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홍성군이 축산군이라는 아주 이름이 있어서 축산군답게 또 많은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축산 악취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축산 악취가 기존에 있는 축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 전에 폐기된 축산인들이 새로 폐축사들이 새로 축산을 하겠다라고 신고함으로써 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요즘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허가건축과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금마면 배양마을 종돈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2019년 12월달에 허가 신청이 들어옴으로 이 문제들이 시작됐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건축 허가 불허가 통보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인용해서 허가를 다시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6월 11일자 자동 입식을 했고, 5,900두.

그래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생계를 접어놓고 시위도 하고 문제 있다라고 요구도 하고 그 가장 심각하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 가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분뇨 배출 시설 허가를 3년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 화두였거든요. 지금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송암리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와야마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폐양계장에서 우사로 변경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소를 키우겠다라고 지금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문제의 화두는 분뇨 배출 시설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화두가 되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배양마을 종돈장 문제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 빨리 우리 홍성군내에 분뇨 배출 시설 오래된 시설들 확인하시고 전수조사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십시오.” 분명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