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태열 의원, 한은진 의원, 최양희 의원, 이미숙 의원, 정명희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다섯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우리 공동체가 경제, 사회, 산업 구조는 물론 교육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 기준 0.78명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장님 앞선 의원들 이태열 의원님이랑 자꾸 나랑 닮았다 닮았다 하는데 시장님 저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장 시장 준비한 것도 시장님 늘 행사장 가시면 어르신들 노인 인구 늘어나는 거 하고 출생률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시정질문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번 최근 10년간 우리 시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생자 수는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숫자가 좀 작긴 한데요. 2022년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05명이 많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PPT 자료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우리 시 연도별 합계출산율입니다. 시장님 우리 합계출산율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학계출산율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15세에서 49세.

사실 우리 시는 시장의 답변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조선산업 호황에 힘입어 시민 평균 연령도 36.2세 합계출산율이 1.91이었습니다. 작년 기준 시민 평균연령이 42.6세 합계출산율은 0.7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리 현 주소가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님 그렇게 심각하는 게 늘 일상에서 말씀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전문가 위원을 구성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혹시 어떤 각오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서에 참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아마 이 저출산 고령화 대한 대책을 처음 수립한 건 아니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도 저도 사실은 우리 시의 정책들이 출산 이후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게 이미 시장님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바꾸면 우리 시에도 이렇게 시달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조금 아쉬운 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게 늘 좀 아쉬운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인연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인연 축제를 하기 전에 민원들도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에 의원님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하노 했는데 보니까 인연 축제를 한다라고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인연 축제.

결혼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 인연 축제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오늘 처음 8쌍이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튼 그 8쌍이 시장님 말이 맞다나 잘 진행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시장님이 주례도 설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좋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행사를, 행사라는 표현은 그런데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본보이가 되어서 해마다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자주 하실겁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게 자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젊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결혼을 앞둔 남녀가 많다는 얘기인 거니까 인원이 많이 모아져서 자주 할 수 있는 거는 자주 해보십시오. 인원이 많이 모아져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조선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노동시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누나 만날 시간이 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늘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은 반장난인 줄 알았는데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의 노동시간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기서 다루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요. 하여튼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정책들이 부족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의 정책 중 하나는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그냥 똑같은 정책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시만이 특별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셋째 낳는 거 그거 말고는.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청년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청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정책들 중에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청년들 정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유출이 되고 유출을 막았고 유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적인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많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똑같네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시행 후에는 유출을 이만큼 막았고 유입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다음 정책이나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했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시가 특별히 청년 유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그럼 이걸 위해서 이만큼 나가는 것들이 맞고 이만큼 유입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을 관두고 다른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고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부서에 있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의원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뭔 얘기를 하려면 시장님 방침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부서는 어쨌든 간 시장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맞춰져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쉬운 거는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해마다 공모를 2016년부터 이걸 했대요. 이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43개 단체에 168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경남 사천시 외 4개 지자체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에서. 근데 아쉬운 건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안 된 건지 공모를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장님이 늘 행사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를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시정의 핵심이 이거였으면 저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공모하고 공모하는 과정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을 준비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행안부에 공모 요청을 할 때 어떤 걸 한다 이런 걸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제가 부서에서 얼마든지 칭찬했습니다. 칭찬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시장님이 저출산 고령화를 계속 말씀하셔서 부서가 우리 시장님 이게 관심이 참 많구나 이랬으면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장님 땅이라 하면 그런데 공공용지 사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 사실 부서에서 공공용지 사는 데 억수로 열을 올리는 게 보이거든 저는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시장님 관심만큼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님 우리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시장님 “잘합니다”라고 이제 오늘 하려고 시정질문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제가 충분히 칭찬드렸습니다. 그래 아무튼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게 패러다임 변화가 되고 있는지가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주 그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이런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성이란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어떤 의미입니까?

다양한 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답변에 이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춰 이 얘기가 딱 있길래 시장님의 성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가 사실 궁금했고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사실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사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까.

일단 남성, 여성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죠. 하여튼 성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시장님에 대한 성 가치관이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시장님의 성의 가치가 우리 24만 시민들하고 다 같이 남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성의 가치는 저는 양성 남성, 여성이야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소수의 성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야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들도 방향이 좀 틀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물었고 여성친화도시 오늘 질문에 넣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 우리 시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정책들 중에서 시장님께서 쭉 훑어보았을 때.

청년 정책, 이 정책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정책들 중에서 시장님이 보았을 때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거는 자랑하면 되니까 놔두고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돼 이런 것도 혹시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이걸 보고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이걸 조금 거꾸로 정책을 좀 했을 때 조금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여쭈었는데 시장님 일단은 우리 시에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이해는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님이 조금 아쉽다는 것들은 아마 부서에 체킹해서 그게 이제 고쳐질 거라고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님 제가 보는 건 아까 가족의 형태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겠지만 가족의 형태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어야 이제 정책들도 바뀔 건데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보통의 사업들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 다자녀에 집중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지원이.

둘 이상 셋 이상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맘카페에서 이제 만나면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종종 계셔요. 사실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한 아이 가정에 좀 지원을 하고 그 정책들을 좀 거꾸로 바꿔서 한 아이 집에 지원을 하면 그 집은 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떤 어머님 저한테 묻습니다. 의원님 내 셋 넷 있는 집에 막 지원을 했을 때 그 집에서 출산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어서 제가 순간 띵 하면서 저도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게 지금 한 2~3년 전의 얘기인데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우리 시는 아이가 많이 많은 집에는 계속해서 지원이 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는 시장님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아쉬움이 있다 하시니 여기 있는 정책들을 조금 약간 발상을 거꾸로 돌려서 하나 있는 가정에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특별하게 좀 더 지원을 하게 되면 혹시 출산율이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그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실정을 알고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제가 이제 통계조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한 자녀인 가정이 아마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위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의 형태도 바뀌고 있으니 이 정책도 거기에 좀 따라서 가는데, 중앙에서 그게 안 되더라도 사실은 저는 저출산이나 고령화의 해법도 지역에서 찾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들 접근을 해서 우리 시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하는 정책들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그렇게 저도 보니까 예산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1인 가정에 지원하는 지금 제가 이거는 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봐주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족의 패러다임도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정책이 좀 아쉬운 거는 전부 결혼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이런 데는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고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해야 이 정책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1인 가족 예를 들면 동성가족, 재혼가족, 반려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시장님은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정책들이 변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뭘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연 축제처럼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자꾸 가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넓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너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이 우리 정책 제안에서 사업 지원에서는 예외가 되는 가족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소수의 가족의 형태들도 시장님 이제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장님도 아까 우리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고민하는 전담 부서에 대한 얘기도 할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1인 가족이고 뭐 이렇게 반려가족이고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사람이 아닌 하여튼 이런 표현들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도 우리 시장님이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근본적인 이런 사업들의 방향도 변할 수가 있겠다라는 리액션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서 이제 그 사업도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이제 일정한 근로시간이 들어 있고 시간에서 이게 근무지가 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들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나 플랫폼 특수 노동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래서 내가 가족 형태를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 정책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가 사실은 그런 중간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동 노동자들 쉼터도 만들죠. 사실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우리는 조선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우리 시장님만이 다른 지역에 특화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 정책 전담 부서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형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각지대들이 있다. 왜냐하면 정말 자영업자나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은 육아휴직이 우리나라가 정책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를 이제 듣고 보니 우리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중앙에서 딱 해서 내려보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간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편성하고 하면 그 예산의 양이 나올 텐데 우리 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이면 좋겠지만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그런 걸 다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출산하고 이제 고령화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고령화사회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입니다, 사장님. 고령화사회는 우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7% 이상 고령화 그리고 14%는 고령, 그리고 20%는 초고령화 왜 제가 왜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용어 정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 시가 고령화사회면 노인 인구가 65세 된 노인 인구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고령화가 되고 초고령화로 갈수록 우리 시의 사업이나 정책들이 그 노인 인구 수가 많이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질문을 할 때 고령사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고령화사회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령하고 고령화사회를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 정의부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고 PPT 자료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그래서 우리 시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작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2030년도에 저 수치를 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늘 어디 가면 어르신들 이제 오래 사셔야 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다니시면서 시장님만이 혹시 우리 시의 노인 고령화사회에 대한, 고령사회에 대한 계획들을 혹시 수립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료에 잘 나와 있었고요. PPT 자료 4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4번 1970년대 우리 정부 인구 정책입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PPT 자료 5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기에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시장님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포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혹시 또 모르죠, 저때 당시에 시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100년 디자인을 하신 분이 계셨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지금 이제 2000년대가 넘어섰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서구에 비해서 빠르게 지금 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사실 우리 고령화에 대비한 우리 시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변서에 경로당 일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경로당 일자리도 많고 노인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다 맞는데 그 일만 한다 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만으로 우리 시가 고령화사회를, 고령사회를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다 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경로당 하고는 개수는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고령화가 됐으니까 그럼 초고령화가 되면 이미 이제 그분들 지금 사실은 경로당을 새로 짓는 민원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로 가는 거 보여주는 단면일 텐데요. 그러면 경로당이 지어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건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양의 그런데, 질적 향상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마기구 들어가고 제습기 들어가는 게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는 계속 아쉬운 게 시장님이 경로당 개수가 늘고 줄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 우리 고령화를 준비하는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일 잘하고 있는 거제시가 사실은 이제 진짜 부서에서의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야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시장님 어디 가서 늘 노인 얘기를 하셔서 진짜 기발하고 뭔가 답변서에 진짜 우리 시장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었구나 제가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출산위원회, 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희는 이제 가족정책과 인구정책팀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의 이제 노인을 담당하는 거 있고 여기 또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노인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이런 답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가족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 방안을 내려서 각 부서에 뭘 하면 어느 부서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할까.

그래서 혹시 지금 시장님 우리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서 제가 앞에 시정질문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인정책은 노인정책 전담 부서를 만드는데 시장님이 직속처럼 대통령 직속처럼 그렇게 이 팀이 아니라 부서를 구성해서 한번 해볼 생각.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는 공무원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 또 만들어서 업무 가중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인구 정책 저출산 고령화를 한꺼번에 해서 인구 정책을 그냥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

T/F팀이든 100년추진단 안에 이 과제를 넣든 아무튼 그 부서에 이 업무를 저출산 고령화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비상 사태를 해서 3대 정책이 추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저는 대통령이 직속으로 두는 기구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윤 정부가 직속으로 둘 때는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소멸지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우리 거제가 당장 몇 년도에 인구 소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구 소멸지로 뜨면 시장이 이렇게 정착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고 얼마 안 돼서 거제도 이제 인구 너무 소멸돼서 이런 지역이 되면 이런 정책들이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고령사회고 초고령 2030년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더 100년추진단을 처음에 용역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를 생각해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제 부탁이고 시민들 부탁입니다.

시장님.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 4월에 제정됐어요. 4월에 제정됐고 시장님이 들어와 계실 때는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5조에서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변서에 용역을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 제가 시정질문해서 용역하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25년도에 왜냐하면 올 당초 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 지시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아쉬운 거예요.

결국 맞네요. 시장님이 필요하면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면의 과정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2022년 제정이니까 시장님이 처음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었으면 들어오시자 그런 용역들은 벌써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뭔가 할 게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연구용역을 수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 하셔서 늦었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용역 수립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니 최초로 가서 뭔가를 하신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거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구의 날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며칠입니까?

인구의 날은 법률에서 정했습니다. 매년 7월 11일 날 인구의 날로 정해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올해는 13회째가 됩니다. 제가 인구의 날 행사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법률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 각종 동네 행사 축제들을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같이 합니다. 근데 아까 그렇게 인구 저출산 고령화 관심이 많고 하면 최소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런 기념일이나 행사 등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십시오.

왜냐하면 3·1절 행사는 제가 감히 잘 모르기는 하나 3·1절 행사가 내려오면서 우리 아주동 이제 4·3이라서 아마 그렇게 4·3 행사를 3·1절로 이제 사실은 이제 서대문 하여튼 그 역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챙기십시오.

근데 우리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인구의 날 홍보가 인구의 날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제가 사실은 이제 동영상 자료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양이 많아서 뺐는데 아마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우리 시가 진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시민들하고 함께하는구나 우리도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시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빨리 한다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는 진짜 실제적인 진짜 제일 큰 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 증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 발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의원 입법 발의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입니다. 인구 정책의 기획과 시행이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시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 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는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직속 인구정책 전담조직 설치입니다. 이건 제가 T/F팀이든 어쨌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하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100년거제 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의원이 전부 개정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부탁드리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견해 차이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게 제가 계속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만 너무 이제 여성이 힘도 세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성은 그냥 사회적 약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다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할 때 그 여성의 의미가 그렇게 불편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도 21년도에 답변서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여성친화도시 조 지정을 추진했다가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아마 시민참여단으로.

거제시의 시민참여단으로.

그런데 그게 위촉까지 한다 했다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그때 입법예고 기간에 올랐던 반대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특정이라는 표현은 그 단체나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저도 의회에 와보니 뭘 한다고 막 현수막 들고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몇 분들에 우리 시의 정책들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았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때 보류된 바가.

PPT 자료 6 한번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개 중 104개 지자체가 여성도시 지정하고 있고요. 7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7번 경남에는 8개가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밀양하고 거창이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 안타까운 건 통영시와 거제시가 경남 시군 8군데 중에서 통영시와 거제시만 지금 지정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더 아쉬운 건 통영시는 조례는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제시는 조례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에 관심이 없나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민선 7기 때도 보류된 바가 있으니 제가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조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인증도 받고 좀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민감한 반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겨내고 이렇게 하니. PPT 자료 9-1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9-1번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한번 볼게요. 창원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9-2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 제시) - 9-2번 김해시는 작년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다 조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시장님이 좀 이 말씀 좀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시가 여성 친화에 관한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을 차라리 도시로 조성 그러면 무장애도시나 이런 것들도 사업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무장애도시라고 안 하고 사업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시가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인증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선 8기에 다시 한번 조례를 한번 제가 입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아쉬운 건 우리 시는 조선산업이 조금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니까 여성친화도시도.

왜냐하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사실 부럽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은 우리 시는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해서 또 그 시민들의 반응을 공감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도 결국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우리 지자체가 가는 방향이 그런데 또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아까 처음에 좀 생각해 같더니 지금 자꾸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이념을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돌아가면 저도 시민이 될 거고 하니까 그 이념은 지금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우리 거제시가 좀 남성성이 강한 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21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들어서 지금 8기에 우리 시장님 생각이 어떤가.

그럼 제가 입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자상 건립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님.

아니 공문은 자료 요청을 안해서, 저한테 공문이 안 왔네요.

그래서 2023년 8월 11일 자 추진회의 자료를 보면 추진위원회 6차 집행위원회 진행입니다. 장승포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제안한 평화의소녀상 옆으로 조정하고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수변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립일 등을 행정절차 준비로 연기함.

아니 저희 추진위에서 왜냐하면.

2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3년 8월 11일 장승포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제안한 평화의소녀상으로 처음에 저희는 장승포 수변공원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장소 3곳을 추천하라고 요청이 와서 장승포 수변공원 평화상역, 능포종합공원 하여튼 세 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녀상은 기념사업회랑 논의한다고 하고 1순위는 장승포 수변공원이었는데 장승포 주민단체 관계자 등 제안은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조정을 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옵니다. 시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시장님은 이 건립에 찬성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 심의회에서 노동자상이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원들 부결해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공공조형물 건립을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진행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시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 발족을 해서 쭉쭉쭉 준비를 해왔는데.

노사정 협의회 회의 때 2021년.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랑 거제시 정기 노정협의회에서 당시 기록이 21년 11월 27일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산업 일자리과장님이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거제시에서는 동상 설치 부지조사 등 거제시 역할 분담에 노력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어서 23년 발족을 하고 이때는 제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찬성하는 걸 부서장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내부외부, 외부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부위원들은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 관리부서, 주관부서, 도시도로,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들어오고 외부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행복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일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차치하고 지금 이제 노동자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위에서 봤을 때 그랬는데 제가 이 사업은 시장이 찬성하는데 부서장이 다 반대해서 놀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시장에 찬성하는 사업을 부서장이 반대할 수 있냐 했더니 어느 한 부서장 답변이 “의원님 요즘 시장이 다 찬성한다고 해서 부서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2차 심의회를 들어갔어요 시장님. 누구 하나 장승포 동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지 반대를 한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차 심의 때 부결이 되면 2차 심의 때는 좀 더 부서가 심의회 구성이나 내용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1차 심의 때 주민 의견이 공감이 안 부결이 됐어요. 1차 심의 때 그럼 2차 심의 때는 주민이 어떻게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갖고 와야 되는데 2차 때는 주민 대표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무조건 주민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민노총에서 간담회 하는 거는.

그래서 2차 때 저희 서명도 받고 1,600명 서명도 받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 이 노동자상이 장승포동의 노동자상입니까? 거제시의 노동자상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동민, 내가 이제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심의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장승포동에 단체장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 그 이해를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 그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1차, 2차 때 달라진 거를 설명을 빼고 하겠습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1차 때는 시의원이 1명인데 2차 때는 시의원이 2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독 한예총만 2명씩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차, 2차. 세 번째 1차 때 전업 작가에 대한 위원 추천 자료 없어요. 2차 때 전문가 한 명 요청 자료도 없어요. 자료에, 이 심의회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심의회 구성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잘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시 들어오면 재심의는 개최해 주시겠다는 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10번째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희망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 차례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 세 차례 협의 과정을 다 보완해서 최종 2024년 3월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최초입니까? 현재 상황을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초가 아니고 최근.

제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이게 오류인 것 같은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PPT 3번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3번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요입니다. 전체 사업은 사업면적이 369만 3,875㎡이고 여기에 답변서에는 판매시설과 음식점이 포함된 상가시설지역이 4,670㎡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PPT 자료 29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 29번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초기에, 이거 너무 작은데 밑에 네모 칸을 한번 확대해 주시면 이게 초안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 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가시설지가 3만 4,6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시설이 3만 4,670㎡에서 2만 5,830㎡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까지 최근 건 8,840㎡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지구가 이제 최종 8,840㎡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지구가 8만 7,115㎡ 감소해서 지금 저 화면에 최초 35만㎡에서 7,560㎡에서 줄어서 8만 7,115㎡ 줄어서 27만 445㎡입니다.

그다음에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약 50만㎡ 감소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220만㎡에서 170만㎡로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공공편익시설지구가 8,300㎡ 감소해서 최초 17만 1,280㎡에서 16만 2,980㎡로 줄어듭니다. 총 이런 시설들이 지구단위별로 계획된 시설들이 한 61만 8,000㎡ 줄어들죠?

그러면 녹지·원형보전지역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원형지 보전입니까?

그러면 토지이용계획도에 이번에 최근에 2024년 3월에 제출한 건데 이걸 다 줄여서 우리가 새롭게 계획도를 만들었겠네요?

그 계획도 공개 가능하죠?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이 모습에서 아까 시장님.

최초와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협의해서 보완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안도 협의해서 보완한 게 있고 추가 협의 내용도 해서.

3차례 보완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사업은 그냥 관광지 개발이 아니고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맞죠?

2019년 5월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시장님 관광단지와 그냥 일반 관광지는 무언가 좀 차이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고시합니다. 관광단지는 광역지자체가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러면 이 관광단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딱 필요한 6가지 지구를 포함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가시설지구 우리 관련법 이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지구는 포함을 시켜라고 한 게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로 정해놓습니다.

이게 안 되면 관광단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하게 되면 그 조건들이 있는데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관광단지의 뭐랄까요? 인센티브. 왜 관광단지로 이렇게 관광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시설지구는 정해진 대로 6가지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단지는 우리 장목관광단지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한테는 취득세나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산림, 산지로 개발하려면 그만큼의 대체산림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경우 조성비를 우리가 세금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조성비 그다음에 이런 게 완전 취득세는 25% 면제이고 대체산림 조성비는 100% 면제를 합니다. 등록세 경감 이런 등등의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관광단지가 있으면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굉장히 세금의 감면도 혜택을 받고 더불어 사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수용도 용이합니다.

토지 강제 수용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현재 토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광단지에 매입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토지 90%를 매입했습니까?

토지 90%.

83%. (자료 화면 제시) 저기 추진실적에 보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이 없죠. 2021년도 1월 17일에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요위원회에 토지를 공익적인 사업을 함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건 경남도에서 했죠?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그럼 현재 우리 시는 중토위가 그러면 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0% 안 됩니까? 못 하네요?

그러니까 중토위에서 이게 공공성이 약하므로 부동의했거든요.

신청했습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건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중토위에 동의가 되어야 100% 부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사업자가 사유지 총 면적 중 74.2%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미취득 사유지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생략하고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할 만큼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상실에 비해 이 사업은 공익이 우월하다 보기 어려우며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정 또한 달리 보이지 않으면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지난 기간 동안 부지를 더 매입해서 지금 83% 정도 매입했고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지 매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2024년 3월에 재보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재보완한 토지계획도 대로 그걸 신청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제출했습니까?

그러면 PPT 자료 14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4번 그건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안건 서류에 현재 이건 재보완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이대로 그러면 올리신 건지 저건 당초 아닙니다. 당초는 29번 자료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오네요. (자료 화면 제시) 이게 당초입니다. 이게 당초인데 제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당초이고 한번 보십시오. 노랗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거의 골프장이에요.

확대를 해주시면 골프장입니다. 거의 다 27홀 골프장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라색이 지금 지역 상품판매점, 음식점 이런 등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14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4번 이게 초안이고 지금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재보완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역 아까 확 줄었죠. 3만 4,000㎡에서 8,840㎡이 되었고 숙박시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당겨봐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공편익시설부터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게 최종 재보완한 2024년 3월의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화면을 줄여주십시오, 아까 14번. (자료 화면 제시) - 14번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이 자료가 올라갔습니까?

아니, 그래도 확인은 알고는 계셔야죠. 이 진행되는 정도를.

그러면 이게 최종 지금 3번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녹색 지역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녹색이 우리 원형지 보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큰 게 골프장입니다. 27홀 골프장이고 그 외 보라색은 아까 상가지역 거의 없어졌고 지금 숙박시설.

그다음에 최초에 있었던 중간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이게 자료가 잠깐만요. PPT 13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제시) - 13번 똑같은 건데 제가 빨갛게 칠해진 저곳은 처음에는 힐리언스 스파가든 물놀이장이었던 곳인데 원형보전 지역으로 저렇게 계획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원형보전 지역으로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원형보전 지역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자료에 거의 60만㎡ 이상 증가가 됐으니 어딘가에 원형보전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기에다 원형보전을 하겠다고 녹색으로 해놨어요. 자료 18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 18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자산 휴게소 아래 쪽에 있는 이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놀이장이 있던 곳입니다. 당초에 여기는 공공편익시설이었던 곳입니다. 공공편익시설이었던 곳을 원형보전지로 바꿉니다. 근데 저기 한 번 더, 잠깐만요. 19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 19번 저기는 이미 개발된 곳이에요. 지금 우리 구글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기를 왜 원형 보전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매입하지 못 한 곳이고 매입하지 못한 곳이더라고요.

17% 지금 매입 못 하고 있는 땅 중에 저기가 포함이 되는데 저기는 공공편익지구인데 저기를 원형보전지로 아까 바꿨어요. 현재 저렇습니다. 저기가 무슨 산림이 울창하거나 그런 곳도 아니고 저기를 원형보전지로 바꿀 것이 아니죠. 왜 바꿨습니까? 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그냥 원형보전지로 한 겁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장님, 그러면 관광과장님.

그래서 아까 노자산 휴게소 밑에도 원형보전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이건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우리 시가 신청자입니다. 즉,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가 신청자인 거죠.

이건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초에 지적이 되고 하면 더 좋았겠으나 추후에라도 발견됐으면 저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 “의장님.” 하면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둘러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의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최양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갤럽여론 조사에 의하면 윤석렬 대통령 지지도가 4월 10일 총선 직후부터 20% 초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라는 지지율인데 시장님의 직무수행 평가를 시민들이 평가할 때 어느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뜬구름 잡듯 말씀하지 마시고.

%로 따지자면.

아무튼 겸손하고 싶어서 그리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0%를 넘지 못하셨다. 그 대답이십니다. 남은 임기동안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어디신지 아시죠?

고현시장이 이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이 지은지 이후로 하루에 몇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며 한해에 대략 어느정도 차량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PPT 3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저 보시다시피 2015년 준공이 되어갖고 단 1년이라도 대수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지요?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50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5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23만 정도가 되는데 아마 2023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이용대수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저것만 봐서라도 엄청나게 많이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기에는 처음부터 부지선정 및 설계상의 문제와 구조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PPT4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시장님 가보셨죠?

주차해 보셨을테고요, 차량이 지나가는 길 간격이 사실은 너무 많이 좁습니다. 승용차 2대가 겨우 지나가고 제일 심각한 것은 아래 위로 이렇게 왔을 때 보면 회전하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했을 때 차량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현상들도 빚어지고 그래서 코너 쪽을 확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

고현종합시장은 제가 보기에도 타 시장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차 대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장님 진짜 언제쯤 건축물의 구조 기준 및 내진설계 확인을 할 예정인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정말 이 코너 쪽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제가 가도 저도 회전하기가 어려워갖고 앞에 차들이 2대만 밀려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접촉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PPT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진출입구가 이게 평일이든 주말이든 아무튼 가리지 않고 진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 우측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고 이쪽에 고현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차들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잘 찍어왔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저 차 있는 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시장가고 해미락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서 죄회전하고 그 위에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올라가는 것만 시장 안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고현성당까지 가야지.

아무튼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결정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대안이 거기 앞에 그러면 신호체계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딱 답을 하는게 아니고 안 그러면 사실 하나로마트라든지 앞에 고현약국이라든지 그렇게 매입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코너를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예산이 안될 거 같아서. 그러면 거기 앞에 신호체계를 넣어가지고라도 저렇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안전에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사숙고해 갖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방통행이 잘되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PPT6번은 공영주차장 부근이라 제가 한 꼭지 넣어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위에 KT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 들어간다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 옆에 넣었거든요. 보면 KT앞에 우리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되어져있고 이쪽에 보면 운동화 써진 그 밑에 빨간 차량이 한 대 보이죠. 그 빨간 차량만 아니고 양쪽으로 같이 보십시오. 사람이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인도는 어디 있을까요? 다 이렇게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저 길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저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뒤에서 크락숀까지 누르면 뭔가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위가 다 그렇거든요.

그럼 시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여기도 대대적인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다 보시고 하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시장님.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에 붙어져 있겠습니까?

공영화장실 입구가 아니고 안 가보셨네요, 여기는. 계단에.

계단입구가 2층에서 5층까지 쭉 다 붙어져 있습니다, 저게. 저게 왜 붙어져 있겠습니까? 왜 저 ‘대소변금지’라는 저 포스트가 저렇게 붙어져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시장님.

예, 정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금 사실은 관광객이 많은 철이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고현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고현시장을 자주 갑니다.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사실 우리가 수창활어회센터부터 해갖고 저리 쭉 들어가면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창활어회센터에서 한 20~30m 가면 하나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죠?

거기 어디 부근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고현상인회하고 잘 의논하여 정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다 하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고현시장은 사실 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런 복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드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진 찍으러 가면서 누가 저걸 보고 사실은 계단에 사진 찍는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좀 우리 여기 거제지역이 아니고 관광객 같더라고요. “아직도 저런 것이 붙어있네” 하면서 웃더라고.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망신스럽다는 거 보다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를 가면 늘 찾는 게 외부에 나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지? 한 시간 한 시간 반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다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PPT자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이거는 금요일 저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앙병원 건너보면 이쪽 활어센터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게 생선부산물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침이나. 그런데 토요일 종일 있고 일요일까지 있는 거예요. 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인데 여기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은 안에 넣어놓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쓰레기 속에 있는 생선부산물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밖에 내어놓을 수도 없고 밖에 내어놓으면 불법이라고 하고 안에다가 넣어놓다 보니까 코를 찌르고 지나가는 그런 관광객들도 ‘아, 이거 어디서 나지?’ 하면서 그 집에서 상품을 안 사간답니다. 수산물 안 사가게 되고 하다보니 자기네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데 이거만이라도 어떻게 행정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한번이라도 수거를 여름철 한철이라도 해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 주위의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토요일 종일있고 또 일요일 종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있고 월요일날 수거를 해가다보니까 여름 한 철에는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맡아보러 오라는 거예요. 진짜 화장실 하수구 냄새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났었습니다.

안했죠.

그러면 아침에도 수거합니까?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주말에도 진짜 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치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한테 온 민원은 일요일 아침에 안 가져간다.

그럼 일요일날 새벽에 가져가신다는 말씀이네요.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 꼭 전달하고 다시 확인 제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상가에서 수거통을 공동구매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저하고 시장님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9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몽돌야시장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2년까지는 열심히했는데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저렇게 매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대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답변서를 보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7월 초에 메뉴 개발에 대한 협의를 했다면 아무리 빨라도 8월이나 9월일텐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야시장을 열어가지고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지금 다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매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태풍하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 아까도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해갖고 장사를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너무 레시피 관련해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더본코리가 거기 믿다가 지금 올해 하겠습니까? 저는 올해 이거 못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게 1년에 12개월이 있는데 난방시설만 잘 갖추면 우리가 겨울에도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장마나 태풍이 1년에 매일 찾아오는 부분인데 그런 핑계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잘 되는 루프카페 같은 데는 아시지 않습니까? 루프탑 카페같은 데는 1년 365일 열어놓고 장사가 그 철에 맞게끔 잘만 되는데 우리는 몽돌야시장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규모에 1년에 1월에서 지금 6월까지 다 쉬고 7월 계획잡아야 되고 8월에 할지 9월에 할지 여름 태풍오고 가버리고 그럼 겨울되면 추워서 못 하고 그냥 1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올해 하기는 하겠습니까?

매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늦어 갖고 그런 계획 이런 계획 잡아 갖고 언제할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 잘 해갖고.

관광객이 몽돌야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화폐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행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의에 맞게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시장님 올해 지역 화폐 규모에 대해 발행예산과 판매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PPT 1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11번을 보면 2022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에 맞습니다, 1500억 원 정도 발행하신다고 해서 하셨고 2023년도에 1600억 원 발행하신다고 하셔 갖고 하셨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500억 원 정도를 발행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500억 원이면 지금 평균 잡아 갖고 우리가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월에 1000억 원씩 발행했다 생각하면 저게 500억 원인데 그러면.

5월 말 기준입니다.

월 천억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12개월 까지 하면 120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 1600억 원보다는 발행을 좀 덜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석 때 제일 많이 해서 그러면 일단은 1600억 원을 발행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발행을 하고 할인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죠?

1600억 원은 충분하다. 그 발행한 부분에서는 제가 2022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하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다,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류에 대해서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시장님께서 그때 발빠르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정말 그때 시장님 노고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인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1.4%에서 하시려면 시장님 제가 보니까 능력이 있으실 거 같아요.

저희들 발행이 액수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0.1%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 이것도 1년 5개월 정도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도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추실 수 있으면 낮춰보시길.

다시 한번 시장님의 능력을 믿어도 될까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12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거제사랑상품권 미환전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1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150억 원이라는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만 할게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한다, 할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율을 낮추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하는 말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중에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화폐가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학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2023년부터 10월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는 곳이 425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화폐 이게 미환전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나 좀 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24일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허용된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시장님 보셨습니까?

온누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우리 거제 전 지역에 이렇게 묶여있던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나 중기부 관계기관에 목소리를 내어주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야되고 거제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거제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맹점을 열어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셔갖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GS마트나 하나로나 이런 모든 걸 못쓰니까.

우리 거제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아무튼 거제시에 있는 시민 누구라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PPT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제만남의 광장 건립 및 조성 정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만남의광장은 본 의원이 2023년 제23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한 부분입니다. 거제만남의과장 내부에는 카페와 식당,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주유소, 환승장, 거제관광안내, 특산물 소개와 체험관 등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로 오게되면 주차문제와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의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TX역 종점 고속도로연장, 가덕신공항 연결, 남해안 하이웨이 거제-마산 구간 건설 등 여러 교통시설이 설치됩니다. 현재는 매미성, 포로수용소 등이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 시장님께서는 만남의광장을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거제시의 랜드마크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조성사업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갖고 외우거나 찾기가 힘들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만남의광장이 아까 2개소라고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이게?

정하지는 않으셨죠?

거제를 알리기 쉽게 입에서 딱 달라붙는 그리고 좀 짤막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다. 정해지지는 않았겠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내량 독수리스마트복합쉼터의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관포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거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확장하여 쉼터 개념이 아니고 좀 제대로된 만남의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땅 매입이 이런게 좀 어렵습니까? 어차피 할 때.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된 만남의광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의원은 거제 만남의광장은 그냥 평범한 휴게소라 아니라 거제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희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현재까지 만남의광장 설립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가서 만남의광장을 사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카풀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최고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비즈니스맨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거제시민들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광장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PT 15번 우리 거제시에 밀려드는 수많은 해양쓰레기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보유한 도시중 한 곳입니다. 이런 거제시에 바다에서 크고 작은 많은 쓰레기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부표, 굴패각, 버려진 각종 낚시 장비, 어선에서 나온 부산물 페어구 관광객이 버리고 간 개인쓰레기 등 자원봉사,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이나 봉사단체에서 쓰레기를 청소해도 쓰레기를 버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악취와 벌레 꼬임 등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때 시급해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폐어망 등으로 인해 조선소 큰 배들과 어선이 그물에 걸려 프로펠러가 망가지는 등 사건 사고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PT 17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결과를 보면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통영시 다음으로 해양쓰레기 현존량이 많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약 602톤 도서부에서는 약 458톤으로 총 약 1,060톤 가량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경남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은 해양쓰레기가 있습니다. PPT 18번 띄워주세요. 또한 2020년 경상남도 시군별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 추정 현존량이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가장 많습니다. 경남도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가 총 1,693톤인데 우리 거제시는 557톤으로 경남 1위이며 경남전체 육지부 자연해안쓰레기에 33%가 거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PPT 19번 띄워주세요. 양식장 폐부표와 우리시가 통영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시는 주료 양식으로 어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쓰레기 주로 수하연줄과 부표가 떠밀려옵니다. 연간 884톤 가량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하연줄 부표가 떠밀려 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이어가기에 쉽지 않고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데 연간 이 정도의 양이 떠밀려 온다고 하니 타 시군에서 해양쓰레기가 떠밀려 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타 시군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PPT 20번 띄워주세요. 특히나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써 북동쪽은 낙동강 하구에서 남서쪽은 통영 고성 등 타 시군에서 떠밀려 오는 해양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목면 일대 남부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일대에 타 시군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스치로폼 부표,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이 밀려옵니다. 이로인해 우리 예산을 거기다 따 쏟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은 부산시장님이나 통영시장님과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에 관련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밀려오는 쓰레기를 막을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논의를 인근에 우리가 부산시장님이나 통영시장님을 먼저 만나 뵙고 오히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대책이나 방안에 관하여 일단을.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나 해양수산부를 통해갖고 1차적으로 그거는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 그 외에는 우리 해양쓰레기 관련 대책이나 방안은 따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배조차도 아직까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같은 경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그렇죠. 다 그리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우리 거제시는 선제적으로 하는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아주 작은 것에도 뭐든지 하나 꼭 짚어갖고 우리가 먼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PPT 21번 해양쓰레기중 폐스치로폼을 감용처리시설을 통해 인고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용처리장에서 만들어진 인고트는 주로 어디에 쓰이며 판매액은 연간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아니, 아니 우리 감용처리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등 그쪽에. 거기 감용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 PPT 거기서 한 겁니다. 저기 보면 스치로폼 감용처리장 시장님. 거기에서 인고트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이게 인고트가 저렇게 저렇게 해갖고 폐스치로폼이 저렇게 줄여갖고 감용처리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건축자재 내장재 창틀 그리고 보면 목욕탕 가면 앉는 의자 위에 하는 그런 거라든지 몰딩 그런 액자 화분 이런데 사용이 된답니다. 시장님 잘 모르셨죠?

2023년 기준에 155톤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1억 3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3000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장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시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있다하고요. 다음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접안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7월 2일날 기재부 가셔갖고 정화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인근 우리 통영만 해도 이런게 다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국비 도비 의지만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접안이 힘들기 때문에 20톤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못만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적당한게 20톤, 30톤까지도 됩니까?

알맞다. 그러니까요 이런 해양정화선이 우리가 보니까 10톤 짜리도 우리 시에 없는데.

그러니까 감척되는 어선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1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20톤 정도는 해야되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장님 이번에 7월 2일 기재부 가셔갖고 이 정화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우리시에서 직접 건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의 해변과 물량장을 돌아보니 수많은 스치포롬 부표들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수 폐어망을 모아놨는데도 아직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PPT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몇 회를 사용해 염분과 해초들이 붙어있는 스티로폼이 방치되어 있어 버리는 것을 왜 처리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 13일부터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스티로폼 부표설치가 금지되어 인증 부표 서리할 때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설치했다가 수거했던 스티로폼 부표를 다시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날이 더워지면 악취가 생기고 보기에도 안좋고 뜯겨지는 스티로폼이 날아다니며 우리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표를 교체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큰 것도 알지만 우리 어민들이 계도기간을 두고 인증 부표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장관리법에 보면 2023년 11월 13일 이후 신규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이나 주지를 시켰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노과장님하고.

좋은 생각인거 같고요. 아무튼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이런 거는 빠짐없이 잘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PPT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제 모습이거든요, 저게. 부표가 전체적으로 부피가 있고 1헥타르당 수천개의 부표가 필요하고 인증 부표를 교체할 비용과 장소가 만만치 않다보니 인증 부표와 스티로폼 부표가 섞여갖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PPT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물양장에는 굴패각이라든지 나뭇가지 등 언제라도 만져서 다칠 수 있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양장에서 해양쓰레기를 매번 치우기 어렵다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와 같이 차광막이라도 덮어서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반쓰레기와는 다르게 해양쓰레기는 양분으로 인해 주변 기기들이 빠르게 녹이 생겨 상하게 되니 하루속히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직 교체되지 못한 부표관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예정이며 해양쓰레기가 된 스티로폼 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악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에 저거는 사실은 보기는 좋지 않은데 안전은 나름대로 해놓으니까 걸리지 않고.

그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30% 그거 때문에 쓰던 걸 버리지 못하고 물양장에다가 방치해놓고 보면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할 거다. 그래서 못 버리고 있는 거 같아요.

저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29번.

저 밑에 빨간색 부표 그거 한 개 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장님 가격이.

70~80만 원 한답니다, 한 개애. 그러니까 저렇게 저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있는데서는 그래도 저렇게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재정적으로 저게 한 개당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띄우고 그 위에다가 폐부표라든지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저게 저리 가갖고 시장님, 총 하나에 드는 뗏목이라고 합니까? 바지선은 아니고 뗏목 맞지요? 뗏목이라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여주어봤더니 “저거 저렇게 되면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했더니 한 7000만 원 저 정도 저렇게 하는데 그 정도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저 정도 드는데 저렇게는 할 수가 없고 아까 또 시장님께서도 저게 전체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용처리장으로 가야되는데.

아마 또 아까 30% 본인부담금 때문에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PPT30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바다 곳곳마다 폐어구와 함께 버려진 많은 해양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폐어구로 인해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도 위험하고 보기 좋지 않으니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시장님께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해양쓰레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며칠 째 거제에 있는 바다 해변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여기 저거 많은 거예요. 여기에 다 제가 띄울 수 없어갖고 그중에 수십장 찍은 거 중에 그냥 몇 컷만 제가 이 부분을 올린 부분입니다. 여기 해수욕장 이름대면 그럴거 같아갖고 해변 근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이소. 더 있는데 우리 지원관이 다 띄우면 그렇다 해갖고 크게 잡힌 것만 제가 띄워 올린 거거든요. 저리 많습니다.

없죠.

제공을 하고.

저는 시장님께서 폐수거 수매사업 리터당 100원 이 사업은 찬성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 해양쓰레기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이 하루에도 수십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주로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바다를 통해 관광산업을 끌어왔고 또한 양대조선소가 있는 만큼 바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사용할 바다가 깨끗해야 되지 안 겠습니까. 전의 자료에서 보셨듯이 우리시 바다에는 많은 해양쓰레기가 있기에 이것을 다 치우기에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십니까

수매방법 말고. 그 방안 말고.

시스템은 안되고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고.

시장님,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반려해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려해변이 5개소가 지정되어 있죠?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해변에 가서 힐링이 되는 그 공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직원들도 어찌보면 우리 거제시가 면동을 포함해서 31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사실 직원들하고 기관하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해 갖고 하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 내가 여기 내 해변이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내 해변에 가서 내가 청소하고 내가 정화하겠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장 서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한다하면 다른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많이 동참할 거 같은데. 반려해변 그게 좋은데 아까 수매사업 그것도 좋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기대에 못미치네요.

아니 힐링하러도 가는데 그 쯤에서.

그렇죠.

해보십시오. 꼭 공무원들만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들면 기획예산실은 여기 여기다 하면 거기에서 그쪽에 좋아하는 그 해변으로 우리 지역에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PPT26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진짜 해양쓰레기로 인해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님, 수거하는 차량은 얼마 못 가데요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데 빵구가 나 있거든요. 구멍이.

우리 지원관이 사진을 잘 찍었어요, 함께 갔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젓은 어망을 실어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바쳐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6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PT27번 띄워주세요. 아무튼 보시면 27PPT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용처리장 작업하는 모습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매주 이렇게 나와갖고 점검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28PPT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게 엉망입니다. 씻지도 않고 간답니다. 그래서 저걸 조금은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바깥 쪽에 보니까 장소가 조금 있더라고요 확장해야될 장소. 그 장소를 확장해서라도 저 부분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해안가에 저런 폐어망이라든지 가전쓰레기가 폐기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돌아보면서 길가에 있는 거 몇컷 찍은 부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장마와 더불어 태풍이 올텐데 저런 쓰레기를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한상대회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프라가 안되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니 진짜 속이 많이 상하고요.

상당합니다, 거기예요.

원래 자리가 옛날에 농민회관 자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기존의 주차장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제가 이런 제안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가 몽동야시장 있는 쪽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우리가.

이미숙 의원님 자료 9번 자료 띄워주세요. 저거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게 주차장입니다.

캐노피 높이 있는데 저게 2층 주차장보다 조금 높습니다. 캐노피 설치했지 않습니까, 야시장 때문에. 그래서 저기 있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저 면적에서 주차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존에 주차장 건물하고.

그렇죠.

주차면도 넣고 화장실도 넣자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 다음 관광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주차장도 주차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그 위쪽도 초장집 형태로 이런 걸로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와도 초장집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현시장 쪽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주는 형식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그 위쪽으로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지라도 연면적의 30%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되면 주간에는 주차장을 쓰고 야간에는 거기도 야시장 형태로 가능합니다.

압니다. 앉은게 저쪽으로.

거제시네마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죠. 그 방향으로 지어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소송 중에 있고 그 소송의 내용에 우리 시의 역할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제237회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으로 했습니다.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릉에 있는 강릉아이, 속초 아이를 예를 들었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해양수산청과 본 공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9년 지세포 다기능 어항 민간투자자 공모 당시 해양수산부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법리적인 검토가 부족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