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고 북한 내 군사적 행동이 대두되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통일부를 국무부처로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경제․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통일성 있는 국가시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고, 이는 이미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 지부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본 조례안 제정 이후 3억의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어왔지만 그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못 한 채 여전히 용처를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일성 있는 남북교류 시책의 확보를 위한 유사사업의 종료 및 불필요 기금의 폐지로 3억 원의 유휴자금을 우리 시의 예비비로 돌리고자 동 조례안의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 설명을 마칩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을 통해 질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