른 큰.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올해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다 시장님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조례에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그 과정에 공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례 그냥 해야 되는 거는 하십시오. 시장님이 해야 되면 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그래서 저희 첫 해는 경로당의 운영 물품으로 320개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거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해서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런이런 사업을 지정해서 기부금을 모집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하는 사업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딱 1, 2, 3, 4호라고 딱 박아가지고 중에서 지정한 기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시는 고향사랑기금 사용 계획이 있나 해서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는데 자료는 잘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용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썼고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올해도 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 집행을.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제 작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집행을 할 건데 또 그때 가서 이런 게 필요한,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 즉흥적이란 말씀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경로당에 물품을 구매하는 거에 저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은 계속해서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있는데 그리고 제습기인가를 제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습기보다 더 물품 없는 경로당에 제습기를 과연 반길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는 이 사용 목적에 맞게 한번 계획을 짜서 이렇게 좀 의견도 듣고 수렴해가지고 한번 물품을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우리 면·동에서 면접 받고 부서에서도 그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그때 답례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례품에 서른세 개 업체 중에 쭉 있는데 실제로 답례품을 보면 이제 우리, 그 답례품으로 우리 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보니까 케이블카 관광 입장권하고 해양 레포츠 센터에 해양 레저 체험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답례품을 하면 신청하면 그거 다시 이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제가 알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하려면 이 답례품 중에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답례품을 하면 관광 차 와서 이런 거, 기념품도 받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답례품 괜찮네 그거는 직접 집에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와야 되는 거니까, 거제를. 그런 것도 이제 우리시가 고향 사람 기부금 사용 목적이나 이렇게 논의하실 때 한번 검토 사항에 넣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답례품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에 따라 지역 특상품을 50% 이상 이렇게 품목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그렇게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지금 하나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이·통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42, 43쪽에 보면 우리 시 이·통정 사기진작에 관한 유독 사업비 집행 내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이·통장을 어떻게 임명을 하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통장 임명 조례에 따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조례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조례에 따라 면·동장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면·동장이. 그러니까 면·동장이 어떻게 입력을 하냐고요. 혹시 이 기사들은 보셨죠? 기사 나온 거.
송황

송황행정과장

얼마 전에 장평동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명 관련 규칙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할 수 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이제 이 예는 공동주택의 예인데요. 이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 규약에 이·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하게 돼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관리 규약에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번에 이제 임명하기 전에 앞에 때는 그 규약이 없어서 공개 모집으로 통장을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규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규약인데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통장을 어쨌든 간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공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공개 모집이라는 게 주민 총투표로서 모집한 거고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없는데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런 없는 일들을 만들어낸 거죠. 규정이 없어요. 그 아파트 규약에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규약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어요, 그분이.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처음에는 이게 보면은 그쪽 계시던 통장님께서 이건 근거에 맞지 않다 해서 임명을 이렇게 조금 지연을 시키기도 했던가 봅니다. 그 시가 보는 거는 이렇게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대서특필이라기 보다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여러 군데 나오고 했는데 시는 이런 이·통장의 임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과장님 생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위원님. 저 언론 내용도 보고 그에 대한 우리 실태도, 현황도 제가 다 파악하고.

한은진위원

그럼 여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문제점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한은진위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우리 통장을 선출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저는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통장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러면 그 통장이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 내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봉사센터에서 인정한 봉사 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었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주민 이·통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아니, 그 봉사시간 규정을 넣은 게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할 때만 봉사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공개 모집에 해당되는 사항.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그냥 자율적으로 만든 사항들이 막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체 규약이 있으면 그런 봉사 시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에서 현수막을 걸고 공개 모집을 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봉사 시간 얼마 얼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혼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뽑는 통장에 어떤 사람이 통장이 돼야 된다라고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나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하나도 문제점이 없냐니까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 이·통장을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은진위원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이 있는 데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해서 할 수 있는데 관리 규약이 없는 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없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가 규정된 우리 규약이나.

한은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규약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규정으로 세상에, 통장을 뽑을 수는 없죠.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은진위원

다시 말해 저희 아파트도 공동주회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장평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있거든요. 회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저번 아마 이번 도 감사 기간에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렇죠. 여쭤려고, 이번 도 감사 결과를 제가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했는데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지적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임명 철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 사항 이제 이렇게 그냥 다 통장을 그냥 아파트에서 해도 되는 거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좀 특이한 케이스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아니라. 아니, 과장님. 지금 이장, 통장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이제 오점을 남기면 앞으로 분명히 이런 사례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
송황

송황행정과장

서로 할라하시는 분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시정 질문하든지 하고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이거 읽으면 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다 좋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문제가 없고 도 감사 결과 크게 지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따져서 물을 거고요. 우리 시에 하나. 이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시는 이·통장 임기가, 이장, 통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 이통장 임기를,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은진위원

임기,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3년 1회 연임 그리고 어떤 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하려는 데도 있고 공개 모집해서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공개 모집해서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없이 진짜 너무 디테일하게 임기를 해놓은 지자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도 사실은 좀 다른 지자체보다 작은 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잘하고 있는 이·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조금 해도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이 조례 검토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이·통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임기의, 연장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장평동의 이 아파트의 이·통장 임명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저기 86페이지 하나만 궁금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현황 해가지고 이게 조직 문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조금 이렇게 혁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사실 이 자세한 아마 혁신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 팀을 만들어갖고 이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제가 제목 정도는 아직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솔직하시네요. 여기 최우수하고 주제하고 우수하고 장려하고 나와서 거기 살아 붙이면 되는데 그럼 이거 간단하게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은 것 같은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정명희위원

유연초과근무제부터 시작해갖고 최우수 팀도 사례로 들고 이래 놨는데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요즘 TV 보면 빨리 그만두고 적응을 못 하든지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제 우리 거제시는 이제 좀 작은 거지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조례 이제 기금 없애는 조례는 올려주셨고 이거는 이제 2023년도 우리 감사 자료니까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시 기금 설치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금 설치한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남북, 우리 법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북 협력에 관한 법령이.

김선민위원

남북교류협력법이 있고 남북협력기금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 안에서 우리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라는 위헌된 조문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씁니다.

김선민위원

없습니다.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기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률에 따른 법정재량기금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인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자체 기금 설치할 때 소관 정부부처 협의 거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2020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저는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제가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남북교류협력 기금 가지고 우리 거제 시민의 의식을 함양하고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문화·예술·활동 사업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똑바른 답변은 없었어요, 사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사실 기금이 폐지되었고요.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우리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김선민위원

자, 이거는 과장님. 2023년 내용이잖아요. 그럼 제가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다 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기금을 작년에 한 4000만 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남북의 어떤 주민들이 아니고 기금의 용도에 기반 조성이라든가 학술, 아마 주민 의식 고양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법정의무기금도 아니고 법정재량기금도 아니고 자체 기금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이제 운영법을 봐야 되는데 그 법에 보면은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대로 해서 규정한 재량이라든지 위임 조문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을 최대한 준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남북협력기금법이라든지 그 법을, 그 법에서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북협력조례를 만들라는 위임 조문도 없습니다. 딱 한 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이거 한 조항 가지고 전국에서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통일부,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이 정부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냥 조례 생긴거 같이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정책협의회 다 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체 기금 만들면서 소관 부처 협의도 안 거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의 재량으로 모든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이제 기금 사용에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30개 정도 있답니다, 기금이. 그거의 폐단으로 해가지고 전국 꼴찌 수준에 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더 지작하는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제시장의 재량대로 거제 시민 통일, 남북 이런 인도주의적 의식 함양하기 위해서 문화·교육 사업할 수 있으면은. 정확한 규정에 법이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과 조례에 이 병렬적으로 각 호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과 상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각 호별로, 이제 조례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그렇고 각 호별로 이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하라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인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남북 교류협력기금 만들어서 우리끼리 로드길 걷기 하고 평양예술단이 우리 거제시민예술단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에 명시된 내용들의 기금 운용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아니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자치단체 운용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그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의 자문도 구하고 각 행정부처끼리의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에 조금 비슷한 사업 한 개 만들어가지고 공모 주고 각 단체들, 협의회들 비슷한 주제 붙여 와서 만들면 그거 하게 하고 이거 기금 운용의 기본 큰 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막 남북교류협력기금 때문에 법제처 문의하고 통일부 문의하니까 그게 또 그 부처들도 이상해요. 백으로 우리 행정과한테 뭐 문의가 갔다면서요. 팀장님 뭐 온 거 없습니까? 맞죠.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문의했고 통일부에다가 했는데 우리가 마치 그 뭡니까? 신문고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부에서 왔습니까, 연락이? 통일부에서 거제시 행정과가 답변해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거제시 행정과 똑바로 답변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제시 행정과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제가 통일부 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도 이렇게 한 개의 기금 사업들 꼼꼼하게 보고 체크하려고 하는데 아무렴 부서에서 더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드렸으면은 똑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도. 똑같은 걸 또 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 안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말했던 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는 그럼 제가 재작년 그 작년 거의 사업들 보면서 제가 좀 무슨 말씀이 있었겠죠. 어쨌든 없어지는 마당에 한번 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거제시 일반회계가 구분돼 있는 이 기금들이 쌈짓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해서 한번 좀 주의해 주시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한번 조금 짚을 줄 알았는데 안 짚어서 한번 말씀은 한번 드리고 갈게요. 우리 최근에 이제 시 통합 채용 관련해가지고 조금 막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되게 심각했어요. 이게 수험번호하고 이름만 해도 그 사람이 점수 몇 점 받았는가 나오고 또 거기 로그인하니깐 개인신상정보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제시에서 조치한 건 뭐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유출 절차에 따라 사고문이라든가 공지 사항을 하고 지금 유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사실 언론에서 보시게 잘 아시겠지만 저도 내용을 파악해보고 해보니까 그렇게 이게 아마 수험표하고 이름이 난수표로 돼 있습니다. 본인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아마 이분이 고사장 들어가면서 아마 고사장이 되는 수험자들 아마 사진을 찍어갖고 그거로 갖고 아마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자, 그러면 피해 사례가 없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 시는 위탁 맡겼다. 그래서 우리 시는 책임 없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통합 채용 매년 하는 거잖아요. 통합 채용 매년 하는 건데 매년 위탁 맡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2020년부터 지금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 채용 기관에.

김선민위원

이 문건이 앞으로 문제가 불거진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조금 사안이 불거진 이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위탁업체 이번에 아직도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금 진상 조사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 어떤 위법으로 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된, 최근에 조금. 개인 정보라고 하니까 민감해서 한번 짚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도 엄청 커 보이고 또 언론 보도 나갈 게 또 아닌데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거제시는 굉장히 통합 채용에 대해서 신뢰받지 못하는 채용의 과정부터 위탁 업체에 맡기는 그 구성 결과까지 도출돼버리는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미 이제 KBS라는 공신력 있는 언론 기관이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 저도 세심하게 우리 저도 아마 다 부서장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저 자신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하더라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혹시 모를 피해자들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끝까지 접수받아 주시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또 우리 시가 앞으로 통합 채용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를 한번 또 다른 시에서 어떻게 얼마나 타산지석이 될 는 몰라도 한 번 신뢰를 잃은 통합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복할 때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문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요. 마을공동체 사업, 86페이지에 있는 사업. 이게 작년에 이제 4000만 원을 들여서 하청면 신동마을 그다음 사환마을 쪽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200만 원을 들여 확보를 해서 옥계마을하고 황포회관을 보수하고 있다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마을 회관 보수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목적 사업이 아니고 그냥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마을회관을, 경로당 아닌 마을회관을 우리 행정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전체 노후된 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시설 보수 부위를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시급성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특정 지역으로 가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거제시 소속 공무원들 주소지 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과 소속 거제시 공무원 1,491명 중에 관외 주소자가 204명으로 돼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8% 약 20% 정도 되는 비율인데. 물론 주소지 딴 데 다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이제 기간제근로자 모집할 때 조건이 거제시 관내의 전입자여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합니다. 맞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채용에 대해서는 주소를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기간제 모집, 기간제근로자 모집 할 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 기간제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우리 거제시 관내 각 시설에 기간제근로자 모집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모집 요건에 관내 거주자 전입자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기간제도 찾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만 뽑는다는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 기업체도 전입 신고를 해서 1년 이상 되면 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제대학 기숙사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이게 이제 인구 정책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게 해서든지 거제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근데 공무원이 약 20%가 관외 거주자자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뭐, 개인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있겠죠. 자유인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관내에, 우리 근무하는 이 관내에 주소를 두는 게 최적의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최대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불가피할 때는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주소지 두는 거는 이제 자유인데. 그런데 우리 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 반하지 않느냐.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에 주소를 둘 수 있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우리 거제시 공직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지금 한 해에, 물론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1년에 자연 감소분이 500명이 넘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00명이 돌아가시고 800명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콘도 회원권. 일성이나 토비스는 보유를 하지 않고 있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일성 토비스가 2027년까지 계약이 돼가지고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있는데 지금 이용 실적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 없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콘도 회원권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면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제 이 콘도 이용 실적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게 한 100%, 한 90% 정도까지 가야 이게 우리.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콘도를 1년 열두 달 일단 계약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주로 주말에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휴가철이라든가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용자의 이용 시기가 모이다 보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현재까지 놓고 보면 그렇게,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한번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곳이 이제 전남 함양?
송황

송황행정과장

담양.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양. 22억 원을 모금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특별한 그게 있는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특별한 답례품보다도 제가 전체적으로 저번에 통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시·군별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도별 통계가 전라남도가 우리 고향사랑기부 1등이고 경상북도가 2등이고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는 상대적으로 도시다 보니까 낮고 우리 전라도 쪽이 아마 고향사랑부금이 순위가 높던데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관외에 많이 거주함으로써 고향을 생각하는 그렇지 않겠나 저는 저 개인 추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향을 나와서 많이 살다보니. 그렇겠네요. 지역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데. 근데 우리 거제시가 이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뭘 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좀 수립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고향사랑 단체팀에서 상당히 고향사랑 홍보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향우회라든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가는 데 마다 향우회가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사람보다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우리 거제를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우리가 또 그런 처지에서 우리 각 시·군별 우리 거제의 향우회를 상시 접촉하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또 고향사랑기부 금액도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하고 더 노력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작년에 답례품 구입에 60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좀 많이 늘어가지고 한 2억 원씩 물건 사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 상품도 좀 매출도 늘리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가는 곳마다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홍보 문구가 있던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도 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이에요. 한 개만 더. 53페이지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표에 이제 운영 실적인데. 53페이지 밑에 표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5억 2500만 원. 근데 44페이지 표에 보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맞죠, 44페이지에 주민자치,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표기를 해서 주민자치회로 표기를 해 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표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53페이지 표는 주민자치회의 그 비용이고요. 44페이지 표는 그 회에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단합회라든가 다른 비용이 포함된 이런 금액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44페이지에는 세 개 항목이 더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 주민세 개인 균등비는 한 8억 4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7억 2500만 원 썼으니 조례에 이제 주민 균등분 주민세 징수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그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지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자치회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예산입니다. 예산이 문제죠.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자치연합회와 함께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기 위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까 안석봉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때 간담회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자치연합회의 전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상당 부분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향군회관 근무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도 현장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비해 주십시오.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우리 지난달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설 방문하고 점검했을 때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갔을 때 천장에 이제 누수가 됐나 곰팡이 핀 부분들 되게 많았고 또 그게 보면은 한 해, 두 해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있었던 그 센터만의 조금 민원이었던 것 같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또 무엇보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이 거의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기부하는 내역들 같이 사진도 찍고 아니면은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한테 급식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위생이 더욱더 또 조금 신경 쓰여져야 될 부분인데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곰팡이가 보이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각 호실별로도 조금 위생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그런 주방도구들부터 해서 이번에 조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제 관성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시설을 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 소관 부서하고 같이 돌면서 이제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매번 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제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좀 의견을 나눠가지고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랑도 의견을 좀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올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예산 투입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곧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이걸 보니까 2020년 5월 21일날 우리가 제정해갖고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이 조례는 시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국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우리 이게 똑같은 게 지금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 의회 사무국.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는 삭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 지적해서 한번 챙겨보고 그리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문구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개정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개정하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거제시 민원지적과장 옥차영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4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내용이 433페이지에, 거기 있네요. 그죠. 433페이지에서 435페이지. 433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거 보니까 납부유예하고 납기미도래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 납기미도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이미숙위원

이거는 지금 그럼 다 받았습니까? 지금 이게 미도래인데. 현재 우리가 6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기일이? 그러면 이거 지금 다, 현재 다 받은 겁니까, 미도래가 도래가 됐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다는 못했고요.

이미숙위원

다 못 받았어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다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일부 받았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일부는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어떤 거 받았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는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납기미도래가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 정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도래되는 사건이 많고요. 납부 유예 같은 경우는 또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본인들이 경제적.

이미숙위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이거 이유가 뭐.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그래가지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안이 많고 해서 이런 거는 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증권을 끊어오시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또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 보증보험으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채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채권을 확보해 갖고 그 이제 유예 기간이 도래됐을 때 우리가 받아낸다 이 말씀이시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제가 납기미도래가 우리가 2024년 6월 5일. 지금 우리가 이제 6월 15일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 2024년 6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금 받아낸 곳은 어딥니까? 지금 다섯 건 중에. 그러면 다섯 건 중에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지금 43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숙위원

예, 하단에. 내나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411페이지에 있는 게 433페이지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33페이지.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보니까 등록취소가 되어 있고 업무정지, 과태료처분, 고발 한 건. 근데 등록 취소는 어떤 건입니까? 등록 취소까지, 이 면허증 따는 것도 공부를 해갖고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 건은 이거 중개자께서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자연 취소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러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업무정지 건은 또 다른 건입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업무정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개업소 지도·단속 이런 거 할 때 이 건 같은 경우는, 한 건은 이제 업무보증보험 측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납기일을 지나가지고 이분께서 가입을 하는 바람에 지연이 돼가지고 업무 정지 한 달.

이미숙위원

일단은 납기일이 지났어도 이분이 가입은 했다 이 말이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기한 만료 이후에 이제 가입을 하시다 보니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정지는 그러면 1개월 정지합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기본 1개월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의견 제출받으면 보통 한 15일 정도로.

이미숙위원

15일, 보름 정도. 그러니까 업무정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예.

이미숙위원

이게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3개월도 있고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최대 6개월까지 합니까. 이제 과태료 처분은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도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예. 이거는 이제 서른세 건이요. 제일 큰 건 몇 건만 이야기해 보세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을 이제 표시광고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표시광고 위반으로 해서 작게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크게 2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표시광고 위반이라 함은 어디 사무실에 있다가뭘.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아, 약간 회의 광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그래가지고 매물이 이제 거래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물을 올려놓거나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통보옵니다, 중앙 쪽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처분을 하죠.

이미숙위원

물건에 대해서 광고낸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고발 한 건은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아니, 고발 건은 저희들이 중개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관련해가지고, 이 분이 저희들하고 이제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이 됐는데.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최근에 이제 6월달에 저희들이 소송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이 돼가지고 패소가 된 사항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숙위원

수수료 관련돼 갖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중개수수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직접 거래를 했으니까 나는 중개업자한테 뭐 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고발이.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이제 본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 이제 법령 위반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수사 결과상 계속 그런 결과를 가지고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행정처분이 소송 결과에 따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가지고 계속 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불리하게 저희들한테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행정처분고발 건으로 봐야 되나요? 나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건도 있고.

이미숙위원

한 건인데?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제 들어가기로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이 됐는데 본인을 매도인을 대리해서 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소송이 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집행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계류 중이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일단은 매도인이 배제되고 뭐 하는. 아무튼 살짝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이미숙위원

4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도 보니까 체납이 세 건입니다. 이게 다 옆에 이렇게 공인중개사의무 위반과태료 현황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납세태만 과태료재판 압류 한 건, 재판 두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체납이 된 게 이렇게 좀 안 내는 그런 악성 이런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주로.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표시광고위반제 표시광고 위반이라든지 단순 그런 거라서 이제 사안이 중대한 사안은 아니고요. 금액적으로는 그게 큰 돈은 아닌데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체납은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징수를 2858만 7000원 정도 됐는데 부과는 지금 3208만 7000원 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체납이 아닙니까? 그 차익분이, 그죠? 그리 보면 됩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데 이걸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악성으로 넘어가거나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금액적으로는 토털해서 지금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웬만한 거는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한 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재산 조회라든지 해서 이제 압류까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위에 거는 2023년 해갖고 맨 위에 채권 과태료 같은 경우에 32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는 이제, 아무튼 이 서른 건에 3200이니까 나누기 하면은, 예. 아무튼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액을 좀 잘 징수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441페이지. 이거는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 현황은 옆에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2023년도에도 이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갖고 2년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이 이리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올해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굳이 이걸 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441페이지. 작년 우리 행감 때하고 똑같이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난 부분이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종료가 됐는데 다음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442페이지 하고 433페이지도 보면은 진짜, 섬앤섬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그거, 관심 있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은 괜찮지만 이런 걸 지금 다 이렇게 추진 현황으로 해갖고 완료가 된 사항인데 또 올라왔길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또다시 듣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정보공개, 426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건수가 2,734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개한 게 거의 한 절반 조금 넘네요.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공개율이 지금 아, 부분 공개까지 치면은 한 1,800건 정도.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00건 그다음에 비공개, 정보 부존재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 공개 및 비공개 사유가 있고 이런 결정은, 공개할지 말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공개, 비공개는 그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행정과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부서장이 결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우리가 정보 412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잖아요.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해 우리 거제시의 행정정보공개 접수가 2,700건이나 올라왔는데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정보를 비공개해야 된다든지 또 민원인께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제3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있을 때 이제 심의회를 개최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사항이 발생이 돼야만.
양희

최양희위원

사항이 발생할 때만. 근데 이제 이거 비공개 부분도 그냥 심의 없이 행정, 아니 각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 이 말이네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그게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이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웬만한 거는 이 안에 범주에 들면 저희들이 이제 법리 해석이 돼가지고 바로 비공개라든지 부분 공개라든지 할 수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좀 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지 했을 때 민원이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위원들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노자산이 지금 거의 1년 넘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노자산 관련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가 정보를 비공개 했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럼 그냥 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비공개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 민원을 신청한 단체나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기들이 현재 우리가 비공개 1호에서 8호, 사안이 어느 사안에 적합했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비공개라든지 했을 건데 도저히 이게 왜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한번 더 이런 게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공개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비공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를 또 개최해서 그것도 판단한다 이 말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0페이지에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서류(진정, 건의, 탄원, 복합민원)이. 이건 물론 이제 도시계획과는 아니시지만 이게 전체에 우리 4,800건 중에 2,000건이 도시계획과입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여기 이제 옥외광고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광고물입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작년보다 옥외광고물.
양희

최양희위원

옥외 광고물. 아, 불법 현수막 등등.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몇 건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복합민원이 빠져서, 이제 복합민원 부분 포함을 올해는 하다 보니까 작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은데 이게 옥외광고물이 대다수고. 허가과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라든지 개발 행위 관련 복합민원이 많았고 위생과도 식품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위생과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도시계획과, 이렇게 너무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서 제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는데 그 현수막? 아니, 불법 게시물.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현수막이겠네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 431페이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리 행안부에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우리가 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우수 등급을 받았고 전체 우리 시와 유사한 시 평균이 83.5점인데 우리 시는 혹시 종합평가 몇 점 정도 받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수치는 또, 예. 어쨌든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정보공개에, 시민들의 알 권리에 그래도 조금 적극적이었다라는 평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보면 기관 종합등급에 라 등급입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전년보다 한 단계 좀 떨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5단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다 등급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좀 송구스럽게도 한 단계가 떨어져가지고 라 등급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라 등급,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다 라입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 분석을 해보니 이게 지금 5개 항목에 20개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라든지 이제 고충민원 이거는 이게 지금 행안부하고 권익위하고 합동으로 5대5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관련된 건 이제 민원 행정 쪽하고 민원 제도 운영이라든지 민원 만족도가 저희들 관련이 있다 하면, 이거 이제 신문고 민원 처리하고 고충민원은 시민소통실하고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또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신문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나였는데 라로 떨어졌고, 국민 고충 처리도 이제 다에서 라로 이제 한 단계 떨어져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조금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진하다, 그죠. 이거는 또 우리 민원서비스는 정말 우리 행정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023년은 이런 좀 뭐랄까, 평가가 너무 좀 낮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 대책으로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4년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올해는 조금 실적을 고양하겠다고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은 그렇게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보니 고충민원 쪽에, 물론 민원 행정 활동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이 부분에서 지금 기관 배점에서 지금 영점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옴부즈만인가 하는 그게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조금씩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8월 말까지 지금 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다음 주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랑 시민소통실, 감사실 포함해서 이제 대책을 조금 모색을 해서 실적 고양에 조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고충처리.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갈등조정위원회인가 하여튼 민원 관련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고충처리 활성화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사실은, 하여튼 크고 작은 시민들의 민원과 고충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 올해 2024년은 종합 평가가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이 종합 평가가 너무 낮아서 제가 좀 실망했었는데. 하여튼 이거 잘 보완해서 미비한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서 아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정보공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공개 대상에,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시와 본청, 행정기관, 의회사무국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별도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해양개발공사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 예술재단만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상위법에 있는 사회복지,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복지법인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지금 대상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이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놓치신 건가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확인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4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명예도로 김영삼 대통령 상징성을 좀 고려하자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추진하겠음 이랬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언제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명예도로명 작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성숙하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직 대통령 이름으로 명예도로명 하는 데는 지금 전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울의 김대중 평화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게 된다 하면. 아마 작년에 할 때는 양대 대통령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러브콜이 없었고.

정명희위원

예, 안 하겠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김영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민주재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호혜성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추진하게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차적으로 이제 당사자 내지는 저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양해만 된다 하면은 여론화만 된다 하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정명희위원

예.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명예도로명이라 하는 거는 원칙론적으로 저게 지자체에서 이제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업 유치라든지 이제 국제교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여한 게 지금, 뭡니까. 저쪽에 장평중공업로하고 한화오션로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합당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존 인물 이름으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공간정보법이나 이런 데 보면 법 취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걸 앞으로 이제 굉장히 도로명으로 가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화가 형성이 된다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우리 거제시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문민정부도 했고 금융실명제라는 커다란 과제도 했고 그리고 알아보시면 루즈벨트 제1회 국제장애인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상도 이렇게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사정권에 맞서기도 하셨고 또 최연소로서, 사실 우리 거제 지역에 태어나서 대통령할 때 거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자기 지역 발전에는 사실은 등한시해가지고 욕 들은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고 나름대로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명예도로는 우리가 멋지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고 관광 쪽으로 우리가 넓게 확산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62페이지요. 아, 이건 질의를 했네.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분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중에서 국방 등 국익 침해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서른아홉 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426페이지. 과장님 그럼 이거 따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된 걸 저희들이 취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국방 관련 그런 거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이제 국방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저희들이 비공개라든지 부분 공개를 하는데.

정명희위원

그 내용이 얼마만큼 있을 때, 이게 서른아홉 개라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제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4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재산 현황 해가지고 436페이지. 436페이지인데 이번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중국인들이 필지 수를,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인들이 이게 우리나라 땅을, 우리 거제시의 땅을 보유하는 현황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이거는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해가지고 매매가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내용이 돼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거제가 좀 핫한 곳이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몸소 체험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별로 갑자기 많이 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비율은 많이 달라졌는데,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지마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진짜 검은 머리 한국인, 국적은 미국으로 돼 있고 한국인들이 토지를 이렇게 거제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는 특별하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짚어봅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이거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앾허가 현황인데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토지거래허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는 이제 작년 3월 2일부로 해제는 되었습니다. 이게 기한이 이제 3월 2일까지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보니까 거의 농업용 목적으로 취득한 그런 게 있었고 임야 같은 경우는 임업용으로 취득하는 그런 거 있고 일부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주차장 지목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유소가 한 두 필지가 있었고요. 딱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거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라 등급.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우미양가로 하면 양입니다, 양.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은 평균 40점이죠? 우리 세대에서 따지고 보면. 양이 많고 평균 40점 통지표 받으면 가방에서 내놓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아버지가 많이 뭐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버지가 많이 뭐라 하죠?○행정국장 우정수 예.
그래요. 국장님, 올해 분발해서. 과장님, 올해 분발해서 우 받으십시오, 우. 나 등급.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또 우리,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또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분발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421페이지이죠. 일단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 표에서 민원지적과 소관 스물여섯 건은 뭐죠? 421페이지. 그 표에 민원지적과 소관 접수 건수가 이제 스물여섯 건인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됩니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희정

김희정민원행정팀장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 과에 지적 분야에 민원들이 신청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적 관련된 겁니까?
희정

김희정민원행정팀장

예, 지적 분할이라든지 지목 변경에 관해서 이렇게 민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민원이 접수된 스물여섯 건이 지적 관련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조정금과 관련해서, 예. 저도 현장에 몇 차례 민원인과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할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지주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오늘 들은 것도 내일 잊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내 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조정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많을 때는 억 단위로 되고 몇 천 단위가 되니 우리 지주들은 “무슨 소리고, 내가 설명을 그때 그리 들었으면 나는 그 땅 안 한다고 했을 거다, 포기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 설명은 다 했는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땅을 팔아서 조정금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면에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살다가 거기에 스트레스 상당히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도 않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 추진해야 될 지역재조사 지구가 아홉 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2023년도 네 개 지구 하고 지금 2024년 올해 건 또 다섯 개 지역해서 총 아홉 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 초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걸 우리 담당 공무원과 얘기하면 분명히 사인도 받고 다 했습니다. 보면 서류를 보면 사인도 받고 다 했지마는 그래도 그분은, 민원인은 “나는 못 들었다.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좀 귀찮아도 한 번더 이야기하고 사인을 한번 더 받더라도 그래서 뒤에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내 땅이 늘어나서 조정금을 납부하고 땅을 샀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좀 처분을 하려고 어디 부동산하고 알아보니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습니까라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가. 왜 인근 지역보다 왜 비싸게 샀습니까 하는 답을 받아서 그래서 하도 자기가 어이가 없으니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감정평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평가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인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매긴 거다 하지마는 그 사람은 이해가 또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근의 땅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니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지금 감정평가하고 나서 땅값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너무 감정평가가 너무 높게 된 겁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일반 거래하는 부분하고 이제 감정평가에서 조금 계리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제 실제 거래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인근 거래 그걸 보고 자기 땅도 그 정도 되겠지 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거는 감정평가 기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조금 현실 거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제 수용을 못하시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제 경계결정이 확정이 돼가지고, 조정이 확정이 됐는데 경계를 번복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제 도저히 수용 못 하겠다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경계 조정 안 되지 않습니까, 반려도 안 되고.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이제 속이 쓰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한동안은. ‘왜 내가 이 바보짓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잠기겠습니까. 결국 이게 다 우리 시민들 민원이거든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적게 준다고 못 받겠다고 그러면 재감정해서 솔직히 가격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 조금 더 드리려고 사실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한테 받는 거는, 먹이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낮춰서 시민들이 이익 볼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하여튼 감정평가할 때 최대한 이제 감정사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민들한테 그 돈 드리면 그 돈 결국은 우리 옆에 인근에 상가에 다 쓸 거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속 안 쓰리도록 해주십시오.
차영

옥차영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증인 :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KBS 방송국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그 조치 결과를 보니까 한 탐지 50개, 노출형 해가지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탐지는 월 1회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있고 2022년부터 주민번호나 법인번호, 휴대폰 번호 등 숫자 형식은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탐지한 부분이 50개 였고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없습니까? 관리를 잘하셨네요. 그러면 4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5개 분야에 36종 민원신청서 작성 서류 서비스들이 개발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조금 지금은 조금 정착이 됐는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우리 스마트식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좀 어려워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어떤 동사무소는 가면 그 서비스를 조금 도와주는 서비스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동사무소는 또 자리를 잠시 비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게 이제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현재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확산 사업은 지금 현재 5개소 우리 시청 민원실하고 세무·교통민원실 그다음에 장평동, 하청면, 옥포2동에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종이로 하고 있는 복잡한 민원서식을 우리 개인정보를 간단하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기입하게 되면 그 기입한 부분이 바로 담당자한테 바로 전달되는 그러한 지능형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점차 늘어날 거라 보시는 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5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은 상태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실생활에 AI 했는데 그게 막 방대한 게 아니고 키오스크처럼 식당에 정말 로보트가 갖다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늘려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471페이지 정보화 교육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밑에 보면 지체 장애인반, 시각 장애인반, 방문 장애인반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이나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이나 우리 전반적으로 파워포인트 등 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체장애인이 지금 수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쪽에 있는데 한번 보면.

정명희위원

안 보여가지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기수를 갖다가 4주 과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16번을 했고 4주 과정을 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4주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는 38명입니다. 아마 2022년도 21명인가 될 건데 지금 많이 늘어나서 지금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 컴퓨터나 사실은 이거 모르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은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정말 배우고 싶은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각 장애인반 이런 데는 몇 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시각장애인분은 거기도 지금 현재 컴퓨터 4대를 가지고 지금 거기도 4주 과정을 해서 8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을 마치고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 조사나 좋았다, 좋지 않았다 뭐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약 한 333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80~90%는 유용한 교육이었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컴퓨터를 새 거로 바꿔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을 수도 있고 신청자가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로 짜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방문 장애인은 1일 2시간 해서 연 20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연 20회면 사실은 교육을 받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거든요. 좀 시간을 보니까 이 뒤에 있는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조금 이거 하다가 마는 시간 아닙니까? 20시간이면. 우리 정상인들이 배워봐도 엄청 어려운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원래는 방문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원래 2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2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한 명으로는 우리 방문 장애인 인원이 얼만데 우리 4,0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원 기준 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교육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육장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교육을 받기 위한 장애인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잘 되어 있나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고현시내 시각장애인협회 그 안에서 정보화 교육이든 뭐든 이게 다 진행이 된다 그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불편함은 없겠다. 과장님 넘어가서요 47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경로당 순회를 참 많이 했어요. 작년 올해 경로당 순회를 많이 했는데 스마트 돌봄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가 건강기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알리미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기는 한데 우리가 324군데예요, 경로당이. 근데 이제 여기 추진된 사항은 관내 9개 경로당 214개 개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면지역 경로당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면지역만 하니까 201개 그렇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14개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제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용법이나 이런 게 편리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머니. 물어보면 아직도 다 인지를 못하고 조금 어렵다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조금 좀 더 쉽게 해야 되는 이런 목표가.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에 대한 부분에 조금 적응이 잘 안 된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용부 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현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각 면당 1명씩 채용을 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각 면동 1명이면 엄청 많네요, 18명이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 데는 우리 동부, 하청, 장목 여기 먼저 했고 올해 하는 부분은 올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또 채용을 갖다가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건강 측정을 도우고 상담도 도우고 하다 보니까 고위험군이 한 달에 한 3~4명 정도는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알림톡으로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좀 이분이 좀 높으니까 병원에 내원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꼼꼼하게 야무지게 잘하시는데 우리 정보과는 보건과하고 두 개가 협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혈압이나 신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과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과하고 이거를 조금 협약을 하면 좀 더 꼼꼼하게 반복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해서 이거를 같이 하는 게 더 조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보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계나 이런 걸 쓰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들은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중년일자리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나 배치가 되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간단하게 저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454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으로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국비 보조비율 변경 해가지고 23년도에는 국비 80 대 20, 24년에는 국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연차별 투자계획 그 표에 보면 이게 24년에는 이게 좀 더 비율이 지금 우리 비율 변경이 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은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25%가 맞습니다. 오른쪽에는 보면 70 대 30인데 처음에는 80 대 20으로 내려왔다가 변경돼 가지고 75 대 25로 이렇게 변경된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75 대 25, 그러면 지금 2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적용을.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23년도에는 80 대 20으로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80 대 20에서 24년도에는 75 대 25로 적용한다 이 말씀이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 이제 이게 보니까 표에 약간 좀 더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측정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2023년도에 좀 더 사업을 많이 했어야 되나 하는데 지금 제 착각이었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4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사업명은 시민정보화교육이고요. 이게 지금 2023년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반응이.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90% 이상은 ‘아주 유용하다’ 그러한 교육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 2022년도보다 2023년에는 교육을 좀 더 늘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1,215명 했는데 2023년도에는 1,555명을 교육했고 올해는 1,624명을 교육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청춘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현, 장승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이게 지금.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장승포요?

이미숙위원

말고 우리 고현, 고현하고 여기 보니까. 아, 이거는 고현, 장승포고 그러니까 고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현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고현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 아마 이번에 8월 되면 고현이음센터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이음센터로,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 교육하고 배우는 거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라 합니까? 강사분들이 몇 분이 좀 붙어 갖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그 옆에서 막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하시는 분들은 진도가 저기까지 가는데 이분은 지금 마우스 가지고 계속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조 강사분들이 몇 분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좀 반복적으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고현하고 장승포는 고현은 25명을 수용할 수 있고, 장승포는 2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강사 한 분씩을 다 두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따라합니까, 제가 우려되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손도 번쩍 들어갖고 해야지 되는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리 합니다.

이미숙위원

처지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해서 함께 가야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우려돼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그 밑에 살짝 한번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저기 사업비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사업비가 개인 부담이 20%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의 8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보다는 개인이 지금 20%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 80%는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 몇 %하고 도비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그건 안 나와 있는데 개인 그냥 20% 돼 있거든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50 대 50으로 나갑니다.

이미숙위원

50 대 50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함께 끝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도 되고 할 때 함께할 수 있게끔 끝까지 잘 관심 쓰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0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제시 데이터포털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이거든요. 꽤 사업비가 큽니다. 다른 일반 용역에 비해서. 이 용역을 일단 다 마치셨고 결과가 나온 겁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결과 다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데이터 포털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로 보는 거제, 지도로 보는 거제, 통계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아랫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제 그걸 구축하는 비용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거기에 맞게 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 걸 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 이게 2022년 말에 이게 구축이 되어서 2023년에 어찌 보면 초기 실행 계획이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3년은 크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2024년은 어떻습니까? 이 활용도가 그다지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좀 낫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가 저도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가 지금 현재 355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56건이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은 569건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어서 수시로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게 되면 좋은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거 이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만큼 이제 요즘은 또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민간 데이터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홍보해서 좀 우리 시는 또 정책을 펴는 데 활용하면 좋겠고 민간인들은 본인들의 무슨 사업이나 아니면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알림톡 서비스 운영현황 이게 사업비가 4790만 원 이거는 시스템 구축비입니까, 아니면 알림톡을 발송하는 이용료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알림톡 구축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제가 휴대폰을 보면 이게 거제시에 어떤 행사나 공지사항이 카카오톡으로 거제시에 오는 게 그게 바로 이 알림톡인 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알림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불특정 다수의 뭐랄까요? 정보는 어떻게 어디서 그걸 우리 시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도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팀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가 항상 받을 때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기존 저장돼 있는 내부 직원들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시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이런 통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정보를 등록한 사람.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개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홍보실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이 톡을 보내는 거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보내는 거 맞죠?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각 부서별로 다 분할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각 부서별로 보냅니까?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단 건수가 200만 건이 넘죠.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이게 건수가 많은 거는 민원 접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그 민원에 대한 접수상태 같은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그런 걸 다 포함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공지가 되면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좋긴 한데 이런 정보는 우리 시는 그냥 동의 없이 그냥 다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시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보낸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우리가 문자로 보내는 건 없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문자는 아마 장문일 경우에는 26.4원이 아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문자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알림톡으로 전환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림톡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문자로 보낼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약 4400만 원이 드는데 알림톡으로 했을 경우에는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한 절반.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금이 알림톡 요금이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023년 기준으로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림톡은 2023년 기준에는 지금 현재 18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473페이지 이거 아닙니까? 운영 실적.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림톡 제일 마지막 보면 요금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림톡이 있고 전체 SMS 이거 다 빼고 알림톡만 했을 때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알림톡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거는 각 부서에서 보낸다 이 말씀이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한 두 개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예요.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구축사업 이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는 103개소 해서 현재 519개소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거제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할 만한 곳은 다 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할 만한 곳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통신3사에서 하다 보니까 통신3사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가능하나 라고 물어볼 때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봤을 때 웬만하게 좀 할 만한 곳은 거의 구축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부 지금 내도 같은 곳에 아직 구축을 못 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거기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런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인 곳은 아직 못 했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도에는 계속 빈번히 그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으니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래 안 해도 지금 현재 공곶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예산 문제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산 문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 문제죠. 정보의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럼 지금 이게 그 페이지에 470페이지 밑에 표에 보면 절감 비용이 49억 35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이라는 얘기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사용량하고 곱하기 1기가당 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게 되면 약 한 절감률이 49억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연간 운용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우리 연간 운용비라고 해야 되나요? 요금. 그게 지금 들어가는 건 없나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1억 8600만 원 정도 해서 약 2억 원 사이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회선료 하고 보태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금하고 회선료하고 해서.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회선료하고 유지보수비 보태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간 한 2억 원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투입을 하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한 그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놓고 보면 사실 지금 큰 혜택인데 혹시 뭐 맹점은 없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다른 그런 맹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473페이지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올해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6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던데 지금 어느 지역에 하고 있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일운면, 거제면, 사등하고 연초 그다음에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먼저 한 둔덕하고 남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한참 전 경로당이 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139개 경로당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설치는 업체에서 나와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를 거쳐서 공고가 끝난 상황이고 한 7월 아마 정도 되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체에서 이제 나와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한 번씩 나가서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거기에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어떤 교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는 이걸 설치할 적에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성능입니다. 활용도 하고 현장에서 봤지만 도우미가 이제 도와줍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꼭 어르신들 아니더라도 경로당 회원 아니더라도 인근에 부녀회원들이 또 측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대책과 홍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 보조 비율이 바뀌었네요. 시비가 한 10% 더 올라갔네요. 그건 왜 그렇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도에서 이제 내려올 적에 비율을 갖다가 처음에는 80 대 20으로 한다 해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조금 우리 비율이 한 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몇 프로였죠? 시비가 20%였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인데 슬쩍 10% 더 올려가지고 30%로 해라 그런 10%는 또 뭡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5% 올라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에서 30% 시가 부담하라고 돼 있네요. 하여튼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이 사업 이왕 시작한 거 활용도 높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시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감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이성부 과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거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또 제2의 인생에 항시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생활의 소회와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갈 후배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준비한 부분은 없는데 저는 첫째 우리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올해 36년째고 올 6월로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함께한 선후배 공무원들이 있어서 왔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하는 과정에서 보람이 있었고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부분 사업에서는 우리 한화 콘도를 유치하고 그다음 부지 보상을 하고 착공식을 거치고 1층이 올라갈 적에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은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지심도 이전을 위한 서이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치한 부분, 그다음에 2021년도 택시 콜비 면제를 통해서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직생활 진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