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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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증인 : 허가과장 황덕찬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허가과는 양은 엄청 많은데 질의할 게. 178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총 299개 허가를 해준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중에 우리 아주동이 15개이던데 맞습니까? 제가 3시 10분에 세어봤습니다. 다 세어봤습니다. 별일 없죠, 아주동 15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인허가 신청이 되면 허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방치 건축물 우리가 3년째 이거 가지고 길게 갑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3년째?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동다숲 아파트 옆에 2동 건물 그걸 말씀하시죠?

조대용위원

지금 아주동에서 유일한 흉물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고 환경을, 미관을 하여튼 좀 엄청나게 저한테 또 오늘 이거 한다고 우리 아주동에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언제쯤 지금 3년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송구스럽게도 반복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건물 2동은 현재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분쟁으로 인해서 철거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철거 소송이기 때문에 철거 소송이 마무리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면 그래도 그런데 3년이 지금, 그렇게 따지면 3년이 뭡니까? 이건 참 요새 법이 바뀌어서 선거법도 1년 안에 쇼부보는데 이건 3년, 정확하게 5년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내년 정도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바깥에 무슨 커버를 씌워서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 노출이 된 상태에서 모 기자분도 거기에 무슨 무슨 색깔의 무슨 무슨 뭐가 나왔다. 별의별 지금 그 안에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걸 참, 다행히 지금까지 거기에서 사건 사고나 이런 건 현재는 없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까지 아마 어느 정도 정리될 걸로 보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사실 우리가 정리 되지가 않으면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제가 3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런다고 강제로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집행부가 다칠 수도 있고 법의 판정을 기다리려니 또 7년, 10년 가고 있고 이게 참 법이 안타깝네요. 합의가 안 되어서 또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문제인데 참, 하여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허가과 고생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과 관련해서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18,027 올해는 243,067로 올랐고 그리고 대체산림 조성비 징수 수수료가 전년도에 135,934에서 297,414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어느 공장에 불법물이 양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 수수료는 이게 국고가 90%이고 세입이 10%가 들어옵니다. 이건 산지 전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산지 전용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단순 산지 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올랐다는 건 1회성 처분에서 더 강하게 지금 처분을 내린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보통 이게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소관에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추인하게 되면 허가를 불법을 양상화를 해서 본 상태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위법사항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한 이후에 이렇게 정상화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억 43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공장에 건물이 큰 어떤 공장이 양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건수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부과금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번에는 건수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관광농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면적이 지금 상당히 많죠? 밑에 23번하고 27번에 이게 연 면적 2,0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영농체험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허가 받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어촌 관광농원은 법적으로 보면 체험시설하고 관광시설이 필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농업회사법인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 사업자는 지금 진행 상태는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사업자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밑에 주소가 동부면 땡땡 산 그 밑에 주소가 850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요? 80-108 아닌가 싶은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암만 찾아봐도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간 연장 처리할 때 우리가 몇 번 연장을 해줍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연장에 대한 한도 그건 없습니다. 공사 착수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뒤에 인허가 취소 부분에서도 보통 2년 되고 나면 다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2년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연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우리가 허가기간이 2년에서 플러스 1년 해서 총 3년입니다. 이게 취소를 하게 되면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할 때 보면 사업자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서 사업 의지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연장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의지는 실질적인 자료를 베이스로 하죠? 의지라고 하는 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부면 구천리에 관광농원 조성이 있습니다. 허가면적 154㎡는 뭡니까? 관광농원이 154㎡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이태열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봉건

김봉건전용허가팀장

허가과 전용허가팀 김봉건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대천에 대한 관광농업 부지 조성 부분인데 추가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 중이죠?

봉건

김봉건전용허가팀장

주식회사 대천은 협의 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단순히 면적만 넓히고, 면적을 넓히는 이유는 뭡니까?

봉건

김봉건전용허가팀장

현재 조성 중인 과정 중에 약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좀 더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또는 토목 공사 중에 구조물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부분만 연장을 해서 했다? 그럼 기간은 똑같습니까?

봉건

김봉건전용허가팀장

보통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휴게시설 신축 여기도 허가기간 연장입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몇 번이죠?

김영규위원

156번입니다. 여기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226번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거제면 외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243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에 여기도 허가기간 연장입니다. 211페이지에 243번.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것도 기존에 2023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작년도에 허가기간 연장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는 1회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김영규위원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357번 23년도 6월 19일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었죠? 이행보증증권 예치가 23년도 6월 19일부터 우리가 들어가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혹시 이전에 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이행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는 허가 전에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그전에도 보면 허가 후에 착공식 때 보면 이행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부분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착공식 때 받는 케이스가 있고 안 받는 케이스는 뭡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보통 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착공 신고 때 이행보증서를 받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후에 보면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의 어떤 벌채라든지 벌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부지를 훼손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우리 조례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조례에는 특별하게 언제 받아라고 규정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명시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218페이지에 374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265㎡ 허가면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부분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이것도 기존에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65㎡가 늘어났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장권을 새로 받았지 않습니까? 연장권을 받은 이후에 또 지금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건 작년에 6월에 265㎡를 추가를 했고 이 본 건은 현재 다시 사업기간이 도래되어서 연장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김영규위원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연장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연장 신청만 들어온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연장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자리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허가과는 너무 할 게 많아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이제 일시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자료에요? 다음부터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3번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야 다 그런 경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13번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축제장 해변 행사로 인해서 농지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국축제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건 아무래도 해수욕장 시즌에 마을에서 축제장 형식으로 아마 일시 사용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랬을 것 같은데 허가기간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허가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거야 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22번 이 산지에 대해서 여기도 또 관광농원 부지 조성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동부 구천에 질의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보면 개발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도 또 별도로 받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산책로 개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이런 부분인데 산책로 개설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서울에서 주소가 되어 있으신 땡땡땡땡인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건 아무래도 포스코 아파트 뒷 부분에 통학로 형식으로 보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6번 관광숙박시설 조성 산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소동에 보면 소노캄 위에 벌목해놓은 그 부지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산지 부분에 숙박시설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91번 장목에 보면 숙박시설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일시사용 신고 이건 일시사용입니다. 9번에 면적이 상당합니다. 일시사용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9번, 19번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431번 문동동 산10-5번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문동폭포 입구잖아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문동폭포 딱 들어가는 입구, 시민들의 휴식처 입구에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옆에 보면 또 다른 필지에서 허가가 미리 들어와 있죠? 그건 몇 년 도에?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게 광장에 보면 오른쪽 편에 허가 받은 지가 한 3~4년 정도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작년에 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일단 제 느낌은 여기에 이렇게 어쨌든 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했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또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경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경사도도 높고 그리고 제가 당초에 한 3월 처음에 가보니까 그때는 아무 가림막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들어와서 담당 팀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 흙하고 이런 게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뒤에 안전조치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가보니까 돌로서 담도 쌓고 또 휀스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옆에 오른쪽은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고 문동폭포 입구에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짐작으로 이렇게 각도가 45도 이상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평균 경사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면적이 전체의 40% 이하면 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다 그냥 15도, 11도, 16도, 15도 이래요. 높은 데가 21도이고. 제대로 한 거는 맞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는 45도가 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실 경사도 이 부분은요. 이게 수치로 자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 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예전에 입목축적도하고 이런 거 해서 제가 한번 7대 때인가 하여튼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전문가가 평가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하나하나 챙겨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경사도가 정말 상당하던데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들의 휴식처이고 관광지 입구에 이렇게 그게 허가를 해주는 게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 당시에 허가할 때 어떠 어떠한 이유로 그래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검토 이런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저기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이더라고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래서 주택이 다 허가가 가능하도록 풀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가 부서에는 사실 허가 신청이 되면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맞아요. 허가과는 또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도 보존관리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주택 이런 게 허가가 가능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은 좀 보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묶어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지금 맞은 편에 있는 산도 개인 사유지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거기도 허가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냥 우리 시민들의 눈에서 그래서 시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봤을 때 더 그걸 했겠죠.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주변 시설로 봐서 공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개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보니까 평면도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개발행위하는 6가구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맨 위에 거의 지금 문동폭포 그 위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부터 이렇게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사실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진입로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광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입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또 그 옆에 오른쪽에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 부분도 사실 공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대형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유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우리가 그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우리 시유지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시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주택들이 시유지를 통과해서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앞 부분은 그 건물이 찻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소유권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발 행위보다는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이건 정말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허가하실 때 참고하시고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둔덕에 아그네스 파크 있죠? 거기 허가과에서 허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분이 수산업자로 해서 등록을 한 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분 수산업자가 맞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수산업 경영인으로 해서 승인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수산업 경영인인데 수산업 경영인이라고 하면 이분이 제가 보니까 수산업 경영인인데 어업인 확인서하고 떼놓은 걸 보니까 원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양업 하시는 분도 수산업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허가가 득이 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보면 「농어촌정비법」 상에 보면 수산 관련법에 따라서 농·어업인 확인이 되면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확인서가 「수산업법」에 따라서 증명서로 발급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분이 보니까 받은 내용을 보니까 어업인 확인서를 받았는데 받은 내용이 원양어업 허가증으로 받은 것 같은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밑에 아래에 보면 법령에.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가 싶어서 문제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허가권도 보니까 허가난 내용하고 실제로 제출한 내용하고 날짜도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정질의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은 건 2018년 4월이에요. 관광농원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 또 2021년 9월 8일 자로 한 거거든요. 이게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내용을 저도 아직까지 공부하는 중이어서 시정질의를 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머리 맞대고 따져봐야.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상당히 문제적인 게 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사실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저도 이게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금 연장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승인받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일단 그럼 행감 끝나고 한번 제가 따로 불러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하시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농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22년도 농막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과에서 도면 작성 서비스 그다음에 표지판 제작, 배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의 제작, 배부는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거는 우리가 농막 신고할 때 보면 민원인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좀 위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내용을 기재해서 표지판을 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신고하는데 있어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290쪽에 불법 농막 전수조사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22년도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막의 불법 증축 665건, 「농지법」 위반 주로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또 농막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발의해 시정명령을 보류했습니다. 농막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라 함은 이제 1년 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관을 둔다는 의미로 정치권에서 입법예고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특별 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665건이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작년에 사실상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양성화 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시정을 할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올 4월까지 우리가 보니까 사실상 입법발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 4월에 지금 시정하지 않은 우리 부서에서 우리 허가과 소관이 있고 건축과 소관이 있는데 우리 허가과 소관이 한 318건이 되는데 그중에 시정이 한 160건이 됐고 나머지 한 158건을 현재 시정명령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정은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시정 조치를 기다리고 있거나 부득이하게 그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비슷하게 조금 시정 건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으로 이렇게 결과로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겠네요? 과별로는 나와 있어도 통합해서 나와 있지는 않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농지전용은 사실상 포장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앞에 부분에 이런 부분이 불법농지전용으로 해서 아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막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로는 농림축산부에 불법 농막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기준을 정하라고는 했지만 또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되어지다 보면 농민 또는 주말농장 소유주 또 귀농하고자 하는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법」 관련해서 농막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에 있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를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한하는 규정의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했다가 제한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실제 농사를 짓는 분 또는 주말농장, 경영주 등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실상 농막 이게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별장 형식으로 완전 주거 형태로 이게 진행되어서 전국적인 사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단속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유면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되고 그다음 주거 목적이 아니라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간이쉼터, 식사하는 정도, 이런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농사 목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농자재 창고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참 필요로 합니다. 다만, 별장 형식이거나 타운하우스 구조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어떻든 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하는 데에 입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지는 과정은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더 농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291쪽에 보면 허가 후 사업중단된 곳,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대부분은 원인이 자금 사정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이렇게 282쪽에 보면 각종 인·허가 취소 현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취소 현황에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취소에 대한 원인이 뭐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건축허가 취소 이 부분은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문 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 의지라든지,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허가 후 사업 중단이 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상당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세포 소동 그다음에 외간, 사등에 있어서의 덕호리 이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특히 호우 시, 장마철의 경우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주민, 인근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금 개발행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허가과에서도 여러 가지 난개발 방지대책들을 보고도 했습니다. 난개발 방지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일단 난개발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산정되어서 들어오면 사실상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사가 중단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이행보증서를 가지고 문제가 되면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허가 후에 보증서를 받다 보니까 허가 후에 벌채라든지 아니면 벌목이라든지 일부 개발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이행보증서가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허가부에서 허가를 할 때 반드시 이행보증서를 받아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사유출이라든지 안전 조치가 필요한 이런 현장들은 이행보증서를 가지고 다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22년도, 23년도에 있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와 같은 허가 이후에 취소가 되거나 사업장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 나름의 대책으로 토목공사나 착공의 시기를 조정하겠다, 장마 전후. 두 번째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개발행위에 대해 자금조달의 계획들을 한번 검증해 보겠다. 그다음 이행보증금 예치 업무를 허가 후에 있어서 인허가 전에 해서 하겠다. 인허가 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사의 중단이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 허가만 받고 이렇게 실제 공사와 분양은 파는 형태로 계획되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자금조달계획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어려운 문제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금력 부분은 우리가 검증하더라도 사실상 서류로 제출될 때는 예를 들어서 PF 자금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자본이든 간에 충분히 투입해서 이상이 없다, 공사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은행 PF 자금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각종 분쟁으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PF 금융이라든지, 대부분 분장 수익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과에서 나름의 대책으로 해서 자금조달에 관한 계획들을 검증하겠다고는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산림복구대책, 대체산림 조성비 같은 경우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행보증금하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보증서를 같이 연장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체산림 복구비도 마찬가지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복구비도 마찬가지.

재하

노재하위원

연장 전에 이게 들어와야만 연장 허가를 낸다는 의미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혹여나 또 연장 후에도 들어오면 이행보증서를 다 발급받아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사가 중단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허가과나 시민안전과에서 우기 전에 둘러보고 나름대로의 방책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점, 개발공사가 중단되어서 염려하고 있는 여러 곳에 한 번 더 우기 전에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이제 제가 2023년 행감하고 2024년 행감 책자를 비교해 보니까 건축허가가 2023년도에는 414건, 2024년은 163건, 개발행위허가가 766건, 2024년도에는 343건 또 개발행위 불법단속이 14건, 올해는 10건, 허가 후 사업중단이 43건, 55건. 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느냐 하면 이걸 보면 우리 거제시 경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개발행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이거 볼 때 참 과연 거제가 지금 모든 것이 침체됐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다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물론 난개발 하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개발이나 정상적인 발전 사항은 우리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치나 또 인허가 냈을 때 잘 설득을 해서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정은 우리가 아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도와줄 일은 끝없이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너무 지금 어려워요, 자금 사정이.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우리 거제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통영에는 공무원들이 안 그런다고 하고 거제는 관심이 없어 하고 이래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당신네들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노력해 봐라. 우리도 도와줄게.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우리 거제시가 발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허가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팀장들 다 수고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한발 더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분은 어떤 과에 갔는데 명함을 드렸는데도 그분이 사장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을 10분 동안 세워놓더래요. 앉으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지 않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제가 투자하고자 한 그분하고 같이 과에 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자기를 알아보고 친절히 해주더라.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또 용기도 생기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 또 “조금 기다리세요.”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해주고 기다릴 수 있도록 모든 과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회의 시간에 지시를 해주시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형편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하다가 한 건.

신금자위원

한 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저는 의원 생활 오래 했잖아요. 절대 저는 밥이나 차 안 얻어먹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저한테 설명하러 온다면 “좋다, 오는 건 좋은데 내가 밥 살게. 당신이 차 사면 안 되고 당신이 밥 사면 안 된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민원을 열심히 봐줬고 또 만일에 허가가 취소가 됐다 해도 저는 부담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았거든요, 시의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금자가 잘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안 들었고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도 대접해봤고 차도 받아줬고 그래서 제가 그 뒤의 일은 인·허가 과정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하자 없습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도 물론 허가과의 일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서 40 몇 과가 되는데 그 과에서 이런 마음으로 좀 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하신다 하더라고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시가 참 건설 경기가 최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허가 부서에서 지금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환경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 대비 작년도가 한 15% 정도 다 인·허가권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려고 안 해요, 지금.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재개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적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안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허가 연장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있으면 가급적 연장을 통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가 머리 아프고 각 실과마다 애로사항이 올라오고 민원도 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이 통영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게 어떻게 절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보통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2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허가 만료되기 전에 보통 사업자들이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에 개발행위 이행보증서든 아니면 산지 복구 예치금이든 그런 걸 예치를 같이 해서.

김영규위원

지금 이제 6월 19일 이후부터 보증서가 확실하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간 연장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 그 내용이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닙니다. 허가 기간 연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완을 통해서 그걸 서류를 받아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변경을 승인하고 자금 조달 착수 계획을 받는다든지 승인하고 그걸 받진 않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승인 전에 대부분 다 검토를 하고 마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일시사용하면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형질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해야 되고 나중에 복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보통 일시사용은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연장을 하면 연장을 좀 해주고 아니면 연장이 끝나면 다 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대상시설이라든지 행위의 범위라든지 설치 지역 및 조건 등을 달게끔 되어 있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아까 9번하고 19번하고는 전용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설립 관련해서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스씨엠 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기업 선정이 됐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우리는 사실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김영규위원

됐습니다. 증설 승인을 지금 4월에 승인을 했는데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금 공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확실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공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대다수 밑에는 전부 다 몇 달 안에 다 끝났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계속.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등에 보면.

김영규위원

증설 승인을 할 때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기간이 나와 있는데 사실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자료 부탁합니다. 그 밑에 에이치제이중공업 거제2공장입니다. 1공장이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공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치제이 지난번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 한글로 에이치제이로 되어 있는데 같은 회사 맞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회사 이름이 그럼 바뀌게 되는데 영문이랑 한글은 회사가 다르거든요. 이거 확인을 해보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허가 취소되어서 재승인된 경우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각종 인·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재 인·허가가 난 경우에는 감사자료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허가취소 사유 등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취소가 된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주 취소가 있고 2년 되어서 착수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주로 있는데 건축주가 취소하게 되는 거하고 2년 되어서 직권 취소가 됐을 경우에 재신청 시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실제적으로 법규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직권 취소든 건축주가 취소 요청을 했든 간에 기간이 일정 시간 지났기 때문에 취소된 사항이지 나중에 재신청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바로 가능합니다. 취소 됐다 해서 허가를 다음에 안 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기입에 남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몇 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회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청문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에 어떤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공사 착수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에서 정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개발을 안 해요. 저희 집 뒤에 보면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부산 분인데 제가 이사 간 지가 한 13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개발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와서 조금씩 변경을 시키더라고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몇 년 방치를 해요. 이런 건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보통 10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사를 안 한다고 하면 보통 취소를 하게 됩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약간 길 조금 더 넓혔다가 또 다른 거 손보고 이래서 또 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규정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게 저는 개발하면 좋은데 집이 그 옆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놔두는 게 보기도 안 좋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규정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놔두면.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조치 명령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안 따를 때 이런 사항들은 보통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 허가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연장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직권 취소하고 그리고 본인이 건축주가 취소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다음에 혹시라도 재신청을 했을 때 그 사유에 남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건 남습니다. 전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변경이 없다고 하면 허가는 다시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인허가 취소 시 전후에 의해서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한 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신고 관련해서 직권취소가 됐습니다. 24번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건 건축신고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허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아마 2년 경과되어서 취소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확실한 건 자료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사항 미충족으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건 사실 우리가 개발행위 취소 부분인데 아마 표기가 좀 잘못된 것습니다. 이건 사실 반려를 했는데 허가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서 반려를 한 사항인데.

김영규위원

밑에 반려라고 써야 되겠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앞 부분에 보면 자료에 반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농막 관련해서 노재하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등등으로 해서 조치 대상으로 나오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그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전에 벌써 조치가 되어서 시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양산형 입법발의가 있어서 상당 기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이후에 조치가 본인들한테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실제적으로 조치를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1년에 두 차례인가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김영규위원

한 번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게 금액은 위반한 면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상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제 계속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김영규위원

부과금이 더 올라가고 이제 되는 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반복 부과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후 사업 중단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걸 분석하시고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해서, 궁금하다기보다는. 292페이지에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이거 언론에도 나왔던 거 무궁화자산신탁입니까? 장목면 유호리 이게 지금 2011년도에 허가 나서 장기로 계속 2024년도까지 제가 보니까 2년 단위로 사업계획이 계속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대표적으로 10년 넘은 그런 거 같은데 농어촌관광휴양시설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사업은 안 돼도 말 그대로 사업 중단을 하기에는 허가받는 게 예삿일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연장을 시켜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또 장목이 뜨고 있으니까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쪽도 자금 사정인데 건축주는 언론 내용에 읽어보니까 그건 둘째로 치고 건축 의지가 있는 겁니까? 한 8,000평 숙박시설인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장목 유호 관광단지 사업은 2012년도에 최초 승인되어서 변경을 여러 차례 걸쳐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2월에 연장 신청이 있어서 현재 자금조달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 현재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무궁화신탁입니다. 신탁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건축 계획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탁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그러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건축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3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넣었는데 심의에서 조금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의결을 내용이 나온 그걸 보완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7월에 아마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 의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장목이 이제 사업성이 좋아졌으니까 저는 뭐든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딱 지으면 여기도 보니까 위치도 좋고 관광객 유인 효과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농막 관련해서 워낙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그럼 그건 뭡니까?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이건 농막과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유형의 것입니까? 이 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게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건 아마 다른 사업 같습니다. 농막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 이렇게 해서 이건 주택에도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 해서 그러면 이게 논 옆에 설치되면 만약에 농막은 농막이지만 농막은 말 그대로 농기계 보관 창고나 잠시 쉬는 일시용도이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추구하는 바가 거의 별장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럼.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마 행정절차가 다를 겁니다. 농막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장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지 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산지 전용 이걸 안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체류형 쉼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아마 거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보통 농막이 위반이 되면 아까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야 면적 따라 해서 저 아시는 분도 보니까 「건축법」 위반은 34만 원이 나왔는데 「농지법」 위반은 346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면적 따라 이렇게 하겠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농지법」 위반만 해소를 시키고 「건축법」 위반은 도저히 나는 이 정도 부담하겠다, 도저히 답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내가 경제적 제재를 받아들이겠다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사 자갈 깔아놓고 그거 아닙니까? 자갈 깥아놓고 그거 싹 해소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건 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이태원 사고난 것도 그 호텔에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납부하면서 영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불법 증축 부분이.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 전달해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농지부담금 체납 2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거 다 올해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체납이 되면 어쨌든 농지 전용은 내가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촉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내가 지목이나 변경해서 집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논 변경해서. 그러면 제 말은 이거 부담금을 내면 허가가 나집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부담금을 냈다 그러면 허가가 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거의 납부가 제가 보니까 산지전용하고 농지전용은 자기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미납이 없던데 미납이 있어서 간 큰 사람들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대부분 허가 전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허가 후에 허가 전에 몇 프로 납부하고 허가 후에 몇 프로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후에 납부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납부가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이거 하나 이거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소송 이 앞 번에 자료 받은 거 읽어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시민의 눈으로 보면 “농지를 조성했으니까 농지 조성의 목적에 맞게 해라. 근데 거기다가 뭘 물건을 적재하노.” 이래서 불허가를 낸 게 누가봐도 상식적인데 근데 결국은 거제시가 졌습니다. 근데 진 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을 해서 절차상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대단한 내용은 아니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근데 하둔 이 부분은 절차상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문이 그렇네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게 제23조 제1항이 처분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이렇게 1·2·3호가 있는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동부 오송 부분 아닙니까? 동부 오송 건축신고 부지 아닙니까?

이태열위원장

아니, 농지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에이치오션스주식회사.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 부분은 주된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인 이유가 농지 계량 목적으로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준공된 이후에는 다른 걸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이래서 이게.

이태열위원장

이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이해가 법이라는 게 상식의 범위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요? 어떻게 내가 일단 최초에는 농사 지을 땅을 농지로 하겠습니다 해서 매립해놓고 나중에 농지 위에다가 내가 물건을 적재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수산자원보호법이고 뭐고 간에 아무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다른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 목적으로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노는 건 아니네 싶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해서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 마지막이네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01페이지 봅시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2번에 진정, 건의 탄원 민원 처리 결과 전부 종료됐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용역비 15개 중에 8개를 거제 업체가 했습니다.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떻습니까? 이걸 그래도 한 70~80% 거제 업체에 줘야 안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금액에 따라서 경남도 입찰이 있고 거제시 관내 입찰이 있고 또 전국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어쨌든 거제 업체에 가급적이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407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지금 아주공설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우리 거제 업체들이 참여를 좀 많이 했습니까? 시설비 집행.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 거제시 관내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무조건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거제에 없다면 우리가 피치 못해서. 413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완결된 걸 놔두고요. 처리중 되어 있는 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학영농종합시설타운 413페이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 부분은 설계사가 구조 설계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축사를 위법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언제쯤 완결됩니까? 다른 건 100% 다 완결됐는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다음 달까지는 완결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작년 자료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완결을 지금 다 완결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퍼펙트가 안 되네요. 419페이지 이게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설물을 연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3종시설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45명, 거제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가 30명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쪽 상임위에서 포함되어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20페이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공동주택위원회 그다음에 공공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여기도 다 의원님들 포함되어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공동주택보조금위원회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설계공모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이.

조대용위원

왜 안 들어가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423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에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주동에 아까 이름이, 노브랜드 건물이 있어요. 노브랜드 건물 2층이 피트니스 그러니까 헬스장으로 등록을 한 모양인데 이게 무언가 좀 문제가 있어서 불법 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서 벌금을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에 피트니스 시설이 예를 들어서 10평을 허가를 했는데 15평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가 봐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용도변경 허가를 안 하고 그걸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민원이 저한테 7~8번 전화가 왔었어요. 연락처를 줬거든요. 그때 저한테 오신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나가시면 이 민원인 전화번호를 줬으니까 소통을 꼭 하셔서 억울함이 있는가 봐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본인이 억울함이 있는가 봐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이렇고 하여튼 억울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니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꼭 이거 민원 해결해야 됩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여기 불법 건축물 이게 281개 중에 우리 아주동 게 한 10개 되네요. 세어 보니까. 어제는 3시에 정확하게 세었습니다, 10개. 이건 잘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아주동 철저하게 잘 좀 불이익이 안 가게끔 사연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438페이지 농막인데요.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 총 330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게 혹시 우리 아주동에는 농막이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주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대용위원

있는데 단속이 안 걸렸다는 건 아주동이 제로입니다. 어제 3시 5분에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동이 깨끗하다. 걸리는 거 하나 없고 이런 게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주동에 계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깨끗하고, 그죠? 아주 이건 칭찬을 해야 됩니다. 45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심지 빈집 관리 이거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아주동도 있고 능포동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하고 빈집 조사를 해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60페이지 공개공지 현황 해서 이게 지금 9번에 아주 경동에서 지은 이것도, 이게 지금 왜 14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이상 되는 게 지금 거제시에 14건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아주 경동도 때로는 이게 숙소로 사용하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보통 아마 대우나 이쪽에 하시는 분 숙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바이어들 오시면,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알기로 경동에서 이걸 임대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신 해주는 그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서울에 모.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왜냐하면 아주동에서 체육 행사나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앞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서로 연결해서, 숙소가 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지적사항에 이렇게 올려놨고. 이거 한번 봅시다. 476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과장님, 팀장님들 내곡초 위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풍, 폭우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옆이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 옆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옆이기 때문에 흙물 내려오는 거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갑바 같은 거 날려서 위험한 거 날리고 아이들 다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민원 엄청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어떤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공사 현장에 침사지라든지 오탁방지망 이런 걸 정비하라고 오늘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 위에 이편한세상 거기서는 위에 꼭대기에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담당 소장이 저한테 연락 안 왔어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현장 소장을 불러서 다음 주 금요일에 현장에 불러내렸습니다.

조대용위원

목요일이면 더 좋은데 금요일은 좀. 어쨌든 목요일에 하든 금요일에 하든 꼭, 왜냐하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가면 엄청난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위험하고. 그래서 꼭 좀 과장님 신경 써서 다음 주 금요일 말고 목요일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올 연말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앞으로 구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편익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설계용역 405페이지 그 자료랑 406페이지에 거제문화지음 건립 리모델링 설계용역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13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관계 직원 직무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 보면서 느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주로 어떤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정사항에도 현지 시정이 좀 주로.

김영규위원

관계 직원들 교육.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시정이 주로 있었는데.

김영규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계 직원들 관련해서 미스한 사용하고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관련에서 설계용역감독 등이 부적정했다. 위법사항까지 있습니다. 어떤 위법사항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설계가 복도 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잘못한 기준이 있어서 건축사를 위법보고했습니다. 6개월 업무정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중간에 검토할 때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마 설계 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설계에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설계 자체가 아예?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설계 자체가 조금 하면서 미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전체 내역 부적정 내역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414페이지에 블루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패소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승소를 했는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당초에 승소했을 때는 사업 승인이 재량 행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해 주셨는데 2심에서는 이걸 불승인함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가 재산상이나 이런 게 너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피해를 봤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승인 안 해주면 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이 긴 시간이 아니라서. 421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뒤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기도 한번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내 최고입니다, 이 예산액이. 창원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12억 원인데 창원은 아파트 단지 수가 저희보다 10배 많습니다. 도내 최고 많은.

김영규위원

아파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비준공검사 관련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이 이 3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잠어업인 쉼터라든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다 23년도 안에 끝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챙겨서 부탁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5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빈집정비 계획수립을 했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빈집 실태조사를 21년도에 해서 287개동이 1등급에서부터 4등급으로 전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동만 지금 이렇게 철거된 실적을 보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통과하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우선 대상지에 대한 리스트업이 나와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그 이후의 단계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올해 아마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면 저희들이 내부 자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철거할 군데가 상동에도 있고 능포라든지 장승포 지역에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 건 21년도이다 보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올해 5년 만에 또 전체 조사를 합니다.

김영규위원

조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다 보면 그냥 예산 낭비가 되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절차까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시는 만큼 다음번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59페이지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견본주택 모형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동에 예전에 불이 났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해서 외부 쪽에 외벽 불연재라고 합니까? 준불연재 이런 걸 해야 주변에 불이 나도 옮겨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가 지금 보면 거의 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에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법령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지 않아도 김영규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셔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기계 주차장 하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이런 걸 점검이라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46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점검실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스타타워2차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되었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는 시정 예정이고 하나는 또 미시정이다. 결국 미시정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사건이 기억나게 됩니다. 문제 발생 이후에 조치보다는 문제 발생 이전에 무언가를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강력하게 해서 위법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허가과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해서 또 부과, 부과 하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엠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상대하기 쉬운데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조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무튼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4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입니다. 옥포동에 1,963세대 지어지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분양 시장 경기가 조금 안 좋다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지금 사업 주체하고 연락해 본 결과 올 10월이나 11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옥포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땅은 파놓고 공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고현하고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냐. 또 PF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우려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PF 문제는 거의 대출 완료됐다고 해서 곧 착공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고현항 L3블럭 관련해서 여기가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보기도 봤지만 이 대상 부지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차다 보니까 범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체육공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에 토사물이 전부 다 들어가서 나무도 고사가 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7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홈페이지에 잘 게시하고 계시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해서 단지마다 배포를 해서.

김영규위원

몇 월에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10월 중에는 다 발간을 해서 단지마다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줄이자는 게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적인 건데 우리가 주의하고 시정하고 많은 내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의는 자기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면 되지만 시정 같은 경우에는 조치 사항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치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여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여기 조치 내용을 써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8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7등급이 8개였는데 지금 7개로 줄었습니다. 하나가 지정 해제가 됐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은 자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산4차아파트인데 이건 의무관리 아파트라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김영규위원

팀장님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셨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235건, 지금 행감은 330건인데 105건이나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건 민원인들의 신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주로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신고가 좀 많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상반기, 하반기 사용승인 받은 거에 대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100건이나 초과했을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330건이 되는 건 농막입니다. 농막이 저번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농막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보통 일반 건축물이 갑자기 100건이나 늘었으니까. 461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개공지 14곳 중에서 재작년에는 위반이 없었는데 3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1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기적으로 도에서도 오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다음 주에 도하고 합동 점검하기로 계획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며칠 안 걸리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 일주일 동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일주일이 아닌데요? 30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면 이게 일주일이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때는 3일인가 했었고 올해는 일주일 간 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원래 일주일 하게 되어 있었요. 여기 보니까 도에서 오는 것도. 그래서 이게 14곳이나 되니까 3일 만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게 어찌 하고 있습니까? 10월에 주공이 재건축 착공한다고 했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확실히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현재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총회를 통과해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준비를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총회 중간에 한다 하던데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개채하고 나면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되면 그때 철거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그 조합원들이 합심이 안 돼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민원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공통분모를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이익 따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철거해야 됩니다. 환경이 이게 뭡니까? 거제시의 중앙에. 이건 단속을 해서, 근데 그분들이 자기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철거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그네들의 계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흉물을 보고 있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민원 많아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서 깨끗하게 좀 치우기나 하라고 하세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하실랍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마 10월에 철거 착공을.

신금자위원

꼭 10월까지 기다리라고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화인아트빌라 그건 건축심의가 올 10월이네요? 이것도 재건축 되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당초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괜찮았는데 지금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은데 그 도로 부분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합의는 했습니다. 조합장님들하고 합의는 말씀드리고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 쪽에 그쪽을 넓게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13쪽에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저도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상남도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아마 올라와 있을 터인데 제가 잘 못 찼았어요. 그러다가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서 김영규 위원 가정행복지원센터 걸립공사 설계용역감독 등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과장님께서 방화구역 및 복도의 너비 기준 부족으로 설계한 것에 대한 오류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건축사법 위반한 설계용역사 업체 그다음에 감리용역에게 위법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게 1~2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건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기도 했지만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설계용역을 담당한, 물론 업체의 오류이죠. 잘못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설계용역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하면서 복도 유효너비를 1.5m 되도록 확인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또 설계용역업자의 보완 및 시정 요구 없이 용역을 준공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 공사 감독과 감리 용역을 하면서 설계도서와 방화구역과 복도 너비 기준 오류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건설사업자와 건설사가 기술을 검토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즉, 그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실제로는 거제소방서로부터 방화구역 미통보 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에 있어서는 훈계, 주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들 한번 보고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게 과학영농시설타운 신축공사 안전 검토 부적정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조치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고 또 연찬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건축과의 많은 업무가 있을 겁니다.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건축센터에서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설계 용역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준공검사 과정에 건축사라든지 시공기술사 이런 부분들이 참여토록 하라고 지난해부터 안전건축센터의 구성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점을 묻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이 내용의 자료 요구와 함께 또 이런 빚어진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참여토록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역안전건축센터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한동안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몇 차례, 수십 차례 공고를 해서 채용을 못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4월에 건축사 한 분과 건축시공기술사 한 분을 채용해서 4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전문영역에 조금 공무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인 건축사 분과 그리고 시공기술사분을 참여시켜서 앞으로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무원들 또 건축과에 계신 공무원들도 전문가이십니다. 아무토록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건축센터의 시공사나 건축사와 협업을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에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립 아파트 한 7동 정도 된다,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30년에서 40년 지난 그런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잖아요, 상가 연립. 그래서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눠서 보니까 상반기는 한 3일, 하반기는 한 이틀 해서 1년에 총 5일 정도 이렇게 점검을 했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 7개의 연립 아파트에 대해서 1번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다 하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2번 합니다.

박명옥위원

2번을 그러니까 거축연립 같으면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1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구나. 그러면 점검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관내 건축사 분하고 같이.

박명옥위원

건축사 분 몇 분이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두 분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들이 건축사 분하고 시공기술사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올해부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한 5,200만 원 넘게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하는데. 지난해에는 23년도는 예산을 보니까 한 1120만 원 정도 제가 당초예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안전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면 건축사 분 두 분에 대한 1120만 원의 이 예산이 그 두 분한테 이렇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이건 3종시설물이고 그 외에 또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한 30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 건축사분들에 대한 인건 그건 아니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에 있어서 이게 부족하다, 그거 하다 이런 게 체크리스트가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해서 전부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박명옥위원

통보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 보관되어 있는 거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곳은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옥수상가연립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건데 정말 이런 곳은 어떻게 상가연립 나갈 때 2층 상가 쪽은 안 나가죠? 거기도 점검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쪽 주민들이 자부담금만 마련되면 보조금을 해서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해서 누수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곳은 정말 어떻게 특별히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또 몇 년 간은 못 받는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있는데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그 규정을 적용 안 시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과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해주셨길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에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포고등학교 옆에 아파트 하나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옥포고등학교 옆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 등교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하교 시간에 상당히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과 도로과에도 바닥면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많은 부분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진입로를 어떻게든 마련을 해달라. 그 옆길 말고 다른 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주민들의 결정적인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가능한 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게 도에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도로라든지 이런 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미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그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우려되는 문제 발생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허가가 났다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도에서 다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럼 도에다가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도에다가 해결책을 좀 마련하라고.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좌석에서 ― 진입도로를 우선하면 되는데 진입도로를 개설 안 한다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럼 진입도로 개설을 빨리 빨리 좀 서두르라고,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지시를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공사한테 도로 개설을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를 계속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적을 저도 좀. 우리 작년에 감사 결과 감사에 지적했던 거 공동주택 관련해서 또 과태료 부과 아파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출신이라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입대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이태열위원장

관리업체 이 정도 되면 소장님 자격 박탈해야 됩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입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관리소장님한테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 장기수선비로 해야 되나, 아니냐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수의는 얼마까지이고 모든 걸 사실은 다 묻고 의지하고 그 사람이 전문가이니까 이런데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해서 잘 됐는데 이것도 도 감사 신청해서 도 감사가 된 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시로 1년에 7~8군데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보니까 감사 관리 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 관리 업체를 모아서 물론 관리를 다 하시겠지만 강력한 경고라든지 행정 지도라든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위반 건축물 현황 도면 심각한 거 이렇게 보니까 공장이나 이런 거 신축하는데 이렇게 큰 걸 신축하는데 간 크게 건축허가 미필 해서 불법 증축도 하고 그러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런 거 시정보다 미시정이 많은데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도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면 되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억 대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라도 빨리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가산을 합니다. 이행강제금 가산을 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는 구나. 거제시 행정을 너무 말랑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올 1월에 국장님 취임 기념으로 디클리브에 엄청나게 1박 2일 같이 밤새우면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되시자마자 같이 밤을 새웠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아실 거로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법률적으로는 포스코가 자기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괴리,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그거 하고는 상식적인 거 하고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점검 오라고 해놓고 집이 안 되어 있고 지금도 공용부가 들어가 보면 1,500군데 결함이 있네, 어찌 되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부실 공사를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도 있긴 합니다마는 올해 정말 우리가 여러 살면서 보기 힘든 사항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민원 하나 해결했으니까 하나의 일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이나 통해서 어떤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국토부에서도 사전 점검의 일자에 대해서 지금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걸 알고 사전 점검하는 시기를 법률에 정하는 그걸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때 참 소시민이 수억 원의 아파트를 사서 얼마나 속이 문드러집니까? 지금 또 분양가 마이너스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밤을 새우고 하셨는데.

이태열위원장

저 진짜 상갓집 외에는 밤새워본 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사실상 위법 여부를 따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마 끝이 안 보였을 겁니다. 적정한 지에 대해서 입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그래도 하루 밤을 새운 것들이 아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생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셉테드(CPTED) 방식 범죄예방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진짜 장평, 고현, 옥포1·2동, 아주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쪽에 시민안전과는 방법 CCTV를 다는 데고 그리고 도로과는 가로등, 보완등을 다는 데고 우리 또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셉테드 기법을 해서 이런 안심골목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3개 부서가 협력하고 협업해서 입체적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3개 부서가 다 협업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사업을 셉테드 방식 기법을 적용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선서 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에 앞서 잠시 우리 직원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로 조직이 좀 개편되어서 본부에서 부처장은 처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팀장은 부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시하고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전체 일어서, 전체 차렷 경례. (팀장 일괄 인사)

이태열위원장

그럼 부장이 처장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본부장이 처장이 되고 처가 당초에 3개에서 1실 2본부에서 4처로 바뀌고 그다음에 팀이 13개에서 16개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사장님, 상임이사님, 부장님들, 그럼 지금 뒤에 오신 분들이 다 부장님들이네요? 처장님 이하 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625페이지 봅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지적사항 보니까 바다로세계로 축제 컨퍼런스 개최 검토되어 있는데 바다로세계로 작년에 못 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작년에 못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태풍 때문에 그랬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1억 원 얼마인가 2억 원 얼마인가 사전에 투입된 거 그거는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됐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정산 다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다로세계로 타이틀 때문에 제가 부분 수정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할 수 없이 바다로세계로라는 타이틀 이름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아마 타이틀도 바꿔서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어쨌든 이번에 연구회에 2박 3일 동안 김미희 부장님이 새로운 부서로 가다 보니까 따라와서 시설이고 뭐고 한번 해본다고 노력하는 거 보고 감사드리고 우리 바다로세계로 때문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박 모모 부장님 여성 부장님 성함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원희정 부장입니다.

조대용위원

원희정 부장님. 같이 상담한 오피니언 멤버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여튼 참 잘 뽑았습니다. 정말 잘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 여기 보니까 각종 축제(행사)별 평가 및 검토·반영결과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 이것도 작년에 잘하셔서 평가내용, 반영결과 이거 올해도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635페이지 근데 이게 참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수입지출의 차이가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다음에 647페이지 이게 시설별 정비실적 636페이지부터 엄청난 일들을 하네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특이한 게 거제해양레포츠센터 647페이지 이게 26건 해서 71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아니구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41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오션사이드 수영장이 그렇는데 하여튼 해양레포츠센터는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고 거기 또 햄버거 집 생겨서 대박이 났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진작 좀 했으면 거기 지금 줄 서서 나도 몇 번 가서 줄서서 먹었는데 히트를 쳤고 오션사이드 수영장은 뒤에 나오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션사이드 수영장 참. 그다음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지적할 거는 없고 655페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이 부분 여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했고 거제해양레포츠센터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인기가 너무 좋고. 659페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명이 마운틴 레일루지 썰매인데 이게 거제시하고 맞는 겁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81억 원 들어가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상세하게 설명 필요하면 우리 개발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상세까지는 필요없고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태열위원장

개발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반갑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재석입니다. 레일루지는 형태를 이야기한 거고요. 레일로 가는 썰매라는 뜻이고 마운틴 레일루지는 마운틴코스터라고 하는데 현재 유원시설의 명칭입니다. 명칭이 서로 틀리는데 나중에 이름은 따로 거제관광모노레일처럼 루지에 대한 이름은 따로 설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공사비 중에서 81억 9000만 원 중에서 토지비가 8억 40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72억 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당초 50억 원 정도 내외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22억 원 정도가 공원 조성계획에 공사비로 추가로 늘어나서 81억 9000만 원이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루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벤치하고 그다음에 해가림막, 데크 공사 그다음에 약간의 산책로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현재 모노레일 승차장 뒤편에 임야 있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 포로수용소 쪽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테마파크 위쪽에 포로수용소 외곽도로 국도14호선 그 사이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의 경사를 이용해서 숲속으로 가는 레일루지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이렇네요.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 추진방식 선정에 대한 애로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출자 지분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 진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노레일 하시는 그 회사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썰매장 만드는 줄 알고,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민간업체를 아직 못 찾았네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지금 민간업체 모노레일 민자사업자 협약서에 레일루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홍익관광개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시리즈1이고 이건 시리즈2가 되겠네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해를 좀 했습니다. 거기는 자금이 있는 데이니까 할 수 있겠네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조대용위원

결국 썰매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노레일 비슷한 형태인데 루지라는 이름을 하는 거네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조대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662페이지 해양레포츠 활성화 사업 추진 여기 보시면 제가 굿이라고 했어요. GOOD이라고 제가 해놨을 겁니다. 이걸 어제 2시 50분에 봤고 이게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박사급 이상입니다. 야간 크루저, 유소년클럽 그다음에 생존수영 하여튼 이 계획을 어떤 분이 세운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에 있는 장문영 과장하고 그다음에 레포츠부에서 같이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쨌든 체육학 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 레포츠 이런 쪽에.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김미희 부장도 갔다 왔겠지만 크루저요트라는 게 우리가 조금 퀄리티가 있어야 거기에 약혼식도 하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뷔페도 불러서 뭐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획은 너무 잘 됐는데 야간 크루저요트 운영할 마땅한 배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기존적으로 있는 배 있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런 시설 배 가지고는 욕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도 있는 배를 활용하고 뒤에 예산이 잡히면 새 배 또 하나 사주면 그때 더 잘 하도록.

조대용위원

이게 아주 히트를 칠 수 있는, 왜냐하면 야간이라고 해놨잖아요. 야간 크루저요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를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이게 VIP용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멀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라는 거는 지금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간 크루저 이거는 정말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이 배를 타는 순간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안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또 반려동물 참 이런 아이디어는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이왕지사 배를 하나 구입을 하실 거면 한 300억 원이 들든 200억 원이 들든 100억 원이 들든 확실한 배를 사서 멀티, 그러니까 VIP용도 되고 때론 약혼식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결혼식도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수상 결혼식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모든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이 요트 위에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이왕지사 돈을 들여서 살 거면 30억 원짜리 최소한 그렇게 해서 행사 할 때는 VIP용, 대외 할 때는 대외용 그다음에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용, 멀티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데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669페이지 참 이게 제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할 거니까 이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이게 뒤에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맨 뒤에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어디 냐오냐면 맨 뒤에 나오네요. 680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보니까 맨 밑에 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이거 지금 11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션수영장 대표님이 누구입니까? 책임자님이? 마이크 한번 좀 잡아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레저사업부장 오지윤입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야간개장, 2번 격일제 프로그램, 월수금 화목토입니다. 세 번째 강사 처우 개선 문제, 네 번째 수질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헬스키퍼 제도 도입을 해야 될 거예요. 헬스키퍼 제도가 뭐냐면 지금 우리 수영장을 찾는 한 70~80%가 다 관절염 환자입니다. 손목, 무릎, 허리, 어깨 이분들한테 시각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쉽게 표현하면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30년 전에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대대대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원 3,700명까지 관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다음에 한 가지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너무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주간을 돌리는 중국집이 있고 밤부터 새벽을 돌리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집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들은 월수금 수업하고 화목토 수업하고 연일 수업을 해요. 선생님은 똑같이 수업을 연일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월수금 고객, 화목토 고객, 일요일은 프리스타일 자유 수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집을 2개 하는 겁니다. 수영장을 2개를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11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실적은 작년 23년도 실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9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장님, 상임이사님, 처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 하기 전에 그 앞 페이지 625페이지에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진정, 건의 탄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던데 하나도 없습니까? 제일 앞에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번에 제가 민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민원이 하나도 없죠? 사소한 것이라도 오면 넣어서 어떻게 해결했다 올리셔야 됩니다. 626페이지에 용역비 집행 현황 보겠습니다. 2회 공사 일반직 채용대행용역 이걸 용역을 맡깁니까? 대행 채용 관련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4번 항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작년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원래 거제시에서 통합 채용을 하는 걸 우리 공사만 별도로 해서 작년 연말에 직원 18명 채용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시에서 승인을 받은 채용 의뢰를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 공모사업이 작년에도 예산을 적게 받았는데 올해도 너무 적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11번 합계가 6억 원 수준입니다. 일반 주민단체들 수준이거든요? 너무 공모 수준이 적다. 공모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체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금액도 큰 금액들을 많이 받는데 공모를 많이 찾아서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문화관 26,6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653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해설서비스 해서 조선해양문화관 전시해설, 해양 에듀케이터 전시해설 해서 2건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추진 현황에는 1건만 올라가 있죠? 26,640 633페이지에는 1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1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653페이지에 밑에 해설서비스 2건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전체 추진실적에는 1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1건이 빠져 있네요. 이거 만들고 나서 받은 겁니까? 가지고 오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6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말들이 나왔죠?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체증하고 주차 문제에 대한 게 상당히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축제를 보러 왔다가 교통이 너무 체증이 되고 주차 할 데가 없어서 길에서 교통 체증 때문에 짜증내다가 돌아간 사람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민원이. 올해는 그런 부분에 미리 사전에 교통, 주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6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표로서 사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입지출 이게 우리가 어차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물론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게 당연하다. 그러나 자체사업에서 거제관광모노레일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은 무슨 건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은 작년에 화재가 나서.

김영규위원

화재의 전체 내용이 이 금액입니까? 5억 9800만 원 수입은 없고 감가상각비입니까? 관련 되어서 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길훈

김길훈관광사업처장

반갑습니다. 관광사업차장 김길훈입니다. 5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4억 5000여만 원 있고요. 기본 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화재사고 이후에 복구에 필요한 철거비용 이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수입은 우리가 1년 내도록 안 했습니까?

길훈

김길훈관광사업처장

예,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자체하고 팀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인건비하고 기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길훈

김길훈관광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부분에 우리가 대행사업에도 보면 우리 종량제봉투 사업에 비해서 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별 정비 현황으로 각 시설별로 고생한 현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합계하고 전체 합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전체 합계에 대해서 652페이지에는 전체 합계에 대한 이벤트, 프로그램들은 잘 나오는데 시설별 정비실적에 대한 전체 합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 번에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보면 앞에 652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횟수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부터는 653페이지부터는 횟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가 하기 힘든데 그래도 여기 보면 사업비 부분이 “–”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찾아라”, “뮤지엄 실버와 함께 떠나는” 등등 해서 “–”로 된 데는 다른 쪽 예산을 가지고 이 장소에서 했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모사업 해서 다른 기관에.

김영규위원

다른 기관에서 받은 거를 장소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우리가 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653페이지 보겠습니다. 653페이지에 학예 역량 강화 프로그램 13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데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54페이지에도 다른 데에서 했는데 여기도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비에 대비해서 너무 참여율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일단 우리 공사에서 한 사업은 아니다. 장소만 빌려 줬다 이렇게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건 우리가 직접 한 사업들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면 이 앞에 학예 역량 강화 프로그램 13명 그리고 654페이지에 창의융합 퓨처트리(역사교육) 프로그램 진행 60명 횟수가 없어서 앞에랑 비교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 참여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레포츠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보겠습니다. 656페이지에 외부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1860만 원 이게 어디에 1860만 원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자부담이 들어간 내역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860만 원이요?

김영규위원

제일 위에 총계 합계에 보면 자부담 186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밑에 공모사업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밑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보면 자부담 18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인지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앞에 말씀하신 이거는 앞에 거는 우리가 다른 기관에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었고요. 이게 다른 기관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6억 4300만 원 중에 우리 자체 부담이 1860만 원 들어갔다는 건데.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1860만 원이 어디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충시설 활성화.

김영규위원

현충시설 박물관, 주간 두 개 다 합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료가 좀 누락됐는데 다시 기록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거 내시기 전에 다들 제대로 보시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잘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657페이지에 레일루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조금 전에 개발부장이 설명드린 그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에는 모든 사업을 민간 자본 투자나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규위원

자료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659페이지 그 내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추진 방식 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출자 지분을 현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이게 모노레일 복구하는 그 회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사장님께서 SPC를 설립해서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거기다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줘야 된다 이런 법적인 해석들이 여러 가지.

김영규위원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부분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래서 결정이 안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보상 부분은 그럼 다 끝났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토지는 저희들 기존적으로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이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저번에 개인에게 별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이건 나중에 해결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효시공원 전시시설 리뉴얼을 하는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사장님께서 수협중앙회에서 10억 원을 출연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거제시에서 5억 원을 매칭해서 15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직접 추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모노레일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6인에 15대 해서 6인에 20대에 하이브리드로 변경이 됐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672페이지입니다. 모노레일 화재 부분입니다. 홍익관광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 3월, 4월 누계가 1만 3,000명 수준으로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죠? 운행 장애가 발생이 되면서 고장이 2번 되고 또 관제 실수로 인해서 멈춰서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시스템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선진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실제적 대응에 대한 촘촘한 재점검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물론 만들어져 있지마는 실제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한 촘촘한 재점검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재작년에 사고가 나서 홍익에서 하이브리드식으로 바꿔서 3월 초에 재오픈을 했는데 하이브리드가 기술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4번의 중단 사고가 있었거든요. 3월 24일에 배터리 방전이 되어서 가다가 정지가 한번 됐었고 그다음에 4월 7일에 충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정지가 있었고 4월 21일은 잠시 가다가 1분 정도 서서 바로 다시 복구가 됐고 결정적인 건 4월 27일에 네 번째 이건 어찌 보면 관제센터에서 잘못해서 배터리가 약간 방전된 상태에서 출발을 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4월 27일 사고로 인해서 거제시에서 영업정지를 1개월 정도 해서 그 중간에 전부 복구를 다 했습니다. 전차선이 정상까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상까지 전차선을 350m 정도 다시 다 추가 설치를 해서 지금은 올라갈 때는 순수하게 전기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배터리 안 쓰고 그대로 내려오는데 혹시나 전기가 단전된다든지 사고시에 대비해서 배터리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송년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문화축제부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축제 전담하기 위해서 기대가 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8월에 맥주축제도 하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부터 하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에 우리 옥포대첩 축제할 때 마지막 날 불꽃쇼 한화에서 이렇게 스폰을 해서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한화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했다는데.

박명옥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팀장님께서 여러 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사에. 송년불꽃축제 예산은 잡혀 있지만 한화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더 멋지게 마지막 날 거제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한화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649페이지에 위탁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무료로 입장하는 데도 많잖아요? 시설에 보면. 수협효시공원, 옥포대첩, 김영삼 전시관, 칠천량해전공원 이거 다 무료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근데 그런 것 치더라도 보면 어쨌든 가 수입액하고 우리 관리비하고 이렇게 봤을 때 흑자가 나는 곳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위탁시설에는 수입을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수입이 조금씩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선해양문화관에는 입장료를 받으니까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협효시공원이나 다른 데는 수입이 없는데 수협효시공원은 커피 판매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임대수입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박명옥위원

수입액이 그러면 임대수입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런 수입 정도.

박명옥위원

임대수입액이 여기 적혀있는 이 금액인가 봐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세한 부분은 대부분 거는 옥포대첩에 415만 원 이런 건 기념품 조금씩 파는 이런 수입이고 대부분 기념품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밑에 쭉 보면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 위탁을 하는데 여기 인원은 3명 정도 있네요? 직원이요.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용, 수량을 보면 56만 2,650대입니다. 이게 지난해 1년간 그거겠죠? 근데 수입액이 옆에 있잖아요. 2억 8600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비가 3억 2700만 원 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거죠? 직원들 인건비 하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전기세나 물세 같은 그런 거 다 나가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여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흑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56만 2,650대를 나누기를 해보니까 1대에 500원 정도밖에 안 치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럴 겁니다. 이게 시장통에 오는 사람들 재래시장이 되어서 할인율도 많고 가격 자체가 낮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 보고할 때는 이게 더 적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을 해서 일반 장애인 차량이나 취약계층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으로 다 감면이 되고 감면세액이 더 낮아졌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거의 앞에도 직원분이 계셔도 그냥 무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거의 그렇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희는 무인보다도 밑에 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있던 그 부분들 그게 한 60개 정도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거 관리도 하고.

박명옥위원

같이 합니까? 그럼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고현시장 주차장만큼은 그래도 적자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적자여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흑자를 낼 것 같으면 요금을 올리고 이러면 되는데 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주차장 조례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대용 위원이 질의하신 625쪽에 바다로세계로 컨퍼런스 이건 개최를 했습니까? 회의를 한번 했냐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회의를요? 예.

양태석위원

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오신 분의 토론 내용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올해 행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할 거거든요.

양태석위원

또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올해도 할 겁니다.

양태석위원

작년에는 주된 내용이 뭐가 나왔습니까? 2023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까? 개발을 하자, 무슨 행사를 하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용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작년에는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못 했죠.

양태석위원

컨퍼런스는 그럼 안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올해 행사한 거는 청장배요.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여기 보니까 바다로세계로 축제 컨퍼런스를 했다고 하니까 컨퍼런스가 일종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토론을 해서 무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도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해양청장배 할 때는 그걸 개최를 했었는데 바다로세계로 할 때는 그걸 못 했죠.

양태석위원

그럼 따로 특별하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자든가 이런 내용은 별도 없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올해 하게 되면 한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특별한 건 없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태석위원

660쪽에 보시면 수협효시공원 전시시설 리뉴얼했다고 나와 있는데 효시공원은 지금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오십니까?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효시공원에 오는 사람들 수가요?

양태석위원

예, 월 평균 따지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주말에는 더러 많이 오고요. 평일에는 크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 몇 분이 계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무직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한번씩 가는데 평일에는 진짜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평일에는 100명 내외 그 정도 오고요.

양태석위원

좀 많이 와야 되는데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은 한번씩 오고.

양태석위원

근데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으니까 저는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수협효시라는 게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걸 흘러온 히스토리나 이런 내용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새로 리모델링 해놓은 건 보기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만든 지도 오래됐었고 시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사장님께서 수협중앙회하고 협상해서 돈 10억 원을 가져오고 시에서 5억 원을 매칭을 해서 지금 7월 초에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업체를 선정해서 올 연말까지는 새로운 방법으로.

양태석위원

지금도 해놓은 걸 보니까 학생들은 한번 가볼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업이 흘러온 역사 그런 내용을 해놓은 걸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수산업협동조합이 원래 가조도에서 최초로 생겨서 거기서 전국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그런 효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양태석위원

한번은 볼만하더라고요. 내용이 예전에는 우리가 어로 행위를 할 때 어떤 장비를 썼다 그런 거 보니까 참 신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662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간 크루저 그다음 밑에 유소년클럽 확대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양레포츠 앞으로 해양개발공사에서 많이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사님 생각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요즘 어떤 바다 레포츠 있는 시설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포츠센터는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의욕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양태석위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해양 레포츠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어떤거요?

양태석위원

663쪽에 가장 밑에 보면 반려동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태석위원

많은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내용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려동물하고 같이 요트를 탄다든지 타고 같이 물 속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겁니다.

양태석위원

요트가 예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요새는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사람하고 같이 타고 가는 거죠.

양태석위원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다 보니 동물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요새는 혼자 살면 다들 애완동물을 키우니까 사실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라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거제시 해양 쪽에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추진하는 방향이 진짜 잘 진행이 되어서 예산 확보만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사면이 바다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라도 열심히 하셔서 서로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해양개발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항시 주장을 하시고 조금 전에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트가 상당히 오래된 배는 많이 낡았습니다. 타면 손님을 태워서 돈을 받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있는 걸 최대한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 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면 좋은 배를 좋은 요트를 사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64쪽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있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78.9억 원 시행자가 거제시 그다음에 거제해양개발공사 위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사라는 게 뭐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거기 관리·감독을 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면서 감독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협약서에 따르면 거제시의 행정타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개발공사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개발공사는 대행사업자로서 발주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취득 전반 업무 외에도 골재 채취 및 판매 수량 확인 등 골재 생산 판매 관리·감독 전반 업무, 골재대금으로 인한 납부고지서 발행, 입출금 정산 등 회계 업무, 그 외의 내용이 많지만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위탁대행사로서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하면서 받는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수수료는 초창기에는 처음에 할 때는 한 5~6억 원 정도 받았는데 뒤에 마지막 할 때는 2억 9000만 원, 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수료는 사업비의 7.5%로 해서 정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16년부터 시작해서 9월에 1차 사업 즉, 세경건설 측으로부터 18년까지 실제로는 17~18년 이렇게 해서 13억 7000만 원 그리고 21년부터 대륙 컨소시엄으로 해서 24년까지 총 사업비 7.5억 원의 형태로 해서 12억 20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급액은 얼마죠? 대행수수료 받은 금액은 26억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평균 21년 이후에는 3억 원 정도 이렇게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4년에 공사를 언제 중단이 되었습니까? 작년 8월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작년 9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월이긴 한데 커다란 의미는 없고요. 24년도에는 대행수수료를 얼마를 받았다고 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4년도 올해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올해 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3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올해 대행수수료의 업무 위임받은 걸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도 어떤 내용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현장에 작업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장 주변에 위험시설이나 현장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64쪽에 2023년 8월 공사가 중지되어서 공정률 54.86% 모암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금까지 62%로 업무보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는 공정률에 관한 부분은 공사 측의 자료로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7~58% 이 차이는 어떤 차이에 해당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모암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죠? 우리 시의 공정률과 여기에서 나온 54.86% 이 차이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조사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고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우리 개발사업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장님.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재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부지정지공사로서 석산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시공사가 모암을 팔아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석산개발 방식으로 모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54.86%가 맞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모암 기준이라는 게 233만 루베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인가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 얼마 반출이 되었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현재 145만 루베 정도가 반출됐는데 그중에 암하고 토사 부분이 또 반출량이 틀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30만 루베를 계약 반출량이었는데 현재 54.86%만큼 채취해서 반출했다 이런 의미로 공정률 54.85%이다 이런 의미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모암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시에서 나온 58%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토사까지 반영을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현장이라는 게 실제로 토사하고 암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공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뭐냐면 휀스도 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토사를 포함해서 하면 58%이다 이런 부분은 부지정지공사에 전반적인 공정률 그 기준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러하고요. 상임이사님이 답변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은 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겠습니다. 토사 과다로 인한 공사 진행 차질이 발생했다. 공기 내 준공이 어려운 것 여기는 아래에도 있긴 하지만 토사 처리비용이 증가했고 발파암 감소 즉, 계약 암이 233만 루베인데 실제 채취 가능량 또는 채취량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다. 한 70만 루베가 부족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런 의미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그 위에 토사 과다로 발파암 감소가 더욱 주된 이유로 공기 내 준공이 어려운 점은 있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위에 있는 원가 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올 초에 마무리됐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수정사항이 많이 생겨서 올 초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가조사 용역은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자료도 확인했고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가조성 용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원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설계도서하고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설계도서와 내역서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른바 석산개발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암의 반출량이 얼마이고 또 암이 얼마만큼 어느 장소에 반출이 되었느냐. 실제로 암 반출량과 토사 처리비용이 이른바 원가 조사에 있어서 주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손실 처리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와 관건이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부장님? 그런 점에 있어서 원가 조사 용역에 있어서 공사에서 제출한 암 반출 토사 처리비용 관련된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원가 조사용역이 많게는 얼마였고 적게는 얼마였던 것으로 나왔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시공사에는 94억 원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21세기 용역에서는 31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가 조사용역 과정에 있어서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근거가 되었다, 맞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한 이와 같은 손실차액을 두고 의견 대립이 결국은 대한상사 중재 신청에서 최종 심판 결정될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들 특히 현황 측량 자료, 암 반출량 그다음에 토사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정확한 자료이죠.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상주 인원이 즉, 근무 인력이 몇 명입니까? 26억 원을 우리가 대행수수료 받아 왔는데 16년부터 현재 그게 기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근무 인력이 어떻게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정규 직원이 2명이 교대로 했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정규 직원이 2명.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3명 그렇게 해서, 3명도 어떤 때는 2명이 됐다가 주로 3명이.

재하

노재하위원

23년도의 경우에는 공사 총괄감독, 팀장 비상주하고 공사 감독 및 현장 관리에 있어서 두 분이 상주하고 두 분이 비상주하고 그다음에 대금 시스템 운영에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3명이 근무한다, 맞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개근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바깥에 나올 때 저울에 달아서.

재하

노재하위원

즉, 앞서 암 반출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런 의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걸 개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신중년 일자리 속에서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럼 3명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네요? 부장님 답변이 가능한가요? 개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차가 나갈 때 전부 메모를 다 하죠. 체크를 하고 반출증 다 받아서 챙기고.

재하

노재하위원

무게를 잰다 이런 말인가요? 부장님 맞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번호를 적고 그게 암이 피복석인지 흙인지 골재인지 그걸 체크해서 몇호차가 몇 시에 시간까지 다 적어서 하루에 매일 수기로 노트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CCTV로 정리를 해서 그날 그날 엑셀로 나가는 양을 작성하는 일을.

재하

노재하위원

개근은 어떻게 하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개근은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샘플로 10대씩, 10대씩 동일한 양을 체크해서 평균치로 정해서 협약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무게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샘플로서 한다. 그 협약서가 어떤 협약서를 말합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실시협약서를 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하고 공사하고의 실시협약서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시하고 현재 대륙 컨소시엄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샘플로 하는 게 정확도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어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그게 이제 차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매 나갈 때마다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아서 만약에 25t 덤프다 그러면 13루베냐 14루베냐 그걸 픽스를 하는데 그게 모든 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모든 차가 다르니까 측정기를 달면 무게 중량을 다는 것이 오히려 제일 정확하죠.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피복석이냐 아니냐 또는 토사냐 이것만 확인하고 무게를 측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걸 여러 가지 다른 차량들이 움직인 걸 샘플로 한다는 것은 정확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반출하는 장소, 반출하는 가격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가 됩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반출하는 장소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반출하는 양과 저쪽에 입고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돌을 사는 사람은 들어오는 양만큼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들어오는 양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줄 수는 없고 조금 들어왔는데 많이 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여기서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하고 양쪽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반출되는 곳 또 거기에 대한 양 그리고 우리가 가격, 반출액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반출액은 가격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세요. 골재대금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행 및 입출금 정산 회계 업무들을 한다. 그다음에 시하고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제9조에 골재대금 이걸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출금액은.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거기서 말씀하신 골재량에 대한 건 나간 양만큼 1년에 루베 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서 그걸 회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가격을 알 수 있는 거죠. 반출 나간 가격을.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그게 아니고요. 나가는 양에 따라서 루베 당 얼마씩 우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재하

노재하위원

나가는 것이, 일단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69페이지 수영장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부장님 수영장은 아까 9개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상 고객, 그러니까 지금 찾아오시는 고객 분들이 장승포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영업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제시 전역에서 다 와야 됩니다. 어떻게 오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993년도 제가 스포츠센터 매니저할 때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돌려줬어요, 백화점 프로그램 할 때는. 근데 법으로 그게 셔틀버스를 못 돌리게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울산에 모 백화점 스포츠센터 매니저 할 때인데 그때 회원만 1,300명이었습니다, 작은 데인데. 지금 여기 회원 몇 명입니까?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지금 800명 정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작은 데보다 더 작다. 그건 이해가 가요. 장승포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데도 800명이면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10억 원씩 적자가 납니까? 그 폭을 채우려고 하면 일단 셔틀버스가 도는지 안 도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거제시 전역에 다 1호차, 2호차, 3호차 거제시 전역에 고객들이 판단하게끔 장승포 수영장에 오면 뭐가 다르다.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중국집 표현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간개장 우리는 그때 밤 10시까지 했어요. 인기 최고입니다. 더우니까 갈 데 없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하나 더 그때 당시 93년도 당시 골프 하시는 분들이 IMF 두드려 맞고 어디로 나왔냐. 스포츠센터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영장에 단가가 사설이 7~8만 원 할 때이고, 9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도 시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쌌어요. 근데 저도 사설이었는데 5만 원 때려버렸습니다, 박리다매로. 쉽게 표현해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왜? 있는 물이고 있는 수도광열비이니까 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도광열비라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별 교육을 저한테 한번 받으러 오세요.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자문을, 제가 지금 노하우가 많은데 이걸 이야기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싼데 그냥 해주기 그렇고. 그다음에 이겁니다. 668페이지 봅시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주니어클럽을 우리가 양성을 시키면 이 친구들이 지금 지세포 안에서만 시합을 해요, 자기들끼리. 무슨 전국대회나 이런 거 하면 한 꼭지 끼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청도나 중국입니다. 중국 칭다오나 여기 예산 편성하세요. 혹시 가능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이 친구들을 국제대회에 한번 가서 우리 수준이 얼마인지 테스트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요트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외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여름에 한번 3개월 동안 행사를 한다는 청도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면 3~5조 원짜리 소위 말해서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200명 앉혀줍니다. 그럼 가서 우리가 프러포즈 하는 거예요. 우리 거제시는 이런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투자할 생각 있으면 나를 따라온다. 물론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너희 아버지 얼마 있노?” “우리 아버지 한 3조 원 있다고 하는대요.” “너희 아버지 얼마 있노?” “5조 원 있다고 하는대요.” 기본입니다.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청소년 요트 교류 그거 가지고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국제 낚시대회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예산 지금 뭡니까? 365만 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건 작년에 창원에서 하는 데 우리 참가했다고 하는 거.

조대용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요새 어류도감인가 낚시 시리즈 이덕화 나오는 거 이름이 뭐더라? 낚시 도시어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바다로세계로 축제가 언제로 잡혔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김영규위원

지금 거의 준비가 세팅이 다 끝났어야 될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특이하게 관광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이거는 바뀌었다 이렇게 포인트로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특별하게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김영규위원

예, 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맡아서 뭐가 바뀌었다. 차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작년에는 이렇게 준비를 잘했었는데 태풍하고.

김영규위원

준비 기간이 1년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올해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바다체험 형태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문화체육부장께 설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문화축제부장

반갑습니다. 문화축제부장 원희정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까지는 체육시설, 해양레포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거제시민이나 관광객이 축제인데 축제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바다로세계로가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처음 맞는 축제 행사이다 보니 좀 더 색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대용 위원님께 가서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명칭을 바다로세계로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영규위원

예, 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희정

원희정문화축제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관광객, 거제시민들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1·2·3일차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공연도 신나게 해서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포토존을 야간에 경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체험부스하고 공연은 다른 축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좀 차별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야간 포토존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더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 지출 현황에 앞에 있는 페이지하고 67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팀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최근에 만들어진 내용이겠네요? 여기 안에 지금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673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실질적인 수입, 지출 현황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연도별로 수입, 지출 현황이 없어서 그러죠?

김영규위원

지금 그거 말고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개발사업에.

김영규위원

개발사업부에 지금 들어 있다? 개발사업부에 그럼 수입이 606,342이지 않습니까? 이 수치는 우리가 지금 23년도에 전체 수입이 302,336에다가 다른 또 더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재석입니다. 2023년에는 3억 233만 6338원 들어왔고요. 2022년에는 2억 11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재 수입 부분에 606,342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개발사업부에 수입 자체가.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태양광 사업으로 3억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행정타운 대행수수료가 3억 원이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행정타운이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수수료는 계속 받아왔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작년까지는 운영 했으니까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계속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 이 부분 아까 도시어부 4 이덕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스타 마케팅 우리 거제는. 그리고 이거 한번, 이게 우리 해양관광공사에서 차라리 요트팀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떻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한화가 통영에 폭탄선언을 하는 바람에 하여튼 제가 상임위 과별로 계속 패닉 상태다, 거제가 그렇다, 근데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통영에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줘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럴 때 대한 요트협회 회장님을 한화에서 좀 맡아주면, 옛날에 대우조선에서 했습니다. 대우조선 김우중 회장님이 대한 요트협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시정질의하고 서면질의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클럽 울산대학교 요트클럽이 어떻게 생겼냐면 국가대표 출신인가 국가대표 감독 출신 옥덕필 선수가 동아대학교에서부터 요트를 시작했어요. 거제대학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번 찾아가서 요트 대학 클럽 좀 만들어라. 아니, 왜 못 합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대신에 시설은 우리가 같이 좀 쓰게 처음에는 대학에서 장비를 못 사줄 거니까. 그래서 대학에도 활성화를 좀 시키고 찾아다녀야죠. 그다음에 이겁니다. 손흥민, BTS, 임영웅을 잡아라. 손흥민은 아시다시피 스포츠계의 이것도 제가 잡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과에 체육과에. 우리 어린이축구인 한 500명이 손편지 써서 “흥민이 형 보고 싶어요. 흥민이 형 거제에 꼭 와주세요.” 500통 바로 보내서 안 오면 안 되게끔. 임영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세계로에 임영웅이가 안 오면 안 되게끔 무언가 조치를 해서 임영웅이는 영웅시대 한번 데리고 다니면 10만 명씩 데리고 다닙니다. 경제유발효과 500~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BTS가 더 유명해요. 이 친구들은 공연 1번당 1조 20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 우리 거제시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콘서트 1번에, 얘들을 또 끄집어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얘들은 돈 받고 안 온답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얘들이 거제도에 안 오게 안 되게끔 CF를 거제도에 찍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 팀장님 지금 바다로세계로 얼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오세요. 와서 또 우리가 점검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다음에 반다비 할말이 많은데 반다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와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들어가요. 두 개 집단이, 맞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이거 전쟁 터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조율을 해서 한 팀이 운영하게끔, 지금 수영장은 관광공사, 그 외 시설은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누가 설명할 겁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사실과 좀 다르네.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레저사업부 오지윤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만 일단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프로그램 운영은 수영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애인체육회가 우선으로 프로그램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터진다니까. 두 꼭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꼭지가 해야지. 관광공사에서 할 거면 관광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영장은 관광공사, 그 외 행사장이나 기타 다른 시설은 또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우두머리가 두 개가 되면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662페이지 야간(sunset) 크루저 운영 이거 그러면 장문영 씨 팀장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과장입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수영만도 다녀오고 다 다녀왔을 거 아닙니까? 수영만에서 해운대 야간에 요트 운행하고 주간에도 운행하지 않습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광안대교하고 센텀 쪽 바라보면서 하는 그거와 유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조명설비 보완, 포토존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승포항에 장승포가 경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인데 현재 그쪽에 공연장에 우리 시에서 비지정권자 사업으로 지금 공연장은 경남도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음악분수하고 레이저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세포에서 장승포항까지 왔다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추후에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원래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게 될 건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고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세한 내용은 저도 숙지를 못 했는데요. 이게 아마 지세포항에서 장승포항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김두호위원

그리 많이 안 멉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요트가 되어서 일반 크루저가 아니고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김두호위원

야간이라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들어오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한 30분에서 50분 이 정도 타는 것 같던데 부산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대부분 지금 우리는 지세포항 안에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항 안에서 그 주변만 돌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방파제 바깥으로는 안 나가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두호위원

몇 분 정도 하실 겁니까? 승선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세한 부분은.

이태열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레저사업부 오지윤입니다. 센셋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야간은 안 나가고 그럼 해 질 무렵만 나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윤

오지윤레저사업부장

예, 거리의 제한이 있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김두호위원

이태열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8대 때 고현항 때문에 저희들이 싱가포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클라크 키라고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앞에 있는 마리나 배라지 그쪽까지 우리가 주간에 탄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타면 그쪽에 스펙트라 레이저 분수쇼를 하거든요, 레이저쇼하고. 그래서 그걸 보러 사람들이 상당히 야간에 많이 가는데 추후에는 우리가 동력 있는 배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선셋 크루저요트 이거 타고 나가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승선인원도 9명씩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김두호위원

저도 한번 타보긴 타봤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9명씩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김두호위원

이거 해서 얼마씩 받을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가격은.

김두호위원

지금 이제 당장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 계획대로라면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낮에 타는 거는 보통 한 1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밤에는 얼마 받기로 했지?

수권

이수권문화체육처장

문화체육처장 이수권입니다. 답변드리면 현재 시범 개념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약 30분 정도 항만 내에 하는데 1인당 1만 원을 받고 있고 6월 1일부터 사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인원이 45명 선.

김두호위원

그러면 많이 타시네요?

수권

이수권문화체육처장

그것도 금요일, 토요일 주중에는 이용인원이 없어서 그렇고 금, 토 이틀 동안 운행한 실적입니다.

김두호위원

부산은 보니까 주중, 주말 요금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야 지금 아직까지 이용객이 없어서 그러진 못할 것 같고.

수권

이수권문화체육처장

요금도 저렴하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요트나 현재 여건이 된다면 운영 방식 자체를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해양항만과랑 해결하고 또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결론을 말씀 안 드려서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우리가 자체수입을 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 설비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품질에 대하여 체크,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처음에는 돈이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 설비에 대한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663페이지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명사해수욕장이 댕수욕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거기 시점에 맞춰서 그전에 사전 홍보하고 연계해서 잘될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사가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유동성의 한계 문제라는 거죠.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입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영 안정과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대행사업은 늘릴 수 있다는 것에서 의회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히려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행수수료도 7.5% 타 지역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탁을 받은 대행사업들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아쉬움 때문이에요. 지금에 있어서 논란과 갈등에 있어서 공사가 반출, 토사 처리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논란도 저는 없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 자료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득하고 무언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낼 문제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법적 판단까지 가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에서 질의 드린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관리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월간 보고를 받습니다. 투입 인원, 장비 현황, 골재 생산 판매 실적, 품질관리, 안전 및 관리 이행 사항 등 현장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반출량과 반출처도 알고 실제로 모른다고는 하지만 판매 실적 다 압니다. 우리 공사가 그걸 모른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또한 여기에 협약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출량에 대해서 개근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매년 하는 게 현황 측량이죠. 현황 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재석입니다. 현황 측량은 원래 협약서에 없었는데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해서 1년에 1번 현황 측량을 시공사하고 감독관 입회 하에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고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해서 그 결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암판정위원회도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암판정위원회도 열려야 된다고 나와 있던데.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번 했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암판정위원회가 나오면 품질에 관한 검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그거 다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품질 검수도 했다고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통해서 암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공사가 함께 공유하는 걸 알아서 판매망을 확보한다거나 정확한 반출처 또 반출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이걸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 이것을 우리 시가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사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대로 털어내고 짚어내자 이런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있어서 판단 기준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공사에서 제출한 토사 처리와 관련된 자료 또한 암과 관련된 반출량 그다음에 매년하고 있는 현황 측량 자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다 이런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체전 올해 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전국체전 시설하고 이런 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체전 기획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요트협회하고 다 의논하셔서 코치보트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건 다 법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남요트협회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제요트협회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항만과장한테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다음에 흥남해수욕장 서핑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양양이나 부산 송정 같은 경우는 이게 효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제시 전역에서 흥남해수욕장만이 서핑을 할 수 있는 구조라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관광공사에서 거기에 민자유치 좀 시켜서 확실하게 개발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배를 앞으로 구입을 20억 원을 주든 30억 원을 주든 카타마란을 구입해야 됩니다, 100인승짜리. 이게 어디 있냐면 대한민국에 딱 3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68피트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게 트리콜 대리운전 333-3333 백승용 회장이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 용호동에서 1대 돌리고 있을 겁니다. 1대는 제주도 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게 권민호 시장님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바이어들 때문에. 바이어들 좀 접대하자 해서 1대가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거 트리콜 백승용 회장입니다, 이름이. 트리콜 대리운전 출신 지금도 그 사장님일 거예요. 주식회사 삼○입니다. 용호동에서 1대 돌리고.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거 아마 반값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케파(Capacity, 능력)가 되어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VIP 용, 시합할 때 용 그다음에 야간 투어 이건 원 아웃(one out) 방식이에요. 요트도 되고 엔진도 되고 그러니까 장승포항까지 다 가죠. 지금 9명 태우고 10명 태우는 그 요트는 그대로 쓰세요. 그거는 그들만의 재미있는 풍이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관광객들 장사도 해야 됩니다. 지세포에서 장승포까지 아마 한 20분이면 안 가겠나 싶은데. 그럼 아까 김두호 위원 말씀대로 불꽃쇼 이런 거 할 때 야간에 딱 프로그램 하나 넣어서 거기서 “모히또에서 뭐를 먹자.” 이것도 하고 VIP, 하이퀄리티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통영을 이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공사 지세포 센터 힐링 주니어클럽 이거 지도자 한 2~3명 더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 중을 해운대 한 200명 배출하듯이 우리도, 이거 인기가 너무 좋대요. 저는 지도자들 한 2~3명 더 뽑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관광공사는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몇 분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지금 통영에 뒤통수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어떻게 할 겁니까? 한화, 삼성보다 더 큰 기업들 중국에 천지입니다. 중국, UAE, 사우디 찾아다녀야죠. 시장님이 못 하면 사장님이라도 가서,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 개발사업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뭐가 하나 있습니까? 한 꼭지가 통영이나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만한 한 꼭지가 있습니까?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이걸 현실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갑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관광공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뛰어넘어야 될 벽들이 사실은 이게 공사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 구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해양레포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고 하지만 여건상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고요. 요트에 대한 부분도 쉽게 말해서 모든 국민들의 요트는 로망입니다. 이 로망의 꿈이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요트에 타는 순간 이거는 안 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론 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확충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세포항은 레저존을 설치해서 이 항은 특별한 개발을 해서 레포츠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공사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해양청장배를 개최함으로 해서 슬립웨이(slipway)를 한 7억 원 들여서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활성화에 건의하고요.

이태열위원장

사장님 심도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어쨌든 전문가이시니까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리고 몇 가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나 부딪치는 벽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다가 직원들이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과의 벽이 너무 큽니다.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있어야 추진을 하든가 할 건데 우리 공사에 현재 구조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아까 행복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유적공원하고 평화파크 이것은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공사의 입장과 또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공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1999년도에 시작해서 우리가 2012년도인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이후부터 리모델링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 공사의 구조입니다. 빨리 거제시로 되돌려가서 이 시설에 대한 국비사업으로라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름도 나있고 현재 우리 국민의 3분의 1 이상 유적공원을 다녀 간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빨리 거제시로 되돌려줘서 거제시가 이걸 정말 역사적인 보존을 잘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평화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330억 원의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기 가서 나름대로 관광객이 오면 관람하고 느끼는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한 1년에 돈 1~2억 원도 투자할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거제시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의 개선과 지금 아까 전에 여기도 나왔지만 저희들 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공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시하고 달라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인력을 우리 직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제시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저는 볼 때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더 큰일을 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마무리.)

마무리를 어떻게?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1분.)

1분이 5분 되던데, 일단 추가질의하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대행사업으로 하면서 인력도 다시 뽑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축제 인력은 별도로 안 뽑고 있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축제 대행사업도 우리가 많이 할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에 해경청장배 요트대회 관련해서 평가회를 한다고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해양청장배라는 것은 메이저 대회예요. 의회에서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메이저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인근에 이런 대회들이 있어요. 남해안 국제요트대회라고 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통영을 지나 여수까지, 그다음 이순신 국제요트대회 통영에서 이루어지고 또 진해에서도 해군참모총장배 대회라든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거의 자족적인 행사 수준의 시장배 요트대회가 열렸어요. 그런 대회를 유치하자 또 다행히 해경청장께서 거제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 또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공사가 했다면 장래에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플랜들이 포함된 평가회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메이저 대회를 개최했을 때 우리에게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또는 대회 규모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 능력도 우리가 기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은 메이저 대회를 어떻게든 우리 거제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나름의 기회 아래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 또 우리 거제 차원에 있어서의 한계, 여건 이런 것들이 발제가 되어서 전문가도 끼워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당연히 될 것으로 갔다가 이건 뭐,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예회 했던 수준의 장점, 단점이 나와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거제면에 지금 하고 있는 섬꽃축제가 이만큼 거제를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커져나갔던 내용이 평가회가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 그다음에 축제를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농업개발센터,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의 농업단체 그리고 축제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단체 이런 것들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매년 개선할 것인가. 이런 차원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하고요. 또 축제를 나름대로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씩 맡아온 행사에 대한 평가회들을 좀 더 전문가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의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에 중장기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나름의 전망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평가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상임이사님 한번 이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겸 각오를 밝혀주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일운에서 평가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트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청장배 대회를 하고 나면 전국대회이고 이러니까 도 연합회라든지 전문가들 오셔서 지켜본 그런 부분들 잘 된 점과 잘 못 된 점을 말씀해야 되는데 평가가 크지 못 하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행사하고 나면 바다로세계로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 명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지금 노재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엊그제 제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평가회 저보고는 오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그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연속성, 경찰청장배는 메이저 대회 중에서 꼴찌입니다. 1번이 뭔지 아닙니까? 대통령배입니다. 대통령배를 3~5년짜리를 따야 돼요. 그러면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대로 해결됩니다. 대통령배가 1등, 국무총리배가 2등, 각 장관배가 3등 그다음에 마지막이 경찰청장배, 기타 등등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급해서 거제도 사람이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배를 가지고 와야지 대통령이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배를 가지고 와야지 국무총리가 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주관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배 요트협회나 다 의논하세요. 대통령배를 3~5년짜리를 우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만과에다가 2~3억 원짜리 용역을 하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관광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담아서 좋은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관광공사가 아까 저하고 관련 있는 담당 부장님들 이제 한번씩 더 찾아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그런다고 대한민국 1등은 아닙니다. 한 3등은 될 겁니다. 찾아와서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자문료는 정말 비쌉니다. 찾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없어도 저도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화재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최종 얼마 인정 받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전체 23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영업손실하고 다 합치면 어느 정도 손실난 겁니까? 1년 이상 통째로 못 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이태열위원장

16개월 정도 되네요? 10월에 불나서 2월 1일에 개장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거까지 합치면 손실이 제법 크겠다,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것이 이게 큰 사고에 대한 제가 보니까 공사와 시민 간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가 봐요. 제가 보니까 공사에서는 일하다 보니까 불 날 수 있지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다니는 삼성중공업에서 물피 20억 원 정도 내면 징계위원회 올라가서 정직 3개월입니다. 근데 수입억 원의 물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징계조치가 없었습니다. 징계조치가 없었고 아마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이 되고 하니까 그때 지적사항이 상임이사님, 사장님, 담당 팀장님은 스스로 징계요청을 해서 거제시에 징계 보니까 팀장은 개발공사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 두 분은 거제시 이사회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672페이지 보면.

이태열위원장

들어보십시오. 근데 유적공원팀장은 2023월 10월 17일 날 견책도 견책이 뭐냐면 견책 받으면 그냥 “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시말서 한 장 쓰는 게 견책입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불문 경고로 해서 강경 의결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유적팀장도 억울하겠죠. 불나고 이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겠지만 이 경징계도 더 경징계로 불문 경고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12월 27일에 우리 행안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하고 인사명령 등 강력한 후속 조치로 혁신 가속화하겠다, 제일 첫 번째 꼭지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22년 10월 화재로 큰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했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거제시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명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바로 그걸 감사를 했죠?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두 분을 경고 이상 중징계죠. 그러니까 해임 다음입니다. 해임 다음에 경고의 중징계를 해서 월보수 총액의 한 10분의 1 정도 3개월 감봉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직원은 징계를 줘놓고 사장하고 상임이사님은 징계를 안 준거예요. 거제시에서 어떻게 했든 뭐를 어떻게 했든 그러다가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징계를 준 겁니다. 이거 거제시에서도 잘 못한 거죠, 기획예산실에서도. 이게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사장님도 오기 전에 기업을 운영하셨지만 기업의 운영이 가장 원칙이 신상필벌 아닙니까? 근데 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입장문 하나 낸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 해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 줘라고 해서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 명령했고 해임에 준하는 경고, 경고 이외는 해임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징계조치가 됐고 그리고 향후 개선 명령을 이렇게 해서 임원 영입 임명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그럼 이건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이건 공사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공사 임원 징계조치라고 해서 성일의무 위반에 따른 임원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그래서 중징계 받았고 향후 개선 명령을 반영한 임원 영입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제시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은 거제시에서 총괄하겠지만 임원을 영입하고 이런 것은 사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시장님께서 안 하시겠습니까? 저번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와서 해서 결국 경고, 해임에 준하지 않는 해임 밑에 경고인데 사장님하고 저하고 경고를 받아서 감봉 3개월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임원 인사나 이건 시장님께서 경고 조치를 해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해서 이사회 해서 받은 거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야기 한 게 그 내용이고 제 말은 유적팀장 징계 줬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유적팀장도 처음에 견책을 줬는데 상이 있으니까 상으로 경감을 받은 거고요.

이태열위원장

근데 지금 제 말은 직원 줄 때 이 앞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스스로 요청해야 된다고, 스스로 요청해서 스스로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받지 않고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조치해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인사 조치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나고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거제시 이미지를 실추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사의 책임감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물론 그 당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국과수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래서 그게 지도나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경위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당시 누전이나 그것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들 판단하기도.

이태열위원장

어찌 됐든 전국에 수백 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11개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공단, 기업 중 8군데 중에 1군데가 우리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어쨌든 두 분이 인사 조치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심각한 반성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임이사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년간 또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요청을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연락받은 게 없습니까? 아트포유에 대한 전체 내역에 대한 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안 왔습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부장 정봉철 좌석에서 ―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다들 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전해에는 문화예술과에 책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책자에 빠져 있어서 제가 그 책자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오셔야 위원들이 보고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화하셔서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지금 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68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업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미흡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결과에 써주시긴 했는데 밑에 보시면 지적사항 중에 참여 작가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라든지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절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 답변에는 좀 애매한 문구를 썼습니다. “내부 검토와 거제 지역인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겠음.”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안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적이 이제 전해부터 2년 연속 이렇게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2회를 벌써 실시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시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작가들에 대한 참여 작가에 대한 부분의 절차,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객관성을 할 수 있게끔 공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시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좀 늦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됐어야 되는데 올해 지적사항이 나오면 내년에 하시는 거고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늦게 대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결과라도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사항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공연에 관련해서 전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전체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수입 금액도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고 적자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년도에는 국비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국비와 사업비 부분을 합치면 거의 9억 4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대상 해에는 한 10억 70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수익이 거의 2배 이상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발전이 기대 수준 이상으로 지금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은 보입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문화생활이 습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철학이 방금 답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주 내용들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공연들이 상당히 참여율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의도가 약간 청소년이나 아동 위주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치를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70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획전시 관련해서 2022년도 관람수 합계가 다릅니다.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는 1만 7,304명이 아니고, 701페이지의 소계 부분입니다. 7건으로 작년도에는 1만 5,248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소요 사업비는 같고 어디서 틀린가 봤더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展 이게 8,751명이 아니고 6,6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기 전에 자료를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703페이지 보겠습니다. 703페이지 대관 실적을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정말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수입 금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 공연 기간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그리고 여기 실질적인 관람객 수라든지 이름 있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5월에 좀 없는 거 보니까 5월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인 것 같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트포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에 제일 먼저 전년도에 감사에 나왔던 내용들도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 게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할 수 있는 개수라든지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언제든지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격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모심사표에도 실질적인 세부 평가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뜯어서 보면 프로그램 구성과 사업 능력 부분에 수행능력 부분에 프로그램 구성이 70%이고 사업 수행능력이 30%이면 여기 사업 수행능력은 객관적인 부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구성은 또 주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객관화 지수가 많아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원망의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혹시 보탬e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지금 정산하는 시스템이 전하고 다르게 보탬e 시스템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들어온 공모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건 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규위원

시에 보통 사항들이 현재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도 공모 관련되어서 정산되는 게 예전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받으셔서 업데이트해서 문화예술회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관장님 685페이지입니다. 행감 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카페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을 안 하네요?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개방형 수장고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30평 규모로 해서 문화지음이 완공이 되면 그리하겠다고 이렇게 써놨네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넓은 데는 없나요, 공간이?

그래도 여기 우리가 지적한 대로 시민, 학생들이 다양하게 유리로 해서 이렇게 보면 참 좋지 않나요? 그대로 닫아놓는 거보다.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소장품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같네요, 303개. 변함이 없네요?

왜 이리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온도만 조절해서 그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문 닫아 놓으면 아무도.

그 좋은 소장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눈으로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작품을 못 보잖아요, 그냥 수장되어 있으면. 온도만 조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아무튼 이거 그냥 두지 마시고 활용을 좀 하십시오.

한번 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관장님, 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특히 옥포대첩 고생 많이 하셨고. 685페이지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카페 요기예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수영장 회원이 한 800명 된다 그래요, 거기. 근데 앞으로 제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 기타 등등 해서 한 2,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겁니다. 지세포에 해양스포츠센터에 그게 한 몇 년째 비워져 있다가 카페 비슷한 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이 딱 들어서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요기예를 꼭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두 잔 마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짧게 한다? 이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수영장 야간 개장도 시켰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 요기예를 어찌 보면 여기에서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길 것 같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객이 왔을 때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회관에 2층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더라.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연계성.

아니,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어야죠.

해야죠. 그게 아까운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688페이지, 근데 뭐든지 이제 어떤 기획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기 나름입니다. 홍보 중요합니다. 그래서 688페이지 보면 시설비 집행 현황에 보면 이제 11월에 대극장이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행사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으시죠?

11월 완공에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테스트나 리허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올해 안에도 못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대하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사실은 공연이 많으니까 연말 콘서트. 691페이지 이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대관심사위원회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갑니까?

그래요? 이건 재단에 계신 분들만 다 들어가네요?

아까 0회라는 게 대관에 서로 경쟁이 안 붙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아니, 작년에. 지금 보니까 제로라고 되어 있어서, 0회.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없었죠?

아니, 23년도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했다는 소리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 한번 봅시다. 이건 결국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비를 다 받은 거네요?

자부담도 좀 들어가네요?

국비의 어떤 기준에 자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뮤지컬부터 재즈 다양하게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 마케팅, 우리가 웅산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만 알지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즘 이슈입니다. 손흥민, BTS, 임영웅을 잡아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무료로도 해줄 수 있다, 무언가의 감동이 있으면. 이 친구는 한 10만 명 데리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BTS는 1회 공연 콘서트하면 1조 2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관장님은 국가대표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 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손흥민, BTS, 임영웅을 우리 거제도에 불러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사든지 간에. 그래서 1조 2000억 원이면 우리 거제시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BTS 사람이 우리 거제도 출신도 1명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제를 방문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좀 잘 꾸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많이 들어줬는데 어린이 축구 한 500명, 1,000명이 ‘흥민이 형 보고 싶어요.’ 손편지 써서 보내면 한 번쯤 안 오겠나,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서 한번 거제도를 올 수 있는, 오게 하는 CF를 또 거제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도 거제시의원으로서 이분들을 거제도로 모실 수 있는 저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 최근 3년간 공연·전시 현황입니다. 아주 고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똑같은 초청을 하든 대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제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 거제라는 뜻이 꼭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적으로 우리 거제하고 거제의 특성이나 이거에 맞는 행사가 됐든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대관이야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대관은 효자 종목이고. 제가 여기 보고 놀란 게 한 가지가 712페이지 소장작품 보관 현황 해서 총 303개가 소장이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 아주동 게 1개밖에 없습니다.

아주동 게 1개밖에 없다고. 303개 중에 아주동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720페이지 227번 옥녀봉에서 본 아주동 이거 1점 딱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아주동에서 뭐가, 아주동 가고 회의도 한번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주동의 옛 모습부터 해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밴드나 이런 데는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303개 중에 아주동이 1개밖에 없다니까 조금 제가 아쉬워서 그걸 한번 동장님하고 그때 아주동하고 문화 교류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아주동 작품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건 다 우리 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727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수입 지출 보니까 이게 한 30억 원이 남았어요. 이건 일부러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게 이건 재단 출연금이죠, 예산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시설비 때문에?

근데 문화예술재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해마다 출연을 지금 기존에 30억 원이 이월됐어요?

올해 말고 내년에 할 걸 올해 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1년에 얼마쯤 담습니까?

통영만치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통영만치 한 370억 원씩 이렇게.

아니, 통영을 우리가. 지금 엊그제 통영의 발표 때문에 지금 거제가 패닉 상태가 된 거 모릅니까? 문화라도 잡아 먹으려고 하면 방법이. 그래서 728페이지 이제 이런 겁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제 문화콘텐츠 제작 및 공연실적, 향후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각 과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옥포대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군인들의 승전보, 근데 메러디스호의 기적은 우리 거제시민의 승전보이거든요. 애환과 강냉이죽 자기 안 먹고 그분들 주고 피난민들 주고 젖도 자기 아들 안 먹이고 여기 주고 그러니까 이런 애환. 그래서 저는 메러디스호의 기적 2탄을 제작을 하면 좋겠다. 대신에 거제시민들이 이걸 뮤지컬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간에 연극을 하시든 간에 거제시민들의 애환이 그려져 있는 메러디스호를 타고 거제도 내려서부터 그분들의 살아가는 삶, 우리 거제도 시민들의 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서 메러디스호의 기적 2를 하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내년 12월에 흥남철수 기념사업 센터가 오픈을 한답니다. 그래서 잘 된 거잖아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축제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달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옥포대첩도 참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스토리, 역사적인 이 두 개의 스토리를 정말 국제화 시키는데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끝으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원래 23년도에 한 사업들을 감사하는 게 맞지만 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트포유 사업 출연금으로 넘어와서 전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요구하고 근데 말씀 중에 정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공통부분을 극대화시키고 객관화 지수를 높여가는 게 그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포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에 보니까 선정 절차 있잖아요. 선정 절차 심의기관 해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재단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번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런 위원회는 없고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다섯 분이네요? 다섯 분 맞습니까?

관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심의위원회는. 들어가 계시고 또 이제 물론 시청의 담당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공사에서 두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공사에서 또 한 분은 원래 들어와야 되는 분이 안 들어오시고 이제 위임해서 또 한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공연기획팀장님이 또 한 분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거제시에 있는 많은 예술인 단체, 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 기준하고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여기서 다룬 내용 또 선정한 이런 것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100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그거 하면 거의 다 만족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관장님 죄송한데 좀 짧게 얘기를.

근데 관장님 입장에서 금방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어쨌든 가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지원제외 대상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공모에 제외되는 대상에 보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이러한 기관에 소속 또는 운영단체, 그러니까 단체는 지원 제외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관련해서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지금 들어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미 지정된 건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2년 연속 지원 불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개인은 1년 하고 2년 연속 지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 한번 해보시고 많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평가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지원불가 사업에 보면 학원 수강생,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단, 아트포유 예술진흥 분야는 예외로 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태열위원장

죄송하지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셔야 되는데.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청 단체 외 다른 단체와 합동공연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안 되고 또 신청 단체 외 게스트가 전체 공연의 20% 이상인 공연. 보통 보면 저도 이렇게 합창 공연이나 발표회나 이런 거 있으면 많이 가봅니다. 보면 그렇죠. 이제 합창단이 한 10곡 정도를 한다 하면 중간중간에 게스트, 유명 테너라든지 색소폰 연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출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따지면 한 2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공연은 가보지 못 했고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런 분들이 함께 함으로써 공연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옥포대첩 축제도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관장님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혹시 감사 그걸 보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관장님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활발한 논의가 그럼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날 개막식 공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는 출정이었고 올해는 진격이었습니다. 근데 개막공연에 내용이 지난해나 올해나 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공연하는 사람의 의상 무대까지 소품까지 똑같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성악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는 제가 그런 첫 공연의 큰 감동을 받았는데 올해는 감동이 좀 덜 했다는 거. 그리고 그날 이제 애국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애국가 이렇게 부르신 분 같이 옆에 나와서 합창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국가도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어느 한 공연처럼 저는 이걸 참 좋게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잘 불렀습니다. 그분이 잘 못했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한 분을 초청을 하더라도 정말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통 부문을 극대화시키고 객관화 지수를 높여서 정말 공정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그런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 그분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도 너무 잘했고 또 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개막식 공연할 때 든 예산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개런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내부적으로 규정이 1등급·2등급·3등급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그러니까 그게 시세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개런티가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수 거 그다음에는 이제 또 전공은 했지만 무대 경력이 많지 않은 분 그다음에 보면 비전문가 이렇게 해서 보통 한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 제가 예술재단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그렇게 나눠서 등급을 나눠서,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은 있어야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추가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제 문화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728페이지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 기적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옥포해전 뮤지컬입니까? 뮤지컬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신 분들이 관광객들도 사실 감동을 받았다. 실질적인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신에 상당히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해전이 아직까지 그때도 관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거제시에서 낳은 하나의 또 명작이고 또 옥포해전도 완성도를 높여서 옥포해전이 제목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콘텐츠를 가지고 거제시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외로도 보내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뮤지컬 “로기수”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공모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옥포해전도 공모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2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금별 이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은행 관련된 수치나 이런 건 여기 이렇게 페이지로 숫자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예금 운용현황 이렇게 해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잔액증명서는 발급진위 확인번호가 있는 행정사무제출용으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한 집행내역 관련된 은행확인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어디 민간단체 가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첨부해서 시정 부분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안에서 692페이지, 693페이지입니다. 한문연 창제작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국비가 일부 한 2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뮤지컬 청춘연가”와 “READY, SET ART” 이렇게 2개가 국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뮤지컬은 당연히 금액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밑에 “READY, SET ART” 같은 경우에 위에 시그니처 문화공간展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국비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세팅 자체가 좀 다릅니까?

프로그램 교육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프로그램 다양화를 해달라 해서 미술 말고도 여러 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기입할 때 밑에 프로그램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24페이지 되겠습니다. 확인만 해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장님 일단 옥포대첩이 올해 6억 2000만 원 쓴 게 맞습니까?

예.

얼마 썼습니까?

일단 옥포대첩에 관련된 거 2023년도 거는 그럼 계획과 정산이 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2023년도 얼마를 계획했는데 얼마 썼다는 정산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거는.

그건 좀 빨리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얼마를 예상했는데 얼마를 썼고 지금 개막식 보니까 개막식에 벌써 1억 2500만 원을 썼고 그리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정산이 언제쯤 끝나죠?

7월 말 정도 되겠네요?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부장 정봉철 좌석에서 ― 예.)

근데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계획으로 얼마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서.

그래서 2023년도 계획과 정산, 2024년도 계획 얼마 쓰겠다. 그다음에 쓴 거라도 지금 간단하게 지금까지 쓴 거라도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사무실로, 그걸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바이고.

이제 이런 겁니다. 옥포대첩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르노?” 하는데 이게 갑자기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장님 방송국에 계셨으니까 이걸 한번에 6~7억 원을 쓰는데 확 한번 바꿀 수 있는 건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공모사업에 한 2~3억 원 해서 한 10억 원짜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전국에 열어서 KBS든 MBC든 기획사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내려와서 PT를 해서 문예회관 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그 PT를 보고.

공모사업, 예.

국비 신청을 좀 더 해서 돈을 좀 더 담아서 안 담아지면 시비를 넣을 수밖에 없긴 한데.

총 감독이라는 개념보다 방송국에 계셔봤으니까 보통 울산광역시에도 고래축제 같은 경우도 한 분을 1년 동안 삽니다. 총 감독을 한 분을 1년 동안 여기에 스테이를 하게 만들면서 모든 기획과 이런 걸 계신 분들하고 같은 스텝으로서 의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와 24년도가 크게 바뀔 수가 없는 이유가 바뀔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총 감독,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날고 기는 분들 한번 와서 너희 프로포즈 해봐라. 그러니까 계시는데, 근데 우리 관장님이 기고 날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하여튼 그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고래축제가 그래요. 1년에 총 감독을 한 명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한테 연간 1억 원을 주는지 3억 원을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국가 빅 쓰리에 들어가요. 대한민국 빅 쓰리에, 고래축제가. 그렇듯이 옥포대첩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노젓기라도 좀 시키지. 거북선이면 바닷가에서 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나 그다음에 해양대학교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포럼도 같이 좀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튼 그건 놔두고 또 잘 된 부분도 많으니까 뮤지컬이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있었죠? 그중에 18개 면동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근에 몇 동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각 면대로?

그러니까 면동.

이태열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조대용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잘 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를. 아까 말한 뮤지컬, 불꽃축제, 시민참여형. 근데 시민참여형에서 면동에 16개 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카 퍼레이드가 됐든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조대용위원

줄 당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이렇게 거제시 전역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게 잘 됐다고 이야기를.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관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해하고 달라진 거 없다 그건 아니고요. 진격이라는 단지 개막공연 그걸 봤을 때 소품이라든지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같았다, 이런 뜻이고요.

예.

공연은 너무 잘하셨고.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팀도 너무 훌륭하게 공연을 잘하셨어요. 단지 그건 제 개인의 그거일 뿐이고 이분들이 가시면서 안 그래도 내년에 또 보자고 하셔서 ‘아, 이렇게 해서 또 매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은 잠시 했었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개런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누구를 A, B, C 이렇게 올렸을 때 그 기준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협의해서 하는 건 더 오해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 거제시에서 그동안 쭉 하는 행사 이런 관례로 봤을 때 정해진 선례가 있잖아요. 이분 정도면 얼마를 주고. 근데 제가 이걸 마이크로 켜놓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분의 페이에 대해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특정 한 분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정말 공정하게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단지 애국가 한 곡이기는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는 예술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무대이지만 골고루 그런 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 분한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727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비가 500만 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88만 5000원 한 20%도 못 쓴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의. 그래서 정말 우리 계신 분들의 교육 내지는 연수 내지는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

정말 교육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죄송한데 지금 무대 조명 쪽하고 무대기술부는 무조건 전문인이어야겠죠. 전문가여야겠죠. 근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사실은 정말 들어와서 물론 공부도 하셨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전문인으로서의 경력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맞겠죠. 우리가 그동안 20년 다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0년간의 그 경험도 물론 중요하죠.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달라고 제보가 서류로 해서 익명으로 저한테도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건 빼고, 제 시간 한번 주세요. 이거만 이야기하고 바로 드릴게요. 아까 그건 섭외 관련해서는 말씀 다 드렸고 근데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제시 음악인들 연주 공연 2회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사업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비슷한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던데 작년에 뮤지컬 했던 팀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던데 무대에 현장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모든 공연을 준비시키고 있다 보니까 리허설도 못 할 지경이다. 어쨌든 근무시간 9시, 6시 이 안에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뒤로 가면 안 되고 무대 설치하는데 좀 시간 늦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니까 다 무대 설치하기도 전에 나가라, 내일 날 밝을 때 와서 해라, 이러다 보니까 무대 어찌 보면 그런 융통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분은 주신 게 식사 이런 것도 거제시의 이 단체에 이분은 저는 익명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 단체의 불편사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명 장비 모두 대여가 가능함에도 복잡하게 여러 대여를 할 경우 외부 사람을 따로 데려오라고 우리 예술회관에서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면 되는데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이래서 외부에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무대 설치나 작업할 경우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술재단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차마 재단 사람들한테는 아트포유부터 해서 권한이 있으니까 말은 못 하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응대가 보조사업, 보조금 받으러 온 사람으로 예술인에 대한 어떤 응대가 예술인으로서의 존중이 없다. 그리고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시장, 시의원, 이 앞에 계시지만 관장은 임시직이죠? 임기가 있는.

우리야 제가 다음에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근데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직원은 고정되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선출직들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말은 혹시라도, 저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이야 임시직이 맞으니까 그건 맞긴 맞으니까 관장님도 몇 년 남으면 다시 될지 아니면 계속할지 안 할지 기한이 정해진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출직들이나 관장님들이나 임기 있는 사람들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인들을 대하는 그런 민원이 존중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건 원초적인 민원들 아닙니까? 원초적인 민원들. 갔더니 아줌마 대접하더라. 그래도 나도 나름의 사회적 포션이 있는데 이런 원초적인 민원은 없어져야 된다, 서로간에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한 번 더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방 이태열 위원장님 한 똑같은 민원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왜 존재를 합니까? 이런 지역의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그래서 정말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한 그런 자문위원 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포대첩은 올해 62회 아닙니까? 전통적인 거제 대표 축제잖아요. 대표 축제에 지역예술인 특히 오래 우리 지역에 계시는 그런 향토예술인들에게도 그날은 한번 돋보일 수 있도록 자기들한테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옥포대첩이 사실은 우리 거제시 대표 축제이긴 한데 고현이나 그 밖의 타 지역에서는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옥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거의 참여를 많이 하고 그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지역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난 3일 동안 다들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부장님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계발 계속 우리 예술회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을이더라. 을이고 갑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역에 행사해 보면 지역의 민들은 더 강하게 어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분들 예산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못 하죠. 잘 하고 있겠지만 우리야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던 일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16시에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