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방학이면 막노동으로 학비를 벌었고, 학기 중에는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했습니다. 집안 대출금은 재산으로 인정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발되었고, 월 30만 원 수준의 허름한 원룸 월세는 부담이었으며, 3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은 청소비, 관리비 명목으로 뜯기다시피 했습니다.

만 23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만24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진실로 시급한 청년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작금의 청년이 시에 요구하는 것은 한도까지 끌어당긴 대출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지켜주는 시스템, 어른들의 돈놀이가 된 대출이자 상환유예, 본인의 미래는 차치하고 부모의 노후자금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응원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과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아젠다보다는 연 39억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주제로 현금성 지원과 다른 현안사업 간의 미래지향성과 효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한 의안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을 통해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