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맞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안타깝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우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일단은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잖아요.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사항도 그럴 텐데 과장님의 의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려 있다고 봐요. 우리 팀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곳에서 빨리 먼저 해야 되겠다는, 물론 민원 사항도 많이 들어오겠죠.
민원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선순위 사업을 어디까지 잡아서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하는 것이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분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또 풀어지니까 또 활용 가치가 없는 땅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분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도시계획이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사실 맹지고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보상 금액이 현실가보다는 사실 요즘에 더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
충분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 많은 분들 중에 다수는 또 몇 분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고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버티면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수용 재결 신청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어차피 사업할 거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할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내 거 좀 더 받고 싶겠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의 이런 내년도에 이 수용 재결에서 안 되면 법원 공탁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지면 2022년도 내년도에 설계는 완성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