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안석봉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영규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 하청, 장목면, 옥포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거제시 발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6·25전쟁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에서 전례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참전 영웅들로부터 물려받은 호국 정신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타운 조성사업 난항에 따른 거제시의 대책, 거제경찰서 이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옥포조각공원 활용계획, 옥포동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 행정의 수장으로 계신지 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간 이야기와 앞으로 어떻게 시를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공공용지 확보 이 부분은 어쨌든 재정이 따라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시에서 147억 원, 민자에서 379억 원을 투입하여 석산 개발 방식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고 노후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규모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 부지 면적 4만 8,107㎡,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 4만 147㎡, 총 9만 6,847㎡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첫 삽을 뜬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채 방치되고 마땅히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 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채취·판매해서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석산 개발 방식인데 출발부터 잘못된 사업 방식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사가 9년째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고 공사의 지연에 따른 갖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5월에 끝난 경상남도 거제시 종합감사에서도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크게 비중을 다룬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을 집중 감사하고 계획 입안부터 공사 지연과 중단 사유, 손실발생 여부 등을 폭넓게 추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와 사법기관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럼 감사 결과는 시장님 말씀하신 2개월 후인 7월에 나올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도 감사에 대해서 수긍이 따르겠다?
최초 본 사업은 세경건설 컨소시엄이 426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에 첫 삽을 떴습니다. 암석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이익금 1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정산받는 조항도 달려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아마 우리 시는 재정 부담 없이 한 10만여㎡와 100억 원의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와 고현항 매립 등 핵심 연계사업이 어긋나고 골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억 원의 이익금 조항을 없애고 공사비도 378억 9000만 원으로 낮춰 두 번째 사업자인 대륙사업개발 컨소시엄 사업자로 낙찰되었습니다. 새 사업자가 2020년 4월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돈이 되는 암석 대신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사토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공정률 57%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100억 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사항에서 이제는 물어줘야 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와 협약 당시 협약서 제29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법원 판결의 경우 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한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재 결과에 따른 손실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텐데 중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어쨌든 그 결과에 나오면 우리가 보상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손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시의 재정으로 중재원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겁니까?
시장님이 재정으로 하겠다고 해도 우리 거제시에서 과다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건 주면 너무 많이 과다해서 안 된다고 이런 의견이 나올 시에는 법으로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까?
본 의원도 어쨌든 중재 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어떻든 간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도 검토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행정타운이 빨리 새롭게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 공정률이 57%에 그쳤는데 남아 있는 43% 완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완공 시기까지 한 4년에서 5년을 시장님이 보신다?
어쨌든 중재원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께서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하시고 하니 어쨌든 우리 행정타운을 이왕 시작한 걸 조기에 완공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차후에 남아 있는 43%의 공정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우리 거제시에서 발 빠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해주십사 하고 토시장 확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서 찾으려고 하면 또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확보를 계속 해주시고요. 어쨌든 행정타운 완공 시기가 불분명하고 행정타운의 메인이었던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입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엄청난 행정력하고 예산이 투입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에 경찰서, 소방서, 전에는 교육청까지도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건물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경찰서는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고 소방서는 우리 거제시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행정타운이 한 4~5년 걸린다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그 안에 뭘 넣을 건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뭘 넣을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행정타운 조성한 부지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건 좀 아니라고여도
우리 행정타운이 어떤 방식이든 공사를 재개할 때 발파 소음이 상당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공사에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발파 진동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호소했고요. 민원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 공사를 함으로서 그걸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기존 도로변하고 우리 계획구가 10m 정도 높지 않습니까? 이왕 하게 되면 도로변하고 낮춰서 같이 수평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완전한 행정타운이 쓸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경찰서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포동에 위치한 거제경찰서 건물은 1986년 지어진 도 내 경찰서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3급지로 직원이 한 200여 명이었지만 2013년 5월에 1급지로 승격하면서 현재 직원이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업무 공간과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해 옥상, 주차공간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경찰서의 주요 기능인 주민 안전 확보 및 치안 서비스 저하마저 초래하면서 이전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 상으로 우리 거제경찰서 행정타운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 행정타운이 4~5년 언제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거제경찰서가 직장협의회의 내부 협의에 의해 연초면 일원으로 신청사 부지를 이전한다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고로 경찰서는 시민의 치안, 질서를 담당하면서 분란을 막는 기관인데 아무리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관해 주민들과 사회적 협의, 동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옥포동민과 연초면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내의 언론사에 의하면 거제시도 경찰서가 연초면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게 아니냐 하는 내용도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거제경찰서 연초면 이전 의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경찰서가 도시계획시설로 농림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되니 우리 거제시는 어쨌든 경찰서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진행 절차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건 농업진흥구역을 풀기 위해서 입안을 하는 겁니다.
거제경찰서가 신청사 부지를 연초면으로 확정하면서 우리 옥포동민과 연초면민들 간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 갈등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제경찰서가 연초면으로 가기 전에 장평동 127번지 일원에 이전을 검토할 당시 옥포동에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옥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리 경찰서가 앞 번에 밝혔어요. 그에 따라 옥포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옥포동 내 여러 부지를 시와 경찰서에 제안을 합니다. 혹시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부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행정타운부터 옥포조각공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옥포초등학교 이전 부지 옆 파쓰리 골프장 있던 자리 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거제경찰서가 옥포동에 남아 있길 바라는 옥포, 아주, 장승포동민의 오래된 염원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언급한 부지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이 경찰서를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기간이나 비용이나 하는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찰서의 결정이 중요하겠네요?
우리 경찰서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옥포 반대대책위원회와 어쨌든 시하고 몇 번의 협상이고 옥포2동에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전체 층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옥포도서관에 주차장이 자기들이 모자라니 증축을 좀 해서 사용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관계를 이렇게 협의를 해오다가 정말 의아하게 자기들이 직장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하고 공표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혹시 장평동에 학교 부지 교육청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자기들이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 기재부에서 땅값을 받아오는 이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돼서 급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옥포초등학교 이전 부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한 4만 평 정도 됩니다. 6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접해 있고요. 학교가 들어오지만 긴급 출동에도 6차선 도로이니까 긴급 출동 차량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출동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걸 혹시 시장님이 추천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놓은 건 있습니까?
그 부지가 약 4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존 경찰서가 8,330㎡이고, 소방서가 2,312㎡이고 행정타운에 들어가려고 했던 경찰서가 1만 6,000㎡ 정도 됩니다. 소방서가 1만 8,000㎡이고요. 지금 연초면이 1만 8,000㎡ 정도이고 소방서는 1만 2,000㎡ 이렇게 할 거라고 해놓은 사안인데 4만㎡ 정도이면 반을 갈라도 2만㎡, 2만㎡이면 상당하게 넓은 부지 아닙니까?
4만 평은 아니고 4만㎡.
그러니까 우리 옥포 반대대책위에서는 앞 번 조각공원이든 행정타운이든 여러 가지 땅을 제시했을 때 경찰서가 거기 들어가기 싫어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제시한 이 부지에 들어가기를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어쨌든 가 여기 두 행정기관을 여기에 들어갔으면 하고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좀 구릉지다. 그리고 또 옥포아파트 재개발하게 되면 자기 경찰서가 앞이 막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의 경찰서가 어디 앞에 확 트여 있는 동산에다가 설치합니까. 대부분 도심지 안에 건물 안에 빌딩 안에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어쨌든 옥포 반대대책위원회가 경찰서가 장평으로 가기 전에 구성된 대책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이 부지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지에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옥포 경찰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서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경찰서 제안 이전 부지였던 옥포조각공원 산 79-2번지 일대에 2021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시 재산세 대신 부지를 물납한 곳입니다. 최초 물납 받을 당시에는 옥포항 수변공원과 연계성을 고려한 조선소 특화 쉼터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노조 집행부 간담회 자리에서 박종우 시장님께서는 옥포조각공원을 노동자와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거제경찰서가 옥포조각공원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그 당시에 검토할 당시입니다. 검토할 당시 우리 거제시에다가 지반 조사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하는데 없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옥조각공원의 공사비라든지 지반 조사 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네요?
아니, 경찰서가 왜 조각공원에 안 들어오려고 했냐고 하면 경찰서에 유치장이 지하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조각공원이 어떻게 보면 국도 하면서 돌을 좀 깎아낸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 포함.
지금 옥포조각공원이 어쨌든 국가산단으로 아직 부지 제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화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공문 받은 결과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방서도 어쨌든 앞 번에 조각공원에 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앞 번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들과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걸 해달라고 했고 반대대책위에서 일정 부분 부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고 협의를 한 사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노조의 입장은 지금 시장님한테 전달된 사안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거제경찰서는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 당시 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옥포에 건립되었고 옥포, 아주, 장승포동민의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에 입주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 실정에 상당히 상실감과 실망이 큽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거제경찰서 행정타운 입주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2024년 3월까지 행정타운 부지 조성이 되어서 기반시설까지 완료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거제경찰서의 행정타운 입주는 약속의 문제이고 정치인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확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제경찰서든 소방서든 앞 번 우리 구 장승포시 시민들이죠. 그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옥포에 잘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어쨌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흙이 나온 걸 지나간 걸 자꾸 질의하면 좀 그렇긴 한데 흙이 나오는 원인도 어쨌든 우리가 거제시 행정에서 지반 조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무한한 책임은 어쨌든 거제시 행정에 있다.
그리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 2022년 취임하고 7월 4일에 행정타운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충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될 신의가 담겨져 있는 거고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 기관들이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입니다. 지역과 업체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1,000kcal 당 LPG는 한 135원 정도, 도시가스는 한 83원 정도 많이 납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냉난방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쓰는 연료를 LPG 같은 고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연료비 지출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2024년 6월 기준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84.5%이고요. 경상남도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82.3%입니다. 인근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7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5년 위성기지를 준공하고 2016년 4월에 연초, 옥포 공급배관을 구축했습니다. 옥포1동은 한 52.6%, 옥포2동은 72.9%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보급률이 저조한 수치인데 옥포대책로, 옥현상가 또 옥포에 여러 상업지역 보급이 특히 저조합니다. 시장님의 향후 옥포동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이런 단지에서 그 당시에 도시가스를 인입을 안 한 게 LNG 판매업자들이 어쨌든 좀 싸게, 도시가스가 비싼 게 아니고 도시가스만큼의 비용으로 거진 공급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크게 필요함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를 누가 입었냐고 하면 우리 상가를 식당이나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더 비싸게 LPG 가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옥포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도 도시가스가 이렇게 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도시가스 공급 중앙배관이 아주동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옥포 쪽에 있는 지역주민 어쨌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동 넘어가고 있으니까 메인관만 넘어가고 있는 데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시장님께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1동이 52.6%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깔거라는 거.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한 제가 시정질문인 겁니다.
이 앞 번 옥포성안로 지중화사업 국비 준비에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역경제과 과장님, 우리 직원들 감사하다 하고요. 국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일일이 만나고 주택 가지고 계신 분, 건물주도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사업이 지중화사업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하수관거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 전선 이런 거 할 때 이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어쨌든 상업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이고 자영업 하는 분들을 만났으니까 지중화 할 때 도시가스도 같이, 사업성은 안 맞는데 사업을 연계해서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장님 알아주십사 합니다.
예, 그건 시정질문하고 예외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 의원이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도면을 정비를 싹 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서 보도든 도로든 정비를 해서 멋지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그걸 뜯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도시가스 쪽에서는 사업비도 과다하게 어쨌든 원상복구 해놓으려고 하면. 그래서 난처해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 하고 이런 사안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타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행정이라는 게 서로 다른 과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도시가스 지중화 하려고 하는 매설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까 도시재생에 도로 포장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어느 사업이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굳이 그 위에 도로변에 들어가는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좀 긴밀하게 서로 다른 부서와 옥포에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옥포동에 도시가스가 골고루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예.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거제경찰서가 연초면으로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연초면 면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환영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때까지 연초면 면민들께서는 다른 면동에서 기피하는 중앙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충해공원묘지 등 시설을 감내하면서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제경찰서과 거제소방서가 옥포에 위치해온 것은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 당시 시 청사가 고현으로 옮기면서 행정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는 구 장승포시에 있기를 바라는 옥포, 아주, 장승포동민의 오래된 염원이며 거제시 균형발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거제경찰서가 충분한 주민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갈등과 분란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민이 아닌 행정이 져야 할 것이며 주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전 장소를 결정하기를 거제경찰서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간 연초면민들의 큰 바람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연초면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사업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 행정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6월 중순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우리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거제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은 취약구간 정비 등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한화그룹이 통영시 도산면에 축구장 600개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화가 인수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5년 동안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기에 시민의 실망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는 이제라도 지역 상생을 위한 무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246회 정례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종우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동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예.
윤부원의장
그러면 안석봉 의원님 보충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시정질문 세 분이나 해야 돼서 시간이.
윤부원의장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1시간 해서 10분 쉴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김선민 의원 마치고 나면 10분 쉴 생각이었습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이 땅과 이 바다와 이 하늘을 위해 헌신하신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호국보훈 영혼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독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거제시의회의 김선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고현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과 국지도 58호선 송정 문동 연결공사 그리고 독봉산 웰빙공원 일대에 거제랜드마크 공원이 될 가칭 거제중앙공원 관련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의장님, 먼저 거제고현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답변서에 따르면 2025년도에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응하고 있으므로 약 80억 원 정도가 상권활성화사업에 진행하면서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제고현시장에 대한 고객지원센터 유치하는 걸 함께 하면 우리시의 재정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먼저 다 해보고 그다음 생각을 해보겠다. 그럼 이제 우리 상권활성화사업이 답변서에 따르면 이제 5년 계획인데 잘 되어도 2025년부터 5년간 하면 2029년까지 그때까지 계획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답변서를 봤을 때 제가 받는 느낌은 거제 고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굳이 거제시에서 아직까지 할 타이밍상 맞지 않다 라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답변서를 작성한 것은 지금 당장 상권활성화사업에 도의 공모에 신청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 업이고 이 사업은 만약에 확정되면 지특 41억 원, 우리 시비 41억 원 해서 82억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뭘 안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먼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고 답변서에도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럼 상권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 5개년 동안 지특예산과 우리시 예산으로 80억 원 들여서 진행하면서도 고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진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사업이라는게 상권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문화관광형사업, 디지털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꼭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자 각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사전 대상지도 조사 한번 하셨다고 하셨고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그죠? 진행 안 하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답변서에 있는 그대로 재정적 문제인 겁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을, 자료를 드린 바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 고현시장상인회장님과 저와 몇 차례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장소도 몇 군데를 검토해 보기도 했고, 지난번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2021년에 컨설팅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남도와 협의를 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를 시에서 한 상태로 그 위에 시설을 짓는 것을 도비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신청 자체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도 시장상인회장님과 부지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때 당시는 사업비 과다로 진행을 하다가 잠깐 멈춰 있는데 계속 밑에 상인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의원
2021년 7월에 당시 윤영석 국회의원이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거제고현시장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 유치를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2월에 당시 도의원 세 분하고 우리 거제시의 부시장님하고 국소장님들 소통간담회에서 거제고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해서 구체적인 예산까지 나왔습니다. 24.7억 원이라는. 그럼 아까전에 말씀하신 24.7억 원이 재정 과다해서 조금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2021년 당시에는.
김선민의원
2022년.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21년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22년 사업신청할 당시에는 우리시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도 고현에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후순위로 밀린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우리 소통간담회에서 24.7억 원이 나왔는데 이 24.7억 원이 예산이 많이 나와서 조금 미적된 사항인 겁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사업비가 그 단일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고현시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뒤로 밀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아까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당시 컨설팅할 때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진행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김선민의원
그럼 그때 사업비 많이 나왔다는 말이 이 24.7억 원이 많이 나왔다는 그 말씀이신 겁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당시에 사업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가 시설 현대화사업해서 고객지원센터 하는데 얼마쯤 들어지나, 한번 찾아보니까 대전시 대덕구 법동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약 9억 원해서 한 2층 짜리 규모했고 조금 규모가 큰데 하남시장 전통시장은 한 23억 원 정도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한 5층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소통간담회라든지 컨설팅할 때 그런 컨설팅 자료가 있으면 우리시의 전통시장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이 많으면 다시 조정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컨설팅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내에 시군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경남시군에.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도내 총 186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1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선민의원
이 15개소는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경남도에서도 하는 게 있었고 한데 최근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도 예산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김선민의원
이 15개소 있는 고객지원센터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을 때 진행되었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일부 시장은 2019년 이전에 할 때는 국비로 했고 창원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에 도와 시 사업비로 60대 40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가 조성은 가능한 거고 상권활성화 사업 말고 다른 재정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 예산 말고. 시비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든다 하니.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부라든지 도사업이라든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시장, 특성화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이 고객지원센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되어 있는 사업은 다른 특성화시장사업이라든지 상권활성화사업 지침에도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인 것은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현대화 사업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선민의원
그렇게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시설현대화사업의 대상인 것은 상권활성화사업안에 포함될 수 없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문관형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이거 준비하면서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봤는데 그래도 경남도가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시설현대화사업 편성하는 예산이.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혹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또 정부부처나 조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쨌든간에 상급기관의 예산을 같이 받아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광역지자체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작으면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두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고. 거제시 정보통신과 빅테이터 통계팀에서 분석한 우리 거제시 지역현황 분석 결과에서 지난 5월에 우리 거제시 18개 면동 중에 관광객 최다방문지가 어디인가 아십니까? 1순위가 고현동입니다. 그리고 18개 면동 중에 외지인 주요 방문지가 관광객하고 또 외지인하고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외지인 주요 방문지가 어디인가 아십니까? 이것도 고현동입니다. 관광객하고 최다방문지 또 외지인하고 전부다 우리 빅테이터 통계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거를 쭉 봤거든요. 이번 연도 거를 쭉 보니까 거의 1월부터 5월까지 전부다 1순위는 고현동, 2순위는 일운면, 3순위는 장목면이고 4순위, 5순위를 조금 바뀌는 그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이터 자료에 따르면 매월 인기 관광지를 분석해 놓는데요, 인기 관광지가 탑10 안에 항상 우리 거제 고현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빅테이터 통계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평균 방문객 수 탑3 안에 거제 고현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 국에다가 따로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료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평균 거제고현시장에 2023년도에 거제시민이 평균 41만 명 이용하시고 한 달에. 그리고 7만 명 정도가 외지인이십니다. 이게 KT의 통신기지국을 근거로 해서 말 그대로 빅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세밀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정도 통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1순위가 계룡산, 2순위가 포로수용소 3순위가 고현종합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데 우리 남부, 일운 이런 쪽에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물론 높은 등수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1순위, 2순위 빼고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고현동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포로수용소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가 있고 계룡산이라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계룡산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거제시 제일 중심부에 고현시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빅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가 전통시장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거제고현시장이. 거제관광 탑3안에 들 정도로 거점 관광지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 거제고현시장이. 그래서 저는 고개지원센터가 이제는 대형마트에 버금하는 CS관리라든지 아니면 고객지원업무라든지 상인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이루어져야지 지역거점 관광지로써 방문객들을 대하는 그런 역할들도 고객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의 유무라기보다는 우리 거제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강조합니다. 국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센터가 필요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저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2017년 당시 제가 과장할 때부터 고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시장상인회장님하고 여러차례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거제시의 시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 등록된 시장 12개소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거제고현시장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2019년 아케이트 18억 원, 2020년 관광버스 주차장 46억 원, 2021년 해수인입시설 15억 원, 2022년 문관형사업 8억 원,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사업 1억 6천만 원, 올해는 아케이트사업 12억 원, 내년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81~82억 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분출되고 이 과정안에 고객지원센터를 담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상권활성화사어비 신청 즈음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안에 고객지원센터를 넣는 것이 어떠냐,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김선민의원
안 그래도 그거 한번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어덯냐 라는 이야기를 주문을 했고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해서 도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지침에는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은 안된다. 도에서도 담당과장님도 그 부분도 조금 어렵겠다, 하셔가지고 일단 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객지원센터 또는 상인회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장 옥포시장이나 여러 시장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그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선민의원
아쉽네요. 제가 뒤쪽에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에다가는 고객지원센터를 할 수 없다. 경남도하고 충분하게 교류된 사항인 거네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거제고현시장이 아케이트 설치를 해서 날씨 영향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고 주차장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양보하면서 쓰면 충분히 오갈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시민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관광버스 주차장도 시설로 선 이상 어쨌든 없는 거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있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여러 가지 거제고현시장에 대해서 공동시설물들이 말씀하신대로 5년간 한 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저도 물론 공감합니다. 우리시에 아까 12개라고 하셨죠? 관련된 전통시장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져야되고 그 중심에 거제고현시장이 발전을 선도해 나가면 뒤따를 수 있는 후발주자들의 전통시장들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공동시설에 총괄하는 타워가 고객지원센터가 마지막 관문이 아니냐, 이런 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전에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중기부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고객지원센터 어떻게라도 우리가 다른 사업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저도 다른 시장에 견학을 가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의 자립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꼭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럼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 경남도가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의 주체가 되는데 사업의 주체가 되는데 시장현대화사업을 매년 평년에 얼마를 편성하고 또 우리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 경남도 안에 150개인가요? 그 정도 전통시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네들도 다 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전통시장의 개선을 위해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막 경쟁을 해야하는데.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게 좀 어려워진 부분인데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직접할 때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찾아가서 어느정도 대규모 사업비라도 별도의 어떤 국비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의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어떤 시군이 조금 많이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저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이어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체적으로 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2023년도인가요? 그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김선민의원
그런데 다행히 바로 이어서 동네상권발전소가 선정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선정될 당시의 공문의 내용을 보면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선정 지역으로 연계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은 이 사업의 필수단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활성화사업 주체가 경남도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 인센티브는 어드벤티지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동네상권발전소라는 사업이 이제 없겠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동네상권발전소는 아까 말씀하신 상권활성화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였고.
김선민의원
그러니까 그때 내려올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문.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되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김선민의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경남도에서 해버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을 때 우리가 동네상권발전소 하면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 사업 수행하면 2024년도에는 적어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되겠거니 거의 상인분들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들어와서 사업 주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런 지침들은 그때는 정부에서 주체할 때고 경남도가 주체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 기초지자체는 정부 부처하고 경남도하고 기초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행정기관이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상권발전소 이 어드벤티지가 없어지고 이거는 조금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지자체가 다음 상권활성화 할 때는 동네상권발전소 그때 이것도 우리가 경쟁을 했었잖아요. 이런 경쟁 과정 안 거치고 경남도와 협의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2024년도 지금 올해의 만약에 이것도 과정이지만 만약에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들고 있었다 했다면 벌써 선정될 수도 있는 상태였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동네상권발전소라는 마중물 사업을 해야지 그 안의 50%를 뽑는다고 공문상의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영부영 2024년도 경남도하고 협의하다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상권활성화사업 되기 위해서 경남도와 그래도 그나마 우리 경남 지자체 안에서는 좀 유기적으로 소통되면서 거의 계획서상 막바지 단계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선정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서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던 부분이 도에 오니까 기존의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보장은 없어지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심의를 하던 것을 도에서 선정심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현재 도와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계획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로 선정을 위한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김선민의원
어쨌든 경남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지역상권발전법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랑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선민의원
조금 아쉽습니다. 행정기관끼리 했던 지침들에 대한 생략이 되어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심의위원회 과정 남았고 우리사 선정이 안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마지막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럼 선정되면 하반기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사업시작은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이게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그 내용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안그래도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봤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용역 두가지 있었던거 하고 이번에 신청하는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 계획서하고 봤는데 그 얘기 나온 김에 그걸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상권발전소 사업할 때 우리 결과를 봤을 때 결과가 상권기초조사 용역나왔고 상권5개년 수립용역 나왔고 그리고 아카이빙이라든지 거버넌스 구축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버넌스는 그때 구축해놓은게 지금까지 계속 잘되고 있는 건지,만약에 우리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계속 이어져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관과 시장상인회 우리시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저도 그런 밀접한 단체들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거제고현시장 우리 회장님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잘하시고 또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현상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3-4군데 되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상권르네상스를 신청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역상생상권법에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이제 일반상권구역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꼭 전통시장이 없어도 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전통시장이나 우리 거점상점과 구별하는 다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럼 그 안의 단체들이 3-4개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거버넌스에 참여시켜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리고 동네상권발전소에서 한 로컬아카이빙 그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데이터들은.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냐면 이번에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이 5개년 계획이잖아요. 연차별로 모든 계획에 이 로컬아카이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아카이빙은 말 그대로 기록화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그러면 매년 기록화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한번 할 때 예산이 4천, 5천, 6천 이렇게 해갖고 5개월 동안 로컬아카이빙만 한 3억 원 가까이 드는 겁니까? 그러면 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이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이 끝났다. 2029년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거제고현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카이빙 안 합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김선민의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한번 할 때 보통 제일 적은 게 보니까 4200만 원이던데.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건 초기 구축사업이 아닌가 싶고.
김선민의원
아니에요. 로컬아카이빙이라는게 동네상권발전소 최초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상권활성화 계획에 보면 5년차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5개년 계획이니까 5년동안 충분히 가능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사실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김선민의원
동네상권발전소의 아카이빙 예산 얼마드는지 모르겠는데 1년차 때부터 5년차 때까지 사업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첫해 연도에 아카이빙 해놨으니까 두 번째 연도에 조금씩 줄어도 된다 싶으면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첫해 연도에 비쌌다가 두 번째 연도에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예산이 뛰어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상권활성화 계획서상에 말입니까?
김선민의원
그렇죠. 어디까지나 계획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지켜 챙겨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아카이빙, 거버넌스 이 듣기만 해도 어려운 외래어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또 이 아카이빙 되었으면 우리 거제고현시장의 상인들하고 우리 거제시 행정 잘 써 나가야 될 건데 아카이빙해 놓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소리입니다만 동네상권발전소 할 때 2억 원 정도죠. 한 1억 몇 천 정도 들여가지고 마무리했는데 거기서 연구 용역하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에 대한 건 제가 요청하니까 “그 과업을 수행한 민간단체한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선민의원
아니, 동네상권발전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번 활성화사업 전체를 한번 들여볼려고 2023년도에 수행한 용역결과까지도 결과보고서 안에 포함 안되어 있어서 그 용역결과까지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성도에서 진행했죠. “그 진행하는데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거제시 행정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게 돈 몇 백만 원 짜리 계획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2억 원 들여가지고 1년 이라는 시간과 행정끼리 다 투자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사실은 그 용역이 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이 이번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계획서에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기간별로 연차별로 약간 데이터 이런 것만 조금 다르고. 국장님도 어차피 이번 하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응하는 계획서를 꼼꼼히 보셨을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김선민의원
2023년도에 한 그 용역 두 가지랑 별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맨 처음 의도한대로 잘 된 거예요. 동네상권발전소라는 이 일련의 마중물을 통해서 다음 5년을 계획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벌은 겁니다. 아까 전에 “다른 지자체가 동네상권발전소 안이 되기 때문에 아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시로서는 다음 활성화 사업이 공모화된다면 굉장히 잘된 겁니다, 국장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상권활성화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써 우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시로 선정되어가지고.
김선민의원
6개 중에.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사업수행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a등급 평가도 받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보관이나 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맡겼다지만 우리 고현시장에 대한 상권기초조사하고 5개년 상권 개념을 수립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받아야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잘 챙겨주시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어쨌든 그 용역 두 가지 잘 챙겨서 끝까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고. 아까전에 이번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고객지원센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안에 보면 푸드정보문화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드정보 문화센터.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낌이 음식하고 우리 옛날에 애들 키우는 과정에서 문센 문센이래가지고 문화센터라 해서 아기들이랑 같이 장보러 가면 그 안에 아이들 놀 수 있는 문화공간 이런 거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고객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느낌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정보 문화센터가 혹시 뭔지 정확하게 아시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사업을 푸드문화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김선민의원
맞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80억 원 든 예산 중에 이게 34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어찌보면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반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고객지원센터보다 더 포괄하는 사업이면.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사업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민의원
아니요. 사업운영 계획서상에. 4년 차, 5년 차 때부터 푸드정보 문화센터가 있던데 그거 한번 과장님 봐보세요,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만약에 푸드정보 문화센터라는게 더 포괄하는 개념이면 사업 우리가 사업 작성의 운영의 묘를 부리면 되는 거죠. 이게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면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사업계획서를 혹시 지금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선민의원
예. 초안 봤어요, 초안.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초안. 그 부분과 조금 많이 달라진 거 같은데.
김선민의원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규모의 사업이던데 이게 빠졌겠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논의할 때도 있었던 거 같은데 (방청석을 바라보며) 빠졌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방청석에서) 당초에 중기부.
김선민의원
빠졌나? 안 빠졌나?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조금 많이 사업비.
김선민의원
푸드정보 문화센터 빠졌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바뀌었습니다.
김선민의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80억 원 중에 30몇 억 원 드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거 같은데 도와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서 만든 자료에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 관련 시설중에 워케이션센터 또는 공유오피스라든지 공유휴게시설, 공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고객지원센터의 개념과도 좀 비슷해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푸드정보 문화센터가 없어졌다면 이게 그런 걸로 바뀌었을 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센터들보다 더 포괄하는 개념이 고객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운영의 묘는 과에서 조금 의도하는대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안에서 수행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시설을 매입해서 아예 영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기간에 임대해서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객지원센터는 좀 더 영구적인 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은 우리 계획과정부터 심의단계 선정되는 운영 진행하는 그때까지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리고 동네상권발전소 지역사업 결과 여기에서 결국 이 1년 동안 수행하는 결과에서 한 개 더 짚고 제가 이것만 더 강조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수행한 우리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약 2억 원 가까이 들이고 또 1년 가까이 시간들여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에 제출하고 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중 하나로 상권 전략중 하나로도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운지 쉼터 등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여유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소비를 촉진을 시킬 수 있다는 해설까지 덫붙였다. 저는 이게 고객지원센터라는 이 어휘만 없지 그런게 있으면 우리 거제고현시장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 되고 매출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한 꼭지 붙인거 같아요. 이걸 한번 강조드리면서 고객지원센터 선택의 문제 아니고 언제하냐, 의지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국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문동 연결공사가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죽토ic는 상문동 방향으로 올리는 거 하고 상문동 방향에서 오다가 죽토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그 두 개가 다인 거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반쪽입니다. 송정에서는 부산 방면으로 올라가는 거고 부산방면에서 내려오는 거고.
김선민의원
죽토IC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죽토 IC에서는 통영방향에서 내려오는 거고.
김선민의원
맞죠. 통영 방향쪽이 다인 거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만약에 죽토IC올렸으면 그게 거제IC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국도14호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다보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그렇게 통영방향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죽토IC가 이게 수요가 많습니까? 검토 배경이 궁금해서 이거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수양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시행되고 나면 부산방면으로 가려면 송정IC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잡한 수월 시가지를 통과해야 되는 불편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부산방면하고 부산방면에서 내리는 방면을 연결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죽토IC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시가지 교통란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 죽토IC하고 신설이 저 뿐만 아니라 수양동 주민과 다양한 민원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게 수월IC잖아요. 이게 수월IC하고 죽토IC가 별반 거리상의 차이가 없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약 2.6키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말고요. 직선으로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보면 수월IC는 부산에서 내려오는 거 부산으로 올리는 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확정은 아니지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게 터널과 터널 간격이 충분해야 클로버 형으로 계획이 가능한데 사업비를 떠나서 터널과 터널 간격이 200m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반쪽 짜리 밖에 안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민의원
아무튼 조감도 설계도 보여주시면서 거리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처음부터 깊게 고민했으면 어떻겠었나? 이거는 지금와서야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설계 당시부터 수월동 주민들이 설계를 건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해서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선 코스가 1.6키로지만 둘러가면 약 4~5키로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많이 멀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송정과 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공사는 전부 수양동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정작 수양동 도로하고 연결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양동 주민들과 함께 IC신설 목소리를 내어왔고 거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국지도58호선 교차로 신설 타당성 검토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수월IC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거제시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국지도58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수월IC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비도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널과 터널 간격이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작골을 기준으로 부산방향은 연초 2터널입니다. 반대로 통영 방향은 수월터널입니다. 그래서 그 연초2터널 방향으로 지금 현재 편도 2차로 2차로이지 않습니까, 터널이거든요. 그 구간을 한쪽은 120m 정도 한쪽은 180m 정도를 합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출 진입 계획을 교량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국토부는 원만한 협의가 있었다고 했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국토부는 협의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국지도 58호선 송정 문동 연결공사가 진행하고 있을 때 최대한 예산이라도 협의가 되어야지,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처음 시작을 할 수 있는게 되는데 답변서를 꼼꼼히 보니까 ‘금년도 8월 말까지 국토부 기재부 협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민의원
그럼 이 말이 정부가 국회로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9월까지 9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 시기를 경향에서 우리 거제시 행정은 8월 말까지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약간 좀 다릅니다.
김선민의원
그럼 여기서 국장님이 8월 말까지 기재부안까지 협의하겠다. 여기 완료되도록 하겠다 해놨는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는 저희들 조금 거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2터널이 아까 합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2km 중에서 800m가 진행되고 남은 게 지금 400m가 남았거든요. 이 합궁 때문에 중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금방 수월IC 문제를 해결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민의원
내년 차년도 정부에서 예산 제출한 것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김선민의원
그거 관련있는 줄 알고 조금 희망을 보고 있었더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이라도 기재부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변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중인 사업이라서.
김선민의원
가능하겠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생략하고 수십 톤 수백 톤에 달하는 장비 이동하면서 건물 균열되거나 이렇게 되면 개인재산의 피해 발생했을 때 거제시라든지 시공사에서 지원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종종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이다보니까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도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연도변 조사라고 우리 주작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기준으로 300m 이내에 있는 가옥들은 사전에 저희들 연도변 조사 대상에서 직경 300m 내에 있는 한 30가구에 대해서.
김선민의원
도로 기준으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현장 조사를 다해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상시 조사를 합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개척기를 달아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공사 중 후에 개인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면 거제시랑 시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안될 때는 조정위원회까지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연초2터널에서 이쪽으로 뚫어오고 있고 수월 터널에서 주작골쪽으로 뚫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뚫어오고 있는데 뚫으면서 나오는 토사석은 뚫어온 방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아까 주작골 쪽으로는 도로도 좁지만 아까 복잡한 시가지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2터널과 수월터널 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터널을 인해서 모든 사토들이 반출될 것이고 자재들이 반입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맞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초2터널 방향 수월터널 뚫어온 방향으로 다시 토사들이 빠져나갑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뚫어오면 주작골 방향에서는 연초2터널에서는 여기가 출구가 될 것이고 수월터널에서는 여기가 입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주작골 방향 구멍이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럼 여기서 다 뻥 뚫립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뚫힙니다.
김선민의원
방향에서 뚫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 구멍은 이쪽에서 뚫습니까? 뚫어온 방향에서 계속 뚫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경구부는 어쩔 수 없이 주작골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작업들은 연초터널을 이용하고 아까 말하자면 수월터널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답변서에서 조금 페이크 아닌 페이크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 연초2터널과 수월터널에서 둟어온 이 방향들은 원래 그렇게 공사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작골 진출입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뚫어온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은 설계상의 계획이었는데 시공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주작골 방향 쪽에 경구부 2개 생기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작골 방향에서 공사를 해야되는 거잖아요. 맞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건설기술상 이렇게 못 뚫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뚫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토사석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질문하는 핵심이 그건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는 주작골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쪽 주민들도 이 계획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경구부 뚫을 때 25톤 덤프라든지 중장비 왔다갔다의 그 안전대책을 요구했던 겁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한 2만㎥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과 봐지는데요, 그것도 일부가 전부가 사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쪽의 성토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어쨌든 그쪽 방향에서 뚫리는 그 부분에 대한 토사석들은 다 여기 이용해야 되죠. 주작골 현재 도로를.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적치했다가 또 터널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구부 작업은 라이닝이나 이런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의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터널로 나중에 이용이 거의 다 가능한데 레미콘이라든지 라이닝을 하는 자재들 안 있습니까, 그런 자재들 일부가 좀 진입해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김선민의원
덤프나 레미콘까지는 괜찮아요. 흔히 보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교량을 설치할 때 필수 중장비 안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크레인이나.
의원맞죠. 크룰루 크레인. 이거 전부다 하중도 세고 몇 십톤 몇 백톤 되고. 그리고 이게 풀 장착에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뭐라합니까, 이거 붐, 웨이트 이런 걸 다 해체해가지고 붐 이나 웨이트 이런 거는 트레일러 실어서 옮긴다 아닙니까. 그 옮기는 그 길들이 주작골 진출입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교량 세출 때 클롤러 크레인 꼭 필요한 거잖아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터널이 먼저될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이 주작골 진출입로로 덤프나 레미콘 보다 더하는 중장비는 이동 수요가 없을 것이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이후에 교량공사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하니까 제가 짚으려고 공사와 관계자들 우리 주민분들 동의 의견들을 다 들었는데 사실은 토사석 운반하는 거 까지는 괜찮은 편이에요. 교량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중장비들이 이제 수양동 주작골 도로가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연초2터널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선민의원
그런데 사전에 과장님 설명해주실 때도 중장비가 일부 왔다갔다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중장비는 교량 연결 중장비가 아니고 그냥 레미콘 덤프 이 정도 수준인 겁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널을 완성을 하려면 아까 전면부에 경구부를 보강을 하고 터널이 굴착이 될 거 아닙니가, 그죠?
김선민의원
예.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 작업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되는데 그 경구부만 나중에 터널이 확보된다면 거의 터널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중장비들이 되도록 주작골 쪽으로 통과 안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작골 도로인데 지금 도로가 벌서 균열 가 있고 아스팔트 밑에 석축 샇여져있는 부분도 이제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석축 사이에 빈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도로는 사실은 버스 한 대 다니는 것도 조금 불안 불안하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량을 세울 때 필수중장비들 제일 무거운 그런 중장비들하고 트레일러가 지나간다고 하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걱정될 것이고 저 또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윤부원의장
그 자료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서 바료 펴 보십시오.
김선민의원
잘 안 보일 겁니다. (자료제시)
윤부원의장
바로 비춰집니다. 그런 식으로.
김선민의원
우리 행정에서 한번 더 꼼꼼하게 신경써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 진입로 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밑에 유실되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사이에.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보니까 오래된 석축이고요. 아마 침식작용으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김선민의원
작은 동그라미 보면 빈공간. 작은 동그라미 안에 저게 빈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래들하고 흙들이 다 유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가장자리이고 그렇네요. 일단은 저희들은.
김선민의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동 수요가 발생하면 이 길이 보강이 먼저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사전 지반조사를 할 겁니다.
김선민의원
국지도 58호선 공사가 우선이 아니다. 그 말씀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업 시기는 길어야 내년 3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중장비 차량들이 저 길을 이용한다면 사전에 지반조사를 해서 보수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양동 주작골에 아직까지는 나들목이 생긴다는 100% 보장도 없고 국장님, 또 국지도 58호선 공사 전 구간이 수양동이라서 공사준공까지 우리 수양동 주민까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2029년도까지 예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 교통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너그럽에 수양동 주민들도 받아들일텐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시공사한테 공익사업을 좀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없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시공사한테 설계서 외의 사항을 부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선민의원
공익사업 같은 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거는 어려운 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된다해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겠죠. 아무튼 그만큼 수양동 주민들께서 조금 참고 계신다. 그리고 불안해 하고 계신다. 우리 거제시행정에서 알아주면 좋겠다, 이 말씀 대변합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님께.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에 11월에 착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용역 이게 가칭 중앙공원 조성하려는 용역이랑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선민의원
아예 다릅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인근의 독봉상 웰빙공원하고는 붙어 있지만 이거는 다른 걸로.
김선민의원
독봉산 웰빙공원을 중심으로 우리 예전에 2023년 3월에 답변하실 때 그 중심으로 가칭 거제중앙공원을 준비해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독봉산 웰빙공원 뒤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인데 그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중앙공원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을 공원화한다는 우리 백년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독봉산 웰빙공원하고 거제중앙공원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어쨌든 옆에 있으니까 연계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용역은 이제 그것만 중앙공원은 제외하고.
김선민의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3년도 3월에 답변할 때 3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설치하면서 거기에 무슨 체험존도 만들도 뭣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거제 가칭 중앙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가칭 중앙공원은 아예 다른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때 용역을 한 거는 장승포를 포함해서 4개 지역에 용역한 부분이고.
김선민의원
이것도 4개 지역인 거예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업진흥구역 하는 부분은 다르게 해야할 부분이 지금 구체화 지금 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선민의원
농업진흥구역에 하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언급도 안했어요. 농업진흥구역 그거는 말 그대로 저는 독봉산 웰빙공원을 중심으로 거기에 넓은 들판도 있고 천변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이미 형성된 독봉산 웰빙공원을 중심으로 우리 거제시에 랜드마크 공원을 꾸며놨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 국장님께서 검토하신 답변이 아, 그러면 뒤의 산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도 용역 한번 해보고 또 근린공원도 한번 지금 미조성 9만헤배 정도 되죠. 그것도 한번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들이었어요. 그래서 독봉산 공원이랑 가칭 거제중앙공원이랑 완전히 별도의 공원이 아니고 서로 각각의 연결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옆에 있으니까 넓게 보면 연결성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4개 지역을 용역하는데는 그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용역은 지금 아직 과업시기가 남았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김선민의원
언제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11월 쯤되면 완료됩니다.
김선민의원
올해 11월 쯤이고. 그러면 독봉산 근린공원 장기미잽행 공원입니다. 그죠. 2027년도 정도되면 실효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고 여기가 지금 전체 14만㎡ 중에 9만 5000㎡가 아직 우리가 보는 독봉산 공원은 아직 엄청 일부인 거예요.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9만 5000㎡에 대한 용역이 이번 1추경 때 편성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리고 백년거제디자인단에서 우리 전체 백년디자인 마스트프랜 수립할 때 가칭 거제종앙공원 이걸 과업지시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포함되었는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우리 하는 일이.
김선민의원
말고요. 백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서 발주하는 백년거제 마스트플랜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실제로 이걸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 부서는 수립하는 부서인 거고 그 이후에 그 과제를 이행해 나갈 부서는 공원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같이 챙겨주셔야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지금 백년디자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라고 잡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선민의원
저는 그걸 여쭈어본 거예요. 백년마스트플랜 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백년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도로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가칭 거제중앙공원이 저번 시정질문 답변할 대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백년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이 가칭 거제종앙공원도 이 백년추진단에서 넣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제가 담당 그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각종 행사 때마다 독봉산 공원을 끼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정차 엄청 심각합니다. 그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김선민의원
그 해소 계획 말씀해 주시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기존에 입구 쪽에 주차장이 27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9면을 조성해서 36면을 했는데 그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지금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도로하고 하천사이에 있는 구역 중에서.
김선민의원
농업진흥구역 그것도 우리 우리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약 약 3.1헥타 정도됩니다. 우선 시급한 게 선관위에서 웰빙공원 입구까지 그 구역을 내년예산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구입해서 시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썼는데 장외에서 깊숙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거제고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거제시장님 의견. 그리고 수월IC신설은 결국 우리시 예산으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드니깐 중앙부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시 행정과 지역국회의원 정말 협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해주시고 제가 안전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이동수단은 수양동 주민들도 어느정도 공사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량건설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 위험한 중장비가 들어올 때 수양동 주작골 진출입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보완계획 지시해 주셨으면 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 생각하고. 가칭 거제중앙공원 조성에 대해서 1년 전에 우리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정말 거제시 랜드마크될 도심중앙공원을 아직까지 그때 구상하신대로 그 의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 정말 좋은 위치같은데요.
가운데 공실 많은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없죠.
맞습니다.
따로 하지 말고 있는 걸 이용하자.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도.
그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고현동 일대들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산지가 독봉산 그게 제일 안 낫습니까?
제가 독봉산을 계속 말하니까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어쨌든 도심 속에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성의 거제중앙공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국지도58호선 송정-문동 도로건설은 거제시민들께 또 하나의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더 많은 시민들께서 효율적인 도로이용이 되도록 비록 첫 설계에는 누락되었지만 반드시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인 검토와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수월나들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행정과 지역국회의원이 협심해서 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 중앙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 2030년되면 가덕신공항 시대, 철도시대, 고속도로 시대가 열립니다. 도시 발전합니다. 그에 따른 거제시민의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 민 행복이 반드시 함께 동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제시민 모두와 거제를 찾는 방문객 모두를 품을 수 잇는 도시공원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2030년에 멋진 거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랜드마크 도시공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고현시장 고객지원센터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통시장을 위해서. 오늘 긴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가마하고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께서는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데 “하겠습니까?”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또 “최선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명확한 답을 가져 나오셔가지고 “최선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ㄷ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아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보충질문에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2동, 연초, 하청, 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24만 거제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들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74주년 6·25를 맞이하여 6·25 전쟁에서의 희생자와 영웅들에 대한 경의와 헌신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 공공건축물 추진 현황, 두 번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 현황, 세 번째로는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등) 추진 현황에 관련하여 일문일답 형식의 질문을 통해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그리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의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거제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올해 3월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고 거제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 곳곳에서는 공공건축물 사업이 한창입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에 공공건축물 추진 현황에 대해 진행사항과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김영규의원
예,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시설,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규모와 지역적 특색없는 디자인으로 도시 이미지를 저하하고 부적잘한 입지 선정 등에 따른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제시 공공건축 사업들에 대한 현재의 여건들이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공공건축사업의 저희들 추진 체계는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 기획 심의 등 상정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에 우리 공공건축팀으로 발주를 의뢰하고 공공건축팀은 설계공모 단계부터 공사준공까지 공공건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팀 현황은 팀장 포함 여섯 명으로서 우리 시의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과 공공건축 제도 등 건축 선진화 등의 공공건축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의 의뢰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공공건축 업무의 체계적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에 단계별 업무절차가 있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설계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단계별 업무 절차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건축기획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는 기획보완 단계, 그리고 사전검토 의견 반영을 최종 심의하는 기획심의 단계를 거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설계변경, 공기지연 등 업무효율 저하 및 예산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초기 기획 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이 되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1월에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실시로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계획 단계, 설계 단계, 공사 발주 단계, 그리고 공사 및 유지 관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선진 시설들의 조사와 그리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얘기를 수렴한 후에 건축 기획 업무 수행을 통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와 사업 예산 편성,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경남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신청하게 됩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그러면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내용은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사전검토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에 적합한 시설 계획의 유도와 건축 계획의 전문화 도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발주 방식을 저희들이 안내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건축물 일체의 적합성,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과업지시서와 설계지침서의 심층 검토를 통해서 발주자 측에서 설계 공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상후 협의를 통해서 설계지침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청탁,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조금 미숙한 게 있지마는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일반적으로 사전검토 수행 시 경남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과 몇 번의 신청기간의 보완 자료를 작성, 제출을 통해서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의견서를 최종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신청기관에서는 사전검토 의견, 반영 자료를 작성하게 되고 공공건축 심의를 통해서 이후 설계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제시는 현재 문제점으로 과학영농 종합시설타운, 농업기술센터죠. 이 경우처럼 아예 사업계획 수립 후에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도 하지 않았던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사업 부서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 사업검토 이전부터 사전 점검표를 만들어서 지역특성과 부지, 사업규모, 예산, 향후 일정 세부적인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이러한 주요 문제점의 개선 방안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과학영농 종합시설 타운 신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득이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계획 사전검토 단계는 사업 소관 부서 주관으로 건축기획 이후에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부지를 선정하는 사업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소관 부서와 공공건축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사전 점검 검토 제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설계계획의 내실화와 디자인 개선 및 주민과 건축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간,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규정은 건축디자인 개발 규정과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참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2021년부터 거제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7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임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의원
공공건축가 제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7명의 풀 인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조금 부족함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 제도는 참여 대상 자체가 우리 거제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로 사업계획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은 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공 단계 자문으로 이제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 아, 현장이 아니고 서면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설계하신 다른 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듣고 검토를 해야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시공 단계까지는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근거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 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공공건축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그러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공공건축가는 우리 건축 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과 자문을 비롯해서 공공건축의 사업 구상부터 건축 기획, 설계 시공 단계까지 사업 전 단계에 참여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7명의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고 2021년부터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 단계별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내용이 기획 단계에서 사업 공모 조정 등에 그치는 등 그동안 활동내용이 제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5월 11일부터 5일간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한 경남도 특정감사 실시 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 등 다섯 개소, 공공건축 사업이 감사지적되어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피난방화시설 설계용역 감독 등 부적정, 과학영농 종합시설타운 신축 공사에 구조 안전 검토 부적정, 건설 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중공정산 부적정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에 준공된 아주동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들의 주요 문제점들은 공공건축, 품질관리가 주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공공건축 사업의 품질강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품질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여러 요인이 있겠지마는 감리자나 현장기술자 기술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우리 감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마는 좋지 않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리와 기술자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건설 공사 특정감사 등 각종 감사와 계획 심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은 단계별로 수많은 행정절차와 관련 법령 적용이 필요한 업무로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주요 발생 문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 데이터베이스 등 문제점 사전검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8조에 따르면 공사비 3억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으로 공사 기한 내에 준공가능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들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측정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예비준공검사 시에 실제로 검토하는 내용은 뭡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조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준공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설계도서와 시방서들이 시공을 했는지,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에 대한 시운전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예비준공검사 이후에 검토의견 반영조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수행이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수행 지침은 우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기준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시공사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 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 되면은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요식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행복지원센터의 경우처럼 아예 예비준공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과학영농 종합시설타운, 농업기술센터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준공검사 이후에 검토의견 반영 조치에 대한 내용도 없이 했다고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에 대한 업무절차 가이드나 수행지침 등을 별도로 반드시 마련하여 해당 사업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준공 전에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해결 대책과 개선 방안으로 사전에 보완을 해야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도 사업 단계별 품질검증강화 방안으로 2023년 11월에 「거제시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품질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공공건축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선 방안에 대한 국장님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작년 11월에 거제시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1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품질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검사비 50억 원 이상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두 차례, 20억 원 이상은 시공단계에서 두 차례를 거쳐 건축사와 시공기술사 등의 해부전문가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네 개 현장에 대한 시공현장 품질자문을 실시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16회에 거쳐서 품질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품질자문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건축사업 부서 및 사업관계자와 공유해서 부실시공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되도록 유도하고 국토관리지속가능성을 재고시키며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에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모든 허가 신청 현장이 동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허가 기준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고 허가처, 허가권자에게도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허가 신청인이 허가 기준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민선8기 이후에 우리 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거제시 「개발행위업무편람」 제작과 거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 그리고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예치 시기 조정 등 자체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거제시 「개발행위업무편람」을 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허가 절차와 허가 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2023년 12월에 거제시 「개발행위업무편람」을 발간해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전용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허가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하여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거제시 홈페이지와 eBook에 게재해서 시민들도 인허가 업무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개정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2017년 당시 우리 시의 구조물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과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이 달라서 설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타지역 지자체와 허가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개발허가 운영 지침을 준용하고 성토구간에만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실정에 맞게 구조물 설치 기준을 저희들이 개선하였습니다.
김영규의원
구조물 기준이 과다한 거를 좀 완화시켰다는 이런 내용이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의원
다음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에 접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설된 도로는 건축 준공 이후에 지목은 도로로 변경이 되지만 도로의 소유권은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 남아 있게 됩니다. 현재 거제시는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의 건축허가 신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단지 내 도로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현재 발생하고 있죠. 일례로 우리 시의 문동동 일원에서 개인사유도로가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이유. 토지소유자가 도로통행을 막은 후에 주변도로 이용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으며 거제면 일원에서는 소규모 주택단지 준공이후에 단지 내 도로와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관로 등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자 도로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별도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등 발생한 사례들이 몇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우리 시에서는 작년 3월부터 5호 이상의 주택단지 허가 시에는 사유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 사용자들 간의 민원 분쟁을 해소하고 도로 및 기반 시설의 중복개설 등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현재까지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현재 5호 이상 주택단지 신청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서 기부채납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신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해 있다 보니 조금 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마 제법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호 이상 주택을 신축한 곳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부채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추후 수정·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난으로 중단된 민간 사업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건축허가 신고 후에 공사진행 중 사업주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해관계자에 따른 소송, 강제 경매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사업장과 공사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장기 중단, 방치된 공사장들도 곳곳에 많아졌습니다. 국장님. 장기 공사 장치된 사업장의 현황과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건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35개소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PF자금이. 대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을 우리가 이번에 바꿨죠. 이 예치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보증금 예치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건축허가 후에 착공비를 제출 할 때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이나 증권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 후부터 개선한 내용은 착공비 제출단계가 아니라 저희들 건축허가 단계에서 허가할 때 보증금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6월 19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사실 건축허가 신고 처리 전에 이행보증증권 발급이 불가 시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증증권 발급 전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증서 확약서 제출 이후에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신고 처리 전에 이행보증증권 발급 불가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이행의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미리 한번 답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면 예외적인 조항을 타고 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6월, 저는.
김영규의원
6월 19일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6월에 저희들 시기조정 이후에 한 350건의 개발행위가 있었는데 예외없이 전부 다 예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의원
다음입니다. 유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련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유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2011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었고 2012년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2024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재착공하여 2016년 4월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에 3차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3차 변경 승인 이유는 뭡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2015년 6월에 건축 허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16년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3차변경 이전까지 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부지옹벽공사 등으로 약 한 15%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2016년 사업조의 자금난으로 사업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규의원
2019년도 6월에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2019년도 9월에 사업시행자는 씨티종합개발에서 무궁화 신탁으로 사업을 수탁, 매입 변경하여 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취소하는 것보다는 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혹시 신탁 원부의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봤습니다.
김영규의원
실질적인 현재 사업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무궁화 신탁입니다.
김영규의원
안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 원부 특약상 제21조 본 사업 인허가 및 인허가 지위 취득 등에 대한 내용에 포함하여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안 건설, 씨티종합개발, 무궁화 신탁, 핸디즈. 이 관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이후 21년 12월에 재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5차 때 변경 승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기간 변경이 2022년 2월까지로 아마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단순 사업 기간 변경으로 변경이 됩니까? 2년이 되면 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소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2022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토지이용계획률이 아마 30% 이상 변경이 있어서 소규모 환경평가협의 이행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김영규의원
맞습니다. 사업계획, 사업에 대한 면적이랑 시행자가 씨티종합건설에서 무궁화 신탁으로 변경이 되었고 토지이용계획, 건축 계획 등이 변경이 됩니다. 이후 2023년 7월에 6차 사업 계획 변경이 또 됩니다. 6차 변경 승인은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때도 사업계획은 변경이 없었고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아마 사업 기간 연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이때는 거가대교 휴양공원에서 어반스테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7차 변경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유호 관광휴양단지는 주변 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거제시에 투자를 생각하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 건축경관심의회에 제출된 건축설계안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두 개 동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감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출한 3층 이하의 건축물이 결과적으로 8층 이상의 건물처럼 보이게 되고 이를 거가대교 쪽에서 즉, 바닷가에서 보는 방향이나 거제시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부피감이 큰 건축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리면 좋을 수 있으나 무슨 꼭 하나의 큰 성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옆에 유호 전망대도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감도만 봤을 때 상당부분이 지하층에 객실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숙박시설이 유호 바닷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풍이나 바닷물 수위 상승으로 또는 해일의 영향으로 객실이 침수되는 위험 등 건축경관심의회에서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해안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태풍·해일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건축경관심의회에서는 어떤 검토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건축경관공동심의 안건으로 2개동 지상 3층, 지하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층이 과연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하층 부분의 안전 상의 문제와 특히 정면에서 보았을 때 8층 이상의 건축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연 지반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의 연결성을 제거하고 분절을 검토하라는 제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규의원
지하층 규모를 변경안보다 크게 축소, 가능한 제거 검토가 있었고, 큰 것들만 보겠습니다. 지하층 3층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 바라고 내진 및 풍하중 등 구조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시바람. 진입도로의 안전성 검토 제시 바람. 진입도로 경사 완만 방안을 제시해달라. 거기가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축경관심의회 내용을 보면 이 전체 재검토 의결이 되었는데 변경량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현재법에 맞는 설계가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이 변경된 설계 내용으로 7월에 건축경관 심의가 다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경관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도 이 변경량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이용계획률이 변경이 30% 이상일 때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지금 이용률이 30% 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건축경관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예. 2016년에 조선 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웠고 2019년에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이며 대출금리가 내려가더라도 DSR강화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대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지는 우려가 됩니다. 보통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줄 때 산지를 개발한 후에 복구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이를 대신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또다시 방치했을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장목, 유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6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2024년 2월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추진공정과 자금조달 계획, 건축허가 변경 서류 등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7차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현재법에 맞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가능한 설계와 추진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역사상 이렇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까지 질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개선과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개선 방안 그리고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본다면 경사도 기준과 입목축적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
의장님.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앞에 서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김영규의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칠천도 옥계마을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등 특화개발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은 우리 일반 농산어촌개발, 마을단위특화개발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에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비 총 20억 원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씨릉섬 해안산책로 조성과 다목적데크광장 등 지역경관 개선 사업이 메인사업으로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해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의 마을로 새로운 활력을 기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본 미실시 설계용역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 시작하여 2020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2019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11월에 경남도와 기본계획 협의 등 2020년 12월까지 해역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협의 등을 완료하고 2021년 5월에 돼서야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이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실착공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당초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또 실시설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좀 걸렸습니다.
김영규의원
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 역시 상당히, 전 사업이 상당히 길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2022년 1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4년 2월에는 무인도서 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2023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사업도 길이 200m, 너비 2m로 총 사업비 73.1억 원. 2019년 1월 실시계획 용역 착수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업 착공 등을 통해서 2023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국장님. 공사 준공이 계속 늦어졌는데 마을 주민들이 기대하는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 최종 개통일이 언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일단 공사가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착공을 2021년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무인도서 개발사업 승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1년여가 이상 소요됐고 승인을 받고 나서 작년 2월에 실공사 착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또 비가 많이 왔고 그 현장을 가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땅이 상당히 집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산책로 수목 제거하고 이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향후 개발을 위해서 상수도하고 전기인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설공사를 추가로 했고 전망대도 일부 바꿨습니다. 바꿨고 위험한 지역에 안전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자재수급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다리는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씨릉섬 안 개발이 조금 더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5월 17일날 우리가 완공을 하고 개통은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다음 주네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맞춰서 최종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하고 전기매설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무인도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일단 허가는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지금 무인도서 개발사업 계획으로 설정돼서 사실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상수도관 넣기가 어렵다,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전기랑 이게 들어갑니까? 입구쪽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입구쪽까지만.
김영규의원
저 안쪽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유인도서의 변경 가능 검토까지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물론 무인도서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 건축물 그 자체가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유인도서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적절하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이렇게 되면 주민에 대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또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힐링공원으로까지의 연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유인도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유인도서라는 것은 그 안에 주민이 산다는 얘기인데 꼭 주민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살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김영규의원
그럼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밖에 살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안에서 이용하고 나오면 된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운영관리 매뉴얼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 가입은 완료를 했고, 보험 가입은 완료를 했고. 또 우리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종시설물로 지금 등록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이런 유지관리는 마을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겟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부분은 시에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준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제 막상 씨릉섬으로 사전에 들어가본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 공사비를 투입한 것에 비해 현재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다. 주민들 불만,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초기 기본설계에는 세 개의 쉼터, 바람길 봉우리, 정자목쉼터 그리고 물빛광장과 노을마당, 초록바람 전망타워 및 망바위 마중길 외에 해안산책로와 포토존, 어촌체험장, 화장실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기본설계이후 실시설계 그리고 현재 주요 공사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설계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 초록바람 전망대 또 노을마당, 물빛광장, 쉼터 세 개소, 망바위 마중길, 화장실 등이 계획돼 있었고 이 부분이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판매소 얘기도 추가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장 명칭은 모두 쉼터로 바꾸고 또 광장, 그 쉼터의 부지가 현장 여건에 조금 맞는 부분을 좀 맞게 축소 내지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당초 3층으로 돼 있던 부분을 단층으로 이렇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볼 때는 이게 판매소 부분은 안 됐고 쉼터 다섯 개 위주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산책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규의원
해안데크 산책로는 데크를 이용해서 섬 주변의 산책로를 연계하고 기존 수림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역의 토양 및 기후에 적합하고 기존 식생과 생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환경에 영향을 최대한 적게 주게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들어가보니까 밑에 지금 코코넛.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야자매트.
김영규의원
야자매트,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당초 기본설계에 보면 초록바람 쉼터에서 5번 구역 물빛 쉼터까지 가는 구간에 해안에 어떤 길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 과정에서 이쪽이 좀 급경사지고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됐고, 야자매트는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자리가 땅이 상당히 질고 비가 오면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층을 새로 깔고 야자매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김영규의원
현장을 둘러보니 야자매트가 벌써 많이 노후된 느낌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적인 영향이나 토양의 성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설계가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 현황을 보면서 보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면 우리 토목이나 조경 공사비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변경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기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화가 됐고 실질적인 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당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25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22억 2000만 원으로, 여기보면 화장실과 광장, 조경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됐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기층이나 야자매트 이런 것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 20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섬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장실이 아닌 대피 시설 개념으로 해서 대피시설 안에 화장실을 일부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건의라든지 개통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필요하고 보완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초기에, 중간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거 중에 하나가 경관조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대한 경관조명.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뭐, 대피시설도 대피시설이지만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해서 주민들이 그 다리에 대한 경관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좀.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금 관광과에서 씨릉섬 관광활성화 조경기본계획과 야간관광테마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견학,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상당히 많이 강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옥계마을은 현재 옥계키친, 옥계 갯벌 체험장과 해수욕장과 요트 등 물놀이 수상레저 동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과 씨릉섬 개통과 관련하여 협업 소통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개최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판매소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씨릉섬 안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는 제외가 돼 있고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이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 씨릉섬이 하나의 또 수익창출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씨릉섬 개통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에서도 관광자원으로서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 들은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질문 안 하셔서 그렇긴 한데, 현장에 가보시면은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솔직히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또는 주변에 어떤 시설과의 연계, 씨릉섬 안에 관광자원화, 야간조명, 수목전정. 이런 부분까지 다같이 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주민들은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 개통이 됐을 경우에 옥계마을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옥계의 관광자원들을 주민들이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다리로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의견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김영규의원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씨릉섬으로 넘어가버리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건너가게 됩니다. 제가 씨릉섬에 갔을 때에도 일부 관광객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다른 놀거리나 볼거리가 있습니까? 역으로 또 물어보는데 다리만 왔다가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좀 될 수 있게 국장님 좀.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하고 협업하는 대표적인 좀 모델로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주민들이 열의가 있으시고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수욕장이라든지 칠천량 해전공원 그리고 어촌계 유어장, 어촌체험마을, 오토캠핑장, 해양레저시설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잘 연계를 한다면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의원
앞으로 우리 씨릉섬의 옥계마을이 가족들의 대표 힐링관광명소가 되는 그날까지 저 또한 뒤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챙기고 주민들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의장님 다음은 시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이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제시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실공사는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 등의 난개발 후 장기간 중단 공사장 문제점도 거제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등의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사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시장님 입장에서 우리 거제 시민들에게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초기단계부터 부서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각도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만들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 거제시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저감시키는데 최고의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김영규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거제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방향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공공건축과 관련된 부서 실무담당자의 역량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야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 등 난개발 후 장기중단 공사장 문제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개발행위업무편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을 잘 따르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관련은 반드시 건축허가 신고 이전에 이행보증금 등의 예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현재법을 적용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가능한 설계와 추진공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릉섬 개통과 관련해서는 칠천도 옥계마을에 새로운 힐링생태공원이나 해양레저스포츠의 새로운 거점으로 그리고 힐링관광자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신속한 해결책 등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조속한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책 및 정책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아프지만 곱씹고 되짚어보고 나아가서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에 준비하시고 응답해주신 담당 부서와 국장님,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여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는 좋은 건축은 그 자체로 예술이자 공공의 자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렌조 피아노의 말처럼 거제시 곳곳에 많은 공공건축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씨릉섬 출렁다리 등과 같은 관광자원들이 거제시의 자랑스러운 좋은 건축물이 되어 100년 뒤에도 여전히 많은 거제 시민들이 즐겨 찾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예술적 가치의 공공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대용 의원이 보충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규 의원, 승낙하겠습니까? 예, 조대용 의원님.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조대용의원
시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다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의원
예, 시장님. 긴 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 고생하셨고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각 부서별 코퍼레이션(Cooperation),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삼성호텔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지원과의 역할이 아, 투자지원이라는 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각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루트나 인맥을 통해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싶어도 각 과에서는 투자지원과의 검토가 우선이라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자지원과를 별도 TF팀과 아니면 협력관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국내유치도 있고 국외유치도 있겠습니다마는 협력관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윤부원의장
잠시만, 조대용 의원. 우리 지금 규정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조대용의원
아, 이게 종합적으로.
윤부원의장
그래서 이거 의회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십시오.
조대용의원
아니, 추가질문이라기보다 지금 민선1기부터 8기까지 지금 시행들이, 그리고 10원짜리 하나 유치를 못 한 거를 지금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말 그대로 9대고 10대고 계속가도 지금 이 시스템가지고는 우리는 투자를 못 한다고 지금 저는 판단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뭔가 좀 제도적으로 소통창구. 그러니까 인자가 투자를 하러 국내든 국외든 들어오게 되면 소통창구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상담을 하고싶어도 소통하는 창구가 유일하게 투자지원과가 소통창구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투자지원과가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윤부원의장
조 의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지금 우리 35조에 따라 의제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줄여주십시오.
조대용의원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투자유치라는 말씀을 하신.
윤부원의장
그러니까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질문은 지금 현재 시정질문, 그러니까 김영규 의원이 질문한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
조대용의원
아니죠, 어떻게 그게 관계가 없습니까.
윤부원의장
관계 없습니다.
조대용의원
왜 관계 없습니까. 씨릉섬 문제부터 해 가지고.
윤부원의장
자, 이제 마이크 줄여주시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조대용 의원님은 이번에 보니까 서면질의를 했던데 이 부분은 서면질의를 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또 시장님 부서장님 국장님 오늘 답변해주신 부분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