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계속심사합니다.위원님들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곧바로회의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한기현입니다. 건설과2019년도일반회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2018년도437억1320만원에서6억6138만3000원이감소한430억518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로서는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17억2180만원,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412억6359만5000원,그리고행정운영전기분야에6642만2000원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역은예산내역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3쪽예산설명서는157쪽에서159쪽이되겠습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가되겠습니다.우선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마을안길재포장공사와아스콘덧씌우기및우수에취약한집단취락지역내배수로를정비하여농촌주거환경생활을개선하고자읍·면·동에33개소,주민참여예산2개소등에건의된사업으로시민의생활편익을증진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마을안길포장및재포장,배수로정비,아스콘덧씌우기등을위한총35개사업장에대하여사업비12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3～4쪽이되겠습니다.기술자문위원수당건설행정추진및국‧공유지관리운영비로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이되겠습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비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 먼저4쪽도로관리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면관내시도및농어촌도로내도로시설물일상적유지관리에1억5000만원을,공도만정육교승강기교체사업비로1억원총2억5000만원을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터널유지관리를위하여1억2400만원을반영,세부내역으로는터널청소비가2400만원,터널유지관리비가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시설비로서시도및농어촌도로즉,법정도로가되겠습니다.미불용지보상비로7억5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5쪽에서8쪽에걸친내용입니다.국유재산측량수수료,재해‧설해대책상황실운영에따른급양비,재해‧설해대책작업장운영,도로정비및제설장비임차료,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차량선박비등으로3억8533만원,교량정기점검용역비에8400만원,교량정밀점검및안전진단용역에1억원,터널정밀점검용역에3000만원,안성대교,백성교,죽산교3개교량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위한용역비9500만원,재료비로도로보수용자재구입비7000만원,도로제설제구입,국가배상금및손해배상비용1000만원,도로및보도제초작업용역3억600만원,자산취득비로염화칼슘살포기3대와굴삭기1대구입비3억원등도로관리유지를위한사업비총17억11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비보조사업으로지방도접도구역관리비로2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시도농어촌도로차선재도색공사비1억원,도로변보도정비사업1억원,도로시야장애및위험수목제거사업1억원,도로표지판유지보수5000만원,과속방지턱정비4000만원,도로변LED도로표지판유지보수비3000만원,노상적치물정비용역1억2000만원,옥정고개,만세고개자동염수설치공사비4억원,죽산면농로302호선정비공사,매산리하구산부락이되겠습니다.8500만원.총9건의관내도로에대한유지보수를위하여총10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10쪽교량관리유지보수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옥산교외3개교보수공사에9억원,내무교외5개교보수공사비5000만원,교량유지보수3000만원,보동2교내진보강공사도비1억3500만원,시비3억1500만원총4억5000만원,교량유지보수비및교량유지관리비로총14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표지판정비사업입니다.국도38호선우회도로에도로표지판정비사업6000만원,도로변LED이정표정비사업1억5000만원,우리시관내지방도에설치된도로표지판정비사업으로8000만원,총3개사업2억9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재포장공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내법정도로의침하및파손된구간발생으로인한차량통행에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는지역에대한재포장공사를설치‧시행하여교통사고예방및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시도농어촌도로및시가지도로재포장공사등총11개사업추진을위해총사업비20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1쪽에서12쪽사항입니다.보도설치및정비공사는열악한가로환경을개선하고관내도로에대한보도정비를통하여시민의통행권보장을위하여수퍼보수등민원대응을위한정비공사로1억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터널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2018년터널정밀점검결과누수및균열로비봉터널과대덕터널보수공사에9000만원,터널방송설비정비실시설계용역비2500만원등2건에1억15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2쪽이되겠습니다.우선도로교통량조사는전국교통량조사계획에의거매년실시하는법정사업으로용역비로1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설명입니다.본도로는국지도57호선에서중리동을연결하는시도8호선으로서현황도로의노후및협소로지역주민들입지및기업체가불편을겪고있는노선으로지역주민의숙원사항을해소하기위해추진중인사업으로총연장2.2㎞폭12m로설계,현재총사업비100억중부족공사비16억원을확보하고자하며2020년도에준공을목표로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쪽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38국도에서모산리～소현리간연결도로가현재상당히협소하여대형차량의물류수송이어렵고배수로등기반시설정비가필요한지역으로서주민의오랜숙원인버스등통로확보와취약배수로정비등을통하여필요한사업으로총사업비134억중에서2018년도까지87억4500만원을확보보상추진중이며내년도본예산에공사비23억원을확보하여공사발주및사업을착공하고자합니다.사업연장은2.5㎞가되겠으며폭은10m로계획되고있습니다. 이어서13쪽율현～내토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삼죽면율곡리농어촌도로203호선으로서현재용지보상중에있으며보상률은50%입니다.총사업비42억원중에잔여사업비13억7000만원을마저확보하여공사발주및조기발주를목표로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연장1.3㎞폭은8m로계획되고있습니다. 다음은중대～상동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설명입니다.사업위치는금광면한운리로농어촌도로202호선이며1단계총사업비35억원중2018년도에6억원을확보보상추진중에있으며2019년도에나머지사업비28억원을모두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계획은연장1㎞폭은9m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보동리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대덕면보동리에위치한농어촌도로203호선으로서총사업비45억원중2018년도까지23억원을확보보상추진중에있으며내년2019년도본예산에잔여사업비21억8000만원을확보공사발주및조기발주하고자합니다.사업규모는연장1.1㎞폭8.5m2차선으로계획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대덕면삼한리에서보개면적가리구간시도10호선으로서총사업비56억원중우선40억원을확보하여계속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연장은1.9㎞폭은9m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내건지리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대덕면건지리일원도시계획도로로원활한주택밀집지역에대한교통망확보등주거환경개선을위해꼭필요한사업입니다.총사업비31억원중2018년도에16억원을확보보상을추진중에있으며잔여사업비14억5500만원을본예산에반영하여사업을조기에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계획은연장0.6㎞폭은9m가되겠습니다. 다음은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미양면갈전리에서마산리를연결하는도로로총사업비158억원중2018년도에30억원을확보보상추진중에있으며잔여보상비45억원을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연차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연장3㎞폭9m가되겠습니다.계속해서고성산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양성면방신리와고성산을연결하는도로로서고성산을찾는이용객으로인한지역주민의통행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꼭필요한사업으로서총사업비47억원중2018년도에17억원을투입보상중에있습니다.부족공사비25억원을반영하여2019년도에공사발주사업을조기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연장1.3㎞폭은9m가되겠습니다. 다음은14쪽능국리기업단지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일죽면능국리진입도로는폭이협소하여마을및기업단위진출입차량통행이불편하고진입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56억원중실시설계완료후보상비24억원을확보하여연차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자하며사업연장은1.3㎞폭은9m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천리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도읍건천리는농어촌도로303호선으로서총사업비22억원중2018년도에12억원을확보현재보상중에있습니다.2019년도본예산에잔여사업비9억6000만원을확보하여2020년도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어서15쪽문기마을진입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도읍마정리문기마을일원기존도로의사유지편입에따른원상복구중지속적인민원이제기됨에따라민원해소및공공성통행도로확보를목표로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및보상비11억6000만원을확보하여2020년까지사업준공을목표로진행하고자합니다.사업계획은연장0.4㎞폭8m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평촌교재가설사업입니다.고삼면대갈리일원평촌마을및고삼첨단산업단지의주진입도로로사용하고있으나현재교량폭이좁아기업체의대형화물차통행중안전사고가상승하여기존교량을우회하는신규교량설치를통하여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2018년도에16억원을확보공사발주중이며잔여공사비3억8000만원을본예산에반영내년도에공사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광면사흥리에서옥정리일원농어촌으로304호선으로금광면내지역간내부교통망구축및지방도302호선을연결함으로써교통여건을개선하고수려한금광호수주변자연환경이용을연계한지역활성화기반마련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총사업비150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로5억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원곡면성은리에서성주리농어촌도로201호선으로서지역교통여건개선과지역에위치한중소기업단지교통여건개선을통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63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3억원을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쪽불현～내방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보개면불현리에서내방리일원시도15호선으로서2차로를4차로로확포장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축제시상습정체되는불편을해소하고안성맞춤랜드를지역내랜드마크로추진함에있어보탬이되는한가지방안으로출연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65억원을실시설계용역비5억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쪽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분야입니다.우선가로등설치사업은우리시전역에야간통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총4억원을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가로등정비사업또한기이설치된가로등의시설유지관리를위한누전선로보수,고장가로등교체,노후가로등정비사업을통해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자사업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16쪽에서17쪽까지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불규칙적으로발생되는도로,인도,맨홀등소규모긴급보수공사를실시하여시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생활불편민원처리작업기간제인력을운영하고가로등전기시설검사수수료및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및가로등유지보수,도로보수용자재구입을위해총31억300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19쪽지방도기전시설정비에대한설명입니다.지방도로를통행하는차량운전자의안전을위해도로경관을밝고쾌적하게유지관리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비법정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대한설명입니다.마을안길시설물유지보수비로1억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19쪽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에대한설명입니다.법령규정에부적합한볼라드및과속방지턱을정비하여불법주정차로인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안전사고를사전에이행하고자사업비1억3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19쪽지방도터널환경정비에대한설명입니다.지방도터널에조명및등기구등환경개선하고자도비보조사업으로328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내역서20쪽행정운영경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부서조직을위한기본경비인일반수용비및공공운영비로2070만2000원,국내여비로406만8000원,총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504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으로2019년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건설과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기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할경우에는담당팀장님께직접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안정열부의장님께서두가지를말씀하셨는데저도두가지에대해서말씀을간단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농로포장문제입니다.지금말씀을들어보니까말씀도이해가지만하지만우리법에보면100㎡미만은주택이라든가소매점이라든가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3m도로로허가를내줄수있게법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개발행위법이.그리고또1000㎡가넘더라도그사정에따라서,일부사업에따라서3m도로가지고개발행위가가능하게우리안성시개발행위법에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4m로갑자기,3m이하는안된다.3m는농로포장을못해준다고이렇게갑자기하게되면제가볼때는이거는굉장히법에도안맞고형평성에도안맞는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쨌거나건설과나시의방침이그렇다면예를들어서농로포장이3m,4m해서한20건이올라왔다.그러면이것을안배를이렇게해서3m를점진적으로줄이고4m로유도한다든지이렇게해서혼란이없게하고또정3m로굳이해야겠다고하면법을개정해서3m이하는허가를내주지말든지이게맞는거지해가바뀌어서이것갑자기3m도로는농로포장을안한다이것은취지에안맞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한것은충분히검토를해서이번본예산에빠진농촌개발숙원사업3m도로사업도로포장부분에대해서반영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가로등에대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로등사업이지금보니까LED교체사업이빠져있거든요.이것왜그렇습니까?

LED교체사업은별도로하는건없고기존에있는것있지않습니까?그유지관리차원에서하는겁니다.

전에제기억으로는LED교체사업을용역을주어서우리시가언제까지LED등으로교체하겠다고용역비예산을세워서시행을한걸로알고있는데요.

그용역은LED교체를하려고한것이아니고우리가로등이각자도로별로조도개수가다안맞고다중구난방이에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하면좀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느냐.용역해보니까어떤도로는너무세게조명이되고어떤도로는너무낮게조명이되고해서그것을전체적으로다하려고하니까그때60억정도나왔었나?65억정도가소요됩니다.그래서그게한번에되기가,특히LED라는제품이기술속도가상당히빠르거든요.점점가면LED가격이떨어지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일시에할거냐나눠서할거냐해서일단은그건나중에보기로하고앞으로도로공사할때그용역결과에의해서조도를기준만은잡아놨습니다.그사업비가60억대규모로들어가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한번따져봐야할사항입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LED가로등교체사업이이미인근시·군에서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LED등이수명도길고유지관리비가굉장히저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당장은어렵겠지만우리건설과에서도앞으로예산을좀세워서등이나가서등을교체하거나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LED등을앞으로교체를할것을권고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설명서180쪽보겠습니다.교량관리유지보수이게올해에비해서내년에예산이많이늘었네요.설명서180쪽이요.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80쪽교량관리유지보수올해에비해서내년에예산이많이늘었어요.그렇죠?

작년도대비해서요?

네.

교량시설물이우리시에서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매년정기점검을통해서정밀점검을할대상이결정됩니다.그래서작년도에정기점검을통해서,2018년정밀점검을통해서보수공사가필요하다는그결과에의해서그것을보수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했기때문에작년대비예산이많이늘어나게된사항입니다.

이게몇월달에정밀검사를실시한거죠?

하반기였습니다.

그러면안성교내진보강공사가추경에3억이편성됐었죠?안성교.

마이크좀잘.

안성시내진보강공사에3억원이이번추경에편성이됐었죠?

네.

그러면안성교는언제정밀검사를했었던거예요?

안성교요?

네.검사를다른것하고같이똑같이했었던건가요?

도로관리팀장양희영입니다. 안성교는상반기에구조물하느냐고내진평가하고안전점검을같이실시해서3억원에대해서는특별교부금을받은거거든요.

안성교는초에했고나머지는후반에해서후반에들어가서했더니이렇게문제가있어서이랬다?그리고매년해마다교량의정기검사는한다는거죠?

네.

그런데이번에이렇게유독많은건이유가뭐예요?정밀검사를매번,매해마다했다는데.아까말씀하시기에해마다정밀검사하신다고요?

도로관리팀장양희영입니다. 교량에대한점검은상반기·하반기정기점검이있고정기점검에서어떤문제점이발생이되면정기안전점검을합니다.거기에서보수해야할시설물이나타나고보수를어떻게해야할지그게나타난거거든요.거기에서또진화하면안전진단을해서다시특별하게가는게있고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하긴했었는데이번에하반기하면서한교량에특정된게아니고여러교량을같이하다보니까금액이좀늘어난거거든요.

제말은그게해마다검사를하는거라면서요.작년에는아무문제가없었는데올해에만유독문제가많다?

정기점검이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하는데정기점검은그냥말그대로육안검사입니다.그렇다보니까세밀한,구조적인문제를발견하기가어려움이있고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데이번에는세밀검사를해서확인을해봤더니이렇게많다.그전에는세밀검사를한건아니고눈으로만대충했다,그얘기이신거죠?

네.육안검사를했습니다.

그러니까육안검사를했다는얘기이신거죠?

네.

그렇게해서검사가돼요?육안검사만해서돼요?육안검사만하니까이번에이게정밀검사가들어가서문제가많이나온거죠.만약에이번에도검사를안하고육안검사만했었으면.

교량에대한것이육안검사를하다보면다양한형태로문제가나오거든요.백태가낀다든지균열이생긴다든지조인트부분에부식상태가나온다든지.그런데그런부분이어느임계점이도달할때나오거든요.그래서그것을점검에서나와서이것을봐야되겠다해서정밀점검시켜서된사항이기때문에왜안했냐그런것은시기적인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러면안성시교량가운데내진설계가된교량이랑내진설계되지않은교량이어느정도되죠?

지금내진설계가2002년도이후에설치된것이외에는거의다안됐다고보시면됩니다.

거의다?

왜냐하면그전에는내진설계를할때지침에반영하지않았거든요.그래서2002년도이후부터내진설계가이슈화됐고그때부터주요구조물에대한,1종이나2종대형구조물에대한내진이요구가됐던사항이죠.

그러면만약에이게내진설계안해서문제가되면.교량이문제가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그래서지금규모가있는교량에대해서는계속점검을하면서내진기능이있느냐없느냐그것을계속시키고있는사항입니다.계속연차적으로,부분적으로내진보강을해나가고있는추세이고요.

그러면이것내진설계가된교량과되지않은교량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64쪽입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매년민원이발생하고있어서민원해소차원에서해주는건데이게지금민원은지속적으로올것아닙니까.여기에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하는데안성시는앞으로어떻게할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그때그때처리를할것인가.다른대책이있으신건가요?

솔직히이비법정도로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상은없다고봅니다.사유재산권이기때문에,또지자체에서깊숙이관여할부분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현황도로가그도로를이용하는인접지역주민들의필수시설물이기때문에그토지소유자들이길을파손하려든지마음대로하든지하는것은상당히통행에문제가되기때문에시민의통행권확보차원에서해당되는토지소유자한테읍소비슷한설득을통해서지금매입을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혹자는그것도거부하시는분이있고원상복구를해달라는분이있습니다.그럴때는저희가어떻게할방법이없습니다.그래서어떤분은소송을통해서그것을원상복구해달라는소송까지했고집행까지도가는사례가있는데저희가그렇게요구를하더라도저희시에서는그분한테죄송한얘기지만원상복구를안해줍니다.“우리는포장이필요해서했지만그것을우리시가원상복구못시키겠다.하시려면선생님이하세요.”그런식으로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원님들도매스컴에서많이보셨겠지만지금상황이그런상황입니다.대부분매스컴나오는것은다지자체에서관여할부분이아니라고하는이유가거기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상에있어서소유자들이요구하는금액하고여기에서감평해서나온것하고는차이가많을듯싶어서.거기에대한민원도많을듯싶은데요.

그것도문제인데그보상법에보면현황도로로쓰고있는것은감정가격의3분의1로주게되어있습니다.그해당토지를가지고계신분은여태까지공짜로봉사아닌사회에환원해준건데보상줄때도3분의1로주는것은문제가있는것이아니냐는말씀인데그것을무시하면저희가법령을위반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새는그분들도변호사를통해서소송을통해서청구를하십니다.그래서토지가격도법원에서결정해주시고그기간에따른부당이득금을청구해달라해서청구해서가져가시는분도있고.그런부분이면적이작기때문에부당이득금이한달에몇천원,1년에2만원,3만원나오기때문에그분들도소송을해놓고나서허탈해하신분이몇분계세요.그래서저사례를설명드리면서그냥가능하면그래도잘해드리고싶은데법령이이렇고여건이이렇기때문에좀이해를해주십사,라고그런정도에서양해를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내년도에5억을편성하는내역이많게편성된겁니까?적게편성된겁니까?

지금요구를하신분들이있어요.그분들것을총면적하고필지수를따져서이정도면그부분이커버가되겠다고해서.

민원이원만히해결됐을시상호협의.

일단은그분들은요청을한거기때문에가격은아직결정이안됐지만.

요청한금액으로했다는거예요?

네.

종국적으로맞지않으면소송으로갈수밖에없다는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다음은설명서166쪽도로시설물유지보수.만정육교엘리베이터교체공사인데당연히교체시기가됐으면교체해야된다고봅니다.엘리베이터의내구연한이약20년이에요.이게20년이안된것으로알고있고불편함을늘상호소했는데지금유지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요.그리고특별히관리하는사람도없고방치하다보니이용하는사람들도그것을너무무절제하게이용해서수명이단축되는현상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교체공사하는것도중요하지만평상시유지관리하는데주안점을두고관리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엘리베이터예전에제가38국도상에있는것도말씀을드렸는데국도같은경우는보니까위에서,수원국도에서일괄입찰하기때문에안성이나평택지역에위치한유지보수업체가안하고외부에서오다보니까출동시간도그런경향이있습니다.이런것도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지역에서빨리현장출동할수있는유지보수업체가할수있도록입찰방법내용이라든가이런것도개선이요구되거든요.왜냐하면주민들은늘불편한데이야기하면노상읍·면·동이나주무부서에그렇잖아요.그러다보니까수원에있는업체가관리하는데오는시간도오래되고며칠에가겠다고방문은바빠서못오다보니까민원이증폭되기때문에되도록이면우리시나인근지자체에업장을두는업체들이관리하면아무래도주민들의불편함이덜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저도이것때문에얘기를해봤는데수원국도에설치된엘리베이터는수원국도에서10개가됐든20개든한꺼번에일괄입찰하거든요.쭉있다보니까.그런데그것을안성시는안성업체가하게되면그것을분할발주를수원국도에서도해야하는문제가되는거예요.또국지도23호선에도엘리베이터가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도에서입찰할때일괄묶어서하기때문에지금위원님처럼말씀하신것을얘기하게되면쪼개서분할발주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는똑같이얘기를했어요.거기에서오게되면멀어서,1박2일걸릴때도있고3박4일걸릴때도있는데그런문제가있든지자기네들애로사항이있다고얘기하거든요.

지금유지관리용역주는것은우리가특혜라고밖에할수없어요.왜그러냐면지역업체로묶든가권역별로나눠서묶어서입찰하든가그런방식을취하면되는데자꾸그분들은그냥고정적인생각만하시는거거든요.가령예를들어서평택안성지역에있다그러면그지역업체로제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일괄발주를31개지자체다할것이아니라권역별로나눠서하게되면큰문제가없다고보고.그다음에일단법이만들어진다음에시민들이이용하다불편하면법도고치는거잖아요.수요자의측면에서이걸고려해야지자꾸공급자의측면에서만생각하고접근하니까이게해결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도일단은그렇게얘기를해봤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그런식으로의견을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180쪽인데요.교량,193쪽은터널인데정밀점검을법정으로하게된주기가몇년주기입니까?

2년주기입니다.

지금교량이나터널같은데1회정밀점검하는비용이어느정도아웃라인이나와있는거죠?

다시한번.

정밀점검비용.

비용이요?보통용역비때문에2000,3000만원정도됩니다.

옥산교외3개교,9억인데.2018년정밀점검때지적된사항을보수하겠다는거죠?

그렇죠.

안전진단은매년실시하고요?

네.일반점검은상하반기에두번하고요.

정밀점검은법정점검인가요?

법정입니다.

알겠습니다.229쪽입니다.불현∼내방간확포장공사에관한건데기존에있는안성종합체육시설있는데거기에서축제장가는쪽으로2차선을4차선으로확포장하는거고곡천리부근에서는새로운길을내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현황도로를다4차선으로.기본아이템은현황도로를하는것으로아이템을잡고추진하는건데.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현재있는현황도로를확포장하는것보다신규로도로를내는것이기회비용이나이런측면에서보면훨씬비용자체가덜들어가잖아요.

기본아이템은현황도로를하는것으로,4차선을확장하는것으로기본안을잡았는데노선결정할때신규로다시놓을것인지그것은그때가서결정하려고합니다.

265억이라는돈을들여서시민들한테불편을초래하면서까지확포장을해야되나이런문제가있기도하고요.그다음에비용절감측면에서는신규도로를내는것이더합리적인데.그래서질의드린겁니다.내년도에신규로도로개설이나확포장계획된사업들있지않습니까?지금투자심사다받은것으로되어있고대상표시되어있는데투자심사결과도서면으로축조심사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제가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계속도로관리운영부분에대한교량점검부분을말씀하고계신데지금용어정리가안돼서.좀정리가안되고있습니다.172쪽에보면우리용역비지금세웠잖아요.그렇죠?교량정기점검용역4400만원,비법정부분에4000만원,교량정밀점검및안전진단용역해서1억원인가요?또터널정기점검용역3000만원,또안성대교,백성교,죽산교내진성능평가9500만원관련예산이쭉서있는데지금매년교량부분에대해서는정기점검을상하반기로실시하고있다는것이잖아요.

정기점검은매년하게되어있는거고정기점검에의해서정밀점검할것은정밀점검을하고주기적으로무조건2년마다한번씩.

2년마다한번씩은법적으로그용어가정확히뭡니까?

법에.

그러니까법적으로2년마다한번씩하게돼있는게안전진단이라는용어를씁니까?맞나요?

네.

그러면우리도혹시2년에한번씩이용역을계속합니까?

네?

2년에한번씩관련용역을발주를하냐고요.

네,그렇죠.

내진성능평가는또별도로진행이되는거죠?

네.

이것도법적요건이있는겁니까?

네.

이기간은어떻게됩니까?

그것은법적기간이있는게아니고기존교량이옛날에2002년도인가그이전에는내진설계가된적이없었습니다,교량에대해서.그런데우리나라도지진에대해안전하지않는지대다보니까기존에있는시설물에대해서내진능력이있느냐없느냐.이구조물이내진에대한대항력을갖고있느냐없느냐.그능력을갖고있는지없는지를평가하는용역입니다.말그대로내진능력이없다고하면그교량을대응할수있는보강공사를하게끔.

평가의대상기준이뭡니까?모든교량에다하게되는겁니까?

물론안전에대한것은모든교량이다되겠지만일단법정시설물관리하는것이1종,2종,3종으로구분되고있습니다.1종시설물이라고하면교량으로치면500m이상,그다음에2종은100m에서499m까지,그다음에3종은그이하그렇게구조물사이즈에따라서나누어져서일단법정의1,2,3종시설물에대해서만내진이라든지정밀점검,정밀진단등등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현재우리전체대상중에성능평가가시행된게한몇%됩니까?

그것은저도정확한자료를별도로위원님께말씀드릴게요.아까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별도로자료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177쪽의도로관리유지보수에서시설비부문입니다.옥정하고만세고개자동염수장치설치4억이지금편성이됐고죽산면하구산정비공사에8500만원이신규로올라와있습니다.두사업에대해서잠깐설명을해주실까요?

눈이오면상당히미끄럽지않습니까?염수장치설치돼있는데가,그러니까자동으로우리사무실에서원격조정하는제설장비입니다.그게염수탱크를설치해서우리가조정하게되면자동으로염수가비탈면,고갯길에뿌려져서염수에의해서눈이녹는거죠.지금상중리고개에한군데설치되어있고.

이미설치되어있습니까?

네.상중리고개,만세고개산장휴게소에서양성쪽으로설치가돼서가동되고있고이두군데는산장휴게소에서저쪽칠곡리방향그쪽으로설치해서하려고하는거고.하나는옥정고개거기도설치해서제설작업할때용이하게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까상중리에설치가이미됐다고했나요?어디가됐다고했죠?

상중리하고만세고개.

기이설치된곳.

그러니까상중리.

그러면실제설치하고검증효과가좀있습니까?

많이있죠.

그래요?

네.적어도초설이내리고우리가임차장비를콜을해서그사람들이장착하고나가는데한2시간정도에서3시간걸립니다.현장에있지않기때문에.그런데거기서싣고나가는데길게는3시간까지걸려요.대부분염수장치설치한데가상당히교통취약지역이기때문에그것을가동함으로인해서고갯길에서미끄러지는사고는많이없어졌죠.

그렇군요.하구산정비공사는뭡니까?

그것은매산리17번국도에서하천변따라서하구산들어가는동네에진입도로가있습니다.거기길이옛날에는조그만농로였었는데조금씩길이확장이됐거든요.그런데그게계획적도로가아니라산발적으로확장을해서노면배수가안돼요.그래서거기관은묻혀있는데그배수를,물이항상고이다보니까상당히불편하기때문에거기집수정설치하고재포장공사하고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농배수개선이루어지는건가요?

네.관로는기이매설되어있는데집수시설을용이하게해주겠다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197쪽부터쭉계속사업나오고있는데요.예를들면계동∼중리동간계속사업같은경우에2020년말까지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렇죠?그런데이게사업비가전액이다올라와있네요.불구하고또보동리도역시2020년말까지했는데전액이확보가되어있고그런데내년말준공을예정하고있는데사업비를추경에또따로세우실계획이신건지.또안담으신것도있어요?

지금확보가된것은당초에는일단기본적으로내후년까지간다고봐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사업비가다확보된이상좀압축해서당길수있는것은당기게되겠고그리고.

그런데제가보기에는전년도집행잔액이월된것도있고이번에잡은예산하고하면올해연부액부분에대해서이게집행이되겠습니까?좀과도계상된측면이있어보여서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그전에는상당히슬림하게예산을세웠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보상이쭉쭉늘어졌습니다.압박해서보상을못줬고.왜?예산을다확보못했기때문에.그런데예산이다확보가되면뭐가유리하냐면저희가공사발주를하잖아요.그러면그때부터실시계획인가를통해서사업인정을받게되면토지보상작업을좀압박을해서할수있어요.토지수용법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좀예산을많이세워서못한다는것은우리가열심히노력하는것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습니다.그런데그전에는사업비도다확보가안된상태에서토지수용법을걸어서주민들하고충돌하기도그렇고해서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늘어졌는데사업비가다확보됐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자유로울수있기때문에유리한부분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보상비를우선적으로실시설계이후에전부담는부분에대해서는크게일부이해하는바가있으나조금전에말씀드렸던계속사업비같은경우에는준공을전제로해서공사를포함한전액을담으신거잖아요.실제공기를단축하려고하는집행부의의지적표현이런것으로해석을하기에는지금내년말도아니고이게2020년말까지일단예정된사업이어서사실상공기를1년을앞당긴다고하는게저로서는비현실적인것같은데그런측면에서보면연부액자체를너무높게잡은게아닌가.그래서오히려미집행잔액으로계속이월하게되는구조적인문제를계속안고갈수있는것아닌가.그러면결과적으로다른부분에사용할수있는것을또그냥도로건설사업에안고잠재우고있는결과가빚어지는것이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염려하시는부분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집행이월부분에대해서는최소한노력을기울여주셔야될것같고그리고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온한사∼적가207쪽입니다.그리고또갈전∼마산은신규사업은아닌데이두사업같은경우에전체적으로다보상비가잡힌건가요?

네.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가로등지금두분위원님말씀하셨는데요.저는사실새롭게설치하는것은LED등으로하고있는줄알았더니그게또아닌모양입니다.

지금추가로설치하는것은가능한한LED등을설치하고있습니다.

가능한?

네.

그런데지금가로등설치사업.

지금시골의보안등도가능하면LED등으로설치해드리고있고요.밝기도하기때문에다LED등으로교체해드리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아까말씀하시는LED등교체사업은가로등이아닌전체노선을일괄개량내지는교체하는사업을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산발적으로하는것은보안등같은경우는다LED등으로교체해서달아드리고있습니다.

전체사업비를보니까가로등설치사업비로4억이있고또정비사업으로교체하는것3억이있고232쪽,234쪽그리고또238쪽에단순히보면가로환경조성운영에전기요금으로만22억2000만원이반영이되는상황이에요.지금이거보수하고설치기본공공요금이부분만전체적으로해도30억이훌쩍넘는예산인것같아요.그래서저는LED를넘어서혹시태양광가로등에대해서검토를하신게있나요?

제가태양광가로등전문가는아니지만제경험에의한수치입니다,이건.우리비봉산에가시면옛날에솔라태양광가로등을설치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그게다른것은핵심기술이뭐냐면배터리기술입니다.그런데배터리가내구연한이상당히그당시에는열악한것도,지금은모르겠지만배터리효율성이상당히떨어집니다.당해연도설치연도에는100을놓고보면그다음연도에는70,그다음에는60.100%충전시켜도가동률이얼마안된다는얘기예요.그래서독립체로된태양열,태양광가로등은좀시행착오를겪은사례가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양광발전은모르겠는데독립된개체인태양광가로등은우리배터리기술이많이개선된다음에해야될사항이아닌가,저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가로등부분에대한개선사업이나설치사업은계속갈수밖에없는것이고비용적인측면에서도전기요금만보더라도20억이훌쩍넘는상황이어서저는가능한태양광은전기요금이들지않기때문에기능적인측면이나여타유지보수측면에서문제가없다고한다면일부다른지자체는조금하고있지않나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쯤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서태양광이됐든LED가됐든이게계속설치하다가일정기간지나서또LED로바꾸고이렇게이중사업하지마시고좀진단을하셔서신규사업부분부터방향을잡아서진행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244쪽인데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1억3000만원이잡혔습니다.과속방지턱정비하고볼라드정비인데제가볼라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해요.볼라드가여기저기굉장히많이설치가되어있는데이게원래교통약자들에대한이동편의증진을위해서설치를한게기본적인것이잖아요.그래서볼라드설치부분에대해서는기준이있고더불어서설치할때에는바로앞에시각장애인들을위한점자블록이나이런것들을설치를하게되어있는데지금설치된볼라드를보면기준에부적합해보이는게굉장히많아요.그재질도그렇고.재질은사실시각장애인이나일반보행자들이부딪혔을경우에뭐라고해야되나요.충격을흡수할수있는재질을기본적으로사용하게끔되어있고볼라드의간격이나규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법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는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켜지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새롭게설치하는부분그리고전체적으로개선되어야될부분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하시든지보셔서일괄체계적인계획을세우셔서시행을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라는판단이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볼라드3000만원은새로설치하는게아니고기존에설치해놓은것을차들이들이받아서쓰러뜨려놓은것있지않습니까?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저도이게참문제인데보행자관점에서보면볼라드를하지말아야됩니다.설치하지말아야되는데또한동안정부정책도전부제거하라는정책이펼쳐진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볼라드를제거하다보니까몰상식하다고하면뭐하지만염치없는분들이거기다가차를대버리고길을막아버리는사례가있어서다시또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위원장님말씀하시는볼라드설치기준에맞는것은그렇게설치하려고노력하고있고전수조사는한번계획을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볼라드가일단우선적으로는보행자안전부분을중심으로판단을해야될것같고기존설치현황하고앞으로추가적으로설치할경우에기준과방법에있어서는정확히원칙을갖고진행하시는게올바르다고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2018년도교량및터널정밀점검결과,그다음2017년,2018년교량안전점검결과,그다음에2018년도교량및터널보수공사내역이것도심사전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한기현건설과장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겠습니다.11시2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과평소교통정책업무에지대한관심과애정을가져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본예산교통정책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예산총액은2018년보다30억479만9000원증액된277억174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분야별로보시게되면대중교통육성지원분야가260억4445만8000원,도로건설및관리분야가4억4900만원,재무활동분야가6억5000만원,행정운영경비780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요구설명서253쪽입니다.운수업계보조사업예산액은209억7508만4000원이며양성버스정류장앞토지사용에따른임차료600만원,운수업계보조금은182억7000만원으로운수업계유가보조,비수익노선운수업체손실보상,시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시내버스낡은차량대폐차지원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자치단체간부담금은26억9908만4000원으로시내버스재정지원,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시내버스운송업체에경영지원및서비스개선지원부담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256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남사당바우덕이축제를포함한각종행사,축제시교통통제요원필요물품및간식지원에필요한사무관리비500만원과운수업체지도단속행정처분에필요한공공운영비508만원,교통계획수립벤치마킹여비150만원,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신고포상금300만원,모범운전자회와녹색어머니를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금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8쪽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조입니다.예산액은10억3928만5000원으로도비30%,시비70%인도비보조사업입니다.대중교통이용객이적어운행결손금이발생하고있는비수익노선중도비지원공영버스노선의손실보상금을산정한것으로사업규모는공영버스7대에24개노선622㎞가되겠습니다. 다음은260쪽공영버스구입지원입니다.교통취약지역의상시대중교통수단확보를위해추진하고있는공영버스의차량연한초과및차량고장으로인해운행이어려운낡은버스에대하여대폐차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375만원이며도비70%,시비30%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2쪽시내버스와이파이확대구축사업입니다.시내버스이용승객들의이용편의및대중교통활성화를위해시내버스에공공와이파이를구축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564만원이며국비50%,시비50%인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264쪽도시형교통모델입니다.근로기준법개정에따라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대책마련의일환으로주민의이동권확보를위해적자노선감축에따른대책을마련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6억이며국비50%,시비50%인국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6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시내버스운행결손금산정용역과평택∼부발선국가철도사업과안성∼서울직행버스의적기추진을위한용역으로용역비는9400만원입니다. 다음은268쪽저상버스도입보조입니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14조에의거저상버스를30%이상확보해야하나운수업체의도입기피로저상버스의도입활성화를도모하고자도입비용을지원하여교통약자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9163만8000원이며국비50%,도비7.5%,시비42.5%인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270쪽저상버스운영비지원금입니다.저상버스의잦은고장으로인한운수업체의도입기피로저상버스도입활성화및안정된운영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000만원이며도비40%,시비60%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2쪽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입니다.택시카드단말기운영에따른통신료부담을경감시켜택시요금결제시카드결제를활성화하여요금의투명성확보및이용객편의증진에기여하고자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837만5000원이며도비37.5%,시비62.5%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4쪽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입니다.8000원미만요금카드결제시발생되는수수료1.9%를지원하여택시업계의재정부담완화및카드결제사용기피를예방하여택시서비스질향상에기여하고자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5700만7000원이며도비30%,시비70%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6쪽행복택시사업지원입니다.시내버스미운행지역에복지택시를운행하여주민의교통이동권을확보하고자그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억2000만원이며도비50%,시비50%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8쪽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구입입니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16조교통특별수단에의거우리시교통약자들의이동편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현재12대가운영중에있으며2018년말까지3대,2019년4대를추가구입할예정입니다.예산액은1억7200만원이며도비60%,시비40%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80쪽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화물차량에차선이탈및충돌경보장치,자동비상제동장치를장착하도록설치비일부를보조하여대형인명사고를예방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50만원이며국비40%,도비6%,시비54%인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282쪽전세버스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전세버스,특수여객,시외버스에차선이탈및충돌경보장치,자동비상제동장치를장착하도록설치비일부를보조하여대형인명사고를예방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520만원이며국비50%,도비7.5%,시비42.5%인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284쪽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차보전금지원입니다.일반법인택시15년이상장기무사고근속자들에게개인택시양수시융자금을지원하는사업을시행하는바이에따른이자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020만원이며도비30%,시비70%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86쪽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높은근로시간과낮은임금등취약한근로조건으로이직률이높은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지원금을통해안정적인근로환경조성및운수종사자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8820만원이며전액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288쪽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금입니다.일반법인택시15년이상장기무사고근속자들에게개인택시양수시융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5명이며1명당최대800만원까지지원하며예산액은4000만원입니다. 다음은290쪽여성안심터미널사업입니다.다중이용시설인버스터미널에불법촬영점검장비를구입하여상시점검을통한이용자의안전과편안한이용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77만원이며국비50%,시비50%인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292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등에소요되는경비를확보하여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을조성하는사업이며예산액은11억1700만원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시설비,시설부대비가편성되었습니다.시설비로는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2억원,교통시설물긴급보수비1억원,교통신호기설치1억원,전기,토목분야연간단가보수비4억원,노후교통신호기교체1억2000만원,횡단보도집중조명장치설치1억원,시가지교통안전표지판정비5000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부대비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5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버스‧택시승강장을설치하여주민들의대중교통편의성을증대시키는사업으로예산액은4억7800만원이며중앙대화장실청소대행사업비1000만원,버스‧택시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사업비2억8000만원,버스승강장승객인식센서설치1억800만원,중앙대정문버스승강장화장실설치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주민불편해소교차로체계개선사업입니다.주요교차로의기하구조및교통신호체계를개선하여교통안전및소통을증진시키는사업으로사업대상지는안청중학교입구교차로와신기회전교차로이며예산액은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301쪽기능형교통체계(ITS)운영관리입니다.도심지교통시설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도내주요도로의신호연동화및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등지능형교통체계를운영관리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4억6600만원이며교통신호데이터구축및연동운영에5000만원,ITS분야연간단가보수1억원,버스정보시스템성능개선1억원,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에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4쪽교통노면표시정비사업입니다.관내도시계획도로210㎞내노후차선및노면표시를정비하여교통안전도모및도시미관을개선시키는사업으로예산액은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306쪽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아양택지지구내매입한주차장부지에공영주차장을확보하여도심지내주차난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2억원입니다. 다음은309쪽금광차량등록사무실운영비입니다.차량등록사무실운영을위한사업비로청소인부임및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33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공도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차량등록사무실운영을위한사업비로청소인부임및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1억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여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시민들에게쾌적한자전거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억5000만원이며자전거수리센터운영2500만원,안성시민자전거보험가입5000만원,자전거의날행사2000만원,자전거도로유지보수등시설비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15쪽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입니다.교통약자인어린이의주요통행로에도로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어린이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317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교통약자인노인및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하여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319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어린이를대상으로전문교육기관에서체계적인자전거교육을실시함으로써올바른자전거이용을통한어린이자전거교통사고예방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이며도비30%,시비70%인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321쪽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입니다.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19대운영에따른인건비등의일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억5000만원이며도비10%,시비90%인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323쪽에서326쪽기본경비입니다.교통정책과조직운영을위한행정운영기본경비와부서운영기본경비를수집하여현안사항을충실히이행하여질높은주민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자산취득비7233만1000원과부서운영기본경비는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예산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29쪽에서333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이되겠습니다.2019년도세입총예산은16억9450만원으로전년도대비736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공영주차빌딩,노상주차장사용료1억5400만원과이자수입1000만원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과태료수입3억1550만원,지난연도수입2억1200만원,순세계잉여금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예산액은5억2510만4000원이며불법주정차단속업무수행에필요한사무관리비5396만2000원,공공운영비2억4125만4000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퇴직금54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에필요한무인단속카메라기능개선과불법주정차단속안내전광판수리수선에필요한시설비1억4788만8000원,내구연한이초과된교통시설차량교체구입비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교통시설확충및개선사업입니다.관내주요주정차금지구역내교통시설설치및유지관리를통해불법주정차로인한민원을해소하고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7650만원입니다. 다음은339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노후화된공영주차장시설보수를위한사업으로44개소공영주차장시설보수비로5000만원과공영주차장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2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쪽예비비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운영을위한예비비7억292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2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통합관제센터요원인시간제계약직공무원4명에대한인건비1억3980만3000원과무기계약근로자4명에대한보수1억4560만5000원,무기계약직국내여비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19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마무리하고질의답변을오후로좀미룰까합니다.집행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마무리하고요.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설명서254쪽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부담금신규로1억5000만원이잡혀있는데이건내용이뭐죠,사업비가?

어떤거말씀하셨나요?

설명서254쪽맨아래있는것.신규로잡혀있는것

저희가수도권에는서울시가있고경기도가있고,인천시가있지않습니다.수도권통합요금제를환승해서하는부분이있는데세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운송업체재정지정부담금이있고또하나는수도권통합요금환승할인손실보전금이있고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부담금인데이모든것은저희지자체가경기도에납부를하는겁니다.경기도에서안성시로얼마얼마를내라고하는데예를들어서수도권운송업체재정지원부담금은전체950억중에1.1%정도.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부담금은전체105억정도되는데우리가1억5000만원정도내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의무부담금이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는이번에새로생긴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보면버스손실을메워주느라보조금을많이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아쉽게도이상하게보면버스노선을저희가어디가좀없다,부족하다,해서해달라고하면협상안되죠?버스노선요구하면.

저희들이2년전에노선을전부조정을했거든요.하고난뒤에도여러각도를통해서결정을다해놨는데뒤늦게노선버스를넣어달라하게되면안해줄수도없다보니까조금흐트러지는경향은있습니다.그런데전체적인것은저희들이버스업계하고타이트하게맞춰서하고있습니다.

협의조정은하고있는거였구나.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257쪽보면행사축제교통통제요원물품및간식지원,행사축제는바우덕이축제를말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굳이이것을바우덕이축제때사용해야되는물품과간식인데왜여기서하죠?행사를직접주최하는쪽에서지불하고행사하는게맞지않나요?

저희들이행사실비보상으로해서업체들이쓸수있게작년에도500만원편성했던건데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공무원들이축제기간동안한1000여명이근무하거든요.그런데기본적인생수정도밖에,다른저기를지원할수있는게없어서예전에는그런게좀있었는데제가이쪽에교통과에와서보니까축제사무국에서는전체적으로컨트롤이안되고교통에대해서는저희들한테전적으로줬기때문에그래서이예산을저희한테편성하게된겁니다.이게금년도에도500만원이다른과목으로편성되어있었는데우리공무원들이쓸수있는예산이없었어요.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쓸수있게끔만드는겁니다.

혜택을못받으니까.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중앙대에버스승강장에화장실설치하고있죠?한경대는장소가협소해서만들수없어서안하고있는건가요?

그렇죠.주변에또상가들도있고그래서저기했는데한경대까지는저희가못했고중앙대쪽으로는워낙멀리있고하다보니까그래서설치를하고자하는겁니다.

왜냐하면가끔거기가보면거기어르신들도의외로많더라고요,이용하시는분들이.아양주공이있어서그런지,아파트있어서그런지.그런데그게많이불편하다고하시긴하시더라고요.제가봐도공간은없는것같은데이왕해주실거면중대도해주는데한경대도알아보셔서그쪽에도해주시는게낫지않겠나.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서317쪽입니다.이게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중에드디어어린이집이두군데가이번에지정이돼서사업비를편성을했는데과장님,이게우리가초등학교나유치원은다보호지역으로지정을해서교통안전시설을하지않았습니까?어린이집은보니까안되어있는데가많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어린이집이우리시에다가요청을해서예산편성을해주는것보다우리시에서어렵겠지만전수조사를해서꼭필요한어린이집에는한해의예산을부담돼서다편성을못하더라도연차적으로나눠서우리시에서찾아가는행정을하면어떨까?이렇게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저희들이어린이집이91개소가있는데금년도에도2개소,내년도에도2개소저기했는데예산을확대할수있다면해서충분히더어린이보호구역을많이지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53쪽에서254쪽입니다.운행결손금손실용역을매년주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백성운수가1년에적자폭총액이얼마되는거예요?

금년도기준으로봤을때저희만보전해주는게아니고경기도에서도지원을해주거든요.따져서한45억정도.

그러면매년백성운수는45억평균3,40억의적자운영했다는것인데요.그러면회사가지금까지버틸수있었을까요?매년3,40억씩손해를보면서.

10년전에도그노선은있었고계속자가용은늘어나는데또노선은없앨수는없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버스가다니기에는한계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저희들은운행을하게끔명령을내리고명령을내리다보니까손실에대한일정부분을저희들이보전을해주게되는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지난번추경때도말씀드렸지만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1년에적자폭이한16억정도된다고했는데금년도에추경에는반영되지아니하고금년도분은지급못한상태잖아요.그러면지금회사측하고우리안성시하고는올해지원해주지못한그런금액에대해서어떻게지금이야기가되고있는건가요?

현재그래서저희들도백성운수하고는대화를많이하고있습니다.하루이틀매일들어오고있는데들어오면서저희들도자꾸저희들재정여건에따라서어렵다는것을얘기를하고이해설득을시키고있는편입니다.

어찌됐든운행결손금손실용역은시에서발주하는거잖아요.

비수익노선은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용역의결과도매년비교해보시고여기서문제점은없는지다시한번확인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그다음에제가보조금심의한내역을보니까보조금심의회에서는보니까15억을결정했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어차피보조금심의할때그예산을담기위해서10억을결정했는데보니까11억이담아졌네요.4억차이는어떤.

그래서저희들이매년용역을주게되는데3월부터6월까지평가를하거든요.그래서그손실액이얼마인지해서그금액에따라서추경에맞추게됩니다.그래서금년도본예산에는11억을담았고추가더나온다고하면추경때더담을계획입니다.

나머지금액은추경에담으려고요?

일단용역을해봐서거기에따른손실액을파악해야되겠죠.

그러면보조금심의할때교통정책과에서는15억정도가예상이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256쪽에서257쪽인데교통계획수립벤치마킹이어떤내용인거죠?

저희들이바우덕이축제를하면서공무원들이많이고생도하고그랬는데거기에따른,직원들이고생하면서도어떤절차에의해서하는지구체적인것을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고생하고하는데저희들이3월하고한8월정도에전국에서30만이상되는축제장을다니면서교통을어떻게하고있는지교통시스템을벤치마킹하려고했습니다.그래서150만원편성하게됐습니다.

눈으로직접보아야찾아갈수있다는건가요?

저희들이그래서시스템을배우고거기에따른문제점이뭔지한번직접체험도해보고벤치마킹하려고했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266쪽에서267쪽까지입니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시내버스운행결손금선정위원2500만원,금년도치용역결과보고서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평택～부발선국가철도타당성조사용역을준다고하는데시에서타당성조사용역을하는거예요?

현재국가에서는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는데하게되면결론이날때까지있게되면결국은국가의생각대로만되기때문에저희들도별도용역을줘서,이제왜그러냐면철도가들어오면철도역사가필요하지않습니까?역사를어디어디에두는게우리는좋은지이런용역을해보려고했습니다.그래서지금당초계획에는국가에서계획은철도역사는안성에는1개통과해서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저희계획같아서는공도도하나열어주고안성도주고삼죽,죽삼이쪽으로가면,철도역사가있으면그주변에발전이되거든요.그런저기를위해서대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것은국가사업에대해서맞지도않는거고요.평택～부발선많이울려먹었잖아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교통이좋아지면안성시가발전한다,이논리는어디서나온논리는모르겠어요.다른지자체의경우를보면교통망이발전한도시일수록슬럼화가돼요.왜?생활편의시설이다서울이나대도시에있기때문에교통을이용해서나가서돈쓰고오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보면우리가도심을통과하게되면그비용이더들어요.국가철도를놓는사업자입장에서는도심을통과하는게낫겠습니까?외곽이낫겠습니까?당연히외곽으로가죠.안성시가언제까지평택～부발선을우려먹을지모르지만이런것으로많은사람들이사업,아파트도역이예정되어있다고하지다이런것으로되어있잖아요.저는시에서타당성조사용역부당하다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이번에저희국가에서동쪽에서서쪽까지철도를연결하는데부발에서원주구간은기본설계중에있고요.평택구간도공사중이거든요.평택에서부발만연결이안되어있습니다.

언제적이야기인데이제와서안성시입장에서역을더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용역을준다는것은시기상맞지않고요.언제부터평택～부발선이나왔습니까?수회전부터나왔던것아니에요.그런데이제와서소잃고외양간고치듯해서국가철도계획이이렇게되어있으니우리가다시바꿔보려고용역준다?맞지않는거죠.말나왔을때해서우리입장이이렇다밀어붙였어야맞는거죠.그래서계획을미리담았어야하는데담아진계획을수정하겠다는내용하고똑같은거잖아요.

현재국가에서는기본타당성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서울～안성광역버스신설연구용역한다는데구체적인내용은무슨내용입니까?

안성에서서울가게되면여기서중대를거쳐서공도로해서안성IC를통해서서울로가고있는데논스톱으로갈수있는체계를만들고자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시외버스개념으로지금추진하고있고요.여기서도안성에서광역버스가갈수있게끔.또공도에서도광역버스가직접갈수있게끔그런체계를만드려고하고있습니다.

그것을용역을줘야됐어요.

현재광역버스는인가권이국토부에있습니다.국토부장관에게있어서,시외버스는경기도에있고광역버스는국토부에있는데거기에주려면학술용역이필요합니다.

안성시교통정책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에공도버스정류장지으면서뭐라고했습니까?중간에버스정류장다없앤다고지었던거예요.수십억,수백억을들여서.그런데지금보세요.자리하나만옮겨놓은것에불과해요.그다음에버스정류장이나터미널관련해서익산의예를많이들었습니다.거기원광대있어요.다남부터미널내려서택시타고,버스타고갑니다.그래서대중교통도활성화되고지역사회,지역경제에도미치는게크고.한경대,중앙대앞에해놓으니까타고다서울가버립니다.소비안해요.

맞습니다.

저는안성시교통정책관련해서그래서조금다르게평가하고싶습니다.우리안성시민들입장,서울시민들입장이라면자기집앞에버스정류장만들어야해요,시외버스도.말로는지역경제활성화한다고하는데그사람들학교만여기있고다서울가서자고그래요.여기에상주하는사람들많지않아요.저는이게안성시가뭔가생각을달리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거예요,교통정책관련해서는.택시도안되지,버스도안되고지역상권도무너지지.

위원님말씀이맞다고보고요.저희들이논스톱으로갈수있는체계정립을하고자하는겁니다.

설명서297쪽에서300쪽까지입니다.여기보면교통사고가잦은곳을개선사업을하겠다는데여기2개소네요.안청중학교있고,신기교차로.여기가지금까지교통사고는몇건이있었고여기가지금소통이원활하지못한것이어떤것이있는지설명해주세요.

현재안청중학교는좌회전신호를하려면신호저기에서한50m정도떨어져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너무저기가길고또우리시청쪽에서U턴하려면U턴할때가없어요.그래서거기에U턴개선도필요하고그래서안청중학교입구를하려고하는건데여기에따른교통사고발생건은별도로경찰서협의해서보고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신기회전교차로는경기도자금가지고2군데를만들었었는데도에서는잘됐다고홍보하고그랬는데저희이용하는시민들은그게조금불합리하다는얘기가많이있어서이번예산을편성해서주변을대대적으로고쳐서편리하게만들려고그랬습니다.

안청중학교입구는시청에서시내쪽으로나가다보면U턴을왜못하냐면해장국집위로올라가는데다주차구역으로설정해서주차선을표시했어요.거기서U턴할수없도록기존도로를그렇게해놨어요.저는지금안성시가보니까대부분이2차선을확포장해서한쪽차선을주차구역으로했어요.그러면적어도U턴을할수있는구역을주차표시를안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저는정책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다음에신기교차로도마찬가지입니다.한지얼마나됐습니까.계속공사하고개선하고하는데불과몇년앞을내다보지도못하고,몇개월앞을내다보지못하고무리하게공사를추진했기때문에이런사례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무작정공사를하고주민들이원한다고할것이아니라민원이있으면심도b있게검토하고요.여기도세부적으로계획을세워서사업을추진해야지그냥그때그때선심성으로해줬던것아닙니까?그래서이런정책을좀안했으면좋겠다,지양해달라그런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설명서304쪽입니다.교통노면표시정비사업.여기에도문제가있다고보는게뭐냐면노면에도색을하든다른노면표시를하든보면설계비가많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제가봐서는관내도시계획도로의노후차선을정비할계획을가지고했으면언제했는지관리카드를작성해서유지관리해주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리고한번설계된것을가지고다음에몇년도에할때는다시설계를내서그위에덧칠하는데도그런양상이있더라고요.시민들이필요한곳에많이써야될금액들이다른부분으로많이가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그다음에309쪽에서312쪽인데요.금광하고공도차량등록사무소지난번행감때얘기했는데통폐합을논의한다고했었는데논의결과가아직안나온모양이죠?

그래서저희들생각은사업소를해줬으면아주좋겠는데그게안되고통폐합을하려다보니까공도쪽으로가게되면동부권에계신분들이불편하다는얘기들도있고그런데궁극적인것은사업소가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

사업소가필요하면통폐합을하는거하고어떤연관이있습니까?

사업소를만들어서통폐합을해서그렇게하나의저기로해서가야되겠죠.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안성에사는사람들이합정동에있는평택시차량등록사무소에가서도등록업무할수있어요.공도에서멀지도않습니다.저는어떤생각을하냐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로컬푸드,차량등록사무소,정류장,우미린,다그때하면서지금이게만들어놓은거잖아요.울며겨자먹기로끼워넣은거예요.차량등록사무실운영에대해서는시민들하고협의도해보고요.인력운영에있어서인력이부족하다고하는데두군데서운영할필요가있나생각합니다.비용도양쪽에대가면서.모르겠습니다.의회에서이금액을잘라주면할지모르겠지만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그러면자체에서개선대책내겠죠?그래서어찌됐든간에행정사무감사때부터지속돼서권고한사항들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벌써예산을편성하는시기가와서지금심의하고있는이때까지조치가안되고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도지금논의가안되고결정을못지었다면우리가너무업무를지난하게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253쪽입니다.운수업계보조.양성버스정류장토지는임차를해서쓰는모양입니다.

네,그렇습니다.

향후에무슨문제점이발생하지않을까요?

현재2년전까지는무임대로해서토지를사용했는데아들이토지를저기하고나서는못주겠다.그래서임대료를내달라고해서아마그때우리시하고협의를해서매년600만원씩토지이용료를주는것으로잡았습니다.

몇평정도되는거죠?

평수는,우리팀장님알고계시나요?(팀장을보며)

교통행정팀장성경수입니다. 전체면적이598㎡에320㎡를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100여평정도쓰신다는거죠?물론월50만원정도면비싸다고볼수는없겠지만그쪽보니까원룸에막건물들이들어오더라고요.그러면토지주는자기가건물을지어서임대를놓거나그럴수도있거든요.장기적으로는대체부지라든가어떤것조금씩고민을하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56쪽,257쪽입니다.운수업체지도단속.이게작년바우덕이행사축제때교통통제요원을얘기하는거죠?1000명.

네,그렇습니다.

간식비지이게식비는없는모양이에요?밥은이사람들안먹습니까?

식비는축제사무국에서별도로식권이나옵니다.그건나오는데거기에서저희가아침에서오후3시까지전반기하고3시부터저녁9시까지하는데간식거리가한번도없거든요.그래서그것을위해서작년도에는사무관리비가아닌다른목으로채우다보니까공무원들한테이걸주지못했는데내년에는세워서실제로공무원들한테이렇게지원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288쪽이요.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금,여기는15년이상무사고였다가택시나올때돈을대출해준다는겁니까?출연.

그렇죠.현재저희는택시한대당1억4000만원정도간다고보는데전국평균적으로보면8000만원되지않겠느냐.경기도에서이런식으로해서지자체하고협의를해서출연을하자.그래서저희가8000만원으로잡고거기에대한10%를가지고한대에800만원씩그렇게해서예산을편성을하는겁니다.

개인택시가해마다꾸준히나오고있는겁니까?

현재는안나오고있죠.안나온지가오래됐는데저희도사실법인택시에서개인택시를갖고자하는것은꿈이지않습니까?그꿈이실현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있습니다.

네.올해는개인택시가예산이돼있다는말씀인거예요?

아니죠.그게아니고실제로개인택시를파실분들이있을때,그러면일반택시를사고자할때돈이없을때.

신규말고개인대개인끼리.

네.매매할때도가능할수있겠습니다.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그리고아까황위원님말씀하셨지만,297쪽이요.주민불편해소교차로체계개선사업.일전에도제가따로개인적으로말씀드렸지만신기회전교차로,물론대체적으로회전교차로가긍정적입니다.반응이좋습니다.금산이나한주나대부분좋은데문제가가장많이나오는데가신기회전교차로입니다.엊그제도누가사고를목격해서문제가있다한참말씀하시는데아무튼여기는보완,얼른개선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안청중학교는아까제가설명을자세히못들었는데거기에도회전교차로를검토하신겁니까?아니면그냥교통체계만.

교통체계인데거기가신호체계해서길지않습니까?50m이상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좀더맞춰서체계개선을하려고그렇습니다.

그리고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겨울철버스승강장문제있지않습니까?추워서.보통승강장들이두칸정도는막혀져있고한칸정도오픈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다오픈된곳은지금예산에는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예산에반영이안됐습니까?

이번에는안담았고저희도하게되면요청이들어오거든요.들어온것에따라서움직이고있습니다.

올겨울도다른해보다추울거라고예고를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간것은아니거든요.기존에있는데서보완을하면되는거니까.좀몇군데라도선정을하셔서,지금추워지기시작했지않습니까?그래서전면적으로오픈돼있는데는두면정도라도막아서.한면정도만열려있어도충분하거든요.다닫을수는없고.그래서그것은지금이라도어떻게예산을담으셔서.제개인적으로는될거라고말을해놨거든요.왜냐하면제판단은혼자하면안되지만큰돈들것같지않고겨울철이라서제가오버를했습니다.될거라고주민들한테얘기를해놨습니다.그러니까몇군데라도한번시범적으로.전면다오픈된거랑기존에두면닫혀있고한면열린이런거랑비교도될거고.여름에도사실전면오픈돼있는것좋지않습니다.

전면적으로는거의다막혀있고막혀있는데에겨울철보다여름에는너무무더우니까거기에시원하게에어컨설치해달라그런적이있어서그것은저희가염두에많이두고있습니다.

글쎄,에어컨까지는아직예산이나모든것때문에시기상조일수있지만기존에설치되어있는데서칸막이정도는앞에막아줘서.그리고여름에도사실비오거나하면전면오픈된것은그렇게좋지않습니다.그것은추가적으로예산을잡을수있으면잡으셔서좀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제가몇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278쪽입니다.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해서도비매칭으로1억7200만원들어왔네요.기존법정대수는채워졌는데4대를더구입하시는건가봐요?

현재1,2급장애인들2300명이있거든요.200명당1대씩따지면저희가적정법정대수는12대가맞는데지금이재명지사님공약이이것을200%로맞추자.특히이게100%를했더니그래도민원이많고하니까교통약자들의이용편의를위해서200%로맞추자했는데그래서저희가금년도말까지3대를추가할거고내년도에는4대가배정이되어있습니다.

네.이것차가늘어나니까당연히운영비도늘어날텐데운영비도보니까321쪽에전체6억5000만원잡혀있더라고요.전년도보다는1억5000만원이더늘어난셈이고요.여튼약자들을위한교통수단부분이확대되는것은기본적으로동의하고의미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일단수단을확보해놓고이게이용률이저조해서문제가좀빚어질수도있지않을까란생각이한편으로드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일단적극적인홍보와실제이용률제고에노력을기울이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아주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도도하고이런얘기를,우리가100%확보가됐다했는데도에서도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전체적으로저희가장애등급이1등급부터6등급까지있는데이것을중증장애인을1,2,3급으로해서아마조정을하지않을까.그러면저희가4000명이좀넘거든요.그렇게되면다시또100%로맞춰야하니까.

이용대상을확대하는방향에서지금개선이나올것같습니까?

네.

네,잘알겠습니다.295쪽입니다.승객인식센서설치가있는데이게정확하게뭘이야기하는거죠?시설비에서승강장의승객인식센서설치해서1억800만원지금올라온것있죠?

승강장에보면사람이있다고하는부분을센서가작동이되면버스에서이게감지가될수있도록.감지가되거든요.그래서이게노후되고설치가안되어있는부분90개소에이번에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이게무정차를막는효과가있는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그리고버스·택시승강장에15개소새로설치가되는모양입니다.

네.

이게대상지는다결정이된건가요?

대상이돼있고38국도변하고주요도로변이면서위원장님다니시다보면벽돌로돼있다든지좀낡은승강장있죠?그위주도전부다개선하는것으로.신규하고개선까지같이있습니다.

그렇습니까?신규하고개선부분에대한것도별도리스트해서제출을해주시고.올해승강장이야기가나왔으니까사계절승강장설치부분에대한예산이이번에하나도안잡혔네요?혹시승강장설치부분,특히버스는사계절승강장으로설치하는것은아니죠?

그렇죠.그것은아니고이게하나에1200만원정도씩잡아서하는건데사계절용으로하게되면비용도많이들고해서버스를많이이용하는이용객들이많은것도아니고해서그부분은좀그런데저희가하게되면중앙대이쪽도돼있고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데는점차적으로할계획입니다.

별도로잡힌것도전혀없어서,저쪽서인사거리쪽부터해서특히거기있는어르신들이타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명당리들어가기위해서.그쪽에도승강장이반대편쪽에서는처음에사계절승강장으로되어있다가그쪽으로는사계절승강장이설치가안되어서굉장히어르신들이“우리면단위사람들차를타야되는곳에는왜저런게없는거야.”그런소리개인적으로좀들은적도있는데특히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용객들이많은곳은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설치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이들어서요.

적절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13쪽입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지금1억5000만원편성하셨는데자전거수리센터아파트단위별로돌아다니면서운영하시잖아요.보통운영실적이괜찮습니까?

굉장히반응이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해마다계속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읍·면·동사무소로집합을해서하다보니까가지고나오는게별로없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이번에는아파트단지로찾아가서하다보니까실적이많이좋아졌습니다.

그랬군요.그리고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가있어요.이건뭐죠?

말그대로자전거보관대설치를하는건데하다보면많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좀설치를해달라고.

주로어떤곳에.

예를들어서등산로입구라든지또이용하면서어디거치대이런게있는데가열악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우선적으로해서거치대라든지이런것만들기위해서보관대를설치를하고자합니다.

우리안성시청관내에도그렇고일부거치대가이미설치가된곳이있거든요.

네,있습니다.

이게관리가이루어지지않으면서거의사용하지못하는자전거가그대로방치돼서오히려미관을해치는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물론자전거타기활성화를위해서적절한부분에위치해있는보관대가필요로할수있지만일단은기존거치대설치된부분에있어서한번돌아보시고관리부분필요를우선적으로진행을하신다음에새롭게설치되는곳은여러가지이용률부분이나이런부분을좀고려하셔서설치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지금자전거도로유지보수도50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우리안성같은경우에사실자전거전용도로라고하는개념의도로가지금설치된곳이없잖아요.대부분보행하고자전거겸용으로설치돼있죠.더군다나그렇게설치된곳도아주협소,뭐라고하죠?

가로등,가로수.

가로수나이런것들을이후에식재하면서사실상자전거도로에대한안전성확보이런측면에서는저는전혀현실적으로맞지않는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실제자전거도로의연계성도확보되지않았고좀실제자전거이용을활성화기위해서는자전거도로부분에대한고민을우선적으로근본적으로하셔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저희도자전거도로하면법제상에그렇지않습니까?법에대한이야기를안하고싶었는데저탄소녹색성장을하면서의무적으로자전거도로를설치하게끔되어있어요.하다보니까그런건데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자전거도로가실질적으로자전거를타는마니아들이탈수있는그런도로보다는불합리한구조로돼있는데가많이있습니다.또우리시입장에서보면자전거예산은그동안상당히미미했었고금년마무리추경에도저희가자전거실태조사하는예산도편성을했고내년도부터자전거의날행사에행사도독려해보고자전거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일을추진해보자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해봤습니다.

네.근본적으로다른것도로를개설하는부분에대해서는심각하게고민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공영주차장특별회계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우리공영주차장추가확보부분에대한계획이전혀없습니까?

현재저희가아양택지지구네군데중에한군데만매입을했거든요.세군데는안하고있는데어차피그것은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로되어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매입을안하더라도민간이매입하더라도60%이상은주차장으로활용을해야하니까그래서매입이잘안되고있습니다.

이게과거부터지적이나왔던사항인것같은데우리지방세법,특히우리시조례에도있죠.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거기제2조제1항제7호에보면지방세법112조에따른재산세징수액의10%에해당하는금액부분에대해서세입으로잡을수있도록했거든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여튼우리운영되고있는조례이기도하고.그러면실제도시지역안에있는재산세부분의10%를일반회계에서전입받을수있다는거잖아요.올해같은경우만보더라도재산세가500억정도가넘는것같은데물론도시지역안으로계상을하면달라지기는하겠지만전체적인공영주차장확보부분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셔서특별회계부분의세입재원확보를위한방안도좀적극적으로고민을하셔야하지않을까싶어서지금말씀을드리거든요.

네.현재저희가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예산을확보해서기타특별회계로운영을해야하는데실질적으로하고있는데도일반회계예산까지하고있거든요.구체적으로저희가거기에서담아서예산을편성하면좋겠는데그런것까지는안돼있고저희가주차장으로필요하다고하면일반회계세출예산을편성해서그렇게사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네.특히시내권,공도권해서지금주차장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는문제여서기본적으로공영주차장확보부분에대한밑그림은시가하루빨리만들어야하지않나,그려야하지않나생각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겠습니다.3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146쪽이되겠습니다. 먼저기금설치개요를말씀드리면설치근거는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입니다.기금은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목적으로2013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기금사업의목표는쾌적한도시미관을위한효율적인옥외광고문화조성이며2019년도기금사업개요는불법광고물등정비위탁사업입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을보고드리면2018년도말조성액이3억9249만4000원이며2019년도의수입은2억2800만9000원,지출은6000만원으로1억6800만9000원이증액되어2019년도말조성액은5억6050만3000원이될것으로전망합니다.재원조성은옥외광고사업수익금중우리시로배분되는고속도로변기금조성용광고물수익금,일반회계출연금등으로조성됩니다.지원대상으로는불법유동광고물등정비위탁단체인안성시고엽제전우회와옥외광고협회안성시지부등입니다. 다음은147쪽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총수입액은6억2050만3000원이고총지출액은수입액과동일합니다. 148쪽부터149쪽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면2019년도수입액은기금조성용광고물배분수입금,옥외광고사업수익금6000만원,예치금회수1억1249만4000원,이자수입800만9000원,일반회계전입금1억6000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회수액2억8000만원등6억205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150쪽지출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자금총지출예산은6억2050만3000만원이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불법현수막등유동광고물정비위탁금으로4000만원,불법벽보제거등정비위탁금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옥외광고정비기금적립예치금으로5억605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1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152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들께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네.6000만원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기금을보니까수익금6000만원들어온게불법유동광고물이나벽보제거부분에대한위탁내용으로6000만원이그대로지출된구조인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옥외광고수입금같은경우에전년대비어떻습니까?올해잡힌게요.

수입금은현재고속도로변에보면특별법으로해서제정된광고탑이있습니다.그게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관리하고있는데매년상반기,하반기해서저희한테3000만원씩고정적으로배분되고있습니다.그래서상반기3000만원,하반기3000만원해서6000만원고정적으로들어온사업비입니다.

그러면유동광고물이아까고엽제.

네.고엽제전우회입니다.현수막을주로하고있습니다.

고엽제위탁이지금몇년동안계속되는겁니까?

한6년이상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벽보부분은광고협회?

광고협회가두단체가있는데두단체에서하고있습니다.

두단체가같이?

아니,따로따로하고있습니다.한단체에서1000만원해서양쪽2000만원배부하고있습니다.

두개단체에1000만원씩나누어서지금위탁을체결하고있습니까?

네.정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2018년도세출예산81억6476만5000원보다10억3544만4000원이증가한92억2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정책사업세출분야는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로6억821만1000원,주거급여의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비로80억5845만원,건축관리의광고물관리분야로6208만원,건축인허가및건축물대장관리의건축인허가자료관리분야로2억3520만원,재무활동기금재무활동으로기금전출예산으로1억6000만원,그리고행정운영경비지출예산으로7626만8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세출예산내역서를보며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2쪽예산설명서347쪽부터348쪽의세출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주거환경개선예산으로세부사업에대해서목별편성내역은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추진한보개면거리실마을오수정화시설공공요금및시설유지관리일반운영비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및분양가심의를위한위원회및감사단민간협동점검자문단운영과참석자수당등사무관리비로1355만원,아파트입주자대표의운영교육등행사운영비로200만원,공동주택입주민들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민간경상사업비인공동주택가로등전기료지원보조금으로1억원,민간자본사업비공동주택관리보조금으로4억596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빈집정비20호사업비로시설비3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2쪽부터3쪽으로예산설명서353쪽부터354쪽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저소득층주거비를지원하는기초주거급여사업으로임차가구및사용대차가구임대료임차급여비로73억4946만원을,자가가구주택개보수수선유지급여로지원비7억899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3쪽부터4쪽예산설명서355쪽부터356쪽의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옥외광고물관리예산으로세부사업에대한목별편성내역은도시미관을저해하는불법광고물근절을위한정비소모품,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단속관련급양비로230만원을,태풍등자연재해대비광고물간판제거를위한장비임차료예산80만원을,고속도로변일죽,원곡의행정광고물의구조안전성확보를위한안전점검수수료및원곡면에설치된행정광고물의토지임차료로49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거된폐현수막폐기물처리수수료로2160만원,중부고속도로일죽IC안성홍보전광판및경부고속도로안성TG진입관문조형물설치에따른공공요금으로252만원을,불법광고물현장확인출장에따른국내여비96만원을,현수막지정게시대및고속도로변행정광고물게시대대형행정홍보광고물일부정비에따른유지보수시설비로1700만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부터5쪽입니다.예산설명서는357쪽부터358쪽의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은건축인허가및건축물대장관리예산으로세부사업에대한목별편성내역은건축인허가시전문가의심의자문을위한건축위원회운영참석수당으로1040만원을,건축허가사용승인시현장조사확인업무를대행하는건축사대행수수료1억2000만원,건축신고사용승인시현장조사확인업무를대행하는건축사대행수수료1억원을,불법건축물현장확인출장에따른국내여비240만원을계상하였고건축행정의원활한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로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359쪽부터360쪽입니다.본예산은건축과의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불법광고물지속정비로인한광고물정비위탁및옥외광고물정비에따른기금전출금으로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출내역서5쪽부터6쪽입니다.예산설명서361쪽부터363쪽입니다.본예산은건축과의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부서직원의원활한행정업무추진에필요한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2024만8000원을,부서직원기본업무추진관외출장에따른국내여비로4782만원을계상하였고부서운영에따른업무추진비420만원을계상하여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349쪽공동주택지원내용을보면부영아파트외3개단지라는데어디어디를말하는건가요?보수지원아파트.설명서349쪽.

부영아파트하고동남타운아파트,일죽IC타운아파트,로데오아파트그렇게4개소입니다.

이번에보니까예산이많이줄었네요.줄은특별한이유라도있나요?

저희가매년6월까지신청을받는데요.보조금으로수선한단지가4개단지밖에신청이안됐습니다.저희가6월상반기까지신청을받고있기때문에요.2019년도는4개단지만신청이들어와있습니다.

신청한아파트가몇개안돼서예산이줄은거예요?

네.그렇게해서많이줄었습니다.

하나더여쭙겠습니다.위원회활동내역을보니까분쟁조정이있더라고요.하긴하나요?

저희가분쟁조정회는작년에구성했는데아직운영실적은없습니다.앞으로아파트관리에대한분쟁이상당히많기때문에적극활용할예정입니다.

351쪽농어촌빈집정비사업3000만원잡혀있는데20가구작년에보니까본예산에추경까지하고더많이했는데이번에는3000만원만잡았네요.

저희가매년수요조사를하다보면수요조사할때는많이안들어와요.저희가집행하다보면필요해서많이들어오고있어요.작년도에도추경때더세워서작년에50동을했습니다.본예산에서는20동예산잡았는데.내년에도아마저희가보면연초에는이분들이신청안하다가중간쯤돼서많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동이넘으면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저희가처음에읍면에조사하면그때는저희가홍보를해도이분들이어떤사안인지몰라도그렇게신청이많이안들어와요,연초에는.사업을하다보니까.

결국은홍보부족이네요.

그런면도있습니다.

그럼하나더여쭐게요.그러면이게연락이안되거나방법이없어서빈집으로방치된집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런경우는그냥내버려둬야하는건가요?

저희가현재까지는건물이라는것은개인재산권이기때문에만약에저희가강제로철거하면송사에휘말리기때문에어렵고요.대신저희가수혜나면자연적으로헐은것은저희가정리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355쪽옥외광고물관리이게게시대는더늘어난것으로알고있는데예산은많이줄었네요.

저희가게시대신설이지금없고요.저희가반자동으로어느정도보수를많이했어요.그러기때문에그예산때문에많이줄었죠.저희가민간보조사업을내년에안하기때문에광고분야에대해서예산이많이감소가됐습니다.

게시대가반자동으로거의대부분바뀌어서공사비용은더이상들어갈필요가없어서줄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353쪽에보시면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라고돼있거든요.현재저소득층이나그런차상위계층에있는분을지원해주는건가요?

저희가그런취지인데정확히얘기하면중위소득의43%이하인사람들은전부지원하고있습니다.

증감이228억정도가증액됐는데보니까총115가구예상이늘어나서이렇게많이.

저희가올10월달에부양의무제제도가폐지가됐습니다.전에는부양의무제가있으면소득이인정되기때문에주거급여를지급할수없었는데부양의무제가폐지되다보니까300명정도추가로예상이되어서국토부에서그렇게예산을잡은겁니다.

보니까작년에는그렇게많지않았는데올해보니까많이늘어났더라고요.

23억정도증액됐습니다.

현금하고현물을같이,아니면.

자가가구에대해서는소보수,중보수,대보수가있어서시설비성격으로집행되고나머지는급여형식으로매달현금지급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351쪽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대해서더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관내전수조사는됐나요?

빈집정비요?저희가파악한것은230동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예를들어서살다가어르신들이돌아가셔서빈집이됐거나본인이신청을안하는집들도있는거잖아요.

대부분신청안하는사람은그런분들입니다.더군다나이게빈집을철거해버리면나대지로되기때문에세금문제때문에철거안하시는분도있습니다.

230집이다그러면150만원씩지원되는거고요.

금년도에는100만원지원했는데내년에는타시‧군들도150만원대부분지원해주고있습니다.50만원이상향조정된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것을다따져보니까3억4500만원이렇게되거든요.사실큰돈은아니거든요,도로예산이나이런것에비하면.조금씩하지말고요.신청다받아서연락안되는데도계속연락을취해서.가령동네에서이장님을통해서연락하라그러면그분들도크게관심이별로없거든요.그러니까그후손들이나소유권이전안돼서못찾는사람도있겠지만거의다나오거든요.누구것이라는게,어디살고누구라는게.그래서자꾸그쪽에다협조공문도보내서범죄온상내지는병균같은것그런것때문에안좋다고해서수년안에정리를싹하는것으로.돈3000만원씩해서1년에20집이면이정도면10년걸린다는얘기아닙니까?

저희가내년도에도신청받고해서홍보를더해서추가물량이나오면그것까지추경에편성하는방법으로해서최대한으로빈집이줄어들수있는방안으로대처를하겠습니다.

최대한조속하게,물론그래도빈집이또생기겠지만왜냐면이렇게하다보면10년이고또빈집늘고그러면또10년이갈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얼마되는돈아니니까예산많이확보하셔서.

네,알겠습니다.

빈집정비가철저히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동네가흉물입니다.가다보면한두군데있으면진짜주변이웃들은아주그것때문에피해를많이보십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적극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더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회의시작전에말씀드렸는데거리실마을오수정화시설유지관리하는거요.관계부서협의해서,왜냐면주무부서에서,연관된부서에서관리를해야지.그냥처음에건축과에서이일을맡았다고계속맡는것은부당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하수사업소하고협의해서이관하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또한가지있었잖아요.경부고속도로방음벽사업도건축과소관아니거든요.환경과에서해야되는데지금10년째일을떠맡고있으니까업무가종료되지도않고그것때문에이끌려가는현상이잖아요.업무연찬을통해서주무부서한테넘겨주셔야한다고보거든요.

그것은저희가계속추진했기때문에도로공사하고마무리된다음에협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거리실마을얘기나온김에비교해서얘기한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끝까지책임감을가지고하시는것은좋은데국별로업무연찬을통해서조정을해야되는데전혀그런기능이안성시가전혀안돼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349쪽에서공동주택지원에서제가누누이말씀드렸는데입주자대표의운영교육하면서주택관리사분들을분리교육도하고있을거예요.비용은별도로예산편성안한모양이에요.왜그러냐면민원들어온것아시다시피입대위에서하자고하면전문가인주택관리사들은따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러면방조자거든요,공범이고.그들은주택관리전문가입니다.그들이“회장님,이렇게해야합니다.”하면따라갈수밖에없어요.그다음에어차피법으로저희가임기도제한해놓고일부완화하기는했지만전문성을주지않으면서이런임기같은것을제한하고그러잖아요.당연히임기제한하기때문에전문성이없을수밖에없는거거든요.올해교육은별도로분리해서정말공사비에관한부분이많이나오지않습니까?윤리교육때그러한부분을강조해서교육을해주십사,하고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도별도로모임을추진하고있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분해서교육을시켜주고요.제가오랫동안얘기한건데관리비보조금을지원해주다보니까통으로몰아서공사를하잖아요.거기에대한문제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목록별로유사한것합치든지해서장기수선계획된대로해야되는데A라는데서빼다가B라는공사에투입을하는실정이에요.그것을우리가알고도지속적으로지원해주면안된다생각합니다.지원하는금액범위는한도로하고지난번5년마다한번지원해주는것도3년마다적은금액이라도해주는것이인건비,재료비가증가되기때문에더효율적이다,해서여러번논의하고했는데아직까지확실한대책을내놓으시지않으셨습니다.어찌됐든시민이낸세금으로지원해주는건데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하시고요즘은조금그럴거예요.입찰방식이달라져서예전처럼자기가주고싶은업체마음대로못주니까.그렇지만계속해서공사후유증이나타나고있지않습니까?이것은다시한번논의를해서방법을개선했으면합니다.

저희가현재조례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검토해서안을해서내년상반기에는저희가보조금도그런방법으로추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안성시가전국에탑5안에들어요.가장많이지원해주는시입니다.왜지원해주는지잘아시잖아요.그냥자기들이선심쓰고장기집권해보려고떼어줬으니까.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는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소송계류중인것은못한다고했는데이제는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야민원도줄고합니다.그리고대부분주민들이관심이없어요.관리비1만원,2만원더내면되거든요.송사에휘말려서신경쓰고싶지않은게많거든요.모든주민들관심도없어요.분쟁도더적극적으로하고권고하는사항을듣지않으면페널티를주면당연히주민들이나설수밖에없어요.자기아파트이미지가상하고아파트가격이떨어지는데.그런부분도우리가실제법률한도내에서할수있는것은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공동주택가로등전기료올해처음증액해서하는것은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고요.시민들한테형평성에어긋나지않게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또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위원님은잠깐정회하는시간에여쭤보시고궁금증이해소가된것같습니다만주택개량제가여쭤보겠습니다.이해가안가서.보개면상삼리거리실마을300만원오수처리시설공공요금유지관리계속집행이되는모양인데왜그런거죠?

이게당초에거리실마을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할때공동오수처리시설을설치를했습니다.그때당시에건축과에서모든사업을시행했고그러다보니까거기시설물을매년공공요금이나가끔유지보수라든지수선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사업을하다보니까계속건축과에서유지보수까지맡고있는거죠,현재까지.하수사업소하고는다시협의해서하수사업소에서는하수처리구역이아니기때문에자기네가맡기는어렵다는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다시협의해서잘조정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을진행했는데오수처리시설을설치했고그것에대한관리유지전체비용을계속지원을하고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게보면소규모공동오수처리시설이에요.그러다보니까시에서계속관리를하는거죠.공공요금전기료하고가끔청소같은유지보수비시에서관리하는시설물입니다.

업무부분에대해서는이관하는것을고민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하나만더여쭤볼게요.355쪽인데요.옥외광고물관리이게아까다른위원님이여쭤보시기도했는데이게수동에서자동으로보수해서변경된금액으로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서요.전년도에본예산에1억5142만원이었고추경에8240만원이더세워졌어요.그러면경정예산이2억3382만원인건데요.

네,맞습니다.

이게별안간에내년도에는6000만원대로삭감이됐단말입니다.산출근거에보면뭐가삭감됐는지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항목이지워진것같기도하고산출근거하고증감률은전부인상된것하고제로로표시돼있는것이외에삭감표시된게하나도없잖아요.

작년같은경우에는행정광고물게시대신설을여러군데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게시대신설이빠졌기때문에사업비가많이줄은겁니다.작년에는대부분상업용현수막게시대도신설했지만행정광고물저단용있잖아요.그런것하고저단용으로보도블록과붙어있는그런것을많이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그런사업이,신설된게시대가없어서사업비가빠진겁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설명서에도그내용이안들어가있는거죠.

게시대신설이올해꽤많이추진이됐었나보죠?

올해는신설이없습니다.

그러니까올해년도.올해를기준으로하면전년도부분에2억넘게편성한것의대부분이게시대신설비용이었다는설명이신거잖아요.

네.

네,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이병석건축과장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심준기입니다. 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농업지원과2019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지원과2019년도세출예산액은34억8690만9000원으로전년보다7억3940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369쪽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로청사관리기간제인건비1322만8000원,청사관리사무관리비1422만6000원,전기등공공운영비1억6148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730만원,청사관리재료구입비140만원,산학협동심의회보상비2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72쪽청사관리로무인경비하수처리용역으로사무관리비2556만원,청사난방연료비시설관리유지비로공공운영비7477만2000원,청사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로94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75쪽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순회지도차량교체구입비화상시스템교체비,미생물냉장고구입비등자산취득비로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77쪽농업인단체육성사업으로농촌지도자새기술보급을위한사무관리비2000만원,농업인한마당대회행사운영비1200만원,현장학습교육보상금133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80쪽농업인교육으로사무관리비2300만원,농업인교육급식비로보상금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84쪽4-H회육성으로여름리더십캠프학교행사운영비700만원,학교4-H체험학습재료비380만원,4-H장학금및4-H과제교육일반보상금1355만6000원을계상하였고영농4-H영농시범사업2개소추진민간자본이전으로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6쪽농업기술홍보를위하여일반운영비658만원과공보및교육장비구입자산취득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8쪽귀농귀촌지원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1694만2000원,사무관리비200만원,보상금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0쪽국비지원농업인대학운영으로사무관리비1650만원,교육재료비50만원,보상비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2쪽국비지원농업기술전문교육으로사무관리비1800만원,교육재료비100만원,보상금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5쪽국비지원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사업으로위탁교육비직원워크숍을위한사무관리비1140만원,국내여비1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7쪽국비지원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으로산학협동운영사무관리비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9쪽품목별연구회육성사업으로사무관리비800만원,보상금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국비지원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사업으로농촌여성리더양성을위한사무관리비650만원,교육재료비150만원,보상금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국비지원귀농창업활성화사업으로귀농창업지원가정운영용역사무관리비2000만원,귀농창업시드머니지원2개소민간이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5쪽도비지원4-H육성사업으로사무관리비750만원,교육재료비300만원,보상금500만원,농촌민속문화계승민간경상보조500만원,청년농업인영농안정화시범1개소4000만원,청년농업인신규영농정착시범1개소,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도비지원농촌지도자육성사업으로농촌지도자회원역량강화를위한농업정보지제공등사무관리비4450만원,전문농업기술연수민간국외여비1000만원,보상금200만원,농업인학습단체경쟁력제고사업민간보조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9쪽도비지원품목별연구회육성사업으로임차료500만원,참석자보상금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1쪽자체사업으로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을위하여사무관리비2470만원,교육재료비650만원,보상비1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3쪽쾌적한농촌환경조성을위하여공약사업으로추진하는안성맞춤랜드연계관광테마마을개발을위한용역비등사무관리비5000만원,전통테마마을공중화장실운영공공운영비250만원,재료비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6쪽생활개선학습단체육성사업으로사무관리비900만원,생활자원학습단체역량강화워크숍행사운영비500만원,재료비100만원,보상금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생활기술보급사업으로사무관리비1120만원,공공운영비260만원,재료비500만원,보상금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2쪽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795만6000원,디자인개발,창업교육과정사무관리비9580만원,공공운영비3750만원,식품박람회참가행사운영비2000만원,연구재료비1000만원,포장기자재구입자산구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국비지원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사업으로강사수당250만원,재료비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도비지원농촌생활활력화사업으로사무관리비1950만원,교육재료비100만원,보상금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도비지원농촌자원활용일자리창출사업은공약사업인농산물가공센터생산활동으로농가소득증대와연계하여농촌융복합화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지역특산물활용가공생산모델구축시범사업으로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도비지원농촌지역활력화지원사업으로농작업안전보건마을조성사업1억원,농작업안전편이장비보급시범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도비지원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사업은소비트렌드를반영한다양한가공제품개발및기술이전으로농업인창업활동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창업프로그램개발용역비등사무관리비4700만원,교육재료비300만원,시설비2000만원,농산물가공제품포장디자인개발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3200만원,가공기자재구입자산취득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6쪽국비지원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사업은농촌어르신의보유기술,솜씨를활용한소일거리를사업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8쪽국비지원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사업은소규모가공사업장의애로개선을통한경쟁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0쪽도비지원신기술,신품종사업화지원사업은최신개발기술의적시실용화를위한시제품및패키지개발지원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2쪽농기계임대자체사업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보조인력인건비5958만원,임대농기계배달서비스임차료등사무관리비2632만원,농기계보험료,공공요금등공공운영비1억4010만원,서부분소대체산림조성비,선별장시설비등5000만원,승용다목적이식기등9종,23대구입자산취득비1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6쪽국비지원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으로일반운영비240만원,안전교육재료비400만원,보상금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8쪽국비지원교육용농업기계지원사업은새롭게개발된신기종농기계를구입하여교육용으로활용하는사업으로볏짚절단기,다목적작업기테스트기구입자산취득비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0쪽국비지원주산지일관농기계지원사업은논타작물전환단지에밭작물일관작업농기계를장기임대하는사업으로자산취득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2쪽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병해충예찰실,친환경농업관리실,미생물배양실,농기계임대사업소3개소,농산물가공센터,천문과학관의14명기타직보수7억233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5쪽생활교육기술교육운영지원으로무기계약직출장비168만원,설명서457쪽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으로무기계약직출장비1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9쪽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3013만원,국내여비56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1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업무추진비10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2019년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기전에잠깐쉬도록하겠습니다. 잠깐휴식을위해서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369쪽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예산과청사관리예산이크게줄었네요.여기가노후가돼서이전까지논의된것으로알고있는데.

네?

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예산이랑청사관리예산이많이줄었어요.

지난해에는저희가금년도에기반조성해서주차장포장을재포장하면서그공사가컸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사업은소규모시설비사업으로하면서금액이줄었습니다.

그주차장때문에좀늘었다가내년에도그게빠지고순수하게그냥청사관리만들어가니까그게줄었다.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377쪽농업인단체육성.단체가무지많아요.그렇죠?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는농업인단체는연구단체가어느정도되나요?

저희가농업인학습단체해서농촌지도자회가읍·면까지조직돼있어서700명되고그다음에생활개선회가분야별로나누어져있고읍·면에도있고해서거기는한600여명,그다음에영농4-H회가한50여명되고학교4-H회가19개회에한850명이됩니다.그다음에별도의품목별연구회가20여개회에1050명정도조직돼있습니다.

그게20여개된다고요?

네,그렇습니다.

1500명정도되고.그단체들현황이랑활동내역,예산지원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372쪽에보시면청사관리사업위치에서농업인상담소13개소가있지않습니까?제가궁금해서여쭈어보는건데어차피비용은많이계상은하지않았는데이분들이비수기때나그럴때어떤일을하시는지그역할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농업인상담소장님들이요?

네.

상담소장들이평상시에활동하는것없이농업인상담하고또현장기술지도하고그다음에상담소별로특화작목에대한교육도추진하고그다음에지금겨울철에는종자신청을받는다든가그런것을해서종자공급관리도하고그런상담업무가많이있습니다.

그러시구나.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69쪽에서부터371쪽까지인데그동안에농업기술센터가예산이부족해서전기요금도사무관리비를절약해서지금까지해왔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에담아있는예산들은그동안의부족한예산들을정상적으로담은것들이죠?하여튼그동안어찌됐는지모르지만민선5,6기때는사무관리비를쪼개서전기요금이나공공요금을냈었어요.그런데이제는새로운민선7기오면서제대로업무를하기위해서예산이증가된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여쭈어본거고요.하여튼이제는참서러움을받는그런업무에서활기차게업무에매진해줄수있도록부탁을드리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372,373쪽보면기술센터지난번에방수공사가덜되어있었나요?방수공사.

방송장비요?

방수.누수되니까방수공사했을것아니에요.

방수공사금년도에도추진을했는데부분적으로미흡한데가있습니다.그래서이계획잡은대로예산을올렸습니다.

제가건물관리업을해서잘아는편인데방수한번에못잡아요.찔끔찔끔하면안됩니다.한번에해버려야해요.물이라는것은물이구멍이났다고그건물은구멍난대로새는게아니에요.갈라진틈으로오랜시간흘러흘러서새기때문에금방표시가안납니다.누수잡기가그만큼힘들어요.그래서방수공사는일괄적으로한번에하는게효율적이고바람직하다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75쪽에서376쪽인데여기보니까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교육홍보장비를예산편성했는데어떤장비인거죠?교육홍보장비.

저희가화상시스템이지금전국에연결이되어있습니다.영상회의하는장비인데요.

어디하고어디연결하나요?

전국기술원이라든가농촌진흥청이라든가다시·군까지도영상회의를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그것이좀노후돼서내년도사업으로반영을했습니다.

영상회의를하는것이다?그게사용을자주하는편입니까?

많이는못하지만한달에서너번정도하고있습니다.

주로어떤때영상회의를해요?

도와직원들간에업무공유를위한회의같은것에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경기도내시·군간회의를진행하는것을.

기술센터간에?

네,그렇습니다.그건기술원이주관을해서업무영상회의를하는거죠.

지금기술센터가어차피중앙직에서지방직으로됐잖아요.그게’83년에된것으로알고있는데보면자꾸별도의조직으로옮긴단말입니다.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이게지방공무원이면지자체에확들어와있어야하는데지자체에서예산은하지만,읍·면·동농업상담소도마찬가지고요.다안에일사분란하게움직이는체제로안되고그냥별도의독립된기관으로움직이기때문에좀다른사람들이보기에안좋게보이는거죠.안좋게보이기보다는업무의효율성차원에서‘저게왜필요하지?그냥합쳐버리지.’이런생각해요.무엇이든지한번만들어놓으면없어지기가쉽지않거든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어차피농어촌공사가됐든기술센터가됐든다살아남기위해서지금애쓰는겁니다.그래서본인들이해야될일은명확하게확실히주관성을가지고,원칙가지고해달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여기저기눈치보다가시기일실하면아무것도못합니다.그다음에저희의원님들간논의된문제가있는데농협에서단체교육을하는데본인들을위해서교육하고다하는거예요.실비보상비주고밥값주고하는데정말이게필요한거예요?본인들을위해서교육을하는건데실비보상을해줘가면서“교육와주십시오.”이렇게해야하나요?

현지연찬이라든가하루하는교육같은경우는그런것이꼭필요하고교육이잠깐이루어진다든가하루중에한두시간그런것은저희가사업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가는사람들거의고정적으로정해져있어요.매년가는사람들,그다음에각단체들에중복된사람들많고요.하여튼이것도검토해보시고어찌됐든농업기술센터를자주이용하고거기뭔가하는사람들이지금다사업도따고하지않습니까?그렇게주변에서좋게는보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조금점검하시고나가는비용에대해서절약할수있는것할수있게하시기바랍니다.그냥아는사람퍼주기위한사업하지마시고요.쭉넘어가겠습니다.그다음에384쪽보면영농4-H시범사업지원이있어요,3200만원.그리고406쪽에보면물론다르기는할것같다는생각은드는데좀유사해서물어보는겁니다.청년농업인4-H회원신규영농정착시범,청년농업인안정화시범이게4-H와관련된것같아요.지금6400만원편성돼있는데차이가어떻게납니까?

405쪽에있는사업은도비사업이고383쪽에있는사업은저희시자체사업입니다.그래서이번에4-H후원기금을폐지하면서시자체적으로기존에해오던영농4-H시범사업을진행하는거고도비사업은매년사업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있다가없다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젊은청년4-H회원들한테기회가많이지원되는것이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413쪽에서415쪽까지인데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기본계획용역,계획수립용역,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운영활성화컨설팅용역,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운영비.여기에대해서상세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가보개∼금광IC연계한관광테마마을조성사업과연계되는건데여기에서테마마을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은기본적인콘셉트를잡는용역이고그콘셉트용역결과에따라서운영프로그램을만들어보는용역으로나누어서계획을잡았습니다.

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하는데관련부서가기술센터가맞는거예요?

이게공약사업에돼있었는데사실저희도굉장히어렵습니다.정규직지도사직원둘이서기본업무이외에이런추가된업무를하다보니까사실고민을많이했었는데저희한테배정이됐습니다.

제가보기에도농업기술센터에서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하는데무슨용역수립하고컨설팅용역하는것문제가있다고사료됩니다.그래서질의드렸습니다.정작해야할부서들은안하고부서와거의연관성이없는데서이런것자꾸하고예산편성하는데이러한것들은되도록이면지양해주시면좋겠습니다.설명서408쪽입니다.농촌지도자회원농업정보지제공이금년도에1200만원에서4350만원으로급격히예산을증액시켰는데증액사유가어떤것이있습니까?농촌지도자육성지원사업입니다.

(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

인재육성팀장이기찬입니다. 정보지가격상승에따른분을반영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렇게가격이몇배이상상승합니까?

네,정보지가격이많이상승됐습니다.

이것은정확히파악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다음에422쪽도보니까농산물가공센터에관한사항인듯싶어요.아까말씀드린내용에도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에도농산물가공센터에관련된사항이라고했는데농산물가공센터운영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423쪽에보면식품전시박람회비용이올라와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저희가가공센터에서창업보육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이개발한제품을식품박람회에출품할수있도록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442쪽농기계임대사업관련해서인데요.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분소대체산림조성비가들어와있는데거기가산지가아니고전답이있는곳인데대체산림조성비가왜들어가있는거죠?

그렇습니다.지금지목상으로는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대체조성비가들어갑니다.지목상으로는임으로되어있습니다.

지목상임으로되어있다고해도현실사용하는데가답으로되어있는데그것을답으로보지않고임으로보는거예요?산지조성비를내야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관련부서에알아보니까.

관련부서어디하고협의한거예요?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거기그냥농경지역.산,임야도있는것도아니고그냥다농사짓는곳인데.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저희가산림녹지과하고구체적인내용을협의했고요.

산림녹지과무슨과하고?

산림녹지과요.

무슨팀.제가한번확인을해보려고.왜냐하면안낼수있으면안내야하잖아요.그래서그런겁니다.

확인한겁니다.조성윤팀장이있는팀입니다.

누구?

조성윤팀장이요.

저깜짝놀랐습니다.논밖에없는데대체산림조성비를낸다고하니까.지목이임으로되어있다?

네,맞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요.제가농지업무를좀봐서아는데요.옛날에는농지법에서사실상농지인경우에는농지대체조성비를낸다고해서인정을했었는데그법이바뀌었습니다.바뀌어서지목상임야인경우에는산림으로보기때문에협의를봐서지목이임인경우에는산림법적용을받았습니다.그래서대체조성비를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만약에안내면요?

안내면협의를안해주죠.

같은청내에서?

그것은개별법으로들어가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하여튼단서조항이있는지여부도확인해보고,혹이나해서그런거니까요.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2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이것은제가뜻은모르겠는데주산지일관이게무슨얘기예요?

특정잡목이일정규모이상되는것을주산지그러는데보통한55㏊이상되는것을그런것을.

주산지라는것은물론알겠는데일관이라는것은또무슨뜻이에요?

그러니까농기계를파종부터수확까지일관되게농작기계화할수있는사업입니다.

아무튼단어가무지하게어렵습니다.5자씩이나되고.

죄송합니다.

436페이지입니다.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이번에올해처음생기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필요성보니까농촌노인의보유기술솜씨이렇게쭉나오는데이1개소를선정이된겁니까,선정할겁니까?

예산이확정이되면1월달에공고를해서2월달에확정이됩니다.

그러면안성시에서는어디를하겠다,이런대체적인계획은있습니까?

따로계획이있는것은아니고공고를해서신청을받아서선정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1개소만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것을또만들어가지고판매를하고그러나요?

가급적이면그런식으로소득을올릴수있는쪽으로저희가추진을할겁니다.

궁극적인것은그런것같습니다.노인분들,어르신들그냥돈드릴수는없으니까소일거리로해서드리겠다,이런것같은데좀그렇습니다.적은돈도아닌데.그래서또그것도못받으면인근마을이라든가여기서는우리는저거왜안해주냐고그럴수도있을것같고그래서1개소로딱하라는지침이있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현재까지는1개소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1개소라는것은한마을정도를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적은돈은아니거든요.1개마을에,그렇다고시골분들이농번기에하실것은아니고.그랬을때5000만원이면적은돈은아닌데그것갖고여러가지잡음이나지않겠습니까?

공고를해서신청을받아보고서사업타당성이있으면그대로하고요.만약에사업이타당치않으면나눠서한다든가그런것도검토를하겠습니다.

처음실행되는거니까신중을기하셔서요.나라에서주는것저기한다는소리안듣게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저도몇가지여쭙겠습니다.375쪽입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아까교육홍보장비는화상시스템을계상한다는말씀이셨던것같고요.순회진도및상담용차량2대전기차구입하십니까?

네,그렇습니다.

물품정수승인사항이없던데요.물품배정승인받으셨나요?

추후에받았습니다.처음에배정이안됐다가추후에전기차1대하고일반차량으로해서배정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기차1대하고일반차1대를추후에받았다는게언제받았다는겁니까?예산을편성하신다음에받았다는겁니까,뭡니까?

농업기획팀장이영승입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순회지도차량은상담소에10여년전부터도비사업으로순회지도차량을저희가운영을했었는데요.노후화돼서올해전기차2대를바꾸고내년에2대를바꾸려고균특사업으로예산을확보했었는데그때당시에균특사업예산신청을했을때차량관리팀하고이야기했을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물품승인을받았어야되는데일단은급하니까예산신청을먼저해라.신청해서확보하고난이후에승인을받도록하자,그렇게이야기가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예산을확보해서내년도에차량을교체하게됐는데특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전기차도환경과에서배당량이있어서차량관리팀하고또협의를해서고민을했는데11월달에전기차하고일반차경차로내년에구입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이야기가된상황입니다.

그러니까최종내년도본예산에6000만원편성을하신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한물품배정승인을완료를하셨다는겁니까,아닙니까?우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르면물품배정승인없이취득할수없잖아요.사전절차이행하셨냐고여쭤보는거예요.

사전이행절차는못했고요.지금사후에배정승인을받을예정입니다.

지금말씀드렸잖아요.법령상물품배정승인없이는취득할수없다고명확히규정되어있잖아요.사전절차이행안하시고예산을편성해서올리신다는말씀이십니까?그다음에383쪽부터4-H기금폐지때문에그런지4-H장학금등등사업비가꽤많이올라왔네요.일단388쪽귀농귀촌지원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가신규로잡혀있습니다.귀농귀촌사업부분에대한전담인력을채용하시는겁니까?

지금인재육성팀에서귀농귀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인재육성팀직원이2명이있는상태에서귀농귀촌업무까지하기가좀힘들어서보조인력을채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말씀드렸다시피귀농귀촌부분에대한전담인력은아니고.

네,보조인력입니다.기간제로.

기간제로?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다른부서와달리우리농업기술센터과별로연구모임체라든가등등해서각종회의,워크숍,교육,행사를진행하는데있어서참석자보상에대한실비지원이계속이루어지더라고요.이게그런데다른과가공청회하고뭐하고네댓시간진행을하는것을사례로들어보건대그런데서따로식비나교통비지급하지않거든요.유달리농기센터에서지금이렇게방향을잡고참석자보상비를계속책정하시는이유가뭡니까?다른과하고는다른특성이있습니까?

저희는농업인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교육이라든가현장연찬이라든가그런것을많이하는데사실물론본인들을위해서받는교육이지만농촌어려운상황에대해서그런쪽으로급식보상정도하고있습니다.

이것은무슨근거로주시는거죠,혹시?

농촌진흥법,농업인교육과관련해서그렇게할수있습니다.

농촌진흥법이요?예를들어서농업인대학운영지원해서여기에도참석자실비보상금이책정되어있습니다.법적근거에의해서농업진흥법제2조제3호로표기를하셨고요.제가내용이뭔가해서찾아봤더니제2조제3호는농촌지도사업에대한용어정의입니다.이게참석자보상을시행한근거입니까?다른과에서시행되는유사한교육과워크숍부분과도견주어서특히또농기센터에서내역을보니까실비보상도8000원으로계상된게있고1만원,또어떤때는2만원이렇게가지각색이더라고요.주로1만원이많고.이게단체별로어디외지에나가서교육을받을때는임차방식이됐든이렇게지원을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런데그런방식이아니고개인별로이게보상이1만원,2만원씩나간다고하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여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제가용역비도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굉장히많이올라왔어요,이번에.2000만원짜리,3000만원짜리소규모로굉장히많은데이것에대한편성목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통계목을일관되게잡아놓으셨더라고요.이게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로통계목이잡히는게원래원칙인것같은데이것을왜다사무관리비로통계목을잡으셨죠?

저희가이것을컨설팅개념으로해서그렇게사무관리비로잡았습니다.

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기본계획수립,이런것도컨설팅입니까?

아까말씀드렸듯이콘셉트를만들어보자는의미에서그렇게한건데.

아니,기본계획수립을.정확히지금말씀하시는컨설팅용역이라고하는개념이뭡니까?팀장님이라도설명을해주시겠어요?

농촌자원팀장배수옥입니다. 지금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요.테마마을이지금까지육성해놓은테마마을이꽤많이있는데그런식의테마마을이아니고우리맞춤랜드와연계할수있는그런테마마을을육성을하려고하다보니까콘셉트자체를정해야될것같더라고요.그래서지금처럼농사체험이나농촌체험이런위주가아니고그마을을잘가꾸어서가령음식을테마를잡을것인지아니면또다른농촌전통문화를테마로잡을것인지이런콘셉트를잡아서계획수립을해야될것같아서그렇게잡아봤고요.그래서그콘셉트가잡아지면,방향이잡아지면그것을활성화할수있는프로그램이따라야될것같아서이런식으로잡았습니다.

팀장님제가기본계획용역에뭐가담길것인가를여쭤본게아니고이게통계목에굳이사무관리비로잡혀있으니통계목표기가잘못된게아니냐고여쭤보는거예요.예산팀하고다시상의하셔서수정이필요하면통계목변경이필요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429쪽입니다.농촌자원활용일자리창출지원아까가공시설설치지원부분이라고말씀하셨는데혹시이거자부담도있습니까?

자부담없습니다.

자부담이전혀없습니까?

네,그렇습니다.

433쪽입니다.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지금1억8200만원신규로잡힌건데요.뒤쪽의산출근거보시면포장디자인개발및포장재제작3000만원신규가잡혀있고또민자보사업으로농산물가공제품포장디자인개발시범3200만원또이렇게잡혀있어요.무슨차이가있는거죠?

포장재제작은가공센터를활용하는,이용하는영농법인들에대한지원이고요.제작지원이고,포장디자인개발시범은기존에사업을하고있는사업장들에서선정을해서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민자보같은경우는기존운영중인가공시설에대한지원내역그리고위쪽것은우리안성시가공센터에서.

네,거기참여해서하시는분들에대한포장재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아까서부분소대체산림조성비는말씀을들었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442쪽인데농기계임대사업4억4700만원예산잡힌겁니다.지금임대농기계배달서비스해갖고1000만원이계상됐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게3개소운영되면3개소에서전지역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게되는겁니까?

거의대다수농가에서는본인의차량을이용해서임대를해가는데요.일부차량이전혀없으신분들그런분들이필요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정도면50%보조를해서이정도예산이면가능할것으로보고반영했습니다.

대상은전지역을대상으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전담인력은혹시있습니까?

전담인력은배달서비스는저희가직접배달서비스를하는것이아니고배달트럭배달업체에계약을맺어서.

임차.

배달용달차임차를하는것입니다.

죄송합니다.제가임차료라고하는부분을숙지를못했습니다.지금3개소운영을하게되면기본적으로갖춰야될필요인력부분이있죠.

네,그렇습니다.인력을임대사업소별로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2명씩을배치를하고요.그다음에기간제로보조인력1명해서3명배치를예정하고있습니다.

전부3명씩배치가가능한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관련인건비예산도전부본예산에포함이된거죠?

네,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잠깐휴식을위해서4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애입니다. 기술보급과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기술보급과2019년도세출예산액은43억3349만5000원으로전년도보다5억878만5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465쪽,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3쪽이되겠습니다.안성마춤명품쌀1000호육성을위한인건비710만2000원,일반운영비620만원,시책업무추진비240만원,재료비5270만원,행사실비보상금300만원,식량작물자체시범사업으로벼신품종종자생산시범등3개사업에12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8쪽,세출예산내역서3쪽부터4쪽이되겠습니다.병병해충적기방제사업으로인건비710만2000원,일반운영비로344만4000원,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대지원을위한민간자본보조금8억60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0쪽,세출예산내역서4쪽부터6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으로병해충종합진단실인건비448만원,일반운영비854만원,국내여비168만원,재료비7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3쪽,세출예산내역서6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관찰포21개소운영을위한재료비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5쪽,세출예산내역서6쪽과7쪽이되겠습니다.경기명품쌀생산새기술보급도비보조사업으로벼우량종자채종포시범사업,벼재배비료절감기술시범,신품종경기미가공브랜드개발시범사업에70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6쪽,세출예산내역서7쪽과8쪽이되겠습니다.전작물새기술보급도비사업으로잡곡류재배가공생산시범사업,경기도형특수용도콩생산시범,경기도형잡곡종자생산시범등을도비사업으로1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8쪽입니다.잡곡에대한새로운재배기술과유통개선을위한전작물새기술보급으로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2쪽입니다.우수품종공급지원을위하여추청,고시히카리,삼광종자지원으로87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4쪽입니다.국비지원으로조,기장등생산비절감을위한줄뿌림재배기술등5개사업농업신기술사업으로5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9쪽이되겠습니다.과수농가경쟁력강화사업으로일반운영비,보상금,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1억8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1쪽입니다.과수종합관리실운영으로과수병해충예찰및배꽃가루활력검사등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등으로159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3쪽입니다.과수검역병해충,돌발해충방제등농작물병해충방제를위해서국비지원사업으로재료비4억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5쪽이되겠습니다.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과수저장성향상패키지기술투입시범2억,안전한고품질한우생산단지조성2억원을국비지원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7쪽입니다.환경농업연구개발사업으로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민간자본보조로4382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501쪽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으로일반운영비와재료비로15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안성맞춤농산물정밀농업관리모니터링사업으로인건비및재료비로64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5쪽입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으로일반운영비와재료비,시설비및부대비로1억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8쪽이되겠습니다.BM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을위해서일반운영비와재료비로48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분소운영을위해일반운영비와재료비2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환경친화적청정사업인삼상토시설운영으로일반운영비와재료비로14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되겠습니다.축산물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일반운영비와보상금이탈리안라이그라스시범사업등으로2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으로일반운영비,재료비등으로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19쪽입니다.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유효규산함량이낮은농경지및산성토양에토양개량제와규산과석회를공급하는사업으로국비지원을받아서9억950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1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을위해서국비지원으로일반운영비,재료비,자산취득비로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24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을위하여도비사업으로인부임,일반운영비,재료비등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27쪽이되겠습니다.미생물자체공급으로냄새없는축산환경조성과유기농업기반조성을위해서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을위한일반운영비,재료비를도비지원으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29쪽이되겠습니다.고품질화분의안전생산을위하여곤충산업육성지원으로기능성양봉산물생산을위한기술보급시범사업을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되겠습니다.토양검정실태조사및데이터관리를위한계약직여비1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종합분석실운영지원으로친환경농업관리실및친환경축산관리실의분석을위한출장비로3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5쪽과537쪽이되겠습니다.행정운영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523만원,여비192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19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의요청이있어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제가농업정책과나기술센터보니까한우에관한신규사업이많이올라와있더라고요.시범사업에서부터한우관련.시장님이축협조합장출신이라서한우관련해서많이넣나보죠?

그것은절대아닙니다.저희가도비가내려오면서.

484쪽부터보겠습니다.한우숙성기술활용저지방부위부가가치향상해서8000만원올라와있고요.그다음에한우단지한다고해서안전한고품질한우생산단지조성해서495쪽에나와있습니다.한우고품질생산단지를어디에할계획이에요?

조금전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여기있는시범사업은예산이확정되면저희가공고를합니다.

단지잖아요.단지라는것은축산농가1개아니라여러개가모였을때단지라고얘기하는거잖아요.

첨단농업팀장서동남입니다. 사업명칭은생산단지조성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어느한지역마을이라든지한곳에지역적으로국한되어있지는않습니다.

한쪽에서는악취민원계속나오고한쪽에서는해야한다고하고한쪽에서는안성시인구를늘려야한다고하는데자꾸상반되는거잖아요.단지조성한다니까물어보는거예요.왜냐하면예산설명할때단어표기나표현을잘못하면삭감할수밖에없어요.그렇기때문에설명잘하셔야합니다.그다음에제가지방보조금심의자료찾아보니까제눈에는안보요.언제받았는지날짜도,혹시아시면일러주세요.제가가지고있는것에는전혀고품질한우생산단지에대한내용을찾아볼수없거든요.한우에대한게거의없어요.나중에다집어넣었나봐.

첨단농업팀장서동남입니다. 심의받았을때는시비사업에대해서심의를받았고요.그래서그때저희자체사업으로올렸던사업이전량다삭제되었고요.고품질한우생산단지조성시범사업같은경우에는신규로국비사업으로내려온사업입니다.그래서심의회에상정되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490쪽입니다.기후변화대응과수기술보급시범사업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이죠.과수농가경쟁력강화.

과수기술팀장천병덕입니다. 지금기후가굉장히많이변화가되고있다보니까과수원에가뭄피해라든지아니면태풍피해라든지좀피해그런게,기상재해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재해를최소화시키기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으로는포도같은경우는비가림시설을해서.

비가림은밑에나오고.4000만원짜리만말씀해주세요.

그사업이그기후변화를대응하기위한그런사업이되겠습다.

어떤품목에대해서.

품목은정해진것은없습니다.정해진품목은없고.

그래도안성시에서기후변화에따른품목을어느정도예상하고하려고하는것들이있을것아니에요.

지금기후변화에따라서,어떤품목을정해서일시적으로저희가하기는어려운상황이고요.추이를보자면예를들자면포도가거봉에서샤인마스캇으로옮겨가는것은기후변화,샤인마스캇같은경우에는묻지않으면동해를받는율이높습니다.그런데안성같은경우첫해관리만잘하면이듬해부터묻지않아도관리가잘될수있다는것은기후변화에,온난화에적응해가는작목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어떤한품목을정해서이런품목으로가야겠다하면좋을텐데그럴수있는아직은여지가없습니다.

안성이포도에올인하니까안성포도가굉장히유명한줄알았어요.유명하긴합디다.그런데안성에유명한포도농가다저의고향인전북김제가서교육받습니다.백구있는데거기가서.자꾸지금거봉을샤인마스캇으로바꾸는데지원사업하고있는데제가봐서는어느일정한것에너무특혜를많이줘요.진짜안성시에서기후변화에대한대응하는사업으로가려고하는것들너무관심안가지고지금까지했던관행적으로기득권을가진사람들한테계속주려고하는데이런것탈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다른해주실말씀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집어주신것처럼저희가기후변화에따라서적당한작목을선정해서,그런데그작목선정이어렵긴합니다만시범재배를하고있는농가를통해서적정한품목이어느것인지파악해서그것이보급될수있도록차츰차츰해볼수있는길을열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도한가지만여쭤볼게요.아까말씀은있으셨는데493쪽농작물병해충방제비4억4480만원에서4억770만원으로설명서에비교증감은잘못표시가되어있네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폐원보상하고대체작물지원부분하고전혀상관없는것아닙니까?아까우리소장님.

493쪽은화상병약제지원하는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여기에서는폐원보상비하고전혀관련이없는.보상비하고는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아까안위원님여쭤보는데폐원보상부분을잠깐언급을하셔서.그런데이게우리화상병뿐만아니고선녀벌레등등해서돌발병해충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아닌가요?

그렇습니다.지구온난화에따라서이것도같이오는외래해충,돌발해충이되겠습니다.그런데늘어나고는있지만지금여기설명서에390㏊적혀있는이거는올해2018년도에발생된면적을기준으로해서산정된면적이되겠습니다.이런게지금저희들의애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국비가줄어드니까대응해서그냥편성하셨나본데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로더담으셔도되는것아닙니까?좀염려가돼서그렇습니다.산림뿐만아니고농작물피해하고실질적으로현장에있는분들이너무많은애로사항을말씀하시고있는상황이어서감액이돼서우려스러운마음입니다.앞으로적극적으로국비부분에더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시고혹여상황진행에따라서필요하다고한다면추경이라도별도로예산을편성하시는게좋지않을까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임효빈입니다. 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을만들기위하여계속되는예산안심사에고생에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소득기술과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1쪽부터25쪽이되겠으며사업설명서는541쪽부터604쪽이되겠습니다. 설명은세출예산내역서1쪽에2019년도세출예산요구액은금년도예산30억9558만5000원보다4억5075만3000원이감액된26억448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내역으로1쪽부터2쪽에농업소득기술보급사업16억5540만2000원으로농업인정보화기술교육을통해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경영정보화사업비1억8764만2000원을편성하여농업기술정보화사업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로820만2000원과원예복지문화형성사업일반운영비및재료비로1256만원을계상하였으며2쪽부터4쪽에강소농육성지원사업으로3200만원을편성하여일반운영비2772만원과일반보상금과민간이전비로4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5쪽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사업에일반운영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쪽에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828만원을편성하여여비로276만원과일반보상금으로5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부터7쪽에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5000만원을편성일반운영비로3218만원,재료비1482만원과일반보상금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9쪽에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여일반운영비로1224만원을,재료비1076만원과민간이전비로2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을위해일반운영비와여비로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10쪽에치유농업활용복지회지원을위해1000만원을편성하여일반운영비600만원과재료비로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0쪽부터11쪽의원예기술보급으로14억6776만원을편성하여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사업으로3916만원을계상하여인건비1580만원과일반운영비1476만원,재료비로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부터12쪽에채소생산기술보급을위해1억1160만원을편성하여일반운영비100만원과일반보상금40만원,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로1억1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15쪽에원예새기술보급에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로1억1200만원과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에시설비및부대비로2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16쪽에안성맞춤랜드활성화추진을위하여5409만원을편성하여안성맞춤랜드통합운영에청사관리비,일반운영비로480만원을안성맞춤랜드통합운영에일반운영비로300만원과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관리를위해4629만원을계상하여일반운영비429만원과민간이전민간위탁금2300만원,시설비및부대비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16쪽부터21쪽에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을위하여7억2108만4000원을편성하여맞춤랜드기반시설관리에안성맞춤랜드관리로시설비및부대비2억7150만원과안성맞춤랜드운영에4억1498만4000원을편성하여인건비로1억7435만1000원과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및재료비로1억4083만3000원과자산취득비로700만원,안성맞춤캠핑장관리운영을위한시설비및부대비로3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23쪽에과학기술육성을위하여1억8118만4000원을편성하여천문과학기술지원,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에인건비5235만4000원과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로8503만원,자산취득비로4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부터25쪽에행정운영경비로3307만2000원을편성하여인력운영비로농업경영정보자료입력요원지원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168만원과과학영농시설운영인력인건비168만원과맞춤랜드공원관리운영인력에인건비로336만원,기본경비일반운영비와여비로2635만2000원및부서운영기본경비에업무추진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면서시민이행복한안성을만드는데최선을다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효빈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의요청이있어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설명서555쪽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이게도비로하는사업이네요.이사업을하는이유가뭐죠?

네?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도비로하는사업이네요.이게뭘하는사업인거죠?

도시민의여가활동을해서체험욕구등농사활동에대한관심을높여서그사람들이도시농업을통해서농업,농촌의이해를할수있고요.복지농촌을만들어가는데함께할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게설명을하셨는데뒤에민간경상보조사업을보니까학교에설치하는거죠?학교벽면을통한녹지공간조성이것이랑그것이랑무슨상관인건지.

학교뿐만아니고농촌노인반이라든가장애인반이라든가유치원,초‧중‧고교생을대상으로해서전문적으로.

사업규모가2개소이고추진내용을보니까학교벽면을통한녹지공간조성이렇게했는데아까설명하신말씀과이게맞는얘기인가요,사업이?내가보기에이해가안돼서.

이사업으로해서학교사업을들어가는것하고농업농촌의사업하고이게분리를해서2개소로되어있습니다.

꼭필요한사업인지다시한번생각해보셔야할것같고아니면이것에맞는사업을하셔야할것같은데좀안맞는것같아서설명하신것과나가는사업내용이별로딱히맞지않는것같아요.다시한번확인해보셔야할것같아요.

네.앞으로사업편성할때,지금이사업은굉장히유익한사업이지만더검토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578쪽스마트팜농장이게교육장을만드는거죠?교육장을만드는사업인거죠?578쪽.

네.

그럼교육장을만들면이후에활동계획은,교육만하시겠다는것은아닐것아니에요.

교육뿐아니라여기를통해서체험을할수있게해서실용적으로됐을때농가에확대보급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교육장만구축한다음에이후에체험장도만들고다시또이렇게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네.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사업이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총관리예산좀요구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가맡기전이랑후랑연도별로비교해서주시고요.그다음에궁금해서그러는데농업기술센터가맡기전이랑이후랑달라진점이뭔가요?맡아서하면서특별하게크게달라진점.

시설관리가깨끗하게돼있고요.안성시민이나외부시민들이와서쾌적한환경에서구경할수있는즐길거리,볼거리이러한것들을사계절로해서계속지속해서추진해나가고있기때문에요.굉장히호응이점차좋아지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맡으면서환경이쾌적해지고볼거리가풍부해졌다는얘기이신거죠?

네.

그리고하나더여쭙겠습니다.안성맞춤랜드의사업을할때도시개발과랑문화관광과가신규시설이라든가그런것을많이하고있잖아요.혹시같이협의는하고하시는거예요?

저희는시설관리쪽에무게를두고있고요.사실제일무게가큰데가문화관광과입니다.거기가올해들어서박두진문학관까지해서.

관리는직접하셔야하는데사업은다른데서하고그럼협의가돼서관리가들어가야지,그냥관리만하시고그다음부터관여못하면힘들지않으시겠어요?이상입니다.자료요구한것만주세요.

질의계속하십시오,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예산안관련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전제에농업기술과다른과에서얘기했지만이제는농업기술센터의존폐여부가달린문제입니다.농업기술센터가고유의임무와기능에맞게하려면안성맞춤랜드관리부서이관해야합니다.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요.왜냐면각부서가자기의역할이있는것인데이런시설관리공단이나이런데서하는업무들을해버리면안되는거예요.아까농업기술상담소도말씀드렸지만나중에는존립의여부까지도문제가돼요.얼마나할일이없으면그런관리까지하냐,이렇게나갈수있습니다.여러번지적했기때문에소소한내역은말씀안드리겠지만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저도한두어가지만여쭤볼게요.543쪽입니다.원예복지문화형성이게2018년도예산액이추경까지합쳐서2억1256만원이경정예산이맞습니까?지금2억1256만원올해세웠던예산을1256만원으로줄이는.

이것은맞춤랜드내에원예치료실을신축하면서1억원을,시설이완료됐기때문에관리비,유지비로만배정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1256만원이.

관리비가되겠습니다.

랜드내에조성된원예치료실부분에대한운영비군요.

네.작년에1억.

프로그램운영비.그러면이것관련해서560쪽에치유농업활용복지화지원해서도비매칭으로1000만원들어온것있잖아요.이게지금원예치료프로그램2개소운영한다고하는거였잖아요.그러면복지시설이나다문화,실버,가족이런대상들로진행됐던원예치료프로그램은사실상거의없어지는겁니까?

그렇지않습니다.

그럼요?

지속적으로연계해서하고있기때문에요.

뭐하고연계해서요?

복지시설의그사람들로해서원예치료활동을통해서안정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복지차원에서.

도비매칭해서올리신예산부분에대한사용처는지금복지시설2개소를지정해서1년에50회운영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그렇게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실제원예치료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대상을복지시설2곳으로한정해서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이외에그동안다문화나실버,가족이런부분에대한프로그램운영해오셨잖아요.

그것도지속해서복지치유농업외에앞에서아까반인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의연관성을가지고하고있는것으로.

그것은아까반위원님이여쭤보셨던도시농업지원육성에관한거였잖아요.그것역시도여쭤보려고했는데552쪽에찾아가는도시농업해서5000만원신규로올라와있죠.그리고555쪽에보면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이있고요.두사업내용이사실상거의같아요,내용은.그런데이게하나는찾아가는프로그램이라고하는이름을붙인거고또하나는실제사업방식이다른것같은데.

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은원예치료강사들을학교가선정이되면,우리가지원해줄대상이선정이되면원예치료사들을공모를해서그사람들이시설을가서같이작품활동을한다든가이런여러가지활동을같이하고있는것을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이고요.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은농촌노인이라든가장애인반이라든가이런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도시농업에대한가치를하면서농촌하고공유할수있는형성대를만들어주는거죠.

도시농업육성은주로예를들면과거에보니까금광초등학교같은경우에텃밭에야채같은것을직접친구들이일궈서거기서수확을해서점심식탁에자기네들이직접재배한상추가됐든야채를직접먹고하더라고요.주로도시농업자체가설명서를보면주로주말농장이나학교텃밭가꾸기이런거잖아요.그렇죠?

네.그런차원으로볼수있습니다.

“볼수있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

그렇게할수있습니다.하고있습니다.

예산서에는4개의사업비가따로따로올라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지금여기설명서에는주로그러하게적어놓으셨고이렇게보면이설명서에기초하면도시농업프로그램하고기존에원예복지프로그램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그렇지않습니까?담당팀장님이라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예치료하고도시농업지원사업하고조금차이는있습니다.원예치료라는것은도시농업도도시민을상대로해서안성에도농복합도시이기때문에그러한전문적인농업을갖고하시는사람들이아닌,없으면서도그런텃밭을가꾼다든가이런것을보급해서하는사업이고요.원예치료라는것은말그대로원예활동을하면서치유를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네.일부도비매칭에있어서사실상사업자체가쪼개기로들어온것같거든요.그런데사업자체가내용적으로굉장히유사한것으로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두프로그램의차별성이나필요성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위원들을이해못시키고계신것같습니다.지금말씀드렸던4개사업부분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계획을짤때차별화가완전히될수있게끔추진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임효빈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는도시개발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