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00세행복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무연분묘 봉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봉안기간 축소를 통해 봉안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장사 수급을 확보하고 시민의 장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 및 제4항 무연고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