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그 법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보면 제18조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단어 안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개정 조문 2021년 4월 13일자에 보면 허가 취소 등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18조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아니한 경우라고 또 다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금방 말씀드렸죠? 명할 수 있다예요.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명을 해야 됨이 맞죠. 폐쇄 명령을 하는 것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