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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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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적인 사항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자료를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가 분명히 그때 적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결국은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 해 놨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우리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토지들은 현재로서는 맹지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감정을 해도 가정을 못해요. 사실은 가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상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땅까지 전부 다 풀어 놓고 결국은 나중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 원 들어갈 거 그때 가서 3만 원, 4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 세금을 더 낭비하는 꼴이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토지를 가진 분은 그때 가서 보상을 더 받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게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