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을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제안설명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있는부서의과장이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주항공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전에우주항공사업단팀장님소개를먼저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순연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이병탁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김경식미래산업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우주항공사업단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사업은대기환경법개정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가법적의무사항이되어설치비용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AAV실증센터구축부지매입은AAV실증센터구축사업추진을위해부지매입비8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올11월에착공예정입니다. 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은도비재원비율조정에따라4억6,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CES2025참가지원은관내우주항공기업의투자유치기회제공과해외우수우주항공기업유치를위해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개최되는CES참가를위한국외업무여비및민간위탁금1억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램프사업은경상국립대분자제어연구소의운영과미래신분자소재개발우수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2023년10월교육부의램프사업공모에경상국립대학교가선정됨에따라진주시의대응자금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은지역주도혁신성장을위한과학기술정책기획전문가를양성하는사업으로2023년9월과기정통부의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공모사업에경상국립대학교가선정됨에따라진주시대응자금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입니다. 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핵심연구및우주항공청항공핵심기술분야임무센터역할수행을위한경상국립대항공핵심기술센터에지원하는사업으로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후속사업으로2023년5월과기정통부가주관하는후속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직원이주정착금지원은1인당10만원상당모바일웰컴제로페이를지급하는전액도비사업으로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인지역융화사업은혁신도시조성을기념하고이전기관임직원과지역주민의화합분위기조성을위해추진하는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사업의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1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비분담금은진주혁신도시정주여건향상을위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시행협약에따른2024년진주시분담금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2023년도도비교부액지연으로2024년도도비교부후1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1억8,800만원편성하여지급완료하였습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임대용지매입입니다. 회전익비행센터는작년8월착공하여7월준공예정이며,건립에필요한부지매입비는460억원으로2023년부지매입계약금40억원과중도금160억원을지급하였으며,잔금2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관건립사업입니다. 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요구사항으로2023년말부지매입이완료됨에따라종합복지관건립실시설계용역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등2023년국도비지원사업의집행잔액중국비3억2,200만원과도비5억6,000만원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사업단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주항공사업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우주항공사업단은지금진주시미래에대해서걱정을많이하고투자를하고업무를진행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질의가있으실것같은데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고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20페이지상단에우주항공청직원이주정착금지원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지금현재1,250만원으로편성되어있는데,우주항공청직원들의진주거주수요조사에대비해서이정도로충분한가싶고,또10만원제로페이지원으로서1,250만원이잡혀있는것같은데요.이것은경남도비를그대로반영한것이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전액도비이고일단사천하고진주에반반씩해가지고우리가1억2,500만원,사천이1억2,500만원해서반반으로…….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1,250만원.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1,250만원. 1,250만원씩반반씩배정해서지원을해줄예정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면지금다른예산은어떻게준비되어가고있는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지금지난임시회에서조례를개정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시도우주항공청에정착하는직원들을위해서지원책을마련해가지고준비를하고있는데,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는중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지금현재사천에는임차아파트도전세보증금90%지원,또이주정착금200만원지원,또시장에서사용할수있는제로페이10만원정도지원한다고되어있고,그와별도로보니까자녀입학장려금1인당1회150만원지급,대출이자최대90%지원,또월세도최대30만원씩24개월720만원지원이렇게되어있고가구당최대750만원을지원한다고되어있고또사천시에는사천사랑카드지원,배우자공무원등인사교류지원,취업알선지원,또스마트헬스케어존운영지원책등을마련하고있는데진주시도사천보다는잘해야되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또사천시에우주항공분야가정착이된다고보면우리진주시에정착을많이하리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학교나문화,예술이런병원이나생활정주여건등은진주에서하지않나싶은데그때를대비해서진주시도사천보다더나았으면낫게해줘야지,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그때를대비해서잘준비를미리했으면좋겠다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지금우리가사천에개정된내용을다봤고지금우리계획을수립중에,이번주에수립완료가됩니다. 그런데우리가사천하는건전체다할예정이고요.일단은사천에하고있는직원주택자금대출이자사업이있는데이건주택이진주가더비싸지않습니까? 그래서사천보다더많이지급할예정이고,그다음직원주거지월세지원도있는데이것도사천보다많이지원할예정이고,그다음주택중개및등기보수지원이있는데이것도사천보다,주택관련은아무래도사천보다우리가비싸기때문에더많이지원할예정이고사천은하는건전체다할예정입니다.
최호연위원
진주시도사천시와비교할때모든게부족함이없고사천보다는더낫다이렇게할정도로해서잘해주시길바랍니다. 그래도잘하고계신다는건알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실까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김형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누구보다도우주항공사업에아주관심을많이갖고있는의원중에한사람으로서3D프린팅에관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과관련해서3D프린팅을대비해서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리가3D프린팅하면지금현재UAM이나AAV실증센터나KAI회전익이런여러가지우주항공에관련해서사업을하고있잖아요? 하지만여기에우선선제적으로도입되어야될게아시다시피국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3D프린팅이얼마나중요한선제적사업인지를조금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모든항공이나그리고산업,그다음여러가지일상생활에서도3D프린팅이앞으로는아마선제적으로선두적인사업이라고생각됩니다. 지금현재나사나인도이런민간기업차원에서도많이하고있지만국내에서자료를보니까대구같은데는2013년9월부터2014년2월해가지고설계기간이고요.그다음건축기간이2014년부터2015년약200억,부지는대지면적이1,056평,연면적이2,630평정도되는데경북대학교3D융합기술센터가있습니다. 그리고다른자료를보니까3D프린팅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해가지고2020년3차연도사업증진이랬는데,이게보니까3D프린팅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했는데여기는보니까울산이네요.그래서울산과학기술원에서기간이′20년부터′24년5년간으로울산테크노단지에하는데이게규모가부지가연면적이5,050,그다음연면적이5,440㎡입니다. 이게총사업비가450억정도,국비245억,지방비155억,민간50억이정도로대규모로서이사업을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고,거의완료시점에되어있는데명실상부하게진주사천에우주항공청이도입되는이시점에서이게경상국립대학교안에있는칠암캠퍼스에3D프린팅이연구소로만되어있고일반민간기업에서하는규모가거의한50㎝미만입니다. 그런걸봤을때앞으로우주항공미래먹거리사업에서이게아주기초적인,그리고핵심적인이사업을추진해야할시급한상황에있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도이부분을놓쳐서는안되고어떤부지나그런부분을확보를해서국비하고시도비를합쳐서선제적으로좀우선적으로,보통인도같은데는한7층규모의건물을지어서하는데대구같은데는모양새가다르더라고요.그런데울산같은경우는그리하는데프린팅을할수있는범위가규모가발사체정도,앞으로초소형문제뿐만아니라발사체도생각해야될정도규모면한7m이상그런높이가되어서크레인으로양산할수있는그런3D프린팅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제가오고나서계속임시회마다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
김형석위원
전.지금은위원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전부위원장님께서해주셔가지고3D프린팅에대한중요성은이미인식하고있고,일단이게제가알기로는작년인가국비사업으로해가지고신청을했는데그게잘안된걸로,이게워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금액이크기때문에국비가지원안되면이사업은할수없는데국비부처에공모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선정되어야사업을할수있는아주어려운,사실국비를따오기가쉽지않습니다.
김형석위원
그건맞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제가기재부나이런데가면너무힘들고그런데,일단이건국비사업으로공모사업을해가지고추진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일단올해국비공모사업은끝이났고요.시비가올해는1억이었지않습니까? 내년에는일단3억으로다시올릴예정이거든요. 일단은그것부터올려놓고내년국비사업에,국비는우리시에서신청할수없습니다. 광역에서광역단위로신청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도에일단먼저충분히교감이되고도하고협의가되어서이것을신청할수있는그런게되어야되기때문에일단도하고협의를한번해봐가지고,이중요성은이미제가인식하고있기때문에노력해보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과에서사업단장님이아주3D프린팅도입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고계시다니다행으로생각합니다. 하지만이게국비사업으로한다고해서그걸기재부나이런쪽에문을두드리는것도물론중요합니다. 하지만지역에있는두지역구의의원들도있고하니,4선의원도있고하니그런분들의협조도상당히필요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역의발전을위해서그런역량을갖춘분들한테협조를부탁해서그걸강력하게진주시에유치할수있다면진주시자체로서엄청난효과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관심을주시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다른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양해영위원
거기연동해서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조금전에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덧붙여가지고,우리가국비공모사업건에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말씀하셨고내년에는조금더보완해가지고응해보겠다라는것했고또광역단위로노력도말씀하셨는데,지금우리시자체에서판단하기에공모사업에제일뭐를보완해야된다고진단을하고계십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
양해영위원
공모사업이좋은성과를낼수있고할수있도록지자체의노력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제일먼저는그냥추상적으로협의해보겠다,노력해보겠다가아니라진단이나와야됩니다.뭘보완하고뭘어필하고,그리고지금상황에진주시가항공관련이라든지여러사안을뭘부각해서하는구체화된계획이있어야됩니다,실무진에서.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3D프린팅에대해서이야기하시는겁니까?
양해영위원
3D프린팅도포함해서공모사업을보면3D프린팅은연동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공모사업할때그런부분들을정확하게진단하고해결점을찾아서보완할때좋은성과들이나올수있습니다. 그래서실무진에서는집행부에서앞으로공모사업하실때도다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부서에서하실때그런것들을챙겨야되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구체적으로뭐가문제점이냐라고늘공모사업을앞두고한번질의를드려보면딱히구체화된답변이안나오는경우가있어가지고그건곧우리가어느만큼준비가되어져있는지를체크할수있는과정이라고보거든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공모사업은이제지금3D프린팅관련을먼저이야기하면,일단3D프린팅에대해서계속김형석위원님이말씀하시기에제가계획적으로경상국립대하고같이해가지고도를방문을해서도하고충분히이3D프린팅센터가필요하다이렇게해가지고,그렇게합의가충분히되면공모사업을해달라그부서에산자부에가가지고이야기를해가지고,만약또그게안되면아까김형석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국회의원님들의힘을빌려가지고그렇게될수있게하고,그다음부처를자주찾아가야됩니다.자주찾아가서서로교감을하고그렇게해야되기때문에,처음방문을그리했는데귓등으로도안보고그리했는데몇번찾아가서얼굴읽히니까인사도해주고차도갖다주고하는그런걸제가봤기때문에자주찾아가는게제일그냥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양해영위원
그렇게노력해주시고요.김형석위원님지적하신부분들도그렇게해주시고,이피력할때필요성과활용시너지에대해서정확하게어필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19페이지중간에CES2025전시회참가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보니까국외업무여비하고전시회참가지원이분리되어있는데기업들과같이참여를하겠다이런것같습니다. 이사업추진방향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CES는아시겠지만국제전자제품박람회입니다. 매년라스베이거스에서개최되고있고매년연초에개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1월7일부터1월10일까지4일간개최되는행사고,사업목적을보면세계각국의미래기술참관을위해가지고미래항공이나ICT나전자분야의최신글로벌트렌드를파악하고우리지역의주력산업뿐만아니라향후에기업유치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그렇게목적을가지고있고,그다음우리지역의우주항공산업생태계강화를위해서국내외산업육성전략을파악하고경쟁력강화를하기위해서참석을하게된목적이고요. 참가기업한테는2개의우리진주시의기업을지원을해가지고거기부스를만들어주고해서참가할계획인데지역기업의우수한기술력이나제품홍보를해가지고그다음국내외판로를개척한다든지시장의거점과교두보확보를위해서하고,그렇게연결이되면수출도증대될수있고그런것하고,그다음국내외ICT하고미래항공등의신산업정보를획득하고그다음국제시장이다변화하지않습니까?그런상황도한번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2개기업정도를모셔가서기업홍보를할예정입니다.
최지원위원
2023년기준해서보니까다른지자체들도많이참여했더라고요. 중기부에서관련참여우수기업들불러가지고치하도하고한언론자료를많이봤는데,그럼참여기업이2개라고했는데혹시지원범위는어떻게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참여기업은아직모집을안했는데공개모집을할예정입니다.우수기업에대해서8월정도에공개모집을해서2개기업정도모집을해서갈예정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어떤분야의기업들이참여하게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주항공기업을생각하고있습니다,일단은.
최지원위원
우리기업들이가서실제로도움을많이받을건데선정과정에서도신경을써주시고요. 이때까지왜참여하지않았는지에대해서사실은내심의구심이좀있었지만이번에예산을이렇게편성하셔서참긍정적이다저는판단합니다. 앞으로우주항공사업이우주항공바이오방산다합쳐가지고이런혁신하고창업이진주시에꼭필요한데행사에참여를해서많이보고배우고오시고요. 그기업유치전략계획생태계강화전략파악참중요한일입니다. 갔다오셔서어떤일들이있었고이3개에대해서어떻게보고느꼈는지에대해서도공유를해주시고요.반드시갔다오면얻는게있어야되기때문에꼭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하단에짧게질의드릴건데램프사업하고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그다음산업수요기반고효율ㆍ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219페이지하단입니다. 이게다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대학에지원하는사업이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맞습니다.
최지원위원
특히램프사업같은경우를보면올해는사업명이바뀌어서지램프글로벌램프되었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최지원위원
이게쉽게말하면기초과학소재분야를경상국립대학교에서잡아서앞으로5년동안지원을받으면서기초과학을튼튼히하겠다그런건데,이게어차피국가가지원하는돈에얹혀서주는거라서이건당연히드리는건데,그럼우리시에서아까질의중에경상대랑같이3D프린팅핵심센터같은경우는찾아가서이야기를하겠다,같이공모를하겠다했는데,그럼그협력관계는지금어느정도수준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3D프린팅관련입니까?
최지원위원
3D프린팅뿐만아니라과학기술정책도있고램프도있고뒤에보면산업수요기반이것도있고다통털어서.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통털어서경상대학교하고협력정도가어느정도되느냐이런이야기입니까?
최지원위원
그렇죠,예.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경상대학교는우리지역에꼭필요한대학이고거점대학이기때문에우리진주시하고는뗄래야뗄수없는그런관계이기때문에경상대가협력을요청하면우리가충분히협력해주고또우리가협력요청하면경상대가협력해줄정도로충분히교감있고유대관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여쭤보면한달에몇번만나십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경상대하고는한달에지금현재는글로컬대학관련으로해가지고한달에한번더이상만납니다.거의주에만날때도있고이업무를협의하기위해서자주만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관련업무가그것뿐만아니고상당히많으실텐데,특히제가계속해서강조하는산학연관네트워크꼭신청하실때참고를잘해주시고요. 대학은중장기적인기초과학연구의중심기관입니다. 그래서우주항공청이가장중요한메인테마인데중요한건인력이에요. 인력은대학에서키웁니다. 그래서앞으로계속해서기초과학플러스인력해서우리시도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최지원위원님질의에연결해서말씀드리고,위원님께서질의가준비되시면제가언제든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경상대관련해가지고는학교의진주에서의필요성은이야기하지만사천시에서이번에항공우주캠퍼스조성사업이수면위로올랐어요. 그래서경상대학교에서우리는그렇게하면안된다,지금현재항공우주분야에있어서캠퍼스내에항공우주교육을할수있는학과가국립경상대인데그런형태가있다. 그래서그쪽에서이야기는진주시에서사천시에오해가있다면오해를먼저풀어달라이런이야기를하시는거예요.그이유가뭐냐하면작년도에벌써국립경상대학교는사천시하고업무협약을했고요.거기에항공우주캠퍼스를예정지에있습니다.거기가용현면용남고등학교일원인데창원대하고연결했던캠퍼스부지도거기에일부포함되어있어요. 그말은곧뭐냐하면교육부에서인가나경상국립대땅을그쪽에서사용하기가어려울걸로보이고,그리고신규캠퍼스설치는지금현재교육학력인구감소로인해서교육부에서인가를내준사례가없습니다. 그런데사천시에서왜그러면지금진주가소재해있는경상국립대가아닌다른대학을하려고하느냐,왜MOU를하고그렇게설치를하느냐,경험도있고,지금현재경상국립대항공우주과같은경우에는30년이상되었지만인력자체도서울대보다교수진도많고학생수도훨씬많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과기부에서예산들을공모사업을해서연구예산을따더라도오히려하청이나보조인력을서울대사람을쓰고있어요. 그런데왜하필이면사천에서그러느냐? 우리가통합을이야기했기때문에그런건아니냐이런이야기들이있는데그거에대한오해를풀어주셔야되기때문에그것에대한고민이깊다,과장님말씀주시면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사천에서우주항공캠퍼스를만들려는건이번참에그런게아니고아주오래전부터이야기가있었습니다. 제가우주항공사업단장을,그러니까그때는기업유치단장을3년전에했는데그당시에도이야기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건사실은불가한겁니다. 사천에서진주에있는경상대학교하고우주항공대학을가서만든다그건옳지않고,또그리해서도안되고.진주에집적화되어있고학생들교육을여기서시키고있는데그건따로떼어간다는건말이안되지않습니까? 옛날부터그런이야기가계속있었는데우리시에서사천하고분쟁을할건아니고경상대학교측에학교캠퍼스를이원화시키는건옳지않다. 아까여기들어가있는것처럼선도연구센터나이런것들이다집적이되어있는데이걸다옮긴다는게과연가능하느냐,실제로는불가능합니다. 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교육부에서인가도해주기어려울뿐더러이전하기위해서는비용이제가알고있기로는몇천억이들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거지,통합문제이런건아니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오해를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진주시에서적극적인이야기들이있어야된다.왜그러냐하면인가난경우가하나도없었어요.캠퍼스설치자체가날수가있는구조는아닙니다. 그리고부지자체도경상국립대부지를사천시에서창원대에준다,그건힘든부분들일거고. 그렇기때문에그것과연결된것이사천하고진주시의관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항공우주산업단지에이번에임대관련임대산단을산단공에서지정을했습니다.그죠? 알고계시죠? 84만㎡정도되는데5만㎡를사천에서는임대형태로가는과정이있습니다. 그랬을때우리진주시에서는투자유치에있어서적극일선에서나서야되나항공우주산업단에서,지금현재아까말했던국가에있어서공모사업이런적극적인대응이란이야기를하셨는데산단공투자유치에대해서는우리역할을어떻게하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그게산단공에이번에언론에발표를해서그런데그내용을안에들여다보면어떤거냐하면우리가AAV실증센터KAI하고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도하고. 그것처럼사천에도KAI에서협력업체를생산체인을만들어서하고자하는걸산단공하고협의를해서하는거예요. 우리진주시에그럼왜안왔느냐,사실은KAI그걸납품할만큼진주시에항공업체가없는건사실이에요.그런데우리시에서는추정하는게원래수요가공급을창출하지만공급도수요를창출한다.그래서그물류체인을만들수는없지만진주측에도임대산단을만들어주시면관련된기업이충분히들어오려고할것이다. 그래서사천에하는걸우리가자꾸뭘이야기하면갈등만하잖아요.그래서사천은사천대로하시고진주는별도로임대산단을만들어서하든지안그러면임대용지에대한산자부공모사업을만들어내서하든지그렇게준비를하고있는겁니다. 약간결이다른거니까그것때문에사천하고갈등할필요는없어서그대로두고우리는우리대로일을하고있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일을했으면결과가나와야되잖아요? 그러니까아까말했던산단공유치자체가우리가그러면아예접근자체가안된다라고판단하신겁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지금산단공의이야기가그렇다는거예요.KAI하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사업은진행하는걸로확정되었잖아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건확정이되었지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산단공에서200억을내고사천시에서20억을냅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가지고임대형태로가는사업인데이게사천을위한사업이아니라진주에서도충분히이걸접근해서유치경쟁에뛰어들었을수있는거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런데이건공모를한게아니고산단공하고KAI하고도하고사천하고협업을해서하는거다생각합니다.공모를했으면당연히우리고경쟁을하겠지요.그건공모가아니고,조금전에제가예를들어준AAV실증센터이것도진주시,경남도,KAI이리협업을해서하는거거든요.경남TP까지.그런차원이지,이건공모하고약간결이다른이야기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실수있는데저희가판단할때는결국은그것도정보력이죠. 아까말씀하셨던경상대하고한달에한번만나고국가정부에찾아가고이제차한잔마실정도되었다하셨는데이건조금심각한사태로봐야됩니다. 그럼우리는어떤걸로유치해서,왜그러냐하면AAV실증센터는그때당시항공우주산단에는못들어가요.못띄우잖아요,거기는.그리고사천시와진주시의차이는땅값에서도나옵니다. 그리고진주시에서인센티브를제공할지금현재기회라든지이런혜택들이보이지가않잖아요.그런상황에서사천같은경우에는KAI하고연결되었든어떻게되었든간에산단공에200억이라는돈을지원받고사천에서20억을보태서저렴한가격으로들어간다는데,그러면이건기업하는입장에서는굉장히큰차이로보여지거든요.그렇기때문에정보력부재와부족한부분에대해서인식개선이조금더필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하는데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런데위원장님,위원장님말씀에반론을하려는게아니고조금내용을설명해드리려고그러는겁니다. 이건KAI뿐만아니라일반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어떤협력업체와일을수월하게하기위해서기초나산단공,정부기관의그런혜택을누리려고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산단공에서우리가정보력에부족해서이걸몰라가지고된것아니냐이이야기인데,우리가이내용을조금늦게안건있지만사실은KAI에서이걸예전부터항공산단을만들때부터이의견이나오고있었어요.저희들도그내용자체는알고있었는데산단공하고협의된게이번참에되었겠지요.그런데그걸우리가산단공에따지는것보다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우리항공산단에산단공에서비슷한사업을하든지똑같은일을할수있도록지금부터준비를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좋은말씀입니다. 저도그렇게이야기를드리는것이지나간걸이야기드리는게아니라이런사업들을몰랐던거에대한부분들을나름의가슴에깊이새겨야된다.그러니까지금현재지역업체가나갈때도그런혜택들이분명히주어졌다면우리가말했던그금액이아니라서떠났다이런이야기를할필요가없잖아요.어느정도계속해서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법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천에서는1조2,000억이라는투자유치금액이발표되고이런상황에서다른지자체에서나기업을하는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그런형태로보지는않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언제든지말씀하시면되겠습니다. 제가좀설명을드리면제가그때당시소각장설치사업도입지전에선결되어야될게두가지라고말을했어요.하나가재원방안마련입니다.어떻게돈을해서소각장을설치할거냐. 두번째는남은폐열또는에너지를가지고어떻게기업들을매료시킬수있나였거든요. 그렇기때문에창원같은경우는창원공단에서소각장에서의열이발생함으로인해에너지가폭등하고전기세가많이오른그걸커버를쳐주니까LG전자2공장을다시리모델링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안전하고저렴하게에너지를공급한다면그만큼메리트가있는것도없다이거주장이었는데이것도똑같습니다.다른사람들이봤을때사천같은필지에금액도차이가나지만지금현재인센티브도우리는대응을할거라고이야기하지만항공우주분야에만국한될거고일반기업들자체도배려해줄수있는방법들,산단공에이런혜택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평공단에서기업이떠나가는것이런건뼈아픈것아닌가그런질문이었고요.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신서경위원님하시고제가한번더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우선아까최지원위원께서CES2025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추가로거기경상대학교학생들도관련학과데려가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건지금진주시가이번에처음가는거고,우리가항우협에다위탁을하거든요.위탁을하는내용이기때문에이번에데려갈수는없고,만약가가지고좋은성과를거둔다든지이렇게하고해년마다만약참가를한다하면학생들도같이가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에경북도에서포항공대학생들을많이데려갔어요.20명을데려가서참관을시켜서반응이좋았다그래요.저희도결국은이런신산업혁신산업을학생들이졸업하고이끌어가야될텐데미리견문을넓힐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제가드릴본질문은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구축사업토지매입부지매입그건219페이지에나오고221페이지연관시켜서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임대용지매입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이것이가산일반산업단지위치가근접해있습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용지바로앞에같이인접해있고요. 일단은이게사업의성격이우선KAI회전익비행센터같은경우는진주시가부지를매입해서KAI에임대해주고그리고KAI가370을투입해서짓게되죠.그리고운용을하게되는데우선AAV실증센터도부지매입은진주시가하는거지요?진주시?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이건실증센터는여기4개기관이경남도,진주시,그리고경남테크노파크,그리고KAI이렇게업무협약을맺었는데짓고운용하는건나중에KAI가할테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TP가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TP가할거고,짓는것은누구돈으로할건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짓는건도비하고시비하고KAI의장비비하고다포함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KAI에서기술장비를지원해준다했죠? 그럼금액비율이정해져있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앞으로그걸계속살펴봐야되겠고요. 한가지의문이드는게이게KAI회전익비행센터하고AAV실증센터가나중에같이돌아갈거잖아요.그죠? 결국연계될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연계는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궁극적그림도그런것이고. 그럼이게회전익비행센터13만평정도되지요?13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13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AAV는1만㎡정도,그죠? 13배가차이나요. 그런데아까계약금중도금잔금해서KAI회전익비행센터의부지매입비만420억이고AAV는80억이에요. 이80억이전액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부지매입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3배의넓이차이가나고바로인접해있는부지인데왜이렇게가격차이가나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AAV실증센터가지금단차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단차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산단이평평한게아니고이렇게단차가있어서단차를맞추고그다음석축을쌓았습니다,단차가있어가지고. 그런공사비가추가되다보니까돈이많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도굉장한차이네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리가충분히시행사하고돈이비싼지안비싼지그런건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럼양기관이동시에부지매입을해서착공에들어가고AAV는올11월착공해서내년상반기쯤준공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내년상반기보다조금늦어집니다. 하반기정도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하반기준공해서운영은그다음해에?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회전익비행센터는착공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착공은작년8월에했고7월말에준공예정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준공예정이고그리고운영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운영은지금항공청으로부터운행허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게두세달걸리기때문에구체적으로운행되는건10월이나11월에운행이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KAI가짓고있고KAI가자기네회사에서말하자면가져와가지고여기서시험비행을한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AAV실증센터에서도거기서연구를해가지고실제시험비행이필요할경우에는여기서한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시험비행이필요하면할거고,그건나중일이고,그렇게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일단지금궁극적목표도그렇겠지만미래항공기체를비롯해서무인기여러가지미래우리비이컬(9)이걸여기서만들어서기업도여기있는게가장효율적이겠다그죠? 그것을위해서기업을투자유치를해야되겠고,앞으로그런사업들을계속확장시켜가야되겠어요. 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내용이좀많은데시간은어찌,그냥할까요? 안그럼쉬었다할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바로진행을했다가…….
성관
윤성관위원
하실게있으면말씀주시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다른분들하고나서한다고일부러기다리고있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10분만쉬었다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정각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고생많으시고요. 목소리잘들립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잘들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마이크가안좋은지목소리가잘안들리는것같네요. 울리는것같네요. 제가질의한두세가지드릴거고요.또몇가지말씀을드릴게있고. 오늘월요일이죠.저번주금요일있었던것확인좀하고갈게요. 저번주금요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이었거든요. 그때오셔가지고설명을잘해주셨고,다른분들도좀아셔야되고해서같이공유하는차원에서,그때제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하고그다음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라그때제가말씀드렸던게제10조,제10조의2,그다음시행령제6조,그다음제6조의2,제7조이래갖고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동의여부이걸가지고국장님하고열띤토론이있었다아닙니까? 이전에혹시그때당시이야기가준공이나설계완료그때에해야되지않느냐,축조동의안이늦었다이런이야기갖고주고받았는데,그때처음시작할때단장님미리와계셨고국장님이약간늦게도착하셨거든요.그래서왜그랬나했더니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것관련해기획문화위원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받고오셨더라고요. 혹시위원장님알고계셨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만약그렇게된다면우리는모르잖아요. 그러니까기획문화위원회에서발표하는지몰랐거든요. 그렇다아닙니까? 시기적으로그부분이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따라제가그때내용이좀길었는데뒤에와서설명해주시는게기획문화위원회에제출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그때제출하고동의를받아오셨다그런것아닙니까? 그래서서로불필요한내용이좀길었고뒤에오셔가지고그날이런말씀해주셔가지고기획문화위원회우리가발표하는지몰랐거든요.그렇게알았으면조금간소화시킬수있었을텐데절차상에질의도좀길었고내용도좀길었다이런이야기고. 그래서설명을듣고확인하니까그이야기가,순서상약간차이는있는데시기적인차이는있는데일단결과적으로저는맞는걸로이해를했거든요. 그래서그런것확인한개했고제가말씀드리고,아무튼그때빨리오셔가지고잘답변해주셔가지고잘정리가되었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는위원장님한테도보고를해주시고또관련되어있는내용들이우리도같이알수있게끔보고할때7부를만들어가지고각위원회위원들방에같이올려주시기를,그상황을.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원래의회에기획예산과에서50부씩만들어가지고의안을다넘깁니다.그래서위원님들한테전체다교부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안그렇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그런뜻이아니라저희도예전에상임위에서도그런게있었는데이게동시다발적으로같이하기때문에,회계과소관이라서기획문화위원회에서하는건맞습니다.그런데관련상임위에서예산이수반되어야될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때당시에도상임위에먼저보고를해주시고일정을잡을때,동의안자체가같이들어와서같이회기를처리하려고하는데그렇다면시간상으로틈을주시라는이런말씀이고요. 일단관련상임위에서먼저보고가되고의논이된후에기획문화위에서넘어가야된다이런내용도포함되어있다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말씀은맞는데적어도같은건을가지고질의가나올거기때문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절차를밟다가그게빠져있는건데어디에보고하는지모르고있기때문에적어도이공유재산심의는같은날혹은그전날기획문화위원회에보고를할것이다그정도는우리가알아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미리절차를이야기해주고위원장님한테보고드릴때같이7부복사해와서위원들한테도같이전달이될수있게끔업무의효율성을높이자.기획예산과이다보니까그쪽에보고를해서그때제가이야기가길었는데혼선이오고가니까앞으로는다른상임위에보고할게있다이러면미리우리한테주무부서가연계가같이갈거니까,그래서알고있게해달라그이야기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따로책자를줬든안줬든관계없이경제복지위원회에따로보고를해주세요. 그래야내용이빨라질것같습니다. 제가질의두세가지있는데하기전에,답변에따라서조금,제가“사천시장세일즈효과2년새1조2,000억투자”이기사를20개정도떴는데제가몇년동안우려하던일을새롭게뜬기사를접하게되니까굉장히요며칠동안우울해요.제목도엄청훌륭하게되어있어요.제목도. 제가좀있다가질의는드릴거고,“박동식사천시장세일즈행정빛나”제목도아주전투적이고“사천시장투자유지1조2,000억달성”그리되어있는데내용을보면기사가여러개가있거든요.그중에다른내용을길게하진않을거고,1조2,000억정도의올해유치한게4,000억됩니까?사천에서지금언론에발표한게?단장님?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올해그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올해계획이1,000억이거든요.작년에2,300억이고. 내년에는내가볼때1,000억더아래로잡힐것같아요. 그런데여기보면이리되어있습니다.기업1조2,000억안에2년동안에1조2,000억이라는이야기고,지금이사오천억정도되는데올해것만. 그중에가장많은투자를하는기업이신흥으로이야기했어요.신흥으로. 제가지난이삼년동안신흥을계속입에달고사는데,거기에더황당한건1,320억원을투자를하는거예요.제가지금피부로느끼고신흥쪽에연결해서나오는이야기까지더하면이보다돈이더들어갈것같아요.투자금액이.고용인원도언론에는323명되어있는데이것보다훨씬더들어갈거고.그다음그옆에대동기어이게어떤자회사냐하면제가신흥타이어하고매일세트로연결해서이야기하는대동기업자회사거든요.대동기어가. 대동기어이것도원래는대동공업이진주에있었으니까이런자회사도진주에있어줘야되는데안그래도사천하고진주하고여러이야기들이오가는시점에이렇게세일즈가빛나는그런기사가나옵니다. 특히신흥이이기업유치한것중에제일큰게신흥이라고공개적으로자랑하고있어요. 이것기사보셨지요,단장님?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보시면서어떤생각이드셨어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사천하고진주는매번이야기를하지만기업이진주시하고사천시하고여건이틀립니다. 사천같은경우에는또이야기하지만KAI가있기때문에거기에또기업이많을수밖에없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조건이똑같지않기때문에사천하고진주하고단편적으로비교하기에는굉장히좀안맞다는생각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내가질의준비는되어있는데늘하던이야기라연결해서과장님이여기에대한답변을구체적으로못할테고,다만신흥타이어가눈에띄게사천에서홍보를하고있고그것도금액도엄청난돈을사기업에서투자를하니까,저는신흥타이어가절대가서는안된다는이야기를몇년동안하고있는데이미온걸로기정사실화해서지금계약금걸고땅닦고거기건물지어갈준비하고있는데완전유치한걸로이러니까이기사를보면서너무속도가빠르고그다음직원들을위해서배려하는사천시장노력이상당히높은걸로알고있고,그다음그래놨다아닙니까,기업유치되면서제가늘했던이야기입니다.사천시장이제이야기를하고있어요.제가했던이야기를. “박시장은기업이유치되면서시도에행정ㆍ재정지원을하지만사실더많은혜택을받는것은사천시다.”그러니까집토끼가갔는데옆동네에서우리산토기를가져와갖고이렇게이야기하고이걸보고우리담당과장이나우리부서장은어떻게생각하는지안궁금할수가없고,지난3년동안우리지역에서기업이5개6개가떠나갔는데들어오는기업을계산을잡으면올해1,000억이면지금보니까이삼백억해놨는데1,000억이턱도없을것같고,아주심각한상황이고.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제대로고민해야되는게물론나중에기업통상과에도이야기하겠지만국장님하실말씀이많겠지만저하고이런이야기를몇년째국장님하고하고있으니까이부분심도있게고민을잘하셔야되고,신흥타이어저번달까지만해도무슨이야기를했냐면우리계약금을물려줘서라도잡아와야된다고그이야기를하고있었어요. 사천에서공식적으로이렇게발표를해버리니까답답한거예요. 이런기업하나유치하려면내가볼때는몇십년걸려도못할것같아요.사기업을이렇게유치하는건. 잘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이고민해봅시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따로하실이야기가있으신건알긴아는데이건심각한상황입니다. 이걸이렇게간단한문제로두면안되고,그다음하나저쪽상공계쪽에서는언론에나온걸보셔서알겠지만이게제2의대동공업이다,상공인들이그리이야기했대요.모언론사에서나와있는걸보면. 제가이야기했다아닙니까?이게제2의대동공업이될거라고. 그리고또기사에나왔는데제가몇개월전부터이야기했던게이번에기사에나와갖고상공인들이제2의대동공업이고지금시장이누구인지옛날에대동공업갔던시장하고똑같은대접을받을것이다이리되어있습니다. 이부분잘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일단중간에먼저볼게요. 미래항공기체AVV실증센터이게구축사업이올해금년말준공예정으로되어있는것맞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올해착공입니다. 11월에착공예정입니다. 부지를당초에단차하고이런걸공사를하다보니까사실공사기간이좀길어져가지고착공일이지연이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신규로부지매입비를80억잡으면80억올해잡아가지고돈이300억되는거지요?총사업비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294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94억,도비가77억,시비가217억,금회에우리가확보하는게부지가80억그렇게되는거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후반기에80억잡으면금년내에착공이가능할거라고계획을잡았는데지금80억잡아가지고착공에는지장이없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지장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원래당초계획했던기간하고금액하고지금틀어진게있습니까?원래294억에서?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도비가77억줄거라고했는데우리부지매입비가당초보다증가하는바람에부지매입비를빼고전체금액에서도비가30%준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도비가한7억정도줄어들예정인데우리가2회추경까지계속7억더달라요청을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보이더라고요. 그래서도비변경이조금전에도비77억,시비217억을불러준이유가그거거든요. 부지매입비가좀올랐을것아닙니까.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게틀어지니까지금우리시에서요구는해도도에서잘안들어줄거거든요.자기들도돈이없어가지고. 보통우리가한두번요청해서안주면그냥넘어가버리는데땅값이계상되어조금오른부분이있고도비변경되는내용에시의회에서이부분을제대로챙기라는지적사항이있었다.무조건내놔라이렇게해가지고국장님하고협의를잘해가지고이건돈을당초계획에차질이없는,원계획대로확보가될수있도록시비가작게들어갈수있도록해주세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당부말씀이고,내나219페이지중간에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비,이운용비금액이제가쭉보니까50억입니까?운용비가37억입니까? 어떤게맞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2단계는50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단계50억맞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단계50억이고2021년에3억1,000만원했고2022년에1억,2023년에당초예산4억3,350만원이래갖고1회추경에2억3,350만원을증액해서반영했어요,2023년에. 그런데2024년당초예산에11억3,300만원이확보가어렵게되었는데4억6,600만원을삭감하는이유는무엇때문에그랬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당초에도에서2023년에도비가23%정도지원되는걸로되었는데2024년부터는50%로지원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도하고. 그래서삭감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협의를하면됩니까?그협의를?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런데건의를계속했죠.도에서돈을좀더많이달라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렇게틀어지니까우리는우리시비가없어가지고올해도많이힘들고도도힘들다하지만이건국가사업이고우주항공사업단이도에서야심차게키우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사천만우주항공이아니거든요.제가볼때진주가우주항공사업단이KAI가거기있다하더라도우리가더커질수있는요건들이많이있어요.향후로는. 다만지금진주시장이2년에그런성과가보기는힘들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렇게부정적인이야기를섞어서이야기하는데,다만제가정책제안을드리는앞에질문과이질문도도비비율이바뀌면서그냥넘어가는것들이너무많아요.조금만노력하면받을수있는일들도. 그럴때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지역의국회의원도필요하고우리지역의도의원도,국회의원들도의원들그냥뽑는게아니거든요. 충분히도의원들훌륭한사람들이있지않습니까? 그분들하고연계해서틀어지는거에대해서,사실상제가8대때도의원하고몇개예산을가져오고일을해봤는데안어려워요. 엄청많이가져왔거든요. 도의원이가서조금노력하고조금방법이있더라고. 그런노력을하니까없어진것도바로만들어주고다른지역에가는것도그도의원하고협의해서다시돌려주고하는것들을많이봤기때문에이부분은확보가될수있도록해야되고,그래서제가질의준비한건이게분명히틀어지겠구나싶어서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을잘말씀하셨고,하나는이것관련해가지고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부산에나라스페이스가투자유치를하면서초소형위성개발에성공을하고,그다음그게중요한게아니고어디입니까?시험센터?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주부품시험센터.
성관
윤성관위원
초소형시험센터.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주부품시험센터.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이름이뭡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KTL.
성관
윤성관위원
KTL공공기관의성격을띈공공기관만우리가믿고있어서는안되고사기업하고연결해서부산나라스페이스처럼우리지역에있는1금고2금고하고도의논을하고제가말씀드리는VC나AC하고협의해갖고캐피탈도끌고와서우리지역의기업들,그러니까사기업들이초소형위성하고연계해서같이사업을할수있도록성과를내어야된다제가이리몇번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들에대해서도저번에국장님은앞으로그쪽부분에신경을쓰도록하겠다이리했는데단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생각하고있는게있으십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저도국장님말씀하신거에동의를하고요. 지금현재는50억으로하는이부분은이대로추진을하고,이다음단계가만약3단계가있다면같이사기업하고해갖고예산을좀더많이늘려가지고그렇게하는방안을검토해도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중장기적으로우리가사천시하고능가해서가려고하면특화된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사기업하고연계해서,아니면진주에있는기업아니라도사천에있는기업하고같이연계해도됩니다.사천하고진주는한덩어리이기때문에,저는우주항공사업은그리연결해도별문제가없다고보고. 부산에도가셔가지고이런것들을보고오세요. 보고와가지고배워서벤치마킹할수있는부분들도참고해주시기를그리부탁을드릴게요,단장님.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21페이지한번보십시오. 221페이지하단에이반성면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비2억1,000만원신규로반영되었는데,이건보니까금액이작은것보니까실시설계용역비로판단이되는데맞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설계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실시설계용역비를지금확보하면되나요? 완공계획이언제인데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완공계획은내년하반기에착공해가지고2026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완공이2026년이네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총금액이얼마들어갑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지금예산은40억정도잡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사업추진계획은간략하게언제착공,언제완공,중간에간단하게진행상황좀설명해주세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7월에이예산을확보해서설계공모관리용역수립을할계획입니다. 해서설계공모는10월에시행하고그다음에12월에건축기획설계사전검토를,우리가건축기획설계사전심의를한게있습니다,도에. 그래서설계공모를하고나면공모결과에따라서도에건축기획설계사전검토결과보고를한후에그게확정이되면설계공공건축심의를진주시에서하게됩니다. 그리고2025년내년7월에실시설계를할예정이고,2025년하반기에공사착공을해서2026년준공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돈은어찌확보할겁니까,40억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40억은내년에,일단설계비는이번에하고내년에당초예산에.
성관
윤성관위원
다시비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다시비예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이건시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시장공약사업그런겁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시장공약사업은아니고이게이반성에KAI회전익비행센터가설립됨으로인해가지고주민들요구사항으로이렇게진행되게된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KAI들어가면서그때당시국장님엄청애를많이쓰셨는데상생발전을위한편의시설이리보면될것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맞습니다,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내년에40억을다확보할거예요?돈을?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내년에사업이진행되는거에봐서40억을할건데예산사정을봐서조금달라질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당초예산좀잡아야되겠네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당초예산좀잡아야됩니다.내년2025년.
성관
윤성관위원
금액이어중간하게잡혀있길래실시설계용역비인가확인좀하고,그때당시회전익비행장저것발표나면서가산산단이있는바람에우리가천운을타고그때들어오면서동네주민들이반대를많이하고해서적극적으로민원을해결하는데의회하고집행부하고협의해서잘하자해가지고중간에생겼던일환이거든요. 이런것들이차질없이잘해야되고,이안에주민편의시설들잘점검해서잘챙길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추가적으로여쭤보고싶은게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질의마지막에이반성면종합복지관이게총사업비가40억이라는거예요? 토지매입비있었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토지매입비하고보상비가있었습니다.보상비가…….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그걸포함해서말씀을해주셨어야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러면총60억인데작년2023년에보상은다끝났는데금액이그때20억잡아가지고한13억정도들어갔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윤성관위원님이이사업을짓는데있어서비용이얼마들었는가여쭤봤을때그리말하면오해의소지가있다이겁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예,60억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아까토지보상금은얼마였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13억정도됩니다. 13억5,000만원정도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13억5,000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잠시만요. 지금진주시에서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손실보상금재산정해가지고수목까지있어가지고2억3,600,그래서13억5,200이네요.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과같이추가40억,그러면이게53억5,000짜리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이건원래초반에계획을할때는지금현재회전익비행센터가들어올때같이들어가줘야되는것아니에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원래는그렇게하려고했는데보상을하다보니까보상협의라든지그다음이사를간다이런내용여러가지보상기간이좀오래걸렸습니다. 그래서시간이좀소요되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사갔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사는아직안갔는데우리가이사를가라고이야기를…….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보상금은언제지급되었어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보상금이연말에지급이되었는데사실거기집주인인정OO위원장님이라고,위원장님이우리한테이반성에KAI회전익비행센터를건립하기위해서주민들이라든지이런부분에많은협조를해줬고그렇기때문에일단은우리가보상은해줬고공사가…….
경훈
오경훈위원장
토지및건물주가그분이아닌데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답을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게소유주는각각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사를했는지는일부는이사가고일부는아직이사를안간분들이있습니다. 조금더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제가그럼한개만더여쭤보고그거랑같이해주시면되겠네요. 등기는완료를언제했습니까,우리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리진주시가보상끝나고나서바로등기완료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2023년8월인가그렇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2023년8월에일부등기하고또나머지12월에잔여보상을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토지대장을떼니까7월18일진주시로소유권이다넘어와있는데그건어떻게된겁니까?○경제통상국장김성일그건우리가토지를매입할때는그냥매입하는거고행정기관은특수하게먼저사전등기를진주시로넘깁니다.그럼물건샀으니까돈을주는이런형태로보면됩니다. 그러니까돈은뒤에지급한다는겁니다,등기해놓고.
물론그럴수있는데보상금일자자체가거기보니까1층은식당이고2ㆍ3층이그건데이사비주거비까지도저희가2023년9월25일1,269만원해가지고,그리고두군데는′23년12월29일1,260만원이사비까지다지급을했어요,작년도에.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이전이안되어있다면등기부등본에는진주시재산입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건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지자체에서공공사업을하다보면원칙은보상금을받고바로나가야됩니다. 그런데통상적으로그분들이보상금을받고그때부터이전할준비를합니다. 그럼통상3개월에서6개월정도를그냥이전하는기간이걸려요. 이걸바로해야되지,그런데중요한건행정기관에서그사람의재산을사실은약간의강요에의해서진주시의행정적인목적에의해서가져오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배려를해주실수는있는데…….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건나갈때까지그렇게까진아니고한3개월에서6개월정도는나가라고종용을하면서그때준비를하게해줍니다. 이건우리우주항공사업단만그런게아니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매정하게계약날짜를맞추어,만약착공일이길어진다면그런건있을수있습니다.급하게하는경우가있다면그런데,제가의문을가지는건이사비자체가′23년9월25일1,260만원이지급이되었어요. 그리고시간이언제입니까? 1년다되어가는것아닙니까? 그러면거기서이사계획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계속연락은주고받으셨을것같은데,아까도정누구라고이야기하시는데소유주는그분이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시에서도그분하고소통을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는엄연히일을할때소유주하고일을하는거지,안그래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대표자가거기건물의대표자가아니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물론맞습니다. 위원장님,원래원소유자하고의논을하는데소유자가아시다시피여러사람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각각을보상할때는소통을했고또이사가는부분에대해서는그분이이사에대해서어느정도책임을지고일을하고있기때문에그분하고소통한거고,원소유주에게도만약끝까지,그런경우가간혹있긴있습니다.보상을다받고안나가는사람들이있어요.그럼우리가어떤조치를하냐면강제퇴거명령을내립니다. 그래가지고도안나가면강제집행을하죠. 강제적으로우리가거기있는물건을빼내게만드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가사업이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당장시행해야된다면그렇게하는데지금이건행정절차를밟는기간이있다보니까그분한테조금늦게나가는것까지는배려가된상태인데저희들이그분한테집을비워야된다고이야기를했고조만간이사를가게될것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린건두가지인데,일단회전익비행센터배후에있는복지회관이기때문에시기가늦었다.그리고지금현재우리가이사비용까지해가지고비용들을다지급을9월28일,그다음두군데는12월말에지급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공유재산으로왔는데시재산을사용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느냐이것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계속답을할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요.동일한답이면그렇게하시면될것같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답은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다른위원님없으시면짧게제가하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최지원위원님하고신서경위원님말씀하셨던것중에서219페이지CES2025참여2개업체가가시는데있어서1억3,600이다그죠? 어디에신청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코트라에신청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스는어디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통합한국관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한국관위치는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위치는정확하게제가모르겠습니다. 위치가지정해주는대로갑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왜그러냐하면상반기에접수를다했거든요. 그래가지고다른지자체는벌써모집공고다났고6월에다정리를했어요. 그래서어느기업이어디가서어떤역할을할건지가나왔고,대부분광역시급이고. 그런데진주시가이렇게들어온건당초예산에넣지못했다는이유가있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닙니다.매년1월에하기때문에당초예산에안넣었습니다. 매년1월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다른지자체는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다른지자체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다른지자체에보면통역관부터해가지고지원들을많이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한기업에2,000만원정도면되던데,제가전화해서물어봤거든요. 그런데우리는1억3,000?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니아니요.한개사에1,800만원입니다.한기업당.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1억3,600에대한출처는어떻게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러니까3,600은두기업에1,800만원씩지원해주는거고,1억은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가거기에가가지고업무협약체결이라든지기업방문이라든지이런부분을우리가자체적으로하기어렵기때문에항우협이항공기업의여러관련되는그런연계를가지고있습니까?항우협이. 그래서항우협에민간위탁금이1억원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대전에서하는것도항우협에서하나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대전의어떤?
경훈
오경훈위원장
대전에서도항공우주부품들어가던데,그러니까만약에했을때우리가기업을두개정도받았을때거기가서도충분히진주시가효과를발휘할수있냐,그러려면작년에저는조심스럽게판단하는것이진주시에서어떤MOU를했던업체중에서지금CES참여업체가있어요,2024년도에.그업체가오므로해서인지를하고,그래서서두르게들어가지않느냐,왜냐하면참여업체에있어서수요나이런조사들이기반이된상태에서참여를해야되는데다른데는지자체에서20개30개씩들어가기때문에그래서부스위치라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한데,우리가추경에예산을편성을하심으로인해준비가잘되어있는지걱정이되어여쭤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은보면기초지자체에서는참석을많이안하고광역에서대부분참석을하는데,이번에진주시가CES2025참여해가지고2개정도기업을참여시켜서내용이라든지성과를충분히분석한뒤에만약이게충분히성과가있고그렇다하면내년에는당초예산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참여업체수를더해가지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늘려가지고할수도있겠다. 지금일단처음이기때문에두개정도를기업을참여시키도록할예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국외업무여비에4,000만원직원이가실거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분들은전에한번가보셨어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니,한번도안갔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미리한번가보고뒤에결정하는게더낫지않나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건항우협에서는항상CES를참여를많이했기때문에일단항우협에도움을받아민간위탁을해가지고우리가참여해보고그다음에기업을더참여시키든직원이더많이가든학생을데려가든이렇게검토해볼생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추경에서의예산편성기준과도잘안맞는것같고,더잘아시겠지만재정법상당초예산에들어가야되는부분들이지금추경에들어온건시급성이나이런걸봤을때맞는지에대해서고민이되고요. 그리고물론투자유치를하기에있어서예산이나이런부분들은자유롭게해드려야된다라는건위원님다말씀하시지만지금현재이런사업들을추경에굳이넣으셔가지고국가재정법상에도인정받지못하는이런예산편성의기준이맞는지,제가말씀드리지않아도알겠지만국가재정법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은결국정부가확정된예산을변경하든지아니면국도비가내려오든지그다음에전쟁이나대규모재해,경제침체,대량실업이런형태가있었을때추경으로편성하는거지,이걸그냥한번보내드리는개념으로,그리고한번가보고다음에더잘하겠다이건직원들만먼저한번가보시고견학차원에서한번보시고어느정도전략을세우고나서어느기업이들어오는지판단하고나서예산을편성해도늦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하실말씀있으면해주셔도되고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이게예산이신속집행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당초예산에이렇게세워놓으면신속집행이또안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다른지자체는상반기에다완료를했어요. 그리고그기업들을수시로불러가지고투자전략교육을하고딱준비를해서들어간다고요. 연말에이렇게준비를하셔가지고1월7일부터해가지고4일간이던데라스베이거스,그럼코트라를통해서가는데부스위치라든지이런것들은기본적으로우리가준비가되어있어야되는데,만약거기서선택적으로우리를코너나다른곳으로넣었다했을때우리가어떻게어필할수있는기회는있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런데제가정확하게위치를어디다모르는데코트라에서는이미지정을해놓은상태일겁니다. 정확한위치를물어보길래거기가어디냐그리해서제가잘모른다이렇게이야기했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그러니까. 그래서한번가보시고오시면더낫다이거예요. 차라리4,000만원에대한부분들은직원들이다녀오시고가셔가지고충분히보시고,이게경쟁력있겠다했을때기업들을데리고가야지,기업들이가서더상처받는일이생기지않을까우려도안되겠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홍순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유영미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정진주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한영식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207억4,400만원에서16억6,800만원증액한224억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도비전액삭감에따른사업미추진으로3억6,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적립금지급방식이매월에서만기시일시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1억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서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은참여기업에인건비및기타지원금3년차청년에게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및사업량증가에따라4,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인센티브지급대상자3명발생에따라참여청년인센티브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또한인센티브지급대상자3명발생에따라참여청년인센티브지원에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및청년근로자필수직무교육전년도이수완료에따라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은인센티브지급대상자5명발생에따라참여청년인센티브지원에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인재주력사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및사업량감소에따라4,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8,500만원,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2,500만원,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1억9,200만원,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1,800만원은국도비변경내시및사업량증가로각각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청년보직및직장적응교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신규로선정되어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남항공사업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도경남항공산업원하청간임금,복지,훈련등의이중구조의격차를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8,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입니다. 신중년세대에생애설계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강사수당및운영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하단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따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로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지원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사업참여근로자에게최저임금수준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은도내사회적기업의생산성향상및작업환경개선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도공모선정에따라1,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또한성장잠재력있는사회적경제기업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도공모사업선정에따라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물가안정관리십니다. 행안부방침에따른착한가격신규지정및지원확대를위하여물가안정업소인센티브지원예산400만원을감액하고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배달료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중국도비예산은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국도비12억6,600만원을확보함에따라상품권발행규모를당초600억에서760억원으로확대하기위해사무관리비12억2,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은진주산청상생상품권발행협약에따라2023년발행한상생상품권의규모보다적게환전된산청군할인보증금을지원하기위해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입니다. 상품권활성화정책사업공모선정에따라배달의진주활성화지원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으며,개량기검사는개량기검사에따른대형저울검정비율8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사업규모의축소에따라서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은1,4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은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또한도사업규모축소로인해9,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자금교부기관이한국전력기금사업단임에따라재원을국고보조금에서기부금으로정정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증가에따라관내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확대를위해도비8,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 관내단독주택에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태양열,지열설치를지원하기위해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은관내축사,주택,상가건물등에태양광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경남도와한국전기안전공사의MOU체결기간만료에따라자체사업시행으로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 관내LPG용기사용가구고무호수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로인한국비확정내시에따라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하단부에서248페이지상단부까지취업상담사인건비및소비자상담원인건비는2023년말임금협상에따른기본금상향으로각각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2023년사업종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9,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입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은2023년도대평면대평리어은마을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구축사업으로집행잔액반납을위한전출금으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의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식사전에일자리경제과과장님설명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237페이지에이번에일자리지원사업예산이대체적으로줄은편이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전체적으로줄었고부분적으로새로생겨난사업도있는것같은데,우선그중에서청년일자리지원사업요즘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합니다. 그런데여기서기존에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을해왔어요. 50만원씩넉달간,그리고취업에성공했을때취업성공금50만원이렇게해오다가도비가전액삭감되어서시도폐지를한상황이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행정사무감사때이걸시에서라도살릴방안은없겠는지생각해주십사부탁을드렸었는데그게안되었네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이관계도우리도검토를많이해봤는데도에서취지에맞지않아서도의회에서삭감한내용이고,또내용을보면우리가취업에직접간접적으로관계없는데식사비용품비라든지교통비그런데쓴비율이77%그렇게됩니다. 또유사구직활동하고관계있는청년지원사업이있고그래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걸대체할수있는유사청년지원사업이뭔지는조금있다가같이살펴보기로하고요. 이게보기에따라서는청년들한테이렇게구직활동을적극적으로안해도,물론기회는한번밖에없어요.계속받을수있는것도아니고한번200만원정도를지원해주는건데실제로청년수당에가까운거다그죠? 보편적으로지급하는청년수당에가까운건데,지금상황에서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하고어제도뉴스를보니까아예구직활동자체를하지않는구직을단념한청년들도늘어나는추세라그래요. 그것을청년들의반드시도덕적해이만으로볼수는없고,이게청년들이마음놓고이렇게구직활동을할수있게몇개월간지원해주는것이부모님입장에서도상당한부담이경감되고청년입장에도이사회가우리청년들을보호하고있구나이런걸느낄수있어서심리적으로도굉장히중요할것같은데어쨌든폐지가되었어요. 그런데도에서폐지한이유는아마제가말씀드린이건그냥공짜로퍼주는것이다이렇게바라본것같고,이건청년실업문제를바라보는시각의차이인데요.도에서그렇게결정했다니까그건어쩔수가없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김해,사천,의령은2024년도에는이사업을시자체사업으로하고있어요. 아시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김해200명,사천28명,의령6명해서유지를하고있는데,그럼이런지자체는도에서전액삭감된것을시에서살려냈다말이죠? 이것은지자체장의그런의지였습니까? 아니면재정이충분했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이관계는대다수시군에서삭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아까도사유에보면낮은취업률이라든지유사수당지원관계,기타등등이그런게있어서삭감하게되었는데,저도일자리경제과에와보니까여러분야에대해서,앞으로향후에우리가청년에대해서구직이라든지활동이라든지그런사항에대해서는계속검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과장님께서청년구직활동수당을대체할수있는다른청년지원사업이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혹시기존에하던정장대여사업이라든지자격증취득지원사업을말씀하시는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건계속있던거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유사하다그런이야기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렇지만그것이하는역할과이것이하는역할은엄연히달랐고,이사업의폐지로인해서실망하는청년들이많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러면241페이지에보면언뜻보면비슷해보여요. 중간쯤에청년성장프로젝트에청년구직및직장지원사업이것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었죠? 이건사업의성격이어떤것입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미취업청년에게구직프로그램을운영하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구직프로그램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더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어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구직을원하는사람에게프로그램을운영하고또중소기업신규직원2년이내,2년이내입사한사람에대해서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프로그램을제공한다고함은이청년들이구직활동을단념하지않도록계속정보를제공한다는말씀이지요,취업에대한?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도포함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든그렇게해도이건개별적으로앞에것만큼이나개별적으로혜택이돌아가는건아니고요.그리고간접적이에요.간접적이고예산도얼마되지않아요.2,600만원. 거기에비해서앞에폐지한사업인청년구직활동수당은도시비합쳐서3억6,000인데,과장님이것크지않은예산이고저는이예산으로진주시에현재구직을하지못하고있는,취업을하지못하고있는청년들에게조금이나마희망을주고격려가되기위해서이3억6,000을써서얻는효과가훨씬크다고봅니다. 이걸폐지함으로써예산절감3억6,000하는것과이걸해서청년들에게힘을주는측면을비교했을때그효과가아주크다고생각하고,이것을지금삭감을했는데앞으로충분히제고하셔서여론조사인가요,실태조사도해보시고다시제고해주실것을강력하게요청드립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한번살펴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호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4페이지하단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에대해문의하겠습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은소기업과소상공인사업주에게폐업대비퇴직금을조성하기위해만들어진사업으로알고있는데,노란우산희망장려금의사업비가절반이하로줄어든이유가있을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도사업비축소되었습니다. 그게5대5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도비삭감으로인해서같이매칭사업으로추진했습니다.
최호연위원
도사업비가줄어들더라도진주시에서우리지역의경제상황이너무어렵기때문에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사업주의이런데를대비하고살리기위해서는우리시에서도신경을많이써서좀늘려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되고,또우리가지금현재중앙시장이런데가보면빈가게들이너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어떻게하면활성화가될까고민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들고,또도사업비가아무래도줄었다해도소상공인과소기업을위해서있기때문에진주시에서더욱더신경을써서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도도매칭사업이많다보니까한두개면그게가능한데여러가지많다보니까전체적으로도형평성이있고그러니까그런걸봐서매칭사업을기준에정해놓은라인을기준에적합하게적용해야되니까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운영을해보니까.
최호연위원
그래요.일자리경제과에서노력하는것도알고있지만경제상황이상황인만큼너무어려운때라그래도더욱더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은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37페이지중간에보시면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해서1억원삭감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66명이이혜택을받을수있고이제경남하고있는데중위소득130%이하청년대상으로한정되어있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청년도약계좌를청년온라인플랫폼에홍보를해달라이렇게지난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요청을드렸는데,혹시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홍보상황은우리가직접하는것도있고건의사업올라오는것도있고그부분은바로바로올리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혹시회의록을참조하셨을지모르겠는데서민금융진흥원청년도약계좌이게총급여액이7,500만원이하면자유롭게신청할수있고,가구중위소득이250%이하면해당한다이것도함께그때요청드렸는데,혹시올려놨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등재를완료했습니다. 7월22일오늘등재를완료했습니다.
최지원위원
오늘하셨네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삭감된내역을보니까작년에윤성관위원께서질의를하셨는데,′23년도하고′24년도를고려해서위탁비용이2억3,000만원으로편성했다,그럼이게아까매월지급방식변경이되었다했는데자세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삭감한내역이이사업시행을작년2024년예산을12월부터시행했습니다. 그게돈이이월되고,이게12개월사업인데작년예산이이월되어가지고3개월예산이빠져있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이20만원곱하기66명9개월하고수행기관운영비하고그래가지고1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제가들어서는당장와닿지가않는데한번자료를만들어서설명해주시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게좀복잡하더라고요.
최지원위원
일단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못하고,2024년대상자에대해서내년예산에포함할것이냐,그내용은어떻게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내년당초,2년될때내년되면한꺼번에,2년될때만기에돈을다납입을한다는말입니다.
최지원위원
일단그건길게할수없으니자료를만들어서설명해주시고,이게중요한사업이다보니까앞으로잘추진이되어야되겠습니다. 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이것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는데요. 아까대답에있어서궁금했던것이진주시는우리청년들이구직활동을하는데어떤것을더계획하고있다는것인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앞으로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우리가항상일자리관계청년구직이라든지그런건앞으로생각해볼소지가많다고봅니다. 예를들어공모사업이라든지자체사업이라든지그런건앞으로검토를해가지고좀추진해야되겠다는생각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우리는청년에게이러한혜택을주고있습니다라고할만한사업들이뭐가있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자격증수수료라든지취업을구하는사람은정장지원이라든지또청년들에서취업관계,또바이오실크기업이라든지그런데다방면으로지금지원을해오고있는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제가청년당사자다보니청년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습니다. 2022년도청년의삶실태조사국무조성실에서나온자료인데혹시한번읽어보셨어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필요하면제가공유를드리도록할텐데,여기보면취업비율이67%정도된다이렇게말씀이나왔던걸로기억하는데,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라서20살에서34살까지고용률67%하고유사합니다. 그래서다수의청년들이일자리를갖고있지못하는데거기에대한간접적으로지원해주는걸로정장을지원해준다,교통비를지원해준다,자격증응시비를지원해준다이것은정말기본적인사업들이고요. 결국제가5분발언에서도여러번말씀드리고했지만근속기간도평균근속기간이31개월밖에안됩니다,청년들이. 그리고1년미만근속이평균비율이32%나됩니다. 그래서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잘말씀해주셨지만,이게2022년에290명,′22년에229명이렇게있고또취업지원금까지18명하고13명이받았는데이인원들이아예지원을못받게되는이공백을진주시는어떻게메울것인지여기에대한답변도궁금하거든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이관계도도비삭감관계를이야기하는겁니까?
최지원위원
도비삭감이되었는데제가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 아까정장빌려주고자격증지원해주고그런사업들을하잖아요? 그런데일자리창출이나이분들이일자리를구하는데직접적인정책은아니란말이에요. 그래서이런정책이부족하다고신서경위원께서도말씀하시고저도강조를드리는데,여기에대한정책추진을제대로하겠다이렇게꼭약속을해주십시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이야기했듯이우리가구직관계취업관계를이야기하는거거든요,이분야에대해서는. 그래서이분야에대해서는우리가추가적으로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아까도이야기를드렸는데,추가적으로일자리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발굴하는데우리가열심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다양한방면에서잘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최지원위원님,제가처음질의드렸고보충질의주셨고또제가이어서,아니과장님께서지금청년구직활동수당이것구직활동에직접적으로연관되는도움이되는비용만그런것만수당으로쓸수있다고생각하시는것같은데,사실친구들만나서밥값도여기쓸수있어요.맞잖아요그죠? 생각보다는쓸수있는범위가유흥비빼고는다쓸수있어요. 왜냐하면과장님께서자꾸정장빌려주고자격증취득수수료지원해주고이런것만구직활동과관계되는지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청년들이구직활동을하다보면당분간은아무것도안하고집중해야되는기간이짧으면6개월,길면몇년씩갈수도있고그기간안에청년들이생활비로구직활동과직접적관련되는것말고도간접적으로친구를만나서밥을먹고해야여러가지정보도얻고공유해서구직활동이더쉽지않겠습니까? 그렇지않으면혼자쓸돈이없어서구직활동에몰두하는그기간은돈이없으니까나갈수도없고자칫하면은둔형외톨이로빠지기도쉬어요. 그래서청년구직활동과관련해서지원책을열어놓고생각하셔야되고,이건그냥일안하고있는청년들먹여살리는아까운돈이라고생각하면정말큰청년실업문제를잘못바라보시는거라고생각합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관계는구직활동하고관련된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학원의수강료라든지교통비그런데사용할수있는경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교재비,교통비,밥값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이야기했듯이우리가이문제점을주요내용에세가지정도되는데,이관계문제점이많다.그래서도에서도그렇고의회에서도삭감한내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이걸살려낸경남도의3개도시는뭡니까? 김해,사천시,의령은뭡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관계는자기들이,그건할수는있는거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이…….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이관계는아까도이야기했듯이취업하고면접등에도움이되는것은우리가추가발굴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자격증취득수수료나정장대여같은건기왕에해왔고그외뭘발굴하실지는알수는없으나그런것들을발굴한다하더라도최지원위원이나본위원은이사업이시자체사업,예산많이들지도않습니다.3억이면됩니다. 살려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에더심도있는토론을개별적으로라도가졌으면좋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서관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발령받아오시기전에어디계셨다오시는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행정과에있다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행정과에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일자리경제과업무를이번에처음보시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혹시배달앱진주에‘배달의진주’에관련되어과장님혹시짧은시간업무파악하시기힘드실텐데배달의진주앱다소문제가있다이런건앞에과장님하고업무인수인계를받으셨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배달의진주가이번에활성화사업으로해가지고는페이지수는243페이지에있던데언론에는국비6,000만원확보한걸로나왔고그다음시비4,000만원매칭해서1억을태우는데,1억태우는건어디어디쓰입니까? 그냥앞에저희들예산지원해가지고늘린그용도입니까?이번1억늘어난것? 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다하던데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244페이지배달의진주이야기하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예,244페이지있는데페이지수는,배달의진주활성화사업지원사업이1억원증액되었는데1억증액될때언론에는국비6,000만원확보했다고나왔었거든요.우리시비4,000만원태워가지고1억을이번에신규로만들었는데물론공모사업선정된걸로정책사업선정된걸로내가기사를봤어요. 이돈은어디어디쓰입니까? 1억이에요.244페이지.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왜,국장님은그동안많은세월동안저랑같이일을하고계셨고,잘아실텐데국장님이여기계신지가제법되셔가지고조금있으면가실것같아요.느낌에발령을. 그럼국장님이안계시면업무가잘안되는느낌들이많거든요,지금까지. 그래서제가과장님하고대화를좀나누고국장님한테따로말씀드릴게요. 잠깐계셔보세요. 왜냐하면배달의앱이게문제가많다고과장님서너번바뀔때마다이런이야기를했는데업무인수인계가안되는것같아요. 업무인수인계할때중요한포인트를,시에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지적하거나당부드릴말씀들이고스란히인수가안되고새로시작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걸좀몇가지옛날에있었던것도짚고그다음에향후에어떻게나가야될지,자료찾는동안에잠깐설명드리면내용을길게이야기하면너무길어서안될테고,지금이배달의진주계약이올해12월말이만기거든요.계약이만료입니다. 이앞에과장님도지금이걸보고재계약을다시고민하겠다했고,이앞에과장님도지금상태로가면재계약을검토하겠다했고,그앞에과장님까지도연달아3년연속과장님도그런답변을하셨어요. 그래서제가왜이이야기를묻느냐하면이런내용들에대해서신규과장님이조금이라도들은게있는지그것확인하고이사업은어디에쓰이는지묻고제가드릴말씀이있어서그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진주사랑상품권활성화정책사업으로공모사업으로되었는데,이관계가총재원이1억인데캐시백,쓴금액에대해서돌려주는5%그금액에대해서편성된예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건그겁니까?낮은수수료때문에소비자한테만혜택을주는겁니까? 안그러면업체한테혜택이들어가는겁니까? 가맹점에도혜택이들어갑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내나소비자한테혜택이가는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
소비자한테만가는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5%.
성관
윤성관위원
앞에도예산을많이잡아가지고지금우리배달의진주에정책적으로많이밀어주는데이게출발할때부터문제가있었던게원래는지금은배달의민족이민간앱이라고도하고공공앱이라고도했는데,이게반반이거든요.민간과공공이반씩걸쳐져있는데원래우리가돈을처음잡을때5억을예산을잡아가지고,4억5,000에서5억정도예산을잡아가지고공공앱으로출발을했었어요.돈하나안든다해가지고그때군산에가가지고보고와서민간앱으로돌리면서이작은도시에서업체가3개를만들었어요.한6개업체가왔는데한개만해도부족해서못할걸,배민하고싸우려하면1개를해도인구35만밖에안되는,지금인구34만인데배민같은그런큰대기업하고붙여놓으면우리가아무리밀어줘도안될텐데업체를3개를공모해서그3개중에1개는또3개사업자가동업해서출발했거든요.지금은다떨어져나가고하나남았는데,우리가이것때문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대구에현방방문도갔다와서많은아이디어들도제공하고했어요. 제가이걸조금정리해서짧게이야기하면여기배달의진주가직원이2명밖에없어요. 비슷한규모의배달이진주정도되면기본적으로직원이사오십명됩니다. 아무리작아도이삼십명. 그리고과장님이번에새로오셨으니까사무실한번가보세요. 앞에과장님가니까2명있다하던데,무슨이야기냐하면우리회사에서자체적인확장가맹점수늘리는것이런것들에대한노력들이현저하게작은게투자금액도작은그동안이건여러과장님들이가서확인하고왔던거니까따로답변안하셔도되는데,작년하고재작년에늘어나는가맹점수도조금작년에는늘었어요.올해는별로안늘어서줄고있는사항이고,그래서우리시에서무턱대고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조금약간부정적인시각들이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돈은소비자한테만혜택이간다하니까직접적으로가맹점에도움이되는게아니라고하는데,올해12월에재계약기간이남았습니다. 그앞에여러분들은재계약을고민해본다했어요. 제가지금이야기를더길게하면내용이길어지니까말씀드리는게이겁니다. 진주시의우리시민들한테도도움이되어야되고가맹점한테도도움이되어야하는데이회사가그런자구적인노력을하지않고있고우리한테입찰받고난뒤에우리실적을이용해서창원시에도입찰을받아갖고하는데거기는어떤지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른시군에봤을때는노력이현저히작다이렇게보이거든요. 그래서이걸과장님께서특별히관리해주셔야된다보거든요. 한번방문을하셔서충분히검토하고올해재계약시점에서도저희들이랑의논을해주셔야된다그런말씀이거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리도문제점을알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한번찾아봐주시고,지금배달의진주가역동적으로할수있는기업들이많이있고,의회에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그동안과장님한테많은정책제안을준게있으니까그걸국장님하고의논해서확인하셔가지고거기에있는벤치마킹도해서혹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44페이지한번보십시오. 물론제목은진주사랑상품권입니다. 244페이지상단에물론제일위에할인판매보전금이있고제목은진주사랑상품권입니다.243페이지에달고내려와서244페이지상단에할인판매보전금상생상품권이게발행협약이18억으로되어10%로1억8,000만원예산을잡으셨는데요.잡은것2023년도에는8,600만원부족부분을썼더라고요.2023년도에는부족분보전해준게. 그럼곱하기2로넘어가는1억8,000만원을이렇게잡는건,배이상으로잡는건무슨이유입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증액이필요한이유는왜그렇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8,600만원진주산청상생상품권이야기하는겁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말씀드린다아닙니까? 244페이지제일위에서두번째할인판매보전금상생상품권18억10%1억8,000.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1억8,000만원이관계는진주산청하고우리가올해760억에포함되어있는거거든요. 그래서올해산청에1억하고우리하고9억하고10억을보전금액을이야기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는얼마했는데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20억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말하는거에금액이산청은얼마입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2억이고올해는1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이돈을8,600만원을썼는데왜이번에는1억8,000만원을쓰냐고요,제이야기는. 이리기하급수적으로돈을늘리는이유가왜그러냐그이야기입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위원장님,담당팀장님하고대화좀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과장님확인중시니까팀장님나오셔가지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자리에서보십시오. 지금과장님새로오셨고업무파악하시는중이라보고이름하고소속좀밝혀주십시오.
진주
정진주소상공인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장정진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244페이지한번보십시오.
진주
정진주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진주사랑상품권발행인데,상생상품권이조금전에말씀하시는진주하고산청하고상생상품권할인보전금을정산을했는데지금18억을잡았어요.10%니까예산액을1억8,000만원을잡았는데작년에이돈을8,600만원썼거든요.
진주
정진주소상공인지원팀장
죄송한데저도작년예산서는확인을못했고,올해발행규모를보면작년에는20억을발행했고그래가지고인구대비로해가지고진주에는예산을18억을…….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작년에는무슨기준해서8,600만원썼습니까? 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작년기준올해기준안다를것아닙니까?
진주
정진주소상공인지원팀장
…….
성관
윤성관위원
또국장이하셔야됩니까? 일단이런겁니다. 우리가예산이비슷하게잡히는예산이있고갑자기높게잡힐때는무엇때문에높게잡혔는가설명은되어야되고,그다음에상생상품권이라고하는데이걸곱하기로18억에10%만잡아놓고원론적인올해대답을그리하면작년대답도똑같으면이돈이비슷해야될것아닙니까? 일단되었습니다,팀장님. 제가팀장님은이업무를아실거라고보고이야기를나누는거고,일단알겠고요. 국장님이하실것같으면따로국장님하고대화나누고말씀드릴게요. 팀장님자리로가십시오. 위원장님,국장님해도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18억은위원님께서작년예산이8,600이라는데저도확인이안되어서모르겠는데지금이18억은작년에발행했던걸올해보전해주기위해서1억8,000을해놓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작년에보전해준게8,600만원이들어갔다고요.작년보전금이. 그러면이리합시다. 정리를하셔가지고팀장님,팀장님이정리를하셔가지고조금전에답변을그리했다아닙니까? 올해기준해서1억8,000을잡았는데제가말씀드린건질문과답변이다른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올해잡았던1억8,000에대한발행보전금을작년에는8,600만원을썼거든요. 그럼배로늘릴때는무슨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늘려야되는이유? 그걸정리해서갖다주세요.
진주
정진주소상공인지원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정리해서갖다주세요. 국장님까지모르시는건오늘처음보는데.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게지금원래진주산청상품권을발행할때작년에20억,올해더20억을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그걸산청에20억을제안하니까산청에서올해는10억만하잡니다. 그러니까그걸제안을언제했냐하면우리가추경에자료를내고난이후에저희들한테제안이들어왔어요. 그래서할수없이추경에는이대로편성할수밖에없고,넘어왔으니까의회로,다시못해서그렇게했고작년에8,600만원그건우리가실제로진주시에서쓴상품권,어찌하기로했냐면산청하고협의할때산청에서쓴사람은산청에서해주고상품권은공동발행하되진주에서쓴건진주에서써주기로그렇게약속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을그렇게편성한거고,올해도18억을하니까올해는추정이안되니까일단18억에대해서1억8,000해놓고아마이건다음에결산추경에가면조금수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일단이부분작년에썼던내역하고올해계획잡았던내역,그다음에작년에정산했었던정산금액하고올해것하고비교해서도표로만들어가지고저한테들고오세요. 팀장님,그리챙겨주세요. 확인좀해보고예산이이리달라질때는설명도되어야되고,질문이예상이될건따로자료를만들어왔었으면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제가시간을끌면그러니까새로정리해서저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그리지시해주세요,과장님.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45페이지에제가매일이야기하는건데,중간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이게2억8,000을잡았다가9,000만원삭감합니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아까이유가무슨이유로삭감한다했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도비하고시비하고4대6으로재원이지원되는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사업인데9,000만원돈이삭감되는이유가무엇때문에삭감된다했습니까?2억8,000잡은거에서? 우리가이번행정사무감사하고업무보고때예산을늘리라했는데?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도비지원관계때문에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도에서그냥일방적으로이것삭감할게하고삭감한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는코로나하고그관계때문에금융위기때문에사업을시행한거거든요. 그래서보통이분야에대해서2023년도에사업이종료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도에서도예산이삭감이사업이축소로되어그에맞게우리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진주시비는안잡고이래가지고끝낼겁니까? 이돈갖고안모자라…….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고있어요. 제가이사업에대해서역사를알고있으니까매칭이든시비든제가알고있고,어떨때는도비로한것도있고매칭해서한것도있고우리시비만갖고한것도있거든요. 그동안우리가시비가지고도많이했어요. 작년재작년같은경우에도비끊겨가지고우리시비가칠팔십프로돈을많이썼고도비는별도직접사업도했었습니다.했는데,지금환경개선사업이번에아는가까운지인들도연락이와가지고이것떨어졌다고게속해달라고부탁을드리고해서예산을늘리라했는데추경에깎여들어오고있고,그럼이것남은돈가지고도,당초대상자개소수가몇개인지아십니까,과장님? 원래대상자수가처음에잡았을때140개였거든요. 그래가지고95개로축소되는데,이게예산편성할때조사내용에도보면시민들한테호응이엄청좋아서지금도어떤사람은되고순번대로한번된사람은못받으니까지금도줄을많이서있습니다. 그러면제가볼때는이정도돈이깎이면올해밀려있는사람다혜택을못볼것같고,그래서재작년에는어떻게했냐하면도비가끊겨시비를별도로예산을잡아가지고이사람들한테혜택을주라해서사업을했었거든요. 그럼지금은조사내용을할때인원수가많은데예산이도에서강제로깎았다하면지금도인원수보다많이모자랄거거든요. 그럼모자란나머지대책은없나이말입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이관계는예산이안있습니까? 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을하는데종류가여러가지종류가많습니다. 그걸다금액을다증액관계하기가힘들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그리이야기하면안되는게행정과장계셔놓으니까애로사항이있으신모양인데,지금이사업은그리답변할사업이아닙니다. 왜냐하면제가예를들어역사를말씀안드렸습니까? 작년재작년에도부족해서시비를별도로잡아했다고요. 그러니까지금답변은우리가돈이없어서이돈은도에서깎으니까강제로깎였다,우리가할수없다,다른돈도못잡아서예산분배할수없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사업하고는다르다고요. 벌써몇년동안어떤소상공인은혜택보고,이게얼마나인기가많나하면소상공인들이힘이들어탁자바꾸는것도이사업에신청해서몇번떨어져못받고기다리고있는사람도있거든요.우리도홍보를그리했고,집행부에이사업을늘리라고,우리시비를확보해서라도집행부에홍보를해주겠다이런이야기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건아까다른답변하고,다른답변은그리할때는제가말씀을안드리는데다른답변처럼도비가깎이니까어쩔수없다라고답변하기에는이사업이역사적으로봐도우리시비를확보해서잡아도되는사업이다이말입니다. 그래서대상자조사사항에도원래우리잡았던대상자가140개에95개로축소된상황이고,그것도곱하기2가들어왔는데다튕겨나갔거든요. 그래서이건그리간단하게할문제가아니고,지금도시기적으로늦기는한데그래서내가대안이있는가물어보는거고,만약과장님그답변으로해갖고도비가깎였기때문에어쩔수없다하는것같으면,그럼내년에는이게추측을하면어찌되겠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이관계는취지관계는이야기했고요.도사업비가축소되었고코로나관계때문에지원관계가종료된사항이고,그래서이관계는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건의를해가지고지원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제가마무리를하면이렇습니다. 도비만따로하는시절도있었고시비만따로하는시절도있었고매칭하는시절도있는데이건우리시비를잡아서라도필요불가결한예산이다이말입니다. 이런예산이다른불요불급한필요하지도않고시급하지도않는예산에비해서이건반대로꼭필수부가결한예산이기때문에만약계획 잡았던140개에서숫자가떨어져돈이깎였으면시비라도올려서다시이사업을잡아야된다그런이야기거든요. 아무튼원론적인대답말고이건혜택이같이갈수있도록시비도잡을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이새로오셨기때문에국장님하고의논해가지고잘업무를챙겨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아까신서경위원님이나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주시는바와같이도비사업이라가지고어쩔수없이하는사업도있고,그런데또한편으로다른지자체에서는그사업을해보니까너무좋아서시비만가지고도뒤에자체사업이가능하더라이런예들을드렸는데,저도사실그걸지적을드리려고했었거든요. 그러면안해도되는사업을도비가왔다는이유만으로시에가져오셔가지고그렇게진행을하고또진주시에서필요한사업인데도비가삭감되었다고해서혜택을받는사람들이줄어든다면그또한안맞다판단합니다. 그러니까아까윤성관위원님하고우리위원님들질의하신것유념해서다음에편성이나이런것하실때도꼭참고해달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위원장님,참고로이사업은우리가행감때각별히예산을더올려서잡아라고,인원수에비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
성관
윤성관위원
정식발언은아니고그냥제가,140개소가그때도이예산을정상적으로잡았을때도작다.지금많은소상공인들이줄을서서기다리고있다.그래서이번에이사업을할때별도로예산을확보하라는그런일이있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속기록확인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이새로오셨기때문에그것도알려드리고,거기다질의드린건이걸보강해달라는이야기인데,원래는올라가야되는데내려갔고,원래올려야되는데내려갔기때문에또잡아야된다는데원론적인답변을하시면안된다그게제주취지거든요. 그걸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충분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246페이지좀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국가지원사업인데지금지원되는국비는나와있지않네요? 이것한국에너지공단에서하는거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요? 잘못표기하신건가요? 국가직접지원사업,괄호속에.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한국에너지공단을비롯해서,한국에너지공단에서실시하는사업이잖아요?거기에도시비가보조로들어가고.그런것아닌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국가가여기에돈을바로주는겁니다. 그러니까여기예산서에는안실리는겁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서경
신서경위원
국가가이가정에?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위탁받은기관에돈을바로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위탁받은기관이어디,태양광설치업체?기업인가요?업체인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한국에너지공단인가제가이름이정확하지않은데그쪽으로바로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한국에너지공단으로바로주고거기서설치하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렇죠,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것해오던것아닌가요,기존에?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당초예산에하나도안잡아놓으셨네요?항상해오던양이있을텐데?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이건실제로공사자체가하반기에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재원이많으면당초예산에잡아놓아도되는데공사가하반기되니까추경에얹어놓은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도하반기에시행이되어도그게확실하게시행이될예정이라면당초예산에잡으시는게맞는것아닌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님,그렇게하는게맞는데실제적으로무조건신청만한다고되는게아니고심사라는과정을거치거든요. 그것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이건당초예산에편성해놓으면추경하기전까지집행이하나도거의안됩니다. 매년그래왔습니다. 그래서올해는추경에얹어놓은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만일단독주택만가능하죠? 공동주택가능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여기는지금단독주택만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단독주택에예를들어태양광설비를설치한다그랬을때일반모듈인경우에총비용이어느정도들어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가정확하게기억은없는데태양광은590만원인가되는데그중에백몇십만원정도우리시에서지원해줍니다.자비도있고.
서경
신서경위원
590만원든다고쳤을때백얼마가지원되고나머지는자비란말씀이세요? 그렇게돼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560만원듭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560만원드는데국도시비다포함해서얼마가지원돼요? 몇프로가지원돼요?70%?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250만원,지방비가160만원,자부담이150만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자부담이150만원정도면돼요? 그러니까작년에비해서올같은경우는사업량이줄었어요?늘었어요? 이건신청가구수에따라달라지죠,사업량은? 대충이렇게잡아놓으셨는데작년기준인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작년기준으로해서잡아가지고배분내려오면그에따라편성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알겠고요. 어쨌든한국에너지공단에서실제직접설치를하고있고,거기서국도시비합쳐서70%정도지원,70%그이상지원되고나머지자부담150정도많이,지금탄소절감시대에서환경적으로될수있으면화석연료를쓰지않고전기나에너지를해결하는문제가시급한그런시대에접어들었는데많이많이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정각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제안설명전에기업통상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경기업정책팀장입니다. 황지숙특화산업팀장입니다. 강성윤산단관리팀장입니다. 안영훈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미랑국제통상팀장입니다. 박경아바이오산업진흥원행정지원실장입니다. (팀장인사) 기업통상과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창업기업업무용입주공간추가설치로본사업을통한업무시설확보필요성저하및시비부담을최소화하고자89억1,800만원을감액한총사업비198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사업비내역조정에따라연도별사업비를조정하였으며,총사업비는변동이없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169억3,800만원에서114억400만원증액한28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디지털마케팅을통한수출판로개척을위해진주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활용한사업을추진하고자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전시물제작설치연부계약을위하여24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의무화에따른실크산업혁신센터열펌프저감장치설치예산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입니다. 특화산업체험형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한실크산업저변확대를위한사업으로올해4월한국실크연구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시대응자금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고부가가치섬유소재제작및수출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천연융복합소재제작지원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올해4월한국실크연구원이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시대응자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융복합의생명개방형실험실구축입니다. 보건의료바이오분야기업육성지원을위해개방형실험실운영및활성화를도모하는도직접지원사업으로시대응자금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입니다. 창업기업의신규투자를통한고용창출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예산감소에따라사업량을축소하여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시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용역낙찰률적용에따른잔액분6,800만원을감액하였고,대기환경보전법의개정으로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의무화에따라설치비5,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내친환경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기위해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23년5월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건축설계용역을위한대응자금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근로자복지시설운영입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위탁운영비의장기간동결로인한운영비부족을해결하기위해위탁운영원가산정용역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입니다. 관내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1,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행복드림센터운영입니다. 2024년7월정촌행복드림센터준공에따라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4개월분9,200만원과사무실,회의실,북카페구축을위한자산취득비9,800만원,북카페도서구입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라안전사고예방을위해일반산단의전문인력용역을위하여기존편성했던인건비예산을시설비로변경편성하고자기간제근로자등보수3,7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라서안전사고예방을위해농공단지의풀베기등환경정비전문인력용역을위하여기존편성했던인건비예산을시설비로편성하고자기간제근로자등보수3,4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22년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사업에선정되어상평산단내휴폐업공장부지를매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토지매입잔금및설계공모를하고자한국산업단지공단3차연도출연금33억6,000만원을포함하여총6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시설설치등을위한환경개선사업으로2024년국도비및기금교부에따라국비7억원및수계관리기금5억500만원을포함하여19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내관리운영비증가및교육프로그램운영확대로인한홍보비등을위해사무관리비700만원을증액하였고,교육프로그램추가개설을위한강사수당으로기타보상금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5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기업통상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51페이지상단에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본예산심사할때외국인현황하고근로자하고문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관련예산이50%정도삭감이되었었는데여기에대해서우려를표명을드렸고1차추경에증액을하시는게어떻겠느냐제안을드렸는데작년예산수준을반영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우리진주시가지속적으로성장을이루려면외국인노동자근로자들에대한처우개선이게반드시필요할것같은데이정책이차질없이진행되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혹시관련해서한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사단법인진주사랑의집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운영비도지원을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그업무관련해서잘추진을부탁드리겠고요. 제가경남도에2023년11월에했던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보다보니까도에서도똑같이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시고계시던데,그중에서눈길을끄는게도지사인증제라고도지사가인증을하면숙련기능인력에한해서550명정도인증이되는거더라고요. 혹시관련내용을알고계십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직까지파악을못하고있는데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우리가소위말하는E-9비자라고하는데그건단순노무고방금말씀드린건E-7은숙련노무고,이사람들에대해서도지사가인증을해주는사람들,그래서이게막신청을한다고되는것은아니고업주들이1년이상근무한외국인노동자들에대해서추천을할때이것이가능합니다. 이게언론자료에도나와있거든요.찾아보시면충분히나오니까,사실은비자같은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하기상당히힘든업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절근로자라든가실질적으로공단에근로하시는분들이우리산업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지방정부에서충분히중앙정부에요구가있어야된다생각하고,제가알기로E-7E-9같은경우에는중앙협의체도있는걸로알고있고,최근에는경남도도같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련해서진주시도많은관심을쏟아주시면감사하겠다그런말씀을드리면서다시한번이예산은잘하셨습니다. 이어가지고짧게하나하겠습니다. 249페이지봐주십시오. 하단에보면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해가지고밑에서세번째있습니다. 이게제가과학문화확산관련정책을지금막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주항공사업단에는관련정책을수립해야된다이렇게요청을드린상태고,이게생활과학교실이과학문화확산정책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는것을이번에찾아보면서알게되었는데요.이게한국실크연구원에서본사업을수탁하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혹시범위가어떻게됩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사업범위요?
최지원위원
예.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실크와과학을접목한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초중고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생활과학교실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정말좋은사업인것같은데,이게보니까온오프라인수강이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도열심히하고있고,다만보니까온라인실적이줌으로잡히던데줌은사실한강사가진행을하면무한대로볼수가있는구조이지않습니까? 그래서온라인실시간수업을확대편성을한다면진주시과학문화확산정책에도움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혹시어떤생각이십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이부분을실크연구원하고협의를해서확대편성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실질적으로요즘4차산업혁명도일어나고미디어들이빠르게변화하고있습니다. 더잘아시겠지만옛날에컴퓨터가처음나왔을때386,486,586이렇게컴퓨터가발전하고저어릴때는스마트폰이어릴때부터있지는않았어요.초등학교5학년정도에스마트폰을쓰기시작했는데태어나서부터스마트미디어에노출된사람들하고저처럼초등학교5학년때스마트미디어를접한사람들하고미디어에대한이해자체가많이달라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와마찬가지로과학기술,과학문화는어릴때부터자연스럽게접해야여기에대한이해가커지는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시민들이과학문화를향유하고이해할때앞으로우주항공,바이오,방위산업체이것들이지역에탄탄하게뿌리내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도잘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E-7E-9비자같은경우는우리지자체에서활용할가치가굉장히높습니다. 특히이번에E-9같은경우는규제도완전히많이풀려가지고식당의조리원까지,다만여기서사각지대는서빙을하면안되는이런형태로까지왔지만,결국기업인들이인력난이나이런걸겪을때충분히법무부외교부에서허락한E-7E-9비자를활용해서진주시에서먼저선제적으로대응을해달라는취지의질의였던것같고요.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호연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새로오셔서환영합니다. 앞으로경제복지와잘해보도록합시다. 252페이지상단에보면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내역을살펴보면19억의예산이편성되어있고,특수포장,침투,우수관설치및집중호우대응이지만25㎜강우대응LED설치등사업내용을확인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제가지금도안하려고하다가하는데상평공단을너무잘알고있기때문에상평산단50년이상노후산업단지로현재도싱크홀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그밑에모래거든요. 모두가모래밭입니다,원래가. 그래서물이조금만세도그렇고빗물이흘러도싱크홀이생기지않나싶고,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중에싱크홀이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생각이되고이에대한대응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건기업통상과업무외에맑은물사업소가걸려있습니다. 지금싱크홀이계속발생하고있는걸맑은물사업소에서이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주기적으로계속GPR검사를하는수밖에없습니다.밑에있는걸끌어볼수없으니까. 그래서싱크홀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해서먼저선GPR검사를통해공사를하고있고또공사구간외에는3개월마다GPR검사를하고있습니다. 그건뭐냐하면아시겠지만땅속에있는걸레이저같은걸통해상태를확인하는거거든요. 그걸통해서하고있습니다,현재.
최호연위원
그런데거기가제가생각하기로밑에예전에물이담았거든요,상평공단에.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거기물이거의스며들어현재제생각에는거의밑에모래라서,아주모래밭이었습니다,거기가. 그렇기때문에거기가많이비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번에그린산업단지조성이나혁신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등할적에정말잘살피고해서위험성이없는지잘진단파악해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맑은물사업소하고협의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상평공단은오래되었지만거기에다시신재생을통해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재생사업,그리고이번에저탄소그린산업단지이런걸해가지고결국은산단을계속유지하겠다는진주시의의지라고보입니다. 그렇다면결국은안전이담보되어야될거고거기에따른질의였다고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최호연위원님질의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252페이지인데요. 우선지금현재상평산단일반산단에는지금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가이미들어섰고요.그다음에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진행중이고방금최호연위원께서말씀하신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도동시에진행중입니다. 이두가지사업은2022년도에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비슷한시기에시작되었는데우선상평산단휴폐업공장리모델링은사업기간이일단2024년올까지로그때당시정해졌는데어느단계에들어서고있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상평산단휴폐업공장같은경우는…….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에과장님휴폐업공장리모델링해가지고지식산업센터형식으로하겠다그말씀이시죠? 아닌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이건지식산업센터하고조금다르게중대형공장을4개를넣어가지고제조업을기반으로하는그런창업기업을육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싸게임대를한다든지이렇게하실생각이셨어요? 싸게는빼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부지보상하고운영계획을수립할것인데70%정도싸게분양을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70%정도지어서싸게분양할생각이고,지금어디까지진행중이시라고요?부지보상했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이번에예산을확보를해서부지보상잔금51억원을지급을하고실시설계를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61억원중에서51억은부지보상비고나머지는실시설계비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면어차피올해준공하는건안되겠다그죠?본래계획은그러했는데,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준공은′26년도12월목표로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6년도12월이면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하고비슷하게끝난다그죠? 이것도2026년까지로되어있더라고요.저탄소그린산단도?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탄소그린산단은1년더앞당겨서25년연말정도예정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되어있습니까? 그러면휴폐업공장리모델링은전체국비70억,지방비시도비220억에대해서290억으로애시당초사업비가책정되었는데지금변동이있나요? 더들어가겠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상평산단휴폐업공장같은경우는추진하고있는사업이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내에창업기업업무용공간이지금30실정도계획이되어있고지식산업센터3층을리모델링해서업무용창업기업을보육시킬수있는게7개실,그리고…….
서경
신서경위원
망경동지식산업센터말씀이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리고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내에이번에보육실을30개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업무용창업공간은지금여유가있는것같아서휴폐업공장내당초계획을20개를업무용공간으로계획을했었는데조금줄여가지고사업비가당초에는287억이었는데198억으로사업비를89억정도축소를해서추진을하려고지금한국산업단지공단에재심의를받고있는중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재심의중이에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26년도에완공예정이고나중에다완공을해서제조업에임대를줄거다하셨는데본래이계획속에는항공우주관련부품그것도제조업이긴하네요.그쪽에우선혜택을줄생각이신가요? 그렇게조성하겠다고발표를하셨잖아요.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했고,그다음에이어서그러면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은어디까지진행중이고19억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5억500이포함된거예요?뺀거예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이번에…….
서경
신서경위원
19억,국도시비합쳐서19억?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19억은다포함이된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낙동강수계기금까지포함된거예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사업은어느정도진행되었고19억은어떤단계에서쓰여질예정입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사업진행상황은실시설계용역을올해7월초에착수를했고…….
서경
신서경위원
부지매입은당연히이루어졌고요? 아,부지매입이필요없겠다그죠? 그장소에이걸하는거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리고19억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업무대행사업비로지급할계획이고착공을내년3월에해서내년연말에준공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실시설계용역이이루어졌다말씀이시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착수,이번달에.
서경
신서경위원
아,이용역을줄거란말씀이시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거기말그대로식생도좀잘하시고,공항까지는아니더라도그렇게하셔서젊은이들이일하고싶은산단이되도록애써주시고요. 바로앞에페이지에짧게질의를드릴건데,앞에페이지251페이지보면일반산단하고농공단지환경정비사업을시에서직접기간제근로자를쓰다가인력회사에주셨다는말씀이신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존에는인건비로해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했었는데중대재해처벌법이강화되면서환경정비일하시는분들의안전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전문업체에용역을주고자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취지는알겠는데아무래도시에서직접하면여기에제초작업도있고위험한작업들이끼여있을텐데관리도잘안되고위험부담이있으니까전문인력회사에용역을주겠다하셨는데,그러면전문인력회사도시에서공모신청을받으실생각이신건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공모라기보다는…….
서경
신서경위원
인력회사가많잖아요,진주에?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2내지3회정도할계획인데,금액상으로2,200만원범위내에들어오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만일에사고가발생했을때전에는시에서직접책임을져야한다면이제는이회사가져야되는거다그죠? 이걸위험의외주화라고하는데이런추세로가고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저는공공근로를포함해서기간제근로자들이진주시민중에서선발되어이게이분들한테는큰생계에도보탬이되고실업이되었을때큰힘이되더라고요. 그런데이게인력회사로넘어가면인력회사에서어떤경로로뽑고중간에시에서지급되는돈을회사가가져가기도할텐데그것이과연바람직한가그걸떠나서이런추세니까어쩔수없다고보여지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인력회사를용역을주더라도계속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저희들도관리감독,안전이런부분을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제가시작하시기전에한개만확인하겠습니다. 아까신서경위원님질의하셨는데252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간리모델링사업인데요.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제조업을이야기하셨는데제조업밖에안되잖아요,거기? 연구단지가되나요,거기?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업무용…….
경훈
오경훈위원장
상평산단은기존그걸완화해달라고항상지속적으로건의를한것처럼그쪽은지금현재공업지역이고,답변이되시면해주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구조고도화계획을수립해서복합용지로서가능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부지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죠? 그때진주시에서30%를복합용지로개발한다고사업을진행했었는데,그건아직안하고있죠? 복합용지,상평산단자체를전체를구조고도화를한다해가지고상평산단을30%를복합용지로개발한다했거든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직안하고있는데그부분은도시재생쪽에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상평산단구조고도화재생사업427억짜리그거잖아요.그죠? 예,잘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부탁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한두가지드리고말씀을드릴게있어서질의먼저할게요. 250페이지중간에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지원사업비4억이보니까총사업비가한325억짜리인데,맞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건뭡니까?용역비입니까,4억?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4억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설계비시비매칭금으로편성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게실시설계용역비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용역비?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건시비가지고잡으신거고,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시비부담률이얼마쯤됩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전체총사업비의시비부담률을말씀하시는겁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예.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27.7%정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총325억짜리에서우리돈은90억정도됩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시비확보를90억정도하려면힘들겠다그죠? 계획이어찌되어있습니까? 시비확보계획이?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시비확보계획이저희진주시비기준으로말씀드리면올해4억,내년도에43억,그다음26년도에43억해서90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가지고계획이2026년12월에준공이다이말이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2026년12월에준공이면실시설계용역비자체가지금하는게아니고당초예산잡는것아닙니까? 당초예산에반영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산이재정적인예산여력이없어가지고저희들이예산실에올렸는데추경에확보를…….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우리부서에서는당초예산잡는노력은했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사실하고안하고의차이고많거든요. 모르고그냥넘어가고그냥추경에올리고,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추경에올리는돈은그런사유들로정해져있는데이것도일단그렇게확보하면좋겠지만당초예산으로안잡혔는데잡는노력은했다하니까앞으로이런건그렇게일을봐주셔야되겠다싶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야기나온김에한칸위에그린스타트업타운,하여튼국도비우리시비도확보하기가힘들것같은데확보방안을강구하고,또추진과정에따로의논을해주세요.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이것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한칸위에지식산업센터운영에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이게500만원11대인데그앞에249페이지보면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에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똑같은것같은데이건왜2,600만원이고저건왜500만원입니까?기계가?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실크산업혁신센터열펌프는저감장치가4대지금설치를해야되고그에따른실시간배출가스측정장비를1대해서,그러니까저감장치4대1대당500만원해서2,000만원에실시간배출가스측정장비대600만원해서2,600만원으로계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지식산업센터의저감장치부분은11대설치500만원으로해서5,500만원인데,이게기기에따라서배출가스측정장비를별도로설치해야되는게있고,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는지금기계가스열펌프자체에저감장치를설치하는부분이설치를하면휴대폰이나이런데자동적으로측정이될수있도록시스템이되어있답니다. 그래서배출가스측정장비를별도설치안해도되고그렇게해서5,500만원잡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업무파악이잘되어계시네요. 설명이정확하게나오시네요. 그래서이건계산이리해도안맞고저리해도안맞는게1개500만원계산잡아도2,600이면안맞고여긴11개정확하게해서5,500이래서제가얼마만큼잡히는가싶어서물었는데정확하게하신것같고,다만실크산업혁신센터여기는자기들운영비갖고해도되는데? 원래계약서에그리되어있습니다.이런건자기들운영비로하게끔. 내가이야기하잖아요.맨날해주라하면다해줘야되나요,시에서. 어찌생각합니까? 국장님하실말씀이많을건데새로오신과장님어찌생각하십니까? 이건우리계약서에운영비는자기들이자기들경비를갖고하게되어있어요. 돈도좀있고그래요.미수금도좀있고. 그런건거기서해야안됩니까? 지식산업센터는내가보니까당초예산을잡아가지고갑자기추측을해보면법이바뀌어,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이아마법이바뀌었으니까긴급하게추경할거고추측해보면,안그러면작년당초예산에잡았을거고또이리법이안바뀌었으면올해당초예산잡을건데지금올라온것보면그런것같아요. 그래서자구적인노력으로실크산업혁신센터이런데는,여기에진주지식산업센터는우리가지금까지운영하고있는거고,조금있으면창경에수탁을주겠지만,그것언제부터줍니까?창경수탁을?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창경수탁은내년1월부터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년1월1일부터줍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내년그때주고나면다음에,이건우리가직영하니까그렇고,여기는수탁을줬잖아요?자구력을가지고일을하라고? 이건자기들보고해라면되겠다그죠?돈도안많으니까,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2,600만원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2,600만원있을것아닙니까? 거기돈있어요.미수금4,000만원하고6,000만원인가금액.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실크연구원하고협의를…….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걸그냥요청하면바로바로올리면의회에서무조건승인해준다라는그런생각을가지면안된다이말입니다. 그럼내가질문하는건두가지예요. 과장님이예산잡을때연구원하고이야기를얼마만큼했는지추측이가능해요. 그답변이면연구원하고협의도안봤어요.올려주십시오하니까올려놓은거거든요. 담당팀장님한테물어보면당연히그럴거고. 이런것같으면,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통째로연구원을모셔가지고원장님이하책임감있는팀장님다모셔가지고한두시간가까운행정사무감사에질의응답이있었거든요. 제가그런행정사무감사에서질의내용들이나왔던걸감안하면나는이것안올릴것같거든요.자체적으로해결하고. 그런자구적인노력도필요한데대답하시는것보니까그냥올리는대로받아갖고그냥우리한테바로올렸어요.아무고민없이.맞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의회가무엇때문에있느냐? 이런걸올릴때의회에서걸러주려고,이런걸거르려고저희들이심의하고있는거거든요. 고민안된건맞죠? 기면기고아니면아니고그렇죠. 생각할일입니까?많이하셔야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
성관
윤성관위원
맨날국장님이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국장님하셔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실크연구원에서새로운시설이들어가는것안있습니까? 그건사실시에서지원을해줘야됩니다. 위원장님,고민안한게아니고안그래도실크연구원에서이문제를가지고왔을때저번에의회에서여러분들행정사무감사에서하면서의회의지적사항이안있었나그리이야기도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새로운시설을추가로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이건운영비보다는우리시에서별도로지원해주는게맞을것같습니다. 위원님,그건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말씀은제가이해가되는데국장님입장에서는그리해야됩니다.국장님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의회입장에서는거기에새로운시설이들어와도운영비로,거기써놨다니까요.별도의운영비는알아서하는걸로.다만써놨어요.다만우리가요청하면해줄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해줄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걸가지고법을어기는건아닌데의회가있다말이에요. 기본적인,올해같은경우는특히자체자구력으로해도된다고보이는데그런노력들이미숙하다.그리고고민없이예산을올린것같아요. 일단우리가상임위에서같이의논해볼테고,길게이야기할건아니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한번만더말씀,이건환경부지침이바뀌어바로당초예산에편성하기때문에이게만약운영비로안하면우리가환경부지침을위반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제재사항을받아야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항상그래서이런이야기하면법을어기게된다,이것안해주면안된다그래서넘어가고하는데,이런걸대비해서라도자체적인운영비도비치해놓아야됩니다. 일단참고하세요,국장님.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이계속답변하실건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다음에예산받을때이런건더고민해야됩니다. 그다음에상평산단이나공단에서우리가기업을방문해서애로사항을들어오면공장설립하는데5개6개부서,많게는10개부서를다니면서허가하나받아가지고너무절차가까다롭고복잡해서돌아다니다너무지쳐가지고저도기업을창업하는데제가담당팀장님한테연결도시켜드리고,연결시켜드리니까친절하게잘해주시긴하던데이게우리부서만하는게아니고우리부서가총괄부서이긴하지만기본적으로7개8개부서를돌아다녀야되니까TF팀을구성해서우리기업들을돌아다니게하지말고우리담당부서에서돌아다니면서정리를해서앉혀놓고기업들한테협의를봐달라해서TF팀구성하는걸로되어우리가현장방문하니까그때팀장188명이전담이되어잘하고있다말씀하셨는데,그것어찌되고있는가혹시업무파악은해보셨습니까? TF팀이잘돌아가고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각부서에담당팀장을기업과매칭을해서분기별로팀장님들이기업과소통을해서지원사항이나애로사항,건의사항을받아서저희들이각해당부서하고업무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하는건팀장님이전화해서한번씩챙겨보고현장방문해보고하는정도는아는데지금기업들안그래도기업하기힘든데오시는분들우리TF팀이전담각과별로공문돌려가지고할때기업인들이덜수고스럽도록하는데중점을많이봐주세요. 내가이이야기는이야기가긴데이정도로부탁을드릴게요.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었으니까한번챙겨보시고저랑대화를나누기로하고요. 그다음위원장님짧게하나만할게요. 제가오늘아침에우주항공사업단에잠깐이야기를했어요. 이것도길게이야기할건아니고과장님업무파악하시라고이야기하는거고. 뉴스가한20개정도떴는데“박동식사천시장투자유치1조2,000억달성”,“8개기업투자협약체결”이래가지고오전에하고다른이야기는“박동식사천시장님방문을환영합니다”해서기업들이엄청사진을크게해서환영하는사진들이띄어져있는데우리시장님은아직사진이런걸못봤어요.이런일이있었으면좋겠고. 그다음이이야기를같은걸짧게하면여기에서제일큰기업이주식회사신흥입니다.신흥타이어,신흥이자기들도제일큰기업이라고홍보하고있고직원들은323명이라고홍보하고있는데여기에자기들이투자할돈이1,320억정도투자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신흥에서사천시에. 그다음에그옆에대동기어가우리가말하는대동공업자회사거든요.대동기어써놓은게. 그래서과장님은산토끼집토끼지켜야되는부서장이니까이것잘보시고어떻게해야되겠는지고민해보셔야됩니다. 내가이부분은앞으로할이야기가많은데,이것하고연계해가지고아미코젠이원래연구원이사오십명있습니다. 그게부산으로가려고했어요.부산으로가려고했는데연구원들이왜가려고하냐면아미코젠이진주의코스닥상장1호회사인데바이오진흥원의졸업회사거든요.한때는1조까지갔는데지금한육칠천억된다고하는데,그때우리연구원들이부산으로한50명가까이가직전에우리가거기가면안된다고지금국장님오시기전에두세명국장님한테방문해서안가게해봐라그런이야기를몇번드렸거든요. 그래서제가한번씩국장님다녀오셨는가물어보면애로사항을파악해서왔다.제가그쪽에아는사람있어서전화해보면뭐가필요한지몇가지묻고가셨다하더라고요,수동적으로. 그래있다가경제복지위원회에서통으로현장방문을했었거든요. 그래갖고애로사항을많이적어왔어요. 그다음날며칠안되어시장님이가셔가지고우리시장님하고저쪽경상대총장님하고제대로된인력을공급해줄게.그다음복지,교육,주거,환경이런인프라들을우리가도와줄게이렇게해서거기에기업을방문해서일단락됐어요.일단락.일단락이란이야기는안가게완전히결정된게아니고그때행정에서도와주기로해놓으니까지금서있거든요. 저쪽에서울경기인천쪽으로다가려고하고소도시는안내려오려고한대요,연구원들이.우리가현장에가서들었을때. 이부분업무파악이되어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직까지는…….
성관
윤성관위원
안되어있어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한번보시고,그때글로벌인재도부족해서우수인재들이진주까지안오려고하니까주택구입,자녀교육다방면의지원책이필요하다그때아미코젠대표이사가그런이야기를했고,인천송도이쪽에여수산단이쪽으로가는이유는환경인프라가잘되어있어서그쪽에서근무하려고안내오려고한다.복지,교육,인프라,주거환경이런데개선이필요하다.그다음서울경기,대전부산이쪽으로가려고고민하고있다.그래서바이오기업은R&D가필수이기때문에기본적인투자를하는게금액도크고글로벌인재를유치하려고하면행정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지않으면버틸수가없다이게그때있었던이야기고,그다음여러가지규제등이문제가많다.진주시가규제가많고규제를완화해달라.그다음채용업무를하는데그사람들이안내려오려고하니까여기에있는면접관들이올라간대요.서울경기까지.보통은자기들은내려와서면접을보잖아요.모시기힘드니까우리가올라가는거예요. 만약에자기들이본사가여기없고서울에있으면거기에서사람도잘구하고우수한인재도구하고따로집도안마련해주고이래도될상황인데,그런어려움을겪으면서진주를위해서,또우리가그렇게부탁을했거든요.본사는진주로둬달라,절대옮기지말라,말은그렇게했는데그렇게되려고하면행정에서적극적인뒷받침이되어야된다그이야기거든요. 그래서오늘대동기업하고신흥타이어하고아미코젠하고이야기하는건아미코젠은코스닥상장1호에서평생여기에서있어야될향토기업이고신흥타이어는50년있었던향토기업이거든요.고용인원수로치면5위권에드는회사인데우리시에서는대기업인데이런아픔들이있으니까신흥타이어를잘보고제2의신흥타이어일이있어서는안된다.그중에아미코젠도완전히우리가안심할수없다이런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니까어떻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잘검토를해서기업하고소통을해서기업이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연구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아미코젠도한번가보세요,어찌되고있는지. 그리고잘챙겨봐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저도그렇게생각하는것이그때당시에30년50년이상된향토기업에대한예우나이런것들이너무부족하지않았나이런이야기들을예결위에서당시에했었습니다. 그래서조례를준비하는과정속에서윤성관위원님이하신다고하셔서다행히그렇게했지만시장님을모시고기업을많이가주세요.그건현장에답이있다는것처럼지금현재경제사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봤을때시장님시민과의데이트해가지고월마다하시던데기업인들의자에깨끗하게앉아서하시는것도좋지만현장들을가셔서실질적으로뭐가필요한지에대한부분들을알수있게끔시장님일정에있어서모실수있게끔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이야기들은회기때마다아마기업통상과를상대로할걸로보여집니다. 과장님,조금더업무에빨리적응하셔가지고기업인들에게많은도움을주셨으면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제가다많이기다리시는것같아서한개안했는데짧게한개만할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짧게간단하게부탁을드릴게요.
성관
윤성관위원
한개만퍼뜩짚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경이다보니까,예산이니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그냥제가당부말씀만드릴게요. 브랜드산단을가지고5분발언을했는데과장님처음오셔서잘모르실것같아서,브랜드산단이그야말로지역주민들하고함께꾸며나가는산단이거든요. 나중에인터넷에브랜드산단치고제이름치셔서5분발언내용살펴보십시오. 뒤에팀장님들메모하셔가지고브랜드산단이뭔지정의를보십시오. 제가예결위에서도이야기했는데한번보고,제가준비한게우리가진주실크박물관이건립이되는데언론에보니까40%정도공정률이되고있더라고요.건물도아주훌륭한건물로하는데여기에융복합산단이거든요.이게들어서면여기융복합산단을브랜드산단특화산단으로만들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여기도융복합으로하고이게전국의랜드마크,세계적인랜드마크도될수있어요. 실크명산지가어디어디입니까? 우리가옛날에이탈리아갔다아닙니까,이탈리아꼬모,중국의항주,일본의교토,프랑스리옹,대한민국의진주,진주보다는대한민국으로되어있는데이박물관이되면꼬모박물관을우리가통째로견학을갔는데거긴사립입니다.개인이운영하거든요,박물관을. 그런데아주훌륭하게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는돈을수백억을들여이리차리는데,여기가그야말로브랜드산단을만들수있는절호의기회거든요. 그래서이것하고실크박물관하고연계해서진주지역주민들이이걸제대로,아마전국관광명소가될수도있을정도로되니까이번기회에브랜드산단을잘추진해서한번만들어보자이런취지거든요. 아직업무파악이안되었을테니까국장님하고팀장님하고조사해서알아보고그부분에대해서업무를추진해주십사그런이야기입니다. 잘검토해주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바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이병곤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전에먼저토지정보과팀장님들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난선토지행정팀장입니다. 노은길지적정보팀장입니다. 장진영공시지가팀장입니다. 하수련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균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토지정보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보조금1,000만원감액된46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도로명주소활용사업도비보조금이2,000만원에서500만원이감액되어경상남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비를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국비보조금3억6,000만원에서500만원이감액되어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1,700만원,지적재조사기준점측량비1,400만원으로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53페이지도로명조사에보면기정액이나예산액이별차이가없고한500정도차이가나고또도로명주소가활용이지금현재어느정도정착이되어가고있는지,또아직옛주소를써도되는건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진행상황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거의지금100%가까이정착이되었다고보고있습니다. 지금각종편지에우편조사라든지택배주소라든지지금자라나는청소년들부터저희들이홍보도많이했고기존노인층들도사무실에와서어떤주소이야기를하면도로명을다쓰고계시더라고요.
최호연위원
참다행스러운일입니다. 그런데아직시민들이다시우리동네이웃에보면옛주소를많이기억하고쓰고있어요. 그래서도로명주소활성화를위해서지속적으로,아직까지시민홍보를해야되겠다싶어서당부를드리는겁니다.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는7월2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