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럴 줄 알고 내가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제1호부터 4호까지, 제1호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아니한 경우”가 2호에 들어갑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의 문구를 저보다 다 전문가시니까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 놓고 지금 말씀하셨던 청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면 청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고시와 함께 전수 조사를 작년에도 하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됨이 맞다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