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지난제1차와제2차심사때보류된총4건의안건에대하여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먼저장기간정례회일정을소화하시느라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건에대한제안설명을지난11월23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1차위에서이미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당시질의시간에우리시의예비적물자원확보차원과평택유천상수원규제해소차원의전략적의미에서동시설물을우리시에서기부채납받아관리하는것이상수원규제로인한평택시와의갈등초래현상대응과정에서유리하게적용될수있다는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또한1차심의시위원님들께서관로공사비용충당등의문제점에대하여는아직결정된사항이없습니다.다만,향후공업용수사용기관이나업체에서공급요구가있을경우현실상황에맞게협의,대응하여나갈계획이라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이러한현실을심사숙고하시어강변여과수시설을우리시에서기부채납받아장기적인대응을이루어나갈수있도록원안결정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1차심사때도좀말씀을드렸습니다만현재우리가이시설을받는것에있어서는공업용수로사용을하겠다고특정해서지금사전설명을하셨습니다.불구하고현재현실적으로보면1만톤/일의공업용수물량중에서지금50%뿐이사용이안되어서여유량이있는측면,그리고여러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향후5년까지내용을보면실제5년이내에활용가능성이없는점,일부좀우려되는측면이있습니다.불구하고장래수자원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필요할수있다는판단이들고집행부가얘기하는이시설의인수와유천취수장폐쇄문제하고의연계성,그래서전략적판단을하신다고했는데다른위원님들은모르겠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여전히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때문에지금대덕취수장유공관개량계획이나현재가현취수장폐쇄부분에따른이후활용계획그런부분에대한구체적인밑그림을그린다음에강변여과수시설물부분에대한것은이후에농업용수로사용할것인지공업용수로사용할것인지전체적인가현취수장과밑그림이일반적으로먼저나온다음에그사용용도부분에대해서정하는게옳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일단예비적확보차원으로말씀드렸고요.일단은저희가강변여과수를공업용수1차적으로활용하는방안목적으로채납을받겠다고보고드렸습니다.그러나현실에맞게향후에여건이농업용수사용도가능하고또여러모로저희가물이필요한구간이발생이될경우에는그때절차를다시밟아서포괄적으로사용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다만,우리가당초에MOU할때기득권이평택에먼저가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표기를했기때문에저희한테기회가왔다는판단에서이것을기부채납받으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을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현재강변여과수에관련해서는지금처음부터접근하는방식이잘못됐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의회차원에서는반대를했던거고요.왜그러냐면지금처음부터아예다른것은생각하지않고공업용수로사용할목적을가지고이것을하겠다고한거잖아요.그래서접근방법이틀렸다,이렇게보는거예요.이제와서는농업용수로도전환가능하다.그쪽으로검토하겠다고하고그다음에현재당장5년이내에공업용수로하기위해서관로연결계획이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래서어떤사업을하실때는요.정말정확하게얘기를해줘야하는거예요.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말을자꾸바꾸고했기때문에신뢰성의문제,또앞으로마치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예상하지못한일이었다고보고할수있는확률도큽니다.저희는그런것을우려하는거예요.그리고관련부서에서도1일1만톤취수할수있는가현취수장을활용하는것이공업용수로사용하든농업용수로하든더경제성이용이하고거기할때는별도의철이나망간처리비용도들고하기때문에불리하다,그런것을다했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공업용수로꽂혀서보고를하고공업용수로하기위해서가현취수장을받겠다했기때문에이게문제가된거예요.그러면진짜저희의회차원에서는정말담당부서에서제대로검토하고연구한것인가,아니면의회에숨기는것이뭐가있지않은가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결국본인들이만들었다는겁니다.그리고지금강을중심으로보면강남쪽성환쪽에실질적으로보면행정구역도성환에위치하고있고그렇다고보면우리가농업용수로활용한다고해서다남부지역으로활용하기도쉽지않습니까.지금금광저수이나마둔저수지에서오는것은안성천남쪽에있는것다거기용수를공급하는거잖아요.그렇다고보면국가에서도480억이라는돈을들여서평택호의물을끌어올리는마당인데농업용수가능하지않다.하게된다고하면거기있는건천리뜰이나중복리뜰에있는물로가야되는데이러한것은전혀논의조차도안했다는것아닙니까?적어도이런것을인수하려고하면여러가지방안에대해서논의하고연구하고했을것아닙니까?그런데그런얘기는전혀없이그냥공업용수로꽂으려고한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가현취수장에서한천공업용수취수장까지오는데관로비,펌프해가지고한50,60억들어간다하고그렇다고하면가현취수장에가면한30,40억하는데굳이비싼돈을들여서왜하냐.이렇게됐던문제잖아요.그래서저희한테말하지못하는뭐가있으면사실대로얘기해달라는겁니다.왜?이러한궁금증을해결하지않고는이것을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거잖아요.그리고애초에당시에도평택에서인수하기로했다가시간이지나서협약변경해서그것을바꾸고이렇게했기때문에저희는궁금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러면도대체이게실체는뭐냐?이렇게얘기가나온거잖아요.자꾸어느현상에유리한부분을엮어서하려고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거예요.그냥단순하게우리안성시가,세계적으로도물이부족하고우리나라도물부족국가인데취수원확보차원에서우리가이거인수하는게좋겠습니다.딱그렇게했으면이게문제가간단해질수있었던문제입니다.그런데그냥막대한돈을들여서예비공업용수로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하니까거기서부터딱브레이크가걸린거잖아요.아니,어떻게하나의시설물을인수하는데거기에다목적을두고했다는자체가잘못됐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공감을합니다.저희가설명을하는차원에서.다만,저희가공업용수로먼저하자는것은농업용수로썼다가공업용수로쓰는것보다는높은단계부터쓴다고그러면서점차나중에여건이안되면공업용수쓰기가더수월한측면이있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요.또이점에대해서확언컨대다른목적이나그런저기로는어렵습니다.그런데저희가상수원으로인수한다고그러면지금규제받고있는지역에서또상수원으로규제가또다시반복이되기때문에그것을처음부터초기부터검토는안했었고요.다만폭넓게물자원을쓸수있는범위에는공업용수내지또여건변화가되면농업용수이2가지방안에서검토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폭넓게부탁을드립니다.

그러니까담당관님,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황은성시장뭐했습니까?기업자꾸했잖아요.우리가1년에한25억에서30억가치가있는가현취수장을폐쇄해버렸어요.가현취수장을폐쇄해서현재안성시가변화된여건이뭡니까?솔직하게한번얘기해보세요.금광면뜰,현수동앞뜰에다가공장지으려고한건아니잖아요.모든것들이초점을기업에다맞춰놓고시작했기때문에이문제가커진거예요.그렇게얘기를해도공감대가형성되지않으면아무것도못하는거지.규제지역푼다고가현취수장도풀어버렸잖아요.그때뭐라고했습니까?자기네들이가지고있는시설물도해제안하면서어떻게해제해달라고하냐.그런논리였잖아요.그래서가현취수장지금해제했잖아요.폐쇄했잖아요.그래서잘됐습니까?안됐잖아요.그사람들지금까지다기업에다특혜줘서기업유치가다실패한것아닙니까?그렇게일을망치는사람들이거기다가꽂아서계속하려고한다고하면안되죠.그래서말씀드린거죠.가현취수장폐쇄한논리가뭐였습니까?유천취수장을폐쇄할수있는논리를가지자고가현취수장을한것아니에요.엄청난손실을하면서그렇게한겁니다.그렇다고보면본인들이한정책이잘못되고했으면이것을고치고수정을해야돼요.

그때상수사업소에서진행한것을지금복기를해보면금광이나삼죽쪽에서도그것으로인해서규제가심했습니다.공장승인이나제한지역이기때문에,취수구역으로인해서.그래서그때거기서도해마다가현취수장문제를해결을해달라는민원도있었고요.또부과적으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상수원규제를저희자체가갖고있는것도해결못하면서또평택것을저희가요구한다는것도같이복합적으로진행됐다고판단을해보고요.어쨌든이번에강변여과수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포괄적으로물자원을나중에기회가됐을때확보해서이용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거듭말씀드리면공업용수로활용하기위해서그것을인수한다,거기에대해서는저는적극반대를하는거고요.그냥수자원확보차원에서인수한다,그것까지는제가어느정도공감을합니다.그러나공업용수로활용하겠다는것은현실적으로경제성이없는것을왜합니까?할필요가없는거지.

포괄적으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자원다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저는질의차원이아니고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어찌됐든간에강변여과수공유재산취득문제가저는우리안성시입장에서는이게전략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것을장기적인측면에서도볼때나하여튼우리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꼭이가현취수장이우리안성시에필요한것이라고설명을또누차하셨는데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면서우리가앞으로이런강변여과수활용계획을안성시에서장기적으로전략적인측면에서잘세워서의회에설명을잘하셔서이번에강변여과수취수장이꼭우리안성시에서정말유용한,아주수자원으로서선택을잘했다는그런평가를받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전질의할것은없고요.저번하고별반다른얘기없는것같은데회의를이런식으로진행을해야되는건지문제가있습니다.행정력낭비되는것같고이시간에차라리다른것을더들여다보고공부하고저기하셔야지.저번하고뭐얼마나다릅니까?똑같은것같은데.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네,이의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조건부로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어차피접근을공업용수로했기때문에공업용수로접근하지않는방식을조건부로저는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저도한말또해서좀죄송한데수자원확보라는게아까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설명을했지만상수원으로쓸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거기를만약에상수용으로쓰게되면또다른규제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수자원이라는것은공업용수하고농업용수입니다.그래서공업용수가됐든농업용수가됐든공업용수로국한을하지말고,공업용수로만이것을쓰려고그러지말고농업용수도병행을해서수자원확보차원에서쓰는것으로조건을달라는거지,공업용수는안된다,농업용수만된다이것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하여튼처음에공업용수만쓰겠다,그렇게해서의회에서논란이된건데이부분에대한것은수자원확보차원으로고치고공업용수는빼고수자원확보라면거기에는광범위하니까그렇게하는게저는맞을듯싶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참제가이런말씀드리게될줄은저도꿈에도오늘예상하지않고왔는데요.의원이하는것을반박하는게아니라요.집행부의의견을반박하는것이고요.그얘기는그때당시는왜못했습니까?왜제가하는얘기에대해서반대를한다고그렇게얘기하세요?그것은아니죠.“나의의견은이러니표결합시다.”가는것이지.왜남이한얘기를그얘기가틀리다고얘기를하냐고요.그것도마이크켜놓고.그리고처음에여기와서얘기했으면그런얘기안하다가이제와서그런얘기하는이유는뭡니까,그러면?

이게이렇게까지할일은아닌것같은데서로여러분들의의견이중요하니아무래도정회때말을잘못한것같습니다.다시정회를5분동안하겠습니다. 5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舊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역시12월6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차회의시제안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당시질의시간에쟁점이되었던사항은협약서내용에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는단서조항이없이산정이되었다는문제점이있었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과정에서협약체결과정과경기도와의협의과정중단서조항에대한내용을포함시켜줄것을경기도에요청을하였던사항도설명을드린바가있었습니다.그러나결과적으로의회동의관련내용이추가되지않은채로협약전날최종협약안이우리시에송부가되어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협약에임하게된동기는경기도가그동안매각하기로결정했던구안성병원부지를민간에매각하지않고안성시가건의한내용을공동으로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히는공식적인자리이자사업의첫발을내딛는상황에서우리시의입장만을고수해나가기가현실적으로매우어려웠습니다.만약우리시에서협약을미루거나일정을취소할경우에는이로인해생각지못한또다른문제가발생될수있다는판단하에업무협약체결에임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업무협상과정에서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을좀더면밀히검토,반영치못한점에대해서는업무담당자로서매우유감의말씀을드립니다.금번상정한舊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은안성시미래를위해서라도매우중요한협약이라는점을강구하시어미흡한부분이있어도대승적인차원에서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하셔서동의하여주시기를강력히희망을합니다.앞으로는금번일을타산지석으로삼아서재발되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지역구의원님들께서먼저말씀하시겠어요?

네.

송미찬위원님.

이번동의안은구안성의료원부지활용방안에대한사후동의안처리로들어오신건데아무래도절차상에문제가있어보류를시켰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 저또한그문제점은문책을하고싶으나일에대해서최선을다했고또한담당의원으로서는절차상문제가있었지만이문제에대해서는가결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사람입니다.이것으로말을마치겠습니다.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어쨌든이구안성병원부지활용에박상순위원님도고생많이하셨고저역시나름대로애를썼습니다.어쨌든결과물이나왔고그것에대한진행과정에서절차상문제점이나왔는데그렇다고집행부에서어쩔수없게저기해서이런상황을일부러초래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어쨌든탄력있게매각처리가되고향후계획도섰고그러니까가결돼서우리안성3동또나아가서안성시가발전하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협약변경에대한요청을드렸습니다.그이후에지금거의2주정도,열흘정도시간이흐른것같은데어떤조정노력을하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일단저희가경기도담당부서인재산관리과방문을했었습니다.해서이런동일한사항에대해서또제안사항에대해서협의를진행을해봤습니다.해봤는데저희하고경기도입장사항은약간달랐습니다.먼저1차심의회때도말씀을드렸지만빼게된배경이경기도관련조례에서는의회동의가아니라보고사항이기때문에이점을또지사님께결심받는과정에서동의를받은후에효력이발생한다는것을넣을수가없었다는말씀해주셨습니다.해주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최고결정권자의결정이이루어진사항으로서재협약을진행하기는매우어렵다,이런입장의말씀만듣고올수밖에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경기도의공식적인입장이기초단체는법을위반해도된다고합니까?그냥무조건따라오라고합니까?

법위반이아니라그런사항으로그렇게말씀을하신다면입은없지만저희가말씀드릴부분은없지만모두발언에서말씀을드렸듯이그런조항이있기때문에요구를했었는데도하고상반이된겁니다,그사항이.상반이돼서도에서는그문구를빼고협약을만들어서제시를했던사항이고요,전날.또저희는추후다시그당시에전화상으로도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이게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제가아까모두발언에서말씀드렸지만안성시진행과정이나또경기도에서이게6기때매각결정을도의회승인까지났던사항을전반적으로다시.

과정은설명하실필요없고요.담당관님.

그런입장에서부득이진행을했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문제제기이후에경기도를직접찾아갔는데안성시가위법적인결과를지금만들어낸것에대해서는이해하지만변경협약은맺을수없으니그대로가자,이런게지금경기도의공식입장이냐고물었습니다.

위법사항같은얘기는안했죠.저희가이렇게조례상에이런진행을해야사후동의과정에서는필요하다,이런것은설명을드렸고요.드렸지만경기도입장에서는동의과정이필요없는.이게왜냐하면.

아니,경기도조례말씀하지마시고요.그러니까이사안에대해서경기도의공식적인입장이뭐냐고요.

협의를보고나서재협의이나재MOU를추진을할수는없다는입장을말씀해주셨습니다.

이따가담당자하고직접통화를하겠으니연락처하고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거듭되는행정상의문제이긴한데요.국장님이나과장님,팀장님설명하실때제가아쉬운부분을말씀드릴게요.처음에는꼭이것을해야될필요성때문에얘기하지만그때그때물으면상황을다르게얘기해요.팀장님이보고할때는뭐라고얘기했냐면내년에당장만24세한번지급하는청년수당100만원주는것하고산후조리원비용이나오니이조례를해야준비를하고그외나머지는시행규칙의견을수렴해서담는다고했어요.그러면여기에대한얘기만해야되는거예요.그렇죠?그다음에지금여기보면그러면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지역화폐를사용하는사람,피사용자,이사람들의의견을들어서하자고한거예요.그러면만24세청년이면그분들이어떤그룹이있기때문에그런사람들이얘기하는것,산후조리원임산부들,가임여성사람들얘기를듣는것그다음에이것을받아주는시장상인이나이런사람들이하겠다고하면끝나는거예요.자꾸뱀을그리는데다리를그리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게지난한겁니다.명확하게지역화폐의필요성을강조했으면밀고끝가지나가셔야지자꾸뱀다그려놓고거기에다리를붙이냐고요.그러다보니까지난번에물어보니까노인수당은검토하겠다고주지도않는데,노인회문제나오고부녀회문제나오고정작청년수당사용하는청년들얘기는언제들어요.하려면명확하게자기가목표세웠으면거기에맞게설명해주셔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지역화폐필요성충분히공감하고있는분야이기때문에사용하는사람,그카드를받아주는사람들입장에서의견을수렴해서충분히담아주겠다하면족하지않냐생각되는거예요.우선당장청년수당하고산후조리원수당이문제가되니까지금하자고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일관되게이야기를해주셔야지자꾸삼천포로빠져버리면이것가지고붙잡고여러시간낭비할필요도없지않습니까?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그렇게시행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화폐발행문제에있어서는시장이발행하게되는거잖아요,안성시장이.그러면어떤목적으로얼마만큼의규모로화폐를발행할것인가에대해서사전심도깊은심의절차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이들어서협의기구가아니고심의의결기구로써위원회를요청을드렸던건데일단그부분은담아주신것같고요.사실지역화폐제도가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렇죠?그래서오히려이조례를만들고하기전에사실은이제도의취지나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서는사전에사실공청회가먼저열렸어야되는거라고생각해요.그부분은좀아쉬운거고때문에오히려준비기관이미흡한것아니냐.이제도에대한숙성된고민이집행부한테필요한것아니냐는그런의미로처음에문제제기를했습니다.불구하고2019년도본예산에경기도에서청년수당하고산후조리비부분에대한예산이편성되어졌기때문에시로서도도비를반납할수도없는상황이고일단집행을하기위해서는조례부분을포함해서제도적인기구를정착시켜야되니까마음은급하시고여러어려움이따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다만하나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게자원의역내순환이라고하는것에있어서는굉장히큰의미인것이잖아요.다만,이게지폐가아니라카드로발행이되어지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죽산시장,안성시장이런재래시장단위에서는뭐라고그러는거죠?카드단말기자체가설치가안된곳도꽤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게되면또모순이생길수있는부분이있는거거든요.때문에이후시행규칙을구체적으로담기이전에공청회를하신다고하니조금적극적으로소상공인들포함해서실제가맹점전에3000여곳생각하신다고했는데그런재래시장단위의상인들얘기를적극적으로수렴을하셔서이해관계가크게충돌하지않게,더군다나이제도자체의의미가잘실현될수있도록시행규칙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고많이들으시고하셔서만들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본조례안심의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였는바고쳐야할부분이있는부분은고쳐서주신것같으니까이것을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본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조정하였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을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한기준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양해각서사후동의안을제출하게된동기는저희가올해마지막으로12월에지방산업입지심의가있었습니다.이곳에서제일중요하게보는것이안성시의사업추진의지였습니다.이사업추진을나타내고자안성시의회에미리의원님들의의결을받았어야되는건데그렇지못하고사후동의안으로제출하게된것을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과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차례보류를했었고일단은안성시의지를보여주기위해서양해각서부분에대한것을체결을해서물량을확보하고자하셨던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굉장히긴급하다고판단하셨던거고.결과적으로의회의사후동의도떨어지지않은상황에서일단물량확보를하셨더라고요.

네.저희가추진하는과정에서기본조례안제2항에단서조항을넣어서MOU를체결하게끔되어있어서제2항에따라서저희는단서조항까지넣어서해서MOU를체결하게되었습니다.

이단서조항을포함한양해각서가이번물량확보에피력이됐습니까?

저희가판단하기에는많은도움이됐다고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제가한가지만그냥말씀드릴게요.이전에쭉말씀드린사항이있어서.양해각서부분에대해서사인을한당사자들,기관이상호협의가있으면변경도가능한겁니까?혹여.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의견드려도되겠습니까?

그것은당사자간합의만되면변경은가능하리라저는생각합니다.

왜여쭤보냐면양해각서안에제3항을보면특수목적법인설립부분이표기가구체적으로나와있어요.그런데지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SPC타당성용역부분에대해서는사전의회에전혀알려주시지도않은채정책기획담당관의풀예산으로일단발주를하신거잖아요.그리고현재지금타당성용역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네,아직물량이저희가확정이안돼서발주는했었는데그동안중지를시켰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정확한물량이확정됐기때문에요.

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이미양해각서에SPC라고하는것에대한사업방식을이미결정해놓고담으신거잖아요.그러면타당성용역은자연스럽게SPC타당성용역결과역시도긍정적으로나올것이라는100%확신속에서이부분을구체적으로양해각서에담으신건가요?

사업제안자체를사업자가그렇게제안을했습니다.SPC같이저희도20%참여하는것으로제안이됐기때문에나름대로내부방침을정해서추진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당연히SPC설립되는것이용역중이지만되리라생각합니다.그리고앞으로절차상설립에대해서는의회동의도받아야되는사항이있고요.그것은절차상진행할겁니다.

그러면SPC를설립하는것은당연한내부방침으로이미확고하게결정을내리신거군요?

내부방침을해서용역을진행하는거니까그거는뭐확실한겁니다.

용역결과를보고최종결정이될겁니다.현재그럴계획으로추진해나가는건데최종적으로용역결과를보고아마결정될것으로생각됩니다.

제가판단하기에이러한내용으로양해각서를체결하고더군다나안성시의행정행보를보면SPC타당성결과당연히좋게나올것같은데요?왜냐하면제가SPC사업부분에대해서일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우려하는점이몇개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우려하는것은저희도우려하는바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안성시에불이익이안가게끔최대한사후절차에서도검토를해서도가능하면조치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양해각서에서SPC설립부분에대한내용을삭제할수도있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저희가용역까지발주한거니까요.아마용역검토결과를보고그다음에한번다시판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지금국장님말씀도결과자체가아직나오지않았으니변동가능성도있다고하는것을전제로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불구하고MOU인데사업방식까지도내용에담아서구체적으로협약을맺었단말이에요.저는이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도설명을했듯이당초이분들이사업추진계획을그렇게해왔기때문에저희가그방향으로가려고하고는있지만어차피저희가타당성조사를한이유는거기서타당성조사검토를해서결과를보고최종결정을해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아마타당성결과가나오면다시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고결정하는절차를밟을겁니다.

물론법적구속력이없으니까혹여SPC설립자체가무의미하다,그냥민간개발사업으로진행하자,혹여그런결정이이루어진다고하면양해각서에구속력은없으니까사업은진행될수는있겠죠.그런데조금MOU부분에대해서너무구체적으로사업방식까지담아져버리니까의회도조금부담스럽고그런측면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걱정하는바는잘알겠습니다.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저희가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해당부서에서저한테준자료를보면5월28일투자의향서접수했다고했습니다.그래서6월,8월경기도및관련부서협의하고7월24일SPC설립을내부방침으로확정했다고했습니다.시장이7월1일취임했는데24일도안돼서내부방침을확정할수있는거예요?그다음에제가말씀드렸죠?5월30일저희들선거공보자료이틀만에이런사실을알고선거공약으로내세웠을까요?이미추진되었었잖아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까지집행부는의회를철저하게기만하고속여왔다는거예요.계속진행하고있으면서,보세요.이거주무관님이준건데5월28일투자의향서가접수됐답니다.이렇게빨리진행됐어요.이미진행하고있으면서도의원이자료를요구하고얘기하면소통하지않고몰래속이면서까지해왔다는게저희들은이것을의아하게생각하고특혜를계속주장하는거예요.그다음에진짜안성시발전을위했다고한다면질의를드리겠습니다.자,여기양해각서보면제2항에“안성시는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해서적극지원한다.”이걸하면안성시의역할이뭡니까?이양해각서내용대로라면법령에따라서적극지원해야한다는데그러면안성시의역할이뭡니까?

(과장을보며)과장님,답변좀.

이것은일반적인내용입니다.일반적인내용이기때문에앞으로저희도이사업에참여를하기때문에행정적인지원이라든가.

이미진행되고아닌척속이면서했다는겁니다.그리고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공익사업입니까,아닙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에요?아니,어떻게민간인40%,80%의투자금을대는데이게공익사업이에요?

이것은그렇습니다.공익사업이고결정은저희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해줄겁니다.저희가인가를받고그조건이되면토지수용위원회에서이사업은공익성이있다없다해서나중에수용이가능하다불가능하다적격부적격을판단을해줍니다.그것을저희가받을겁니다.

시가지분을20%참여해서특수목적법인을만들고이것은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이것은.

지역주민들의발전을위해서한다고했잖아요.여기에축사해당8개농가가있더라고요.이들의축사문제는어떻게해결할수있습니까?

축사는.

마을전체가수용되는데마을에축사를지을수가없는데.

축사는저희가보상계획에있습니다.

그분들은축산업안한대요?

그것은.

왜냐면보상받고안하는사람은관계없지만만약에축사를해야돼요.안성에축사를지을데가없는거예요.시에서축사부지를그분들에게제공할거냐이거죠.

그런계획은없습니다.

그럼어떻게조치할겁니까?시민들을위한사업이라고해서물어보는거예요.

그것은단지내에들어가는영업장에대해서는농사를지으시는분이나가축을키우시는분이나공장운영하시는분이나저희가보상을줍니다.보상을주면이전에대해서는소유자께서하셔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물론이전하는사람의책임이기는하지만자기는부득불하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용을당해요.의지가분명히“나못해.”이러면수용안할것아니잖아요.분명해줄거잖아요.그러면그사람들이가축사업제한조례에의하면갈데가없어요.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민원이발생할것아닙니까?주민을위한사업이라니까,공익사업이라니까말씀드린거고요.두번째이게부지가처음에했을때에는교차로에서약간떨어진부분으로했는데지금200m에서300m밑으로도로가내려왔잖아요.동항사거리에서45번국도를이용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엄청난큰산업단지가오니까.산업단지에서바로내려와서거기만다니는것아니잖아요.여기도확장계획이라든가,시민들을위한사업이라니까묻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양성면에면우회하는데보니까소로계획있네요,우회하는도로.그다음에잘아시다시피2020년까지남사하고가스연결작업합니다.거기통과하는성주리가됐든성은리가됐든동항리가됐든구장리가됐든그런사람들의여부.진짜시민들을위한것이이런것아니에요.이런것추진할수있는것이시민을위한것이지.지금우리는이렇게특수목적법인에하고너희가교통이막히든말든우회도로뚫든말든이런것과무관하다는말이에요?이런것이지역주민을위한것이죠.큰공장이들어오면차량과사람이동이빈번할텐데그럼그지역주변에기반시설조차도얘기안하면서어떻게지역주민을위한공익사업이라얘기할수있냐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도로에대해서는저희가45번국도하고접한부지입니다,자체가.부지기때문에바로45번국도에서당초에는45번국도에서내려와서바로회전교차로를만들어서단지에진입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그런데입주심의때너무복잡하니까도로계획을다시수립을하라그래서400m이격을해서주진입도로4차선으로확보하는것으로했습니다.그리고다소나마교통체증이혼잡하기때문에부진입로를확보를했습니다.필산리쪽에기산조경들어가는쪽으로부진입로를3차로를확보를합니다.그러면필산리도로가지방도306호선이다소나마혼잡을방지를하고요.또교통흐름동선이산업단지안으로4차선을내기때문에차량은아마산업단지안으로통행을해서우회도로의성격을해서45번에진입을하게됩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타외도로혼잡이예상,여러개기업체가들어오니까혼잡은저희도인정을합니다.그역시교통영향평가라든가앞으로절차가있습니다.거기에서논의가되면저희가방법을찾는다든가아니면종합적으로이후라도혼잡함을찾는다든가그렇게할계획입니다.

어찌됐든산업단지가조성이되면주출입구든부출입구이든시도21호선을경유하는두가지노선입니다.왜냐면말씀하신306번도로는초등학교앞에방축리를지나서고삼가는길이고그러잖아요.그럼그길도어차피시도21호선을경과하는것에포함된다는거죠.제얘기는뭐냐면정말양성면발전,안성시의발전을위해서라면기반시설조차도생각하고해야된다는거예요.시민들불편한사항을제거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물론완벽하게할수는없습니다.그런기본적인구상이전제하에이루어지는거라는거예요.막상공장만지어놓고“많은회사들어오니까발전한다.”이것은아니잖아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지어놓고나면이후에더많은혼잡이예상되고예산도더많이들어간다는거예요.지어놓고하면땅값당연히더달라고하지안달라고하겠습니까?과장님같으면여기공장있을때하고없을때하고땅값차이가나는데“너100원줄게,팔아.”하면팔겠습니까?안팔지.그래서비용이더들어간다는거예요.그리고어차피시설결정해놨으면연차적으로예산집행계획을세워서하든지지금그런것을안했기때문에이런말씀드리는겁니다.이것하고나서하겠다이런식으로하면더들잖아요.여건이좋아졌는데누가20원짜리땅을10원에누가팝니까?100원이면팔지.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진짜시민을위한길이라면,안성시발전을위한길이라면서요.그게발전이지,공장덜렁하나들어와서발전있겠냐이거죠.그래서차후에이런것하실때에는소통좀하시고분명히소통안한것인정하시죠?본인도서류를이렇게만들어왔잖아요.5월28일날처음에받은것인냥이미지난해부터진행해오던것을.그래서저희가부정적인시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산업단지하나들어오는것을반대하는것은아니잖아요.물론본인들이열심히한것은인정하지않으려고한것은아닙니다.그러나우리가적어도기본적인것은상호신뢰잖아요.신뢰를다무너뜨리고와서“이것을해주십사.”하니까당연히저희는반대할수밖에없었던입장인거고요.지금저한테준보고서가거짓이라고안할것아닙니까?의원들한테이공문서를거짓으로했다고하면공무원처벌받아야되죠.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비단이건만이아닙니다.모든건들이지금껏이렇게해왔기때문에이제는제발시민들을위해서시발전을위한길이라고하면의회하고같이머리를맞대서“이것은이렇게됐고진행상이렇게됐는데이렇게밖에할수없습니다.”가야되는게맞다는거죠.본인들일다저질러놓고지역구의원들은지역에서반대한다욕얻어먹게만들어놓고.그리고주민들은주민들갈등만들어놓고이런행정하지말자는거죠.이자체가나쁘다는것아닙니다.못하게하는것아니었잖아요.지역주민들민원와서계속얘기했을때도본인들은아닌척했잖아요.내부거래가있습니까?그것은아닐것아닙니까,공직자입장에서.그래서추후에는어떤일을하든간에의회에협조를구할사항이라면언젠가는들통나는것아닙니까?그러면소통하고상황의긴박성이라든가했을때가능한것이지이제와서이렇게“이렇습니다.”했으면변명밖에안된다는거죠.저는당부드립니다.변하려고하면이런것들이변해야죠.어떤게변합니까?저희는이상황에서업자들한테,일부사람들한테특혜준것밖에안되잖아요.그리고날마다앞에와서데모하고하면그때는회피할겁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민원인들이해와설득시킬수있는명분도필요한거고요.그런것을갖추고해야되는거지,의회마저속이고기만해가면서이사업한다고하면굉장히부정적입니다,그런면에서는.저도아산둔포에도갔다왔습니다.용인은지나가다가만봤고요.그러면그쪽에사업을했는데이게어떤것인가하고우리가보완할것은없는것인가.의회한테도얘기하고자꾸물어봤을때아니라고만했잖아요.이제와서현실로드러났지않습니까?이제는말로만소통이아닌진짜소통을하고요.언젠가많은시간이지나지않아서드러나는것을계속감춰서일을해야되겠습니까?떳떳이해야되는거지.옆에있는의회도조력을할때는조력을해야되는거잖아요.마치의회에서반대를해서못한냥이런식으로가면안되는거죠.우리가견제와감시할때는하지만조력해야할부분있으면충분히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저도.그런데의회를숨겨오면서했기때문에그런불신의싹이잠재돼있기때문에원만히진행이안되는거고요.정말제가간곡히당부드린다는말을10번이상더했습니다.진짜그런거예요.자기들일다저질러놓고책임을의회에다묻는거예요.의회가무슨잘못있습니까?의원들이안해줘서못한다.의원들이예산삭감해서안된다.정말제가하는얘기명심좀해주시고요.그렇게적극적인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하여튼그동안에여기저기쫓아다니면서애쓰신것은저도참감사하게생각하지만되도록이면안성에이런시설유치하면서모두가바라고모두가편안하게받아들여야하는것이지,저것아닌데하면서그냥소팔러간개끌려가듯가고싶은생각없습니다.본인들도한사람의의원이각기관이라고생각해서의견을존중한다고하면그렇게가야하는게맞고요.수차례물었지않습니까?이상입니다.

네,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는안성시에불이익이가지않도록양해각서내용중SPC사업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또한절차상의문제점도있었다고생각합니다.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고봅니다.그리고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시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기반시설에대한검토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사업을할때는위원님들이누누이말씀하시는소통이절실하다고의견이모아졌습니다.집행부는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양해각서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